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한덕수·최상목 등 피의자 소환 통보…"거부시 강제수사"

  •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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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12-10 14:10  |  수정 2024-12-10 14:12  |  발행일 2024-12-10
'비상계엄국무회의 참석' 멤버 줄소환…기재부 "최 부총리 출석, 일정 조율 중"
경찰, 한덕수·최상목 등 피의자 소환 통보…거부시 강제수사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10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경제 부총리 등 국무위원들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상의 '직무 정지'상태에 들어간 가운데 대신 국정을 수습해야 할 총리를 비롯해 각 부처 수장들까지 수사 선상에 오른 것이다. 때문에 현재의 국정 혼란은 당분간 수습이 쉽지 않아 보인다.

특별수사단은 이날 "비상계엄 선포 전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한 총리 등 국무위원과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 11명에게 출석요구를 했으며 이 중 1명은 소환조사에 응했다"고 밝혔다. 출석 대상 중 최고위급인 한 총리의 경우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한 총리를 내란죄 혐의로 국수본에 고발한 바 있다. 한 총리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는 아직 내려지지 않았지만, 수사 상황에 따라 가변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국무회의에는 한 총리를 포함해 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이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태용 국정원장은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당시 국무회의에 배석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별수사단은 "피고발인들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강제수사를 포함한 법적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기재부 대변인실은 이날 기자단 공지를 통해 "경찰의 참고인 출석 요구와 관련해 국회와 경제 상황이 긴박하게 진행되고 있어, 일정과 형식을 조율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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