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실효성 있는 '일반 주주' 보호 방안 검토"

최상목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기재부 제공.

최상목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합병·물적분할 등에 대해 일반주주를 보다 실효성 있게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 토론회에서 밸류업 세재 인센티브, 금융투자 소득세 폐지 추진 계획을 언급하며 "(주식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극복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 경제가 위기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진단도 내놓았다. 최 부총리는 "지난 2년간 국민과 기업, 정부가 합심해 대응한 결과 우리 경제가 복합위기를 벗어나고 있다"며 "정부 출범 초 6%를 상회했던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인 2%까지 떨어졌고 견조한 수출 호조에 힘입어 잠재 수준을 상회하는 2% 중반대 성장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다만 "내수는 상대적으로 회복에 속도가 나지 않는 모습이다. 취약부문의 어려움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또 일각의 '금투세 유예론'에 대해선 "불확실성을 이연하는 부분이 있다. 폐지하는 게 불확실성을 줄이는 것"이라고 했고, 자본이득세 도입 논의의 경우 "더 근본적인 사회적 합의뿐만 아니라 연구가 필요해서 검토는 하고 있지만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다"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자본이득세는 상속세 폐지와 관련돼 있는데, 모든 부동산·주식을 포함해 자본소득(Capital Gain) 과세체계"라며 "사회적 공감대도 있어야 한다. 상속세를 시대에 맞게 바꾸는 게 더 우선적"이라고 주장했다.

미래세대를 위한 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입장도 제시했다. 최 부총리는 "잠재성장률 둔화, 사회 이동성 저하, 저출생 등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의 해결도 미룰 수 없다"며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대내외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면서 미래세대를 위한 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체감경기 개선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투자와 건설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벤처투자·민자사업 활성화와 공사비 안정 방안을 조만간 발표하겠다"며 "모든 정책의 궁극적 지향점을 미래세대의 기회를 넓히는 데 두고 역량을 집중하겠다. 연금·의료·교육·노동 등 4대 개혁의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고,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해 비효율적 지원을 과감히 걷어내겠다"고 다짐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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