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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규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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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성] '읽씹'
축약어는 휴대폰 대중화가 낳은 언어문화이자 소셜 미디어 시대의 대세다. 강추, 영끌, 열폭, 빛삭, 최애, 진상, 존버는 기본이다. 소시는 걸그룹 소녀시대, 완자는 완벽한 자율학습을 말한다. 훨씬은 훨로 줄었고 짜증은 짱으로, 진짜는 찐으로, 짝퉁은 짭으로 압축됐다. 영털은 검찰에 불려 가면 영혼까지 털린다는 말이다. 우리가 흔히 쓰는 스텐도 스테인리스 그릇의 약어다. 심지어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아아로 통용될 정도다. 간편성과 실용성, 강렬한 임팩트를 중시하는 트렌드가 언어에 녹아든 셈이다. 이러다간 훈민정음도 훈정이라 할 수 있겠다 싶다. 요즘 언론을 도배하는 '읽씹'도 '읽고 씹다'의 축약어다. 문자 메시지를 받고도 답신을 보내지 않는다는 뜻이다. 읽고 씹는다? 맹랑하고 재미있는 표현이다. 2017년 방영된 KBS2 주말 드라마 '아버지가 이상해'에서 복녀(송옥숙)는 며느리 혜영(이유리)에게 "니가 감히 시어머니 문자를 씹어?"라고 다그치며 분을 삭이는 장면이 나온다. '읽씹'이 관용어로 굳어진 지 오래라는 얘기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김건희 여사 문자 메시지를 씹은 이른바 '읽씹' 사건이 진실게임으로 번지는 형국이다. "김 여사의 사과 의사를 묵살했다"는 비난에 한 전 위원장은 "사과하기 어렵다는 취지였다"고 반박한다. 용산의 전당대회 개입 논란도 불거졌다. 지난 1월 대통령실의 한 비대위원장 사퇴 요구를 촉발한 '읽씹' 파동이 국민의힘 전당대회의 변수로 떠올랐다. 당권 후보 간 득실은 어떻게 귀결될까. 박규완 논설위원
[박규완 칼럼] 평행이론과 핵우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이 탄식을 쏟아냈다. 클린턴은 1994년 1월 당시 옐친 러시아 대통령, 크라프추크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함께 '부다페스트 양해각서' 체결을 주도했다. 우크라이나 핵무기 전부를 러시아로 이관한다는 내용이 각서에 담겼다. 우크라이나는 그때까진 전략핵탄두 1천240기를 가진 세계 3위의 핵보유국이었다. 비록 옛 소련이 남긴 유산이긴 해도.미국의 안전보장 약속이 우크라이나의 핵무기 이관 동의를 추동했고 우크라이나를 설득한 장본인이 클린턴이다. 클린턴은 지난해 4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핵 포기 설득을 후회한다고 고백했다. 클린턴의 자책은 우크라이나가 핵을 가지고 있었다면 러시아가 침공하지 않았을 거라는 가정의 발로이리라. 결과적으로 미국·영국·러시아 등 강대국의 핵군축 복선(伏線)에 우크라이나만 희생양이 된 꼴이다.우크라이나 학습효과는 자연스럽게 앵글을 한반도로 옮겨온다. 북한이 대한민국에 핵 공격을 감행했을 때 미국은 흔쾌히 핵우산을 펼쳐줄까. 평행이론은 시공(時空)을 넘나든다. 링컨과 케네디는 다른 시대, 같은 운명의 궤적을 그렸다. 평행이론이 작동한다면 미국이 발을 뺄 개연성이 다분하다. '워싱턴 선언'을 믿으라고? 그럼 '부다페스트 각서'는 왜 휴지조각이 됐나.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은 핵의 전쟁 억지력을 다시 소환한다. 핵무력을 잃은 우크라이나는 온 나라가 포연의 고통 속에 빠졌다. 핵을 포기한 자해적 후과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21년 만에 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다. 하지만 2차 대전 종식 후엔 80년 가까이 3차 세계대전은 일어나지 않고 있다. 군사학자들은 핵의 전쟁 억지력 때문이라고 말한다. 역사적으로 전쟁은 예외 없이 군사력의 기울기가 심해졌을 때 발발했다. 남북의 핵전력 비대칭 구도는 전쟁 억지의 결손요인이다. 평화를 위한 핵무장이라면 배척해야 할 이유가 없다. 핵의 '절대 방패'는 핵뿐이니까.세상은 참 역설적이다. 1991년 미국이 주한미군에 배치했던 전술핵무기를 철수하고, 노태우 대통령이 한반도 비핵화를 선언했다. 북한의 핵 야욕을 꺾겠다는 포석이었다. 하지만 북은 핵 개발을 포기하지 않았다. 1994년 미국과 핵 동결에 합의하고도 약속을 뒤집었다. 전술핵무기 철수는 남북 핵 불균형의 단초가 됐을 뿐이다. 북한은 이미 핵보유국 반열에 올랐다. 핵을 포기할 의사는 1도 없다. 향후 북미 협상이 재개되더라도 북한 비핵화가 아닌 핵동결, 핵군축 협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어쩌면 한국의 핵무장이 역설적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앞당길지 모른다. 남북의 대칭적 핵전력→남북 핵군축 협상→한반도 비핵화 시나리오는 차라리 곡진하다.열쇠는 미국이 쥐고 있다. 그런데 미국에서 핵무장 목소리가 점증한다. 싱크탱크 카토연구소 더그 밴도 선임연구원은 "한국의 핵무장은 차악의 선택"이라고 주장한다. 공공연히 "주한미군 철수"를 들먹이는 '트럼프 리스크'에도 핵무장은 유효하다. 미국이 두호하면 NPT(핵확산금지조약) 탈퇴에 따른 유엔 제재도 견뎌낼 재간이 생긴다.금기어 '핵무장'의 봉인이 풀렸다. 4명의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이 4색 의견을 개진했다. 핵무장이 여의찮으면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옵션이라도 챙겨야 한다. 이게 우리의 마지노선이다.논설위원논설위원
