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영수 회담 준비를 위해 양측이 어제 실무회동을 가졌다. 영수 회담은 이르면 내일~모레쯤 열릴 것 같다. 만시지탄이다. 회담 의제에 대한 양측 입장 차는 뚜렷하지만, 접점을 찾아가는 기준은 분명하다. '민의'와 '민생'이다.
민주당이 요구하는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 지원금과 채 상병 특검법부터 장애물이다. 국민 눈으로 보면 답 찾기가 그리 어렵지 않다. "채 상병 특검법은 추진하지 말아 달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이게 협상의 안건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는 민주당의 입장은 현실을 솔직히 반영한다. 실체 규명에 대한 민의가 워낙 크고 야 6당 모두 법 추진 의사가 강력하다. 민주당 홀로 이를 접기 불가능하다. 오히려 대통령이 민주당에 앞서 민심을 겸허히 수용하는 건 어떨까.
영수 회담은 '퍼주기 공약'을 주고받는 흥정의 자리가 아니다. 민주당의 '1인당 25만원' 지원에는 13조원이 필요하다. 여론도 썩 우호적이지 않다. 고물가 속 현금 살포가 불가피한 '반(反)민생' 정책을 조건으로 삼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 추경 편성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민주당이 먼저 거두는 게 순리다.
여야 모두 간과하는 게 있다. 고준위 방폐장 특별법이다. 20대에 이어 21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 일보 직전이다. 2030년부터 저장시설 포화로 국내 원전이 차례로 멈추게 된다. 원전 10대국 중 한국만 부지 선정을 못 하고 있다. 법 통과가 되더라도 가동까진 50년 걸린다. 22대 국회까지 미룰 일 아니다. 원전 최대 집적지 대구 경북이 가장 절박한 사안이다.
민주당이 요구하는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 지원금과 채 상병 특검법부터 장애물이다. 국민 눈으로 보면 답 찾기가 그리 어렵지 않다. "채 상병 특검법은 추진하지 말아 달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이게 협상의 안건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는 민주당의 입장은 현실을 솔직히 반영한다. 실체 규명에 대한 민의가 워낙 크고 야 6당 모두 법 추진 의사가 강력하다. 민주당 홀로 이를 접기 불가능하다. 오히려 대통령이 민주당에 앞서 민심을 겸허히 수용하는 건 어떨까.
영수 회담은 '퍼주기 공약'을 주고받는 흥정의 자리가 아니다. 민주당의 '1인당 25만원' 지원에는 13조원이 필요하다. 여론도 썩 우호적이지 않다. 고물가 속 현금 살포가 불가피한 '반(反)민생' 정책을 조건으로 삼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 추경 편성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민주당이 먼저 거두는 게 순리다.
여야 모두 간과하는 게 있다. 고준위 방폐장 특별법이다. 20대에 이어 21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 일보 직전이다. 2030년부터 저장시설 포화로 국내 원전이 차례로 멈추게 된다. 원전 10대국 중 한국만 부지 선정을 못 하고 있다. 법 통과가 되더라도 가동까진 50년 걸린다. 22대 국회까지 미룰 일 아니다. 원전 최대 집적지 대구 경북이 가장 절박한 사안이다.
논설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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