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총선이 극단적인 여소야대로 마무리됐다. 막말과 증오·겁박이 횡행하면서 양식 있는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던 선거로 역사에 남게 됐지만 어쨌든 국회의원 배지의 주인공은 가려졌다. 위성정당 등 선거제도 자체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강하게 일고 있는 가운데 수십 년째 변화가 없다시피 한 선거홍보 방법 역시 발상의 대전환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선거공보물을 비롯해 현수막·포스터 등 재활용이 어려운 쓰레기양이 엄청나게 발생하는 만큼 현행 공직선거법 개정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일단, 발생량이 너무 많다. 각 가정으로 배달되는 공보물은 후보자 별로 차이가 있지만 많을 경우 8면을 넘기기도 한다. 후보자가 많은 선거구에서는 공보물만 20장을 웃돌기도 한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2018년부터 최근 5년간 치러진 각 선거에서 발생한 폐현수막이 1만3천985t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1대 총선 때 사용된 현수막은 3만500여 장으로, 길이가 300㎞를 넘는다. 현수막 및 벽보 제작 때 상당량의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등 환경오염의 한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회 내에서도 친환경소재 사용과 온라인 홍보 강화 등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여러 차례 발의됐으나 여전히 계류 중이다. 디지털 약자에 대한 대책이 포함된 온라인공보물 도입을 고민해야 한다. 또 현수막 사용을 과감히 줄이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현재와 같은 선거홍보 방식이 유권자들의 선택에 크게 도움이 된다는 주장에는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 선거홍보의 취지를 살리면서 환경까지 생각하는 공직선거법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일단, 발생량이 너무 많다. 각 가정으로 배달되는 공보물은 후보자 별로 차이가 있지만 많을 경우 8면을 넘기기도 한다. 후보자가 많은 선거구에서는 공보물만 20장을 웃돌기도 한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2018년부터 최근 5년간 치러진 각 선거에서 발생한 폐현수막이 1만3천985t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1대 총선 때 사용된 현수막은 3만500여 장으로, 길이가 300㎞를 넘는다. 현수막 및 벽보 제작 때 상당량의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등 환경오염의 한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회 내에서도 친환경소재 사용과 온라인 홍보 강화 등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여러 차례 발의됐으나 여전히 계류 중이다. 디지털 약자에 대한 대책이 포함된 온라인공보물 도입을 고민해야 한다. 또 현수막 사용을 과감히 줄이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현재와 같은 선거홍보 방식이 유권자들의 선택에 크게 도움이 된다는 주장에는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 선거홍보의 취지를 살리면서 환경까지 생각하는 공직선거법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논설실 기자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박재일의 직설사설] 한동훈 컴백? 왕의 폐세자냐 아바타냐...](https://www.yeongnam.com/mnt/file_m/202405/20240502001559414.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