[박규완 칼럼] '대왕고래' 리스크 줄이는 방법
1991년 발발한 1차 걸프전. 당시 34개 다국적군의 이라크 평정 작전은 '사막의 폭풍'으로 명명됐다. 해·공군이 40일 동안 폭격을 가해 이라크를 초토화시킨 다음 육군이 3일간 진격하는 걸로 전쟁은 끝이었다. 2011년 우리 해군이 소말리아 해적에 납치된 삼호주얼리호 선원 21명을 구출해 낸 작전명은 '아덴만의 여명'이다. 다들 명칭이 그럴싸하다. 동해 영일만 8광구 및 6-1광구 심해 탐사 프로젝트는 '대왕고래'란 이름이 붙여졌다. 대왕고래는 지구상에 현존하는 가장 큰 포유류 동물이다. 남반구의 대왕고래는 최대 길이 33m, 몸무게 180t에 달한다. 최대 매장량 140억배럴의 석유·가스전을 발굴하는 거대 프로젝트 명칭이 '대왕고래'라니. 네이밍의 궁합이 절묘하다. 한데 명색이 '대왕고래'인데 송사리 같은 회사에 물리탐사 자료 해석을 맡긴다? 괜한 상상력을 자극한다. 용역업체 액트지오는 연평균 매출 2만7천700달러(미국 인구조사국)의 1인 기업인 데다 2023년 3월까지 4년간 법인 영업세를 체납했다. 석유공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시점은 2023년 2월.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계약 당시 체납 사실을 몰랐다"고 실토했다. 석유공사 직원 2명이 미국의 액트지오(아브레우 고문의 가정집)를 찾아가 입찰에 참여하라고 권유한 대목도 의아하다. 액트지오를 포함해 3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했다는데 석유공사는 입찰업체 명단과 평가 및 선정 과정을 함구한다. 자문위원회 회의록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액트지오의 분석 결과를 액슨모빌이 검증하긴 했다. 한데 액슨모빌은 아브레우 고문이 15년간 근무한 기업이다. 굳이 아브레우와 연줄 있는 회사에 검증을 맡겨야 했나. 액트지오가 제시한 7개 유망구조 가운데 3곳은 이미 호주 석유기업 우드사이드가 이미 시추했거나 탐사한 곳이다. 우드사이드는 경제성·장래성이 없다며 지난해 1월 철수했다. 아브레우 고문이 심해 탐사 전문가라 하더라도 액트지오의 신뢰성엔 의문부호가 찍힌다. 국민들도 미심쩍다는 반응이다. 동해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 정부 발표에 대해 60%가 '믿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한국갤럽 여론조사) 심해 석유·가스전 개발은 '고위험 고수익' 사업이다. 20%의 성공 확률은 뒤집으면 실패 확률이 80%라는 뜻이다. 채굴 비용에 따른 경제성·사업성까지 따져보고, 대량 채굴 및 상업화 시점의 화석연료 가격도 전망해봐야 한다. 위험 분산은 기본이다. 해외 메이저 석유업체의 투자 유치는 기술력과 재원 확보, 리스크 분산을 동시에 해결해주는 '회심의 한 수'다. 마침 액슨모빌, 페트로나스 등 5개 기업이 '대왕고래' 투자 여부를 저울질한다니 다행이다. 해외 메이저기업 유치는 액트지오 의혹을 비롯한 온갖 구설을 잠재우는 방편이기도 하다. 국부(國富)·자원 유출 문제는 현행 최대 12%인 조광료 요율 상향이나 투자지분 조정으로 해결할 수 있겠다. 해외 자원개발에서 대규모 손실을 떠안은 흑역사, 심해 탐사 기술력의 한계는 석유공사의 딜레마다. 게다가 국회는 민주당 세상이다. 석유공사 단독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면 예산 심의권을 가진 국회에서 동의해줄 리 만무하다.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98%를 수입에 의존한다. 동해 석유·가스전 개발은 에너지 안보에도 유용하다. 국민에게 '희망고문'이 될지언정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포기할 순 없다. 단, 리스크 관리는 필수다. 메이저 파트너 확보가 급선무라는 얘기다.논설위원 논설위원
[자유성] SMR
마이크로 소프트(MS) 창업자 빌 게이츠는 디지털 시대의 현인 또는 천부적 사업가로 수식되곤 한다. MS가 생성형AI 챗GPT를 내놓은 오픈AI에 130억달러를 투자해 대박을 터뜨렸는데 게이츠의 혜안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AI(인공지능) 말고도 그가 눈독 들이는 분야가 SMR(소형모듈원자로)이다. SMR 예찬론자답게 "게임 체인저"라거나 "기존 대형 원전보다 1천배 안전하다"고 서슴없이 말한다. 빌 게이츠가 설립한 원전기업 테라파워 역시 SMR에 천착한다. 테라파워는 워런 버핏과 공동 투자로 미국 와이오밍주에 SMR를 건설 중이다. SMR는 장점이 많다. 안전장치 가동 시 외부전력이 필요 없어 폭발, 방사능 누출 등 원전 사고에 거의 완벽하다. 수요지 인근에 현장조립 할 수 있고 그린수소, 열, 담수 생산이 가능하다. 유연한 출력 조정 기능도 경제성을 높인다. 탈원전 국가 스웨덴이 2045년까지 원전을 신설해 나가겠다고 선언한 것은 드라마틱한 정책 전환이다. SMR의 안전성과 경제성을 높이 산 까닭이다. 영국 국가원자력연구원은 2035년 세계 SMR 시장규모를 최대 650조원으로 추산했다. 글로벌 컨설팅사 맥킨지는 2050년까지 140GW의 SMR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유효수요 때문일까. 미국·프랑스에서 개발 중인 SMR만 71종에 이른다. 군위 첨단산업단지 내 SMR 건설을 위해 대구시와 한국수력원자력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SMR가 미래 먹거리가 맞긴 한데 대구 도심과 이격(離隔) 거리는 충분한지 살펴볼 일이다. 박규완 논설위원
