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선 후보들, 지방자치분권 공약 채택해야”

13일 오후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국회 소통관에서 '대통령 선거 공약 채택 촉구' 기자회견을 연 가운데 조재구 대표회장이 건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제공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이하 협의회)가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들에게 '지방자치분권' 대선공약 채택을 촉구하고 나섰다.

협의회 측은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대통령 선거 공약 채택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진정한 민생 안정과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발전은 실질적인 지방자치 분권에서 완성된다. 지방정부로의 위상 강화, 자치권 보장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분권 헌법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여야를 비롯한 모든 정당과 대선후보가 지방자치분권의 주요 의제들을 대선공약으로 채택하고, 국민 앞에 약속해 주길 바란다"고 건의했다.

협의회는 지방자치 확대를 위한 5대 분야별 핵심 공약 과제를 제시했다. △실질적인 지방자치 분권(5개) △맞춤형 지방재정 분권(4개) △지역주도 지방소멸 대응(4개) △사회복지 분권(4개) △기후변화 대응 및 재난관리(4개)다.

협의회는 이중 지방교부세율 5% 상향, 지방소멸대응기금 5조원 인상,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50만원 확대 등을 최우선 공약과제로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조재구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은 “대한민국 모든 지방정부는 자율과 책임, 협력을 바탕으로 국가 발전을 위해 함께할 준비가 돼 있다"며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 일동이 자치, 균형, 성장을 기반으로 제시한 핵심 공약과제들의 정책 추진을 적극 검토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조윤화기자 truehwa@yeongnam.com

조윤화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