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뉴스-시민기자 세상보기] 농업 폐기물 문제, 정부 부처 간 협력으로 해결해야](https://www.yeongnam.com/mnt/file/202504/2025040201000014200000341.jpg) |
농업 활동으로 인해 매년 발생하는 폐비닐과 농약 용기 등은 적절히 처리되지 않으면 심각한 환경오염을 초래한다. 특히, 폐비닐은 미세 플라스틱으로 분해되어 토양과 수질을 오염시키고, 소각 시 유해가스를 배출해 대기 환경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농민들에게도 폐비닐 처리 비용과 노동력이 부담되어 실질적인 해결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필자도 명예퇴직 후 경북 성주에서 8년 남짓 농사를 짓는 농민으로서 농업 폐기물 문제로 어려움이 있었기에 공감하는 바가 크다.
생분해성 멀칭필름은 사용 후 자연적으로 분해되어 폐기물 처리 부담을 덜어주며, 토양 오염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기존 멀칭필름보다 가격이 높아 농민들의 부담이 크기 때문에 정부와 지자체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농업 폐기물 은 단순히 농업 분야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 경제, 정책 전반에서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지자체 간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먼저, 농림축산식품부는 친환경 농업 정책을 수립하고, 생분해성 멀칭필름 사용을 확대하기 위한 보조금 및 지원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농민 교육 및 홍보 프로그램 운영도 꾸준하게 할 필요가 있다.
환경부에서는 농업 폐기물의 체계적인 수거 및 재활용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그리고 생분해성 플라스틱 연구 및 기술 개발 지원도 필요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생분해성 멀칭필름의 생산 단가 절감을 위한 연구개발(R&D) 지원 및 친환경 농자재 관련 기업지원 및 관련 산업육성이 절실하다.
지자체와 농협은 지역별 맞춤형 지원 정책 시행과 농민들이 생분해성 멀칭필름을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공동구매 및 보급 확대가 시급하다.
청송군의 생분해 멀칭필름 지원 확대는 친환경 농업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하지만 개별 지자체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정부 부처 간 긴밀한 협력과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만 전국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
단기적인 지원을 넘어, 친환경 농업을 위한 장기적인 국가 전략을 수립하고, 농민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지속 가능한 농업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청송군의 사례가 대한민국 농업 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
김동 시민기자 kbosc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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