[박규완 칼럼] 정녕 협치는 없나
나의 애청곡 톱10을 꼽아보니 대부분 협주곡이다. 쇼팽 피아노협주곡 1번, 모차르트 피아노협주곡 20번 2악장·21번 2악장, 베토벤 피아노협주곡 5번 '황제' 등이다. 왜 협주곡일까. 협주곡은 소나타의 단아함과 정갈함이 녹아 있고 교향곡이 뿜어내는 장엄함을 외면하지 않는다. 마치 음색의 종합선물 같다. 비르투오소의 기량과 개성을 뽐낼 수 있는 카덴차도 협주곡이 제격이다. 협주다운 협주가 등장한 건 바로크 시대다. 그전까진 독주이거나 음색·음량이 비슷한 악기끼리의 협연이 고작이었다. 협주와 피아노의 등장은 중세의 음악 생태계를 훨씬 다채롭고 풍요하게 만들었다. 협주는 음색과 음량이 전혀 다른 악기들이 협력하고 경쟁하는 구도다. 상대를 배려하면서도 자기 기량을 발휘해야 한다. 호흡을 맞춰야 하니 너무 튈 수도 없다. 협주곡이 까다롭고 어려운 이유다. 하지만 협주는 독주가 감히 넘보지 못하는 영역의 소리를 빚어낸다. 협주의 묘미다. 협치는 협주를 닮았다. 여러 정당이 협력하며 경쟁하는 구도다. 상대를 배려하고 자기 실력도 증명해야 한다. 한데 여의도 정치는 배려와 양보라는 솔루션이 없다. 독선과 편향, 뻗댐과 길항뿐이다. "몽골 기병 같은 자세로 입법 속도전에 나서겠다"던 이재명 대표의 말은 허언이 아니었다. 민주당의 입법 기관차가 폭주한다. 대북송금 특검법을 지난 3일 발의한 데 이어 7일 수사기관 무고죄법, 12일엔 형사사건 피의사실 공표금지법, 표적수사 금지법을 연이어 발의했다. 판·검사의 법 왜곡을 처벌할 수 있는 형법 개정안도 준비 중이다. 해병대원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고삐를 죈다. 방송3법과 방통위법은 야당 단독으로 법사위에 넘겼다.국회 원(院) 구성도 점입가경이다. 국회의장에 더해 법사위원장·운영위원장·과방위원장까지 민주당이 독식했다. '제1당=국회의장, 제2당=법사위원장'이란 관행이 깨졌고, 1987년 헌정체제 이후 처음 야당이 운영위원장을 맡았다. "관례는 깨지기 위해 있는 것"이란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말은 사뭇 폭압적이다. 민주당이 한껏 완력 자랑을 하는데도 국민의힘은 속수무책이다. 힘도 인기도 정치력도 없다.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게 고작이다. 그래도 명색이 집권여당 아닌가. 무기가 없진 않다. 대통령 거부권이 '절대 반지'다. 국민의힘이 낮은 지지율의 윤석열 대통령과 '헤어질 결심'을 못하는 이유가 거부권 때문이라는 시각도 있다. 어쨌거나 22대 국회는 민주당의 법안 발의와 대통령 거부권의 도돌이표가 시전될 게 자명하다. 헤겔은 인식이나 존재는 정(正)-반(反)-합(合)의 3단계로 전개된다고 판단했다. 정치현상에도 변증법은 유효하다. 정(正)·반(反) 대립에서 합(合)으로 수렴돼야 정석이다. 하지만 우리 정치판엔 합(合)이 사라졌다. 여야의 극한대치뿐이다. 민주당은 강성 친명이 장악했다. 저들의 저돌성은 입법 폭주를 추동한다. 대통령실과 여당 역시 정권의 명운이 걸린 특검법을 쉽게 수용할 리 없다.스티븐 레비츠키와 대니얼 지블랫의 공저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는 "정치와 정당이 극단주의에 휩쓸릴 때 민주주의가 무너진다"고 했다. 극단정치는 민생을 피폐화하며 민주주의마저 위협한다. 어떤 방식으로든 협치의 물꼬를 터야 하는 이유다. 치킨게임의 끝은 공멸이다.논설위원박규완 논설위원
[자유성] 확률
확률은 일정 조건 아래 어떤 사건이나 사상(事象)이 일어날 가능성의 수치를 말한다. 수학적으론 1을 넘을 수 없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없다. 확률 1은 항상 일어남을 의미하고 확률 0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음을 뜻한다. 확률 이론은 17세기 프랑스 수학자 파스칼, 페르마 등이 도박의 확률을 수학적으로 다룬 것이 기원이다.확률은 수학적 확률과 경험적 확률이 있다. 수학적 확률은 이론적으로 확률을 계산한 것이다. 예컨대 동전을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올 확률이 2분의 1, 주사위를 던졌을 때 특정 숫자가 나올 확률이 6분의 1이란 게 수학적 확률이다. 경험적 확률은 숱한 경험에 의해 산출된 수치에 의한 확률이다. 통계적 확률이라고도 한다.확률은 항상 오류의 가능성을 내재한다. 동전을 열 번만 던졌을 땐 앞면이 세 번 나올 수도, 일곱 번 나올 수도 있다. 하지만 던지는 횟수가 늘어날수록 앞면이 나올 확률은 점차 2분의 1에 가까워진다. 수학적 확률과 경험적 확률은 같을 수도 다를 수도 있다. 확률이 1에 아주 근접하거나 0에 가까울 경우엔 경험적 확률보다 수학적 확률이 더 유용하다.동해 영일만 석유·가스전 시추의 성공 확률이 20%라고 한다. 경험적 확률은 가변성이 크다. 단 한 번의 시추로 노다지를 찾아낼 수도 있고 시추공 열 곳을 뚫고도 돈만 날릴 수 있다. 잭팟이 터진 가이아나 리자 프로젝트의 성공 확률은 16%였다. 유정 개발에서 20%의 확률은 나쁘지 않다. 다만 용역업체 액트지오의 신뢰성엔 의문부호가 찍힌다. 박규완 논설위원
