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상설연금개혁특위·여야정협의체 출범시켜야"

임호
|
입력 2024-09-05 | 수정 2024-09-05 07:22 | 발행일 2024-09-05 제6면

국힘 연금특위위원장 제안
1단계 개혁 완수 필요 주장
민주 이견…논의 난항 예고

국회의 국민연금개혁 논의에 난항이 예상된다.

정부안을 토대로 합의안을 도출하고,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과정이 남아 있지만, 여야가 개혁안 주요 내용은 물론이고 논의 담당 주체에서부터 엇갈린 주장을 펼치고 있다.

국민의힘은 4일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 야당에 상설특위와 여야정 협의체 출범을 제안했다.

국민의힘 연금특위 위원장인 박수영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발표안에 대해 "지속가능한 연금의 청사진을 결단력 있게 제시했다"며 "모수개혁에 더해 구조개혁의 방향까지 제시됐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위는 "기금고갈이 가시화되고 있는 만큼 여야가 합의하는 모수개혁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자"며 "동시에 내년 정기국회까지 반드시 1단계 구조개혁을 완수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당장 국회에 상설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켜야 한다"며 "특위를 뒷받침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등 관련 부처 장관들까지 아우르는 여야정 협의체도 출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선 "국가의 존망이 걸린 중차대한 연금개혁을 정쟁으로 몰고 가는 최악의 수를 두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며 "하루라도 빨리 연금특위와 여야정 협의체를 출범시키고 적극적인 논의의 장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정부의 연금개혁안에 담긴 자동조정장치 및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 인상 등에 반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금 개혁안을 논의할 주체도 별도 특위보다는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가 맡는 게 옳다는 입장이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