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성] ‘선거테크’

선거는 민주주의의 축제라고 한다. 지당한 말씀이다. 한데 앵글을 '선거테크'로 좁혀보면 선거는 거대 양당의 축제다. 선거를 치를수록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돈이 쌓이는 구조여서다. 선거보조금에 더해 실제 지출한 선거비용까지 보전받는 까닭이다. 사실상 이중 지원이다.

대선과 지방선거가 열린 2022년 정당에 지급된 국고보조금은 무려 1천402억원. 선거가 없었던 2023년 476억원의 3배다. 선거보조금 외에 15% 이상 득표할 경우 선거비용을 전액 보전한다. 지난해 22대 총선 때 민주당은 220억원의 선거보조금을 받고 439억원의 선거비용 보전금을 챙겼다. 선거에 쓴 468억원을 제하고도 191억원을 남겼으니 쏠쏠한 재테크다. 191억원이면 웬만한 중견기업 1년치 영업이익에 해당한다. 국민의힘도 179억원의 '선거 순이익'을 올렸다. 선거가 있는 해마다 거대양당엔 '큰 장'이 서는 셈이다.

6·3 대선을 치른 올해도 450억원의 선거보조금과 1천억원이 넘는 선거보전비용이 거대양당에 지원된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공히 200여억원씩의 불로소득을 챙길 수 있다는 얘기다. 국고를 통한 정당 지원은 전두환 군사정부 때 야당을 관리하기 위한 수단으로 도입됐다. 1989년부턴 계상단가를 책정했고 물가에 연동해 정해진다. 올해 대선에 적용되는 계상단가는 유권자 1인당 1천183원이다. 이제 거대양당은 가난하지 않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경우 매년 걷히는 당비만 2백억~3백억원에 이른다. 선거비용 이중 지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박규완 논설위원

박재일기자 park11@yeongnam.com

박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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