[박규완 칼럼] 정치권의 할루시네이션
생성형 AI(인공지능) 대중화는 '엔비디아 신세계'를 열었다. 엔비디아는 AI 전용칩 글로벌 시장의 80%를 석권하는 AI 시대의 기린아다. 주가 상승도 거침이 없다. 올해 2월 시가총액 2조달러를 넘어선 지 4개월 만에 3조달러를 돌파했다. 애플을 따돌렸고 마이크로소프트(MS)에 이어 시총 2위다.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의 재산은 3년 새 30배 늘어났다. 지금 세계에서 가장 핫한 경제인 젠슨 황이 "AI의 최대 과제는 할루시네이션(환각)"이라고 콕 집어 말했다. 얼마 전 챗GPT에 "우리 동네 스테이크 전문점을 알려 달라"고 물었더니 1초 만에 세 곳의 상호, 위치, 메뉴 등이 화면에 떴다. 확인해 봤더니 두 곳은 실제론 없었고 그중 한 곳은 수도권에만 있는 레스토랑이었다. 허위생성 정보로 천연덕스럽게 인기 메뉴까지 언급한 것이다. 구글의 새 검색 엔진 'AI 오버뷰'는 "미국에 몇 명의 무슬림 대통령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버락 후세인 오바마라는 한 명의 무슬림 대통령이 있었다"고 답했다. 오답이다. 젠슨 황이 지적한 환각 현상이다. AI보다 더 심각한 게 정치권의 환각이다. 민심엔 귀를 닫고 아집과 몽니만 드세다. 국민의힘은 4·10 총선에서 역대 최악의 성적표를 받고도 태평연월이다. 의원 연찬회에선 술잔을 돌리며 잔칫집 분위기를 연출했다. 큰 박수 속에 윤석열 대통령의 어퍼컷 세리머니도 펼쳐졌다고 한다. 지난달 하순의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당선인 만찬은 더했다. 일부 당선인이 "각하"라거나 "호위무사가 되겠다"며 조아렸다니 말문이 막힌다.여당은 보수층에서도 찬성 여론이 더 높은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을 부결해 놓곤 무슨 큰일이라도 해낸 듯 고무됐다. 이준석 의원은 이문열의 소설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을 인용했다. "그렇게 갈취당하고 얻어맞으면서도 엄석대의 질서 속에 살겠다고 선언한 학생들"이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한 무작정 종결 처리는 차라리 '허무 개그'에 가깝다. 이 정도면 환각이 아니라 인지기능 마비다.민심과 괴리된 언행이 야당이라고 다르랴. 민주당 최고위는 대선 1년 전 당권·대권 분리 규정에 예외를 두고, 부정부패에 연루돼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 자동정지 조항을 삭제하며, 국회의장·원내대표 선거에 당원 투표 20% 반영을 골자로 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하나같이 이재명 사당화나 팬덤 정치의 후과가 우려되는 퇴행적 조치다. 당내 민주화와 혁신 기반을 허무는 무리수다. '7인회' 멤버인 핵심 친명 김영진 의원조차 "설탕만 먹다가 이빨이 다 썩을 수도 있다"며 이재명 대표를 겨냥했다.또 민주당 의원 10명은 언론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담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방향이 틀렸다. 정정·반론 보도를 원 보도와 같은 지면·분량으로 한다는 내용부터 황당하다.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독소 조항이 가득하다. 권력자나 재벌의 '보복성 소송'에 대한 견제장치는 보이지 않는다. 유독 언론에만 과도한 책임을 부과해 비례성 원칙에도 위배된다. 급선무는 언론중재법 개정이 아니다.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 등 언론개혁으로 좌표를 설정해야 마땅하다.국민의힘은 절박감과 성찰이 없고 민주당은 총선 표심을 배반하며 독선에 매몰돼 간다. 여야 가릴 것 없이 오답 노트를 쓴다. '착각은 커트라인이 없다'지만 착각이나 환각도 지나치면 병이다.논설위원박규완 논설위원
[박규완 칼럼] 한중일·한일중의 슬기로운 표기법
'태정태세문단세, 예성연중인명선, 광인효현숙경영, 정순헌철고순'. 학창 시절 워낙 명징하게 각인했던 터라 조선왕 27명의 묘호가 아직도 입에서 술술 나온다. '기억은 시간에 반비례한다'는 헤르만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 이론'도 이럴 땐 예외다. 마음 같아서야 현군 세종과 정조를 맨 앞에 내세우고 패륜군주 연산군·인조를 뒤로 돌리고 싶지만 '태정태세문단세'는 단지 조선왕의 즉위 순서일 뿐이다. 또 '김·이·박'은 인구 많은 성씨 순이니 함부로 바꿀 수 없다.'한중일'과 '북미'는 다르다. 순서를 임의로 바꿀 수 있다. 그래도 역대 정부는 대체로 한중일, 북미로 불렀다. 윤석열 정부의 공식 자료는 한일중, 미북 표기가 대세다. 지난달 열린 한중일 정상회의 땐 꽤 많은 언론이 한일중으로 썼다. 한데 우리가 부르기엔 한일중, 미북보다 한중일, 북미라고 하는 게 더 자연스럽고 편하다. 일본은 삼국을 거론할 때 '일중한'이라 한다. 무릇 용어나 호칭은 사용하기 편해야 한다. 