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또다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은 29일 야당이 전날 강행 통과시킨 5개 쟁점 법안 중 △세월호 피해자 의료비 지원 5년 연장 개정법을 제외한 나머지 4개 법안인 △전세사기 특별법 △민주유공자 예우법 △농어업인 대표조직 설립 관련 농어업회의소법 △한우 농가 지원법에 대해 거부권을 발동, 국회로 돌려보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법률은 '채상병 특검법'을 포함, 14개로 늘어났다.
앞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세월호 지원법을 제외한 나머지 법안들은 충분한 법적 검토와 사회적 협의도 없이 진행된 거대 야당의 일방독주 악법"이라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도 전세사기특별법에 대해 "악성 임대인의 채무를 일반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고,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민주유공자법을 놓고 "동의대 사건, 남조선민족해방전선 관련자 등 부적절한 인물들이 민주유공자로 인식돼 국가 정체성에 심각한 혼란을 불러올 것"이라며 반대했다.
윤 정부와 국민의힘은 30일 시작되는 22대 국회에서도 압도적 여소야대의 정치지형 탓에 이 같은 야권 단독 법률 통과와 거부권 행사 여부를 놓고 숱한 줄다리기를 반복할 수밖에 없게 됐다. 동시에 야권이 강행 통과시키는 법안에 대한 거부의 명분과 이유도 더욱 정교하게 다듬고 국민적 소구력이 닿도록 해야 하는 부담도 안게 됐다.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거부할 법안에 대해서는 합리적 명분과 이유를 대면서 옥석을 구분해야 한다는 뜻이다. 어차피 기울어진 운동장 여소야대는 윤 정권의 숙명이 됐다. 겸허한 자세로 민생현장을 더 탐구하고, 입법의 진정성을 보여준다면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앞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세월호 지원법을 제외한 나머지 법안들은 충분한 법적 검토와 사회적 협의도 없이 진행된 거대 야당의 일방독주 악법"이라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도 전세사기특별법에 대해 "악성 임대인의 채무를 일반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고,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민주유공자법을 놓고 "동의대 사건, 남조선민족해방전선 관련자 등 부적절한 인물들이 민주유공자로 인식돼 국가 정체성에 심각한 혼란을 불러올 것"이라며 반대했다.
윤 정부와 국민의힘은 30일 시작되는 22대 국회에서도 압도적 여소야대의 정치지형 탓에 이 같은 야권 단독 법률 통과와 거부권 행사 여부를 놓고 숱한 줄다리기를 반복할 수밖에 없게 됐다. 동시에 야권이 강행 통과시키는 법안에 대한 거부의 명분과 이유도 더욱 정교하게 다듬고 국민적 소구력이 닿도록 해야 하는 부담도 안게 됐다.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거부할 법안에 대해서는 합리적 명분과 이유를 대면서 옥석을 구분해야 한다는 뜻이다. 어차피 기울어진 운동장 여소야대는 윤 정권의 숙명이 됐다. 겸허한 자세로 민생현장을 더 탐구하고, 입법의 진정성을 보여준다면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논설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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