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대구의료원 시급”…대구경북, 대선 앞두고 공공의료 확충 촉구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가 19일 대구 중구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각 정당 대선 후보에게 보건복지 공약 제시를 촉구하고 있다. 조윤화 기자

"학교는 예타(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는다. 교도소도 그렇다. 그런데 왜 생명을 다루는 공공병원인 제2 대구의료원 건립사업은 매번 탈락하는가."

대구경북지역 보건복지단체들이 21대 대선을 앞두고 19일 오전 대구 중구 삼덕동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앞에 모였다. 이들은 이날 공공의료 확충과 지역 중심 복지체계 강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우리복지시민연합, 행동하는의사회 대구지부 등 8개 단체가 동참했다.

이들은 "의료와 돌봄은 국가 비상상황임에도, 이번 대선에서는 이와 관련된 공약이 모조리 실종됐다"며 "각 정당 대선 후보들은 응급실 대란, 의료 인력 부족, 고령화에 따른 돌봄 공백 등 지역 현실을 똑똑히 직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 단체는 △지역기반 통합돌봄 시스템 구축 △자살예방 조례 제정 의무화 △원스톱복지지원센터 설치 △제2 대구의료원 설립 △지역의사제 도입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보건의료 인력 확충 등 7대 과제를 대선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이정현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집행위원장은 "국민의 생명을 책임져야 할 공공병원(제2 대구의료원)이 예타라는 행정 절차에 가로막혀 무산되고 있다"며 "울산, 광주 사례만 봐도 예타 제도는 생명에 가격표를 매기는 반인권적 장벽"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학교나 교정시설은 예타를 면제하면서, 정작 생명이 달린 공공병원은 왜 예외인지 묻고 싶다"며 "제2 대구의료원 설립을 재추진하고, 지역 병상 총량의 30%를 공공병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료 인력 부족 문제도 주요 핵심과제로 꼽았다.

조형철 의료연대 대구지부 부지부장은 "현재 전문의가 부족해 숙련된 간호 인력이 진료 공백을 힘겹게 메워가고 있다. 이 때문에 입원환자 간호 서비스까지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병원 관계자가 포함된 지역 의료 협의체를 빨리 구성해 인력 수급과 의료 공공성 확대 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 복지단체들의 이 같은 요구는 단순한 복지 확대를 넘는다. 더 늦기 전에 지방의 공공의료 인프라를 재정비하고, 수도권 중심의 보건의료 정책이 낳은 불균형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절박한 외침으로 보인다.

조윤화기자 truehwa@yeongnam.com

조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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