굳이 연음현상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레이건노믹스보단 레이거노믹스라 말하는 게 훨씬 자연스럽다. 그래서 국립국어원은 레이거노믹스로 표준화했다. 페로니즘, 바이드노믹스도 마찬가지다. 국민통합위원회가 탈북민 대체용어로 제시한 북배경주민은 어떤가. 북배경주민? 부르기 불편하고 어색하며 뜻이 금방 와닿지도 않는다. 정작 중요한 건 탈북민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과 우리 국민으로 동화하는 것이다. 괜한 호칭에 집착할 일이 아니다. 호칭에 딴죽을 거는 사례는 비일비재하다. '김건희 여사 특검'보다 그냥 '김건희 특검'이라고 하는 게 훨씬 편하고 익숙하다. 하지만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여사'를 생략한 방송사에 행정지도를 내리며 시비를 걸었다. '여사'를 빼면 불경죄? 아프리카 같은 후진국에서나 있을 법한 블랙 코미디다. '여사'를 넣지 않아도 온 세상이 영부인이란 걸 다 아는데. 이런 논리면 스포츠 스타나 연예인을 부를 때도 '선수'나 '님'을 꼭 붙여야 하지 않겠나. 윤석열 정부는 유독 순서에 집착한다. 국민연금의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건 또 무슨 뚱딴지같은 소리인가. 인구변화와 기대여명, 경제성장률에 따른 자동조정장치에다 기초연금 및 직역연금과의 통합까지 들여다봐야 하는 구조개혁은 모수개혁보다 더 난삽하고 더 저항이 많은 초대형 공사다. 당연히 시간이 걸린다. 하니 21대 국회에서 모수개혁을 먼저 처리하는 게 순리였다. 이재명의 정략이어서 거부했다면 '용렬한 여당'의 모습을 시전한 것이다. 중요성은 부르는 순서에 따라 결정되는 게 아니다. 다들 대구경북으로 쓰지만 그렇다고 경북이 경시되진 않는다. 오히려 경북의 1인당 GRDP가 대구보다 앞서고 인구도 경북이 살짝 더 많다. 북미라고 한들 오물 풍선 따위나 날려 보내는 저열한 북한을 미국보다 중시할 국민은 없다. 의미 없이 부르기 편해서 북미라고 한다. 고연전, 고연대가 아니라 연고전, 연고대로 우리 입에 익숙해졌다. '짜장면'이 표준어가 된 것도 같은 이치다. 순서만 따진다면 그게 꼰대적 발상이다. 노래방에 가서도 계급 순서대로 노래 부르는 아류다. 박근혜 정부는 안전을 강조하겠다며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개칭했다. 그러고 얼마 뒤 세월호 사건이 터졌다. 허망한 후과다. 한일중, 미북을 고집하는 건 좀스럽고 찌질하다. 그냥 부르기 편한 대로 쓰자.논설위원논설위원
[자유성] 꾀·꼴·끼·끈·깡
흔히 현대인의 성공조건으로 쌍기역이 초성인 다섯 가지를 꼽는다. 꼴, 끈, 끼, 깡, 꾀가 그것이다. 풀이하면 외모, 배경과 뒷배, 재능, 근성, 지략이다. 나름 다 중요하지만 워낙 외모에 집착하는 사회이다 보니 꼴을 으뜸으로 치기도 한다. 얼짱, 몸짱 같은 조어나 성형증후군은 외모지상주의의 산물이다. 중력에 의해 자연스럽게 처지는 가슴을 번쩍 들어 올리는 성형도 마다치 않으며, 눈동자를 호수처럼 맑게 하는 수술도 성행한다나. 성형중독을 비하하는 '성괴'란 단어는 '꼴의 시대'의 음습한 단면이다.'금수저'가 만인의 로망인 만큼 단연코 끈이 최고라는 시각도 있다. 부모의 재력에 의해 자녀의 미래가 결정되는 신분사회일수록 끈의 위력은 커진다. 김현철 홍콩과학기술대 교수는 성공의 80%는 태어난 국가와 부모 덕분이라고 판단한다. 미혼여성들도 '개룡남'(개천에서 용이 된 남자)보단 아버지가 부자인 '파파리치'(papa와 rich의 합성어)를 선호한다니 끈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성공의 지렛대일지 모른다.부산 대연터널 입구 위의 '꾀·꼴·끼·끈·깡'란 기괴한 구조물이 논란에 휩싸였다. 사연인즉슨 올해 시무식에서 박형준 부산시장이 꾀(지혜), 꼴(디자인), 끼(에너지·탤런트), 끈(네트워크), 깡(용기)을 공무원의 다섯 가지 덕목으로 들었다는데 이게 불쑥 대연터널에 등장한 것이다. 부산시설공단은 도시 디자인이라고 해명했지만, 꾀와 끼가 있는 공무원이라면 저따위 황당한 구조물을 설치할 리 만무하다. 참 망측하고 그로테스크한 공공 디자인이다. 박규완 논설위원
[박규완 칼럼] 보수정권의 부박한 정책들
3일 천하. 갑신정변 서사가 아니다. 해외직구 금지 얘기다. 정부는 KC(국가통합인증마크) 미인증 제품에 대한 해외직구 금지 조치를 사흘 만에 철회했다. 알리·테무·쉬인 등 중국 e커머스의 국내 공습을 겨냥한 규제조치가 소비자 선택권 제한과 규제 실효성 논란에 휩싸이면서다. 해외직구 정책은 소비자 권익, 국민안전, 우리기업 보호와 경쟁력 강화를 조화롭게 살펴야 하는데 정부 대책은 투박하고 그악스러웠다. 하루 수십만 건의 해외직구 KC 인증 여부는 또 어떻게 걸러내겠다는 건지…. 유승민 전 의원은 "무식한 정책"이라 직격했고, 야당은 "현대판 쇄국정책"으로 폄하했다.'1일 천하'도 있다. 고령자 조건부 운전면허 검토는 정부 발표 하루 만에 번복됐다. 단지 나이를 기준으로 면허를 제한하겠다? 코미디가 따로 없다. 면허 조건으로 내건 야간 고속도로 운행 금지, 속도 제한도 현실과 동떨어지긴 마찬가지다. 2년 전 '5세 취학' 소동을 벌써 잊었나. 전 국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거시교육정책을 갓 취임한 장관이 로드맵까지 제시했다. 여론 수렴 과정도 없이. 5세 초등 입학이 경제활동인구와 노동기간을 늘린다나.송나라 왕안석이 설계한 개혁정책이자 부국강병책 '희녕변법'은 청묘법·시역법·균수법 등 농민과 중소상인을 지원하는 내용을 고루 담았다. 명실공히 친서민 정책이다. 