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의료 개혁은 국민생명 지키기 위한 것"

한덕수 국무총리.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윤석열 정부의 의료 개혁은 필수 의료와 지역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에게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보상해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개혁"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추석 연휴 응급의료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의사와 환자가 모두 수긍할 수 있는 의료사고 안전망을 만들기 위한 개혁이자,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이어갈 전공의들에게 보다 나은 수련 시스템을 제공하기 위한 개혁이자, 전국 어느 곳에 사시건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또 "우리 정부가 출범하기 오래 전부터 응급실을 포함한 우리 필수 의료와 지역의료 체계는 수십 년 누적된 모순으로 크게 흔들리고 있었다"며 "의사 선생님들 스스로 '이대로는 미래가 없다'면서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고 하셨다"고 주장했다.

의사 수 부족과 관련해 2000년 의약분업을 언급하기도 했다. 한 총리는 "우리나라는 2000년 의약분업으로 의대 정원을 줄인 뒤 오랫동안 단 한 명도 늘리지 않고 동결해 평소에도 다른 나라보다 의사 수가 부족했다"며 "거기에 더해 수련병원을 떠받쳐온 전공의들이 한꺼번에 떠난지 반년이 넘었다"고 말했다.

의료 파업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의료진에 대해선 "전공의 없이 응급실을 지키고 계신 교수님께서 '명절에 응급실이 더 바쁜 건 당연하다'며 '이런 상황이 힘들었다면 응급의학과를 선택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인터뷰를 읽었다"라며 "전국 150여개 분만병원이 이번 추석 연휴에 병원 문을 열고 환자를 기다리겠다고 약속하셨다"고 했다.

한 총리는 "이 분들이 계시기에 대한민국의 의료는 강하다. 환자 곁을 선택해주신 의사 선생님들께 감사드린다"며 "격무를 감당하며 병원을 지탱하고 계신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선생님의 공로도 정부는 잊지 않겠다"고 했다.

지난 11일부터 25일까지 약 2주간 운영될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에 대해 "가용자원을 총동원하여 응급의료체계 유지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정부는 추석 연휴 전후 한시적으로 건강보험 수가를 인상하여 의료인들의 헌신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겠다"고 했다.
중증응급환자를 책임지는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전문의 진찰료를 평소의 3.5배로 인상하고, 신속한 입원과 전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응급실 진료 후, 수술, 처치, 마취 등 행위에 대한 수가도 높이기로 했다.
권역, 지역응급의료센터가 충분한 인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력 이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응급의료센터에 신규 채용 인건비도 빠르고 충분하게 지원하고, 군의관과 의사, 진료지원 간호사 등 대체 인력도 최대한으로 투입할 방침이다.

한 총리는 "지자체 또한 단체장 책임하에 '비상의료관리상황반'을 설치·운영하여 현장에서 문제가 발견되면, 즉시 조치토록 하겠다"며 "병원 간 신속한 이송, 전원이 가능하도록 지역 내 협력체계를 가동하고, 중증응급질환 중 빈도는 낮지만 난이도가 높은 수술이나 시술은 순환당직제를 통해 공동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큰 병이 의심되면 즉시 119에 연락하시고, 그렇지 않은 경우 가까운 동네 병의원이나 중소병원 응급실을 먼저 방문해 주시기 바란다"며 "추석 연휴기간 119·129로 전화하시거나, '응급의료포털' 누리집 또는 '응급의료정보제공'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이용 가능한 의료기관을 신속하게 확인하실 수 있다. 주요 포털의 지도에서도 명절 기간 문을 연 의료기관을 쉽게 검색하실 수 있다"고 말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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