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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연합뉴스.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8일 "소멸 위기에 대응해 농촌을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의 공간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지역 주도로 공간 재구조화와 맞춤형 발전 전략을 마련하도록 지원하고, 규제와 제도를 지역 특성에 맞게 완화·적용해 인구·자본 유입을 촉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소멸위험 농촌지역에 자율규제혁신지구를 지정하기로 했다. 자율규제혁신지구는 지방정부가 지역 특성에 맞는 규제·재정지원 패키지를 수립·제안하는 내용이 주된 골자다. 오는 2026년까지 시범지구 약 10개소를 지정할 방침이다. 또 국·공립공원 내 다양한 유형의 산림휴양시설 설치·개발을 위해 설치 가능한 시설범위·기준을 명확화하는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농촌 활력 증대를 위해 각 지자체는 중장기 농촌 공간계획을 수립(2025년까지, 139개 시·군)하고, 정부는 규제 완화와 사업 지원으로 뒷받침한다. 더불어 기업 이전뿐만 아니라 농촌자원을 활용한 산업 육성 등 지역의 혁신계획에 대해 규제 특례, 지구 조성 및 활성화 등을 패키지로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체류+체험·여가), '워케이션 인프라(근무+휴양)' 등을 조성해 농촌 생활인구를 확대하고 지역 활력을 제고한다. 농촌지역 삶의 질 혁신을 위해서는 단지형 임대주택과 커뮤니티 시설을 공급하고, IT기술 활용, 민간 협력 등 통한 교통·의료 등 농촌 생활 서비스 개선도 지속 추진한다.
기후변화, 기술혁신 등에 대응해 농산업 구조도 혁신한다. 송 장관은 "국가 차원의 기후변화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스마트농업 정착·확산을 지원하는 한편, 청년과 농업법인 중심 경영구조로 전환하겠다"고 설명했다.
구조적 공급과잉이 지속되는 쌀 산업도 개편한다. 수요 감소를 반영해 쌀 재배면적 조정제를 시행하면서, 품질 고급화와 신수요 창출로 시장 친화적인 생산·유통 체계를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송 장관은 "이러한 정책들을 통해 이상기후, 농업인력 감소에도 농식품의 안정적 공급 기능을 유지하고 첨단기술 적용과 해외 진출로 농업 성장 잠재력을 증진하겠다"며 " 농촌 지역경제를 활성화해 농촌소멸에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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