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산업재해율 전국 평균 상회… 손성호 시의원, 실질적 예방 대책 촉구

대구노동청 영주지청 전경. 영남일보DB

손성호 영주시의회 의원.

경북 영주시를 중심으로 한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영주지청(이하 영주지청)의 담당 지역(영주·상주·문경시, 봉화군) 산업재해율이 전국 평균을 웃돌며, 실효성 있는 예방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영주지청에 따르면 3년간(2021~2023년) 담당 사업장의 연평균 재해율은 1.02%로, 같은 기간 전국 평균 0.64%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특히 영주시 관리 사업장의 재해 발생 건수는 2023년 17건으로 전년 대비 약 3배 증가했다. 이에 손성호 영주시의원(국민의힘)이 12일 열린 '제289회 영주시의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영주시의 적극적인 중대 재해 예방 대책을 촉구했다. 손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후 영주 지역 재해율이 전국 평균을 웃돌고 있다"면서 "단순한 법 준수를 넘어 실질적이고 선제적 안전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확대되면서, 영주시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기존 대규모 사업장 중심이던 중대재해 예방·관리 체계가 이제는 중소규모 사업장과 자영업자로까지 확장됨에 따라 보다 체계적인 지원과 실효성 있는 안전 대책이 절실하다. 이에 대해 손 의원은 "재해 예방의 핵심은 위험 요소를 사전에 파악, 조치하는 것"이라며 "영주시가 적극적인 안전 점검과 맞춤형 예방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손 의원은 실질적 교육·사전 점검·신속 대응 필요하다면서 '중대재해 예방 3대 정책 방향'을 제안했다.

단순한 법규 준수를 넘어, 실질적인 안전 대책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춘 정책은 △현장 중심의 실질적 교육 및 컨설팅 확대 △위험 요소 사전 점검 강화 △신속한 중대재해 대응체계 구축 등이다. 손 의원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관련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조례 제정을 통해 영주시가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 관리에 대한 책임을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라며 "체계적인 재해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민과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병현기자 why@yeongnam.com

손병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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