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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가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의 취업이나 재기 등 사회안정망 사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채무조정에 걸리는 시간을 줄이는 패스트트랙도 도입키로 했다.
중기부는 14일 서울중부 재기지원센터에서 '2025년도 소상공인 재기지원사업'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재기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한 태스크포스(TF)를 지난해 10월부터 운영해 왔다.
우선 소상공인의 채무조정을 위해 회생·파산·워크아웃 등에 소요되는 시간 단축을 위한 패스트트랙을 도입하고, 채무조정 후 재기지원사업·자금지원과 연계할 계획이다.
취업 분야에서 맞춤형 취업교육 프로그램을 확대·개편한다. 폐업(예정) 소상공인의 생계유지와 교육여건을 고려해 온오프라인 교육을 병행하는 등 맞춤형 상담을 통해 취업 지원을 강화한다. 취업교육과 취업활동 시 수당을 지급하고, 취업성공수당을 확대 지급한다.
경영위기를 겪고 있거나 폐업한 소상공인이 사업체를 안정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경영상태를 진단해 개선하고, 전담PM을 매칭해 심층 멘토링을 지원하는 등 지원체계를 고도화한다.
폐업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사업정리 컨설팅, 법률·채무 상담 등의 지원을 확대한다. 특히 점포철거비의 경우 기존 250만원에서 최대 400만원까지 늘리기로 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고용보험 신청 및 지급 절차를 간소화한다. 노란우산공제는 우대조건의 금융상품을 제공하는 협약기관을 확대하고, 소득공제한도 상향(1억이하 100만원 확대, 4천만원~6천만원 구간 신설) 및 해약환급금 세부담 완화 추진(기존기타소득세 15%→개선퇴직소득세 3%) 등 사회안전망으로서 역할을 강화한다.
한편 중기부는 소상공인재기지원 등 소상공인 경영위기 극복과 안정화를 위한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단을 출범했다.
오영주 장관은 "위기의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 대폭 증액한 소상공인재기지원 희망리턴패키지 예산 2천450억원을 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홍석천기자 hongsc@yeongnam.com

홍석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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