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식 경북교육감 "행정통합특별법안에 교육 현안 반영 적극 요구"

경북교육청 전경. 영남일보DB

"경북과 대구가 통합되더라도 교육은 흔들림 없이 추진되어야 하고, 경북의 학생과 학부모가 불안해하지 않도록 교육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임종식 경북교육감이 최근 추진되고 있는 경북·대구 행정통합과 관련해 경북교육청의 입장을 이같이 밝히면서 "경북 교육정책이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내 관련 기관들과 긴밀히 협력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 간 균형 있는 교육 발전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행정통합 법률안에 충분한 교육재정이 반영될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지방 교육 재정교부금을 통합 전 규모 이상으로 하고, 행정통합에 따른 교육 재정수요의 증가와 안정적인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광역통합 교육교부금' 신설을 요구했다. 광역통합 교육교부금은 내국세 총액의 10만분의 142로 1년에 4천500억 원 정도로 예상된다.

아울러 대구시교육청과 통합법률안에 공동대응하는 한편, △지방 교육 재정부담에 관한 특례 △자치 감사 △특수목적고 설립 및 운영 등 권한 이양 △부교육감 정수 및 사무분장 등 행정조직에 관한 특례 등을 경북도와 교육부에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경북교육청은 행정통합 후 경북 지역의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농산어촌 작은 학교 지원 정책을 변함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임 교육감은 "향후 시행령과 조례 제정 시에 경북과 대구지역 간의 합리적인 교육재정 배분 비율을 정해 경북 지역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방침"이라며 "행정통합법률안의 진행 상황에 따라 원활한 교육 통합을 위해 교육청 조직 내 교육통합추진단 신설을 검토하는 등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손병현기자 why@yeongnam.com

손병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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