하지만 희녕변법 시행 후 민생은 더 피폐해졌고 결국 실패로 끝났다. 시장의 자율기능과 경제현장의 복잡다단한 메커니즘을 도외시한 까닭이다. 공론화와 숙성의 시간을 거치지 않은 급진개혁이었기 때문이다. 미국의 입학사정관 제도는 십수 년의 찬반 토론을 거치고서야 안착됐다. 의대 정원 확대는 정부와 이해당사자 간의 숙론(熟論)이 있었는지 의문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급조된 정책을 내놨다가 여론에 밀려 철회·번복을 되풀이한 사례는 차고 넘친다. 대통령 말 한마디에 R&D(연구·개발) 예산이 대폭 삭감되더니만 올해는 R&D 예타 면제까지 추진한다니 도통 종잡기 어렵다. 보수의 이론적 기초를 세운 18세기 영국 정치학자 에드먼드 버크는 보수주의의 원조로 불리는 인물이다. 그는 보수의 정체성을 '전통주의, 질서주의, 점진주의'라고 규정했다. 윤 정부는 어떤가. 시류에 영합하거나 조변석개의 정책 사조(思潮)는 전혀 보수정권답지 않다. 김포 등지를 서울에 편입하는 '메가 서울' 프로젝트는 국토균형발전, 지방소멸 등 시대적 과제와 함께 논의했어야 마땅했다. 하지만 총선 표심을 노린 여당 대표가 불쑥 던지면서 분란만 일으켰다. 국민의힘 소속 유정복 인천시장의 강력한 반대는 사전 조율이 없었다는 방증이다. '목련꽃' 피기 전 급조됐던 만큼 '메가 서울' 구상이 총선 후 유야무야되는 건 당연한 수순이다.윤석열 정부는 보수정권인데도 도무지 진득한 맛이 없다. 정책은 즉흥적이고 부박(浮薄)하다. 현장의 메커니즘과 실상을 외면하며 쉽게 공론화 과정을 건너뛴다. '소설을 시처럼 쓰라'는 말이 있다. 정성과 시간을 들이라는 뜻이다. 윤 정부는 시를 소설처럼 쓰듯 설익은 정책을 남발한다. 암묵적 질서와 일관성마저 팽개친다. 은근한 뚝배기여야 하는데 흡사 양은냄비다. 정부 정책도 영화 '포레스트 검프'에서 검프(톰 행크스) 같은 우직한 DNA가 필요하다. 졸갑증과 단기적 안목은 금물이다.논설위원논설위원
[박규완 칼럼] 라인 사태와 '강탈 DNA'
일본에선 항상 엔화를 소지해야 한다. 현금만 받는 가게가 많아서다. 우리처럼 언제 어디서든 카드나 모바일 결제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전입신고는 동사무소에 직접 가야 하며 굳세게 인감 날인을 요구한다. 코로나19 팬데믹 땐 지자체가 일일이 팩스를 받아 확진자를 집계하는 진풍경을 연출했다. 지금도 일본 공립학교의 90%가 팩스를 쓴다. 아날로그 온기가 있는 사회로 치환할 수도 있겠지만 직설하면 디지털 후진국이다. 일본정부 차원의 디지털 전환에도 불구하고 진척 속도는 더디다. 경제규모에 비해 IT산업이 뒤처져 있다. 어쩌면 최근 발단한 라인 사태의 근저(根底)에 일본 디지털 산업의 현주소가 있는지 모른다. 라인은 일본인 9천700만명이 사용하는 국민 메신저이며 동남아에도 1억명의 상용 네트워크를 구축한 글로벌 플랫폼이다. 일본의 포털(야후저팬), 배달 앱, 은행·증권·보험을 아우르는 핀테크, 콘텐츠 사업까지 통섭했다. 일본 IT 생태계의 린치핀이다. 라인을 취하면 2억명의 데이터는 물론 10년간 네이버가 축적한 기술과 노하우가 넝쿨째 굴러온다. '데이터 주권' 확보는 덤이다. 라인이 관리하는 데이터는 생성형 AI의 기반이 되는 대규모언어모델(LLM) 개발에도 필수적이다. 이러니 라인을 향한 일본의 눈독이 맵싸할 수밖에 없다. 일본 정치권에선 벌써부터 "라인이 일본기업이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해왔다. 라인야후의 모회사 A홀딩스의 지분은 네이버 50%, 소프트뱅크 50%다. 라인의 정보통신 인프라는 네이버가 위탁받아 운영·관리하고 소프트뱅크는 경영에만 관여했다. 라인야후의 전략적 동거에 금이 가기 시작한 건 지난해 11월 네이버 클라우드가 사이버 공격을 받아 이용자 정보 51만여 건이 유출되면서다. 일본정부는 올해 두 차례 행정지도를 통해 "라인야후가 시스템 업무를 네이버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며 자본관계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에 라인야후는 네이버에 지분 매각을 요청했고, 지난 8일 '라인의 아버지'로 불리는 신중호 최고제품책임자(CPO)의 사내이사 퇴임을 결정했다. 흡사 '라인 탈취'를 위한 시나리오 같다. 문제는 일본정부의 면후심흑(面厚心黑)이다. 정보보안에 문제가 있다면 보안 강화만 요구하면 될 텐데 네이버의 지분 정리를 압박했다. 개별기업의 지배구조에 정부가 개입한다? 시장주의 원칙을 뭉개는 월권이자 한일투자협정 위반이다. 사회주의국가 중국에서도 이런 사례는 없다. "적성국 버금가는 반시장적 횡포"(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1차 행정지도가 내려진 후 50여 일간 멍 때리다가 여론이 악화하고서야 뒷북 대응한 우리 정부도 한심하다. 일본의 뒤통수치기는 낯설지 않다. 2019년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을 빌미로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며 반도체 핵심 소재에 대한 수출규제를 단행했다. 글로벌 밸류 체인을 파괴한 반시장적 행태였다. 윤석열 정부의 강제징용 제3자 대위변제 유화책에도 화답은커녕 역사 왜곡의 검인 교과서를 늘리고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낡은 레코드만 튼다. 전범기업의 출연(出捐)과 사죄도 거부했다. 일본은 국권 유린과 살상, 가학과 수탈로 점철된 한국 식민지배의 불법을 인정하지 않는다. 저들 역사 속의 군국주의는 팔굉일우(八紘一宇)의 입발림으로 침략전쟁을 미화했다. 일본정부의 라인 압박이 전범국가의 침잠된 '강탈 DNA'의 발로(發露)가 아니길 바란다. 논설위원박규완 논설위원
