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만원 민생지원금'은 더불어민주당이 4·10총선에서 내건 공약이다. 5천만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씩 풀어 민생을 지원한다는 논리였다. 무려 13조원이 필요하다. 선거 과정에서도 논란이 뜨거웠지만 집권여당 국민의힘은 공세적 반론을 펴지 못했다. 공약 자체가 달콤한 내용이라 한 표가 중요한 선거전에서의 부정적 영향을 감안했을 것이다. 25만원 지원은 현금 살포로 명백히 대중영합주의, 즉 포퓰리즘 유혹에 가깝다. 이런 공약이 먹혀들어 민주당이 175석의 절대의석을 차지했는지도 모른다. 국가의 중장기적 미래와 건전성에 바탕한 냉철함은 선거 열기에 묻혔다. 결과적으로 그건 '매표 행위'와 다름없었다.
지난달 29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간의 첫 회동에서도 25만원 지원이 다시 의제에 올랐다. 이 대표는 "골목상권,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효과가 매우 큰 민생지원금은 꼭 수용해달라"고 압박했다.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해 "국가재정이나 인플레이션이 우려되기 때문에 내가 단칼에 잘랐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금 살포는 코로나19의 팬데믹 속에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갔다. 그 후유증은 아직도 걷히지 않고 있다. 세계경제가 회복되고 있지만, 현금 살포의 여진으로 인플레이션이란 거대한 도전 앞에 각국은 몸부림치고 있다. 미국이 대표적이다. 한국도 고육지책으로 고금리의 고통을 견뎌내야 하는 상황이다. 현금 지원은 인플레이션에 절대적 악영향이다. 경제학의 원리다. 민생을 돌봐야 한다는 민주당의 주장은 한편 아름다운 얘기이지만, 전 국민을 상대로 돈을 뿌리겠다는 발생은 국가부채를 1천100조원으로 폭증시킨 정당이 떠들어댈 정책은 아니다. 선거도 끝났으니 이제 철회해야 마땅하다.
지난달 29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간의 첫 회동에서도 25만원 지원이 다시 의제에 올랐다. 이 대표는 "골목상권,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효과가 매우 큰 민생지원금은 꼭 수용해달라"고 압박했다.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해 "국가재정이나 인플레이션이 우려되기 때문에 내가 단칼에 잘랐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금 살포는 코로나19의 팬데믹 속에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갔다. 그 후유증은 아직도 걷히지 않고 있다. 세계경제가 회복되고 있지만, 현금 살포의 여진으로 인플레이션이란 거대한 도전 앞에 각국은 몸부림치고 있다. 미국이 대표적이다. 한국도 고육지책으로 고금리의 고통을 견뎌내야 하는 상황이다. 현금 지원은 인플레이션에 절대적 악영향이다. 경제학의 원리다. 민생을 돌봐야 한다는 민주당의 주장은 한편 아름다운 얘기이지만, 전 국민을 상대로 돈을 뿌리겠다는 발생은 국가부채를 1천100조원으로 폭증시킨 정당이 떠들어댈 정책은 아니다. 선거도 끝났으니 이제 철회해야 마땅하다.
논설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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