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운영 방향 쇄신을 위해 비서실 및 내각에 대한 인사를 단행할 방침이다. 4·10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 심판론을 내세운 민주당 등 범야권이 192석으로, 108석을 얻은 국민의힘을 압도했으니 국정 쇄신은 민심을 따르는 것이다. 국정 쇄신의 시작은 비서실장을 비롯한 수석 비서관 그리고 총리 등 몇몇 장관을 교체하는 것이다. 이번 주 중으로 비서실장부터 임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인사는 윤 대통령의 국정 쇄신에 대한 의지와 방향을 담는 것이어서 인사 대상자에 대한 검증과 여론 동향을 살피며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적 쇄신 때 의석수로 확인된 민심을 반영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득표수로 보여준 민심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254개 지역구에서 민주당이 얻은 득표수는 1천475만8천83표로 전체 투표수의 50.5%다. 국민의힘이 얻은 득표수는 1천317만9천769표로 45.1%다. 민주당은 득표율에서 국민의힘에 5.4%포인트 이겼는데, 의석수는 1.8배(+71석)나 많다. 소선거구제의 승자독식 방식 때문이다.
그 결과 수많은 국민의힘 후보 지지표는 사표(死票)가 됐다. 인적 쇄신 과정에서 이들 보수 유권자의 표심까지 무시돼선 안 된다. 보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험지에 출마해 낙선한 인사를 비서실 및 내각 개편 때 원천배제하는 식의 인적 쇄신은 곤란하다는 의미다. 야권 역시 득표수의 의미까지 훼손시키면서 보수진영을 대표하는 인사의 임명을 무조건 반대해서는 안 된다. 대통령의 법률거부권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200석 이상을 주지 않는 민심은 야당에게도 협치 명령을 내린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인적 쇄신 때 의석수로 확인된 민심을 반영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득표수로 보여준 민심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254개 지역구에서 민주당이 얻은 득표수는 1천475만8천83표로 전체 투표수의 50.5%다. 국민의힘이 얻은 득표수는 1천317만9천769표로 45.1%다. 민주당은 득표율에서 국민의힘에 5.4%포인트 이겼는데, 의석수는 1.8배(+71석)나 많다. 소선거구제의 승자독식 방식 때문이다.
그 결과 수많은 국민의힘 후보 지지표는 사표(死票)가 됐다. 인적 쇄신 과정에서 이들 보수 유권자의 표심까지 무시돼선 안 된다. 보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험지에 출마해 낙선한 인사를 비서실 및 내각 개편 때 원천배제하는 식의 인적 쇄신은 곤란하다는 의미다. 야권 역시 득표수의 의미까지 훼손시키면서 보수진영을 대표하는 인사의 임명을 무조건 반대해서는 안 된다. 대통령의 법률거부권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200석 이상을 주지 않는 민심은 야당에게도 협치 명령을 내린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논설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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