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은 곧 인구감소를 뜻한다. 인구가 줄면 지방소멸 위기는 더욱 커지고 속도도 빨라진다. 현재로선 수도권 집중현상이 개선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정부가 이런저런 정책을 추진 중이긴 하지만 임팩트도, 의지도 별로 없어 보인다. 그래서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암울한 미래를 절감하고 생존 차원에서 다양한 자구책 마련에 나서고 있으나 번번이 제도적 장벽 앞에서 좌절한다. 저출산 극복이 가장 바람직한 해법이긴 하나,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면 이민정책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경북도가 지난 2일 발표한 경북형 이민정책 마스터 플랜에 주목한다. 물론, 이민에 대한 인식이 아직 낯설고 낮은 데다, 부정적인 측면이 여전히 존재한다. 이를 넘어서야 하는 것 역시 과제다.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포용성 확보가 요구되는 대목이다. 지자체가 이민정책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명확하다. 지속 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달리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광역비자 도입을 비롯해 외국인 근로자 지원정책이나 결혼이주여성 관련 정책 등은 중앙정부의 결단이 선결돼야 시행 및 진행이 가능한 사안들이다.
발상의 전환이 시급한 시점이다. 싱가포르·일본·호주 등은 우수 인재 유치와 비도시적 정착 촉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경북도의 이민정책도 큰 틀에서는 궤를 같이한다. 경북을 아시아의 이주 허브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는 3대 기본전략과 27개 세부과제로 상당히 구체화되어 있다. 선도적인 이민정책 추진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이민자 유입부터 안정적 정착까지 전 주기에 걸쳐 지원하겠다는 이철우 도지사의 다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경북도가 지난 2일 발표한 경북형 이민정책 마스터 플랜에 주목한다. 물론, 이민에 대한 인식이 아직 낯설고 낮은 데다, 부정적인 측면이 여전히 존재한다. 이를 넘어서야 하는 것 역시 과제다.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포용성 확보가 요구되는 대목이다. 지자체가 이민정책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명확하다. 지속 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달리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광역비자 도입을 비롯해 외국인 근로자 지원정책이나 결혼이주여성 관련 정책 등은 중앙정부의 결단이 선결돼야 시행 및 진행이 가능한 사안들이다.
발상의 전환이 시급한 시점이다. 싱가포르·일본·호주 등은 우수 인재 유치와 비도시적 정착 촉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경북도의 이민정책도 큰 틀에서는 궤를 같이한다. 경북을 아시아의 이주 허브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는 3대 기본전략과 27개 세부과제로 상당히 구체화되어 있다. 선도적인 이민정책 추진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이민자 유입부터 안정적 정착까지 전 주기에 걸쳐 지원하겠다는 이철우 도지사의 다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논설실 기자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