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최고형 선고해야"…'이재명 사법리스크' 총공세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집중 공략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받은 이 대표에 대해 "양형기준상 최고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선거에서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단순한 사안이다. 거짓말이면 유죄, 거짓말 아니면 무죄"라며 "민주당은 수사 검사를 탄핵한다는데, 이렇게 속보이고 시끌벅적하게 사법시스템을 흔드는 것은 대한민국을 흔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한 것에 대해 "오직 대선을 이기기 위한 목적으로 거짓말이 또 다른 거짓말을 만든 것"이라며 "이런 거짓말이 처벌받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선거는 거짓말 경연장으로 변질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재원 최고위원도 "사안의 엄중함과 이 대표가 저질러 온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 행위에 대한 가벌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법정형으로서 정할 수 있는 양형기준상의 최고형을 선고해 주길 바란다"고 법원에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서 경고했다. 장동혁 수석최고위원은 대장동 변호사 출신인 민주당 이건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법 개정안을 거론하며 "민주당은 이 대표를 기소한 검사들과 재판 담당 판사들을 겨냥한 '법왜곡죄' 형법 개정안을 오늘 법사위에 상정한다고 한다"며 "이쯤 되면 아버지 이재명 대표를 위한 헌법농단이라는 표현 외에 달리 생각나는 표현이 없다"고 꼬집었다.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하자 민주당이 곧장 '검수완박 시즌2'에 나섰다"며 "민주당의 판·검사 겁박은 단지 이재명 대표만을 위한 정치보복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