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행 "헌재·법원 등 주요기관에 기동대 24시간 상시 배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기재부 제공.

정부가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계기로 헌법재판소·법원 등 주요 국가기관에 경찰기동대를 24시간 배치하는 등 재발 방지에 나선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이번 서울서부지법 불법·폭력 사태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안정된 치안질서 확립과 국민 안전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정부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며 "헌법재판소·법원 등 주요 국가기관에 경찰기동대를 24시간 상시 배치해 경비를 강화하겠다. 과격·폭력 행위를 동반해 무단침입 등이 우려되는 경우 경력(警力)과 장비를 충분히 배치해 국가기관의 기능을 철저히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집회·시위는 인권과 안전을 고려해 안정적으로 관리하되, 경찰 폭행·기물 파손 등 불법행위는 단호히 조치하겠다"며 "헌법재판관과 주요 사건 법관에 대해서는 경호 수준의 신변보호를 통해 법치주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선언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신 행정부 출범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최 권한대행은 "우리 경제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됐다. 비상한 각오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 무역정책' 등 큰 폭의 정책 전환을 예고했다. 미국 신정부 정책이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우리 산업과 수출의 어려움이 심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미국 신정부가 행정명령을 통해 발표한 에너지 정책 변화, 전기차 우대조치 철폐 등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기민하게 대응하겠다"며 "국민에게 약속드린 정책과제를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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