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채해병특검법 다시 신속 추진…군 검찰부터 철저히 조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0일 해병대원 순직 사건 관련 항명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심에서 무죄를 받은 것과 관련해 "'채해병 특검법'을 신속하게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특검법으로 확실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기소 및 공소 유지 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른 자를 포함해 채해병 사망을 은폐한 경위를 명명백백하게 규명해야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국가 질서 유지를 위한 최후의 보루여야 할 법 집행자들이 법을 파괴하는 현실을 참담하게 지켜보고 있다"며 "정의와 법질서를 파괴하고, 공정과 상식을 파괴한 가장 나쁜 자들을 절대 용서해서는 안 된다. 국민의힘도 양심이 있으면 이번에는 (채해병 특검법에) 반대하지 말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채상병 특검법은 21대 국회 막바지이던 지난해 5월 처음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이은 재표결에서 여당의 반대로 부결됐다. 22대 국회에 들어와서도 지난해 7월과 9월에 각각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이 역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뒤 재표결에서 부결됐다.

이 대표는 "앞으로 이런 행위에 대해서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박 대령을 기소한 군 검찰들부터 철저하게 조사해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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