[자유성] 회고록
회고록은 '지나간 일을 돌이켜 생각하며 적은 기록'이며, 자서전은 '자기가 쓴 전기(傳記)'라는 의미다. 개인의 인생역정이나 직무 수행에 얽힌 사연을 집대성한다는 점에서 서로 다르지 않다. 일인칭 형식이지만 대개는 본인의 서술을 바탕으로 작가가 대필해준다. 회고록의 압권은 처칠 전 영국 총리의 '제2차 세계대전'이다. 6권으로 구성된 방대한 분량인 데다 전쟁의 기승전결을 적확히 묘사했고 숨겨진 비사(秘事)까지 들췄다는 평가를 받았다. 2차 세계대전 때 유럽연합군 최고사령관을 지냈던 아이젠하워 전 미국 대통령도 '유럽 십자군'이라는 회고록을 남겼다. '한중록'은 장헌세자빈 혜경궁 홍씨의 파란만장한 삶을 담은 회고록이다. '인현왕후전'과 함께 궁중문학의 진수(眞髓)로 꼽힌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회고록 '변방에서 중심으로'를 둘러싼 후폭풍이 거세다. 겸양과 배려보다 자찬(自讚)과 남 탓으로 일관했다. 비핵화 실패와 대북 저자세에 대한 성찰은 없었으며, 2019년 북·미 정상의 '하노이 노딜'엔 미국에 책임을 떠넘겼다. 유엔 안보리 제재가 남북관계 개선 국면마다 애로로 작용했다고도 했다.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은 모디 총리의 초청에 의한 "대통령 배우자의 단독 외교"로 추켰다. 하지만 외교부는 "우리가 먼저 검토했다"며 '셀프 초청'임을 부인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국가부채는 400조원 늘었고 아파트 가격이 급등해 '부동산 악몽 정권'이란 비판을 받았다. 회고록이 아닌 징비록을 썼다면 어땠을까. 박규완 논설위원
[박규완 칼럼] 여소야대의 카오스
혼돈으로 통용되는 카오스(chaos)는 그리스인들의 우주개벽설에 기원한다. '입을 벌리다(chainein)'는 뜻의 동사가 명사화해 '캄캄한 공간'을 의미하게 됐다. 우주 탄생 이전의 무질서하고 원시적인 상태를 일컫는다. 즉 '태초의 혼돈'이다. 불규칙하고 예측 불가능한 상황도 카오스로 표현한다. 그런가 하면, 러시아 대문호 도스토옙스키는 자전적 소설 '죽음의 집의 기록'에서 인간에 내재된 야만성을 '인간 심연의 선과 악의 카오스'로 묘사했다. 4·10 총선은 야권에 192석의 의회권력을 안겼다. 집권 후반기 여소야대는 권력 중심축의 이동을 의미하며 정치판의 카오스를 예고한다. 총선 후 상징적 장면 하나. 윤석열 대통령이 범죄자, 피의자로 멸칭하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 영수회담을 제안했다. 정치권에선 권력의 역학구도가 반전됐다는 시그널로 해석하기도 한다. '여의도 대통령'이란 조어는 순식간에 관용어로 굳어질 기세다. 그렇다고 윤 대통령이 근본적으로 달라질까. 5·9 기자회견에 답이 있다. "제가 부족했다"며 연신 몸을 낮췄지만 정책기조 전환이나 국정쇄신 의지를 밝히진 않았다. 채 상병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엔 거부권을 행사할 뜻을 분명히 했다.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선 "문재인 정부서 2년 반 동안 치열하게 수사했다"는 일방적이고 진부한 클리셰로 눙쳤다. 당시 검찰총장이 윤 대통령이었고, 단 한 번의 압수수색도 없었으며, 김 여사는 대선 전 검찰의 소환 요구에 불응했다. 여소야대의 카오스는 채 상병 특검법 재의결 과정에서 분출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113석 중 15명이 이탈하면 대통령의 거부권은 무력화된다. 불출마·낙선·낙천 의원 58명의 의중(意中)이 변수다. 안전핀이 8석에 불과한 22대 국회는 더 아슬아슬하다. 함성득-임혁백 비선 가동을 대통령 권력 누수에 따른 위기관리로 보기도 한다. 모종의 딜을 위한 '밀당 라인'이라는 시각이다. 한국일보에 보도된 함성득 경기대 교수의 전언이 사실이라면 향후 정국은 '불규칙하고 예측 불가능한 상황'으로 빠져들 게 분명하다. 검찰의 김건희 여사 수사와 소환 방침이 특검 회피용 '약속 대련'이 아니라면 이 또한 집권 후반기 여소야대의 카오스다. 수사를 마냥 뭉개려면 직무유기 부담을 떠안아야 할 터. 감사원 역시 직권남용 위험을 감수하며 정권 초기처럼 좌충우돌할 리 없다. 그 연장선상에서 민정수석 부활이 사정기관에 대한 그립을 쥐려는 포석이란 지적이 나왔다. 아니나 다를까. 지난 13일 검찰 인사에서 김 여사 수사 지휘라인이 전원 교체됐다. 22대 국회의 김건희 여사 특검법 통과 여부는 카오스 현상의 분수령이 될 것이다. MBC 사장 임면권을 가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들의 임기가 끝나는 8월도 변수다. KBS와 YTN을 장악한 윤 정권이 MBC도 꿇릴 수 있을까. 야권은 재입법을 예고한 방송3법으로 이를 막을 수 있을까. 행정권력과 입법권력의 충돌은 어떻게 귀결될까. 고작 50쪽의 김건희 여사 석사 논문 표절 심사를 2년간 질질 끌어온 숙명여대의 끈기(?)도 대단하다. 이번엔 결론 낼 수 있을까. 여론의 향배도 무시할 수 없다. 윤 대통령 지지율은 24%, 취임 2주년 역대 대통령 최저치다(한국갤럽). 채 상병·김 여사 특검법엔 국민 60% 이상이 찬성한다. 특검을 "정치 행위"로 치부하는 대통령실과 여당의 주장이 생경한 이유다.논설위원 논설위원
