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주당, 예산심사권을 보복수단으로…방탄 중단해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 연합뉴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이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 예산심사권을 보복의 수단으로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상훈 의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범죄 방탄 집회를 중단하고 국회 예산 심의권부터 정상으로 돌려놓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장은 "검찰과 경찰, 감사원에 이어 대통령실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예산을 전액 삭감하려 들고 있다"며 "대통령실은 경제·외교·안보 전반에 걸쳐 행정부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로 대통령실 활동비는 민생과 국익을 제고하기 위한 활동에 쓰는 예산"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윤석열정부는 문재인정부 대비 34% 감액한 규모로 특수활동비를 축소편성해 왔음에도 이 내역조차 공개하라는 민주당의 주장은 국가기밀을 만천하에 공개하라는 것"이라며 "검찰과 경찰, 감사원 같은 수사·감사 기관의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은 이 나라를 범죄자 천국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목소리도 나왔다. 같은 당 박수영 의원은 "이사회 충실 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하면 상시 소송 리스크와 외국계 행동주의 펀드의 공격이 예상된다"며 "주주 이익의 심각한 침해 사례는 (상법개정이 아닌) 핀셋 처벌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은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다 태우는 격"이라며 "민주당은 세금과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에 대한 반(反) 정서를 없애고 우리 기업을 살리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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