[자유성] 인연과 악연
유비는 47세에 이르도록 변변한 영지도 없는 떠돌이 신세였다. 하지만 반전이 일어난다. 유비가 유표에 의탁해 있을 때 신야에 있는 사마휘를 찾아간 것이다. 사마휘는 제갈량이나 방통 중 한 사람만 얻어도 왕업(王業)을 이루리라고 예언했다. 유비는 삼고초려 끝에 제갈량을 책사로 들인다. 그때 제갈량의 나이 26세. 유비와 사마휘의 만남이 인연의 시작이었다면 '천하삼분지계'를 제언한 제갈량과의 조우(遭遇)는 인연의 화룡점정이라 할 만하다. 새파란 군사(軍師)에 대한 장수들의 시선은 뜨악했지만 제갈량은 박망파 전투에서 금방 진가를 증명한다. "매복과 갈대밭 화공작전으로 유비의 3천 군사가 조조의 10만 대군을 물리쳤다."(삼국지 연의). 적벽대전의 서막이었다. 승부는 박빙일수록 더 드라마틱하고 심장이 쫄깃해진다. 0.73%포인트 차로 당락이 갈린 20대 대선이 그랬다. 윤석열 후보는 2030 남성의 표심을 업었고 청년층 지지를 추동한 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였다. 하지만 윤 대통령 및 친윤 그룹과 이준석은 삐거덕거렸다. "저XX" "이준석의 허리를 꺾어 버려야" 막말까지 나돌았다. 젊은 당 대표는 그렇게 내쳐졌다. 그리고 4·10 총선. 2030의 여당 이탈 현상이 명징했다. 국회 입성에 성공한 이준석은 "개혁신당은 선명한 반윤"이라며 강력한 '외부 총질'을 예고했다. 수필가 피천득은 '어리석은 사람은 인연을 만나도 인연인 줄 알지 못하고, 현명한 사람은 옷자락만 스쳐도 인연을 살릴 줄 안다'고 했다. 최악의 서사는 인연이 악연으로 바뀌는 것 아닐까. 박규완 논설위원
[박규완 칼럼] 아파트 공화국
아파트의 효시는 고대 로마의 인술라(insula)다. 기원전 2~3세기 포에니 전쟁의 승리와 지중해 패권 장악으로 영토가 늘어나며 로마엔 많은 인구가 유입됐다. 로마는 심각한 주택난에 직면했다. 해법은 오늘날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 건립. 초기엔 주로 2~3층짜리가 지어졌으나 갈수록 높이가 치솟았다. 말하자면 용적률이 상향된 거다. 층고 상승은 인술라에 투자한 귀족들의 수익률 극대화로 귀결됐다.카이사르·폼페이우스와 함께 삼두정치를 펼친 크라수스도 인술라 임대사업으로 큰돈을 벌었다. 서민 착취형 임대소득의 원조쯤 되는 인물이다. 지주계급 불로소득의 뿌리가 깊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네로 황제 때의 로마 대화재 이후엔 인술라의 높이와 용적률 규제가 강화됐다. 다닥다닥 붙은 인술라가 화마를 키웠다는 성찰이 있었기 때문이다. 동간 거리를 3m 이상으로 띄우고 층고도 6층으로 제한했다. 당시 로마엔 5만 채가량의 인술라가 있었다. 2020년 우리나라 주택의 63%가 아파트이며 지난해 주택 인·허가 건수의 88%가 아파트라고 한다. 아파트는 어느새 현대 주거형태의 벤치마크가 된 것이다. 1970년엔 아파트 비중이 0.77%에 불과했다. 윤수일의 히트곡 '아파트'가 흘러나왔던 1982년에도 아파트촌이 지금처럼 빼곡하진 않았다. 노래가사에도 아파트 주변 풍광이 고스란히 묻어난다. '별빛이 흐르는 다리를 건너/ 바람 부는 갈대숲을 지나…'.하지만 1995년 37.7%로 아파트 비중이 높아지면서 급격한 상승궤적을 그린다. 아파트가 선호되는 이유는 분명하다. 편의성·환금성·투자 효율성은 현대인이 떨치기 어려운 유혹이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2018년 한 해 동안 아파트는 14% 오른 데 비해 단독주택은 5% 상승에 그쳤다. 시세 차익의 비교우위가 확연히 드러난다.주거만족도에서도 아파트는 4점 만점에 3.12점을 받아 주택 유형 중 유일하게 3점을 넘겼다. 다세대주택은 2.91점, 단독주택 2.87점이었다. 아파트 거주자 90%는 집을 옮기더라도 아파트로 이사하길 희망했다. (국토부 '2020년도 주거실태 조사')우리처럼 인구밀도가 높은 나라에서 아파트는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여주는 긍정적 측면이 있긴 하다. 하지만 고층 아파트는 도시의 바람길을 막고 미관을 해친다. 사위(四圍)에 아파트만 치솟아 있는 대도시 풍경은 삭막한 '콘크리트 문명'을 웅변한다. 한국 최초의 아파트는 1956년 건립된 서울 주교동의 중앙아파트이며 첫 아파트단지는 1964년 완공한 마포아파트다. 대구에서 가장 오래된 아파트는 1969년 지어진 동인아파트. 동인아파트 부지엔 다시 신축 아파트가 들어섰다.아파트 역사라고 해봐야 기껏 60여 년. 한데 어느새 아파트는 부(富)의 척도가 되고 아파트 신분사회는 더 강고해졌다. 아파트의 위치·브랜드·평수는 이미 현대인의 계급이다. '어느 지역' '몇 평'으로 경제력이 까발려진다. 가계의 재산목록 1호도 아파트다. 가히 '아파트 자본주의'라 할 만하다.아파트는 정치에까지 파장을 일으킨다. 문재인 정부의 정권 재창출 실패도 아파트가격 급상승 탓이 컸다. 부동산이 시대의 화두이자 선거의 주요 변수라는 의미다. 아파트 시세 역시 급등이나 급락이 없는 '골디락스' 상황이 이상적이다. 경제가 그렇듯.논설위원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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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산불피해’ 안동 남후농공단지 지원 위한 현장회의 시리즈 아이콘

우측하단_상주시

서브우측_포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