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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규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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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규완 칼럼] 誤認의 보편성
제러미 벤담의 공리주의 하면 반사적으로 떠오르는 경구가 있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하지만 이게 한편으론 함정이다. 공리를 '이익을 공유하는' 뜻의 공리(共利)로 왜곡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공리주의를 사회주의 사상으로 오인한다. 전혀 아니다. 정확한 표기 공리주의(功利主義)는 개인의 이익과 공명을 추구하는 경향을 말한다. 지극한 자본주의이자 개인주의적 사유(思惟)다. 행위의 옳고 그름은 인간의 이익과 행복·쾌락을 늘리는데 얼마나 기여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게 공리주의의 핵심 개념이다. 오래된 명화는 반복해서 봐도 질리지 않는다. 영화 '졸업'을 다섯 번 본 건 순전히 주옥같은 삽입곡 때문이다. 사이먼과 가펑클의 'Scarborough Fair'는 애청곡이자 애창곡인데 한동안 스카브로 페어를 미국에 있는 시장으로 알고 있었다. 그도 그럴 것이 미국 영화 OST인데다 미국 남성 듀오가 불렀으니까. 하지만 스카브로 페어는 중세 말 영국 요크셔 스카브로에서 열렸던 여름철 임시 시장이다. '스카브로 페어'는 잉글랜드 구전 민요를 사이먼과 가펑클이 리메이크한 곡이다. 색즉시공(色卽是空)은 오해가 많은 언어다. 반야심경에 나오는 심오한 글귀로 '유형의 만물은 일시적일 뿐 그 실체가 없다'는 뜻이다. 하지만 흔히 색즉시공의 색(色)을 '형체'가 아닌 '색정(色情)'의 색으로 인식한다. 2002년 개봉한 코믹 에로 영화 '색즉시공'이 의미 왜곡의 빌미를 제공했을 법하다. 대원군을 흥선군 이하응으로만 알고 있는 것도 착각이다. 대원군은 왕의 친자가 없어 방계(傍系)로 왕위를 계승할 경우 임금의 생부에게 주는 존호(尊號)다. 조선 시대엔 고종의 아버지 흥선대원군 말고도 3명의 대원군이 있다. 선조의 친부 덕흥대원군, 인조 아버지 정원대원군, 철종의 친부 전계대원군이다. 기실 우린 의외로 오인(誤認)하거나 오기(誤記)하는 게 많다. 예컨대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은 제목 탓인지 오페라로 착각하고, 조만간 열릴 축구 경기를 예고하며 "상암 대첩"이라 말한다. 대첩(大捷)은 '크게 이긴다'는 뜻이니 이땐 대전(大戰)이라 해야 한다. 여자 이름 드니스(Denise)와 남자 이름 데니스(Denis)를 가리지 않고 "데니스"라 읽어선 곤란하다. 조안(Joan)을 존으로 통칭하면 남자 이름 존(John)과 구분할 수 없다. '호주 출신 소프라노 조안 서덜랜드'로 표기하는 게 맞다. '타이스의 명상곡'이란 표현을 보편적으로 써다 보니 타이스를 작곡가로 잘못 알기도 한다. 프랑스 작곡가 마스네의 오페라 '타이스' 중에서 명상곡이다. 고흐의 유사한 두 개의 작품 '별이 빛나는 밤'과 '아를의 별이 빛나는 밤'도 헷갈릴 소지가 농후하다. 영국 여류작가 셸리의 괴기소설 '프랑켄슈타인'에서 프랑켄슈타인은 괴물을 만든 과학자인데도 프랑켄슈타인이 괴물인 줄 오해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인터넷엔 '묘령의 남성'이란 얼토당토 않은 구절도 나온다. 묘령을 '나이를 알 수 없는' 뜻으로 곡해한 것이다. 묘령(妙齡)은 스무살 안팎의 꽃다운 여자 나이로 방년(芳年)과 같은 말이다. '탐스럽다' '푸짐하다'는 뜻의 소담스럽다는 '소박하고 아담하다'는 의미로 자주 오용된다. 나르시시스트, 복불복, 삼수갑산도 틀리기 쉬운 단어들이다. 베트남 호치민과 사이공, 중국의 조려영과 자오리잉은 같은 도시, 같은 배우다. 하지만 흔히 착각한다. 그래도 소소하고 유쾌한 오인이다. 극우들의 보수 참칭에 비하면. 논설위원 공리주의 자본주의적 思惟 영국 요크셔 스카브로 페어 대원군은 임금 생부의 존호 '소담스럽다' 딴 의미로 오용 극우 보수 참칭 착각의 발로 박규완기자 wan@yeongnam.com
[박규완 칼럼] 대구경북 통합, ‘승수효과’ 올라타야
2026년 벽두의 화두는 단연 '통합'이다. 광역단체 통합이 급물살을 타는가 하면, 민주-조국혁신당 간 통합의 기운이 꿈틀거린다. 이재명 정부의 보수 인사 기용도 통합·탕평의 논리로 재단한다. 메가톤급 이슈는 시·도 통합이다. 정부가 제시한 20조원 '당근'의 약발이 먹히는 건가. 대구경북, 광주전남, 대전충남이 7월 이전 통합을 목표로 속도전에 나섰고, 부산경남은 2028년 통합을 천명했다. # 왜 통합인가=광역단체 간 행정통합은 생존 전략이다. 키워드는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다. 해외의 명징한 예시가 있다. 프랑스는 2016년 22개의 레지옹(광역자치단체)을 13개로 통폐합했다. 행정비용 절감 효과와 주민 만족도가 높지 않다는 비판이 있지만, 레지옹의 몸집이 커지고 정책 권한이 강화되면서 오베르뉴-론-알프 지역은 유럽의 경제 허브로 떠올랐다. 맨체스터 등 10개 자치구를 하나로 묶은 맨체스터 광역연합은 쇠락한 산업도시에서 금융 및 디지털 테크놀로지 중심지로 변모했다. 지금은 런던, 웨스트 미들랜즈와 함께 영국의 3대 대도시권을 형성하고 있다. 생산량이 늘어나면 단위당 비용이 감소하는데 이를 '규모의 경제'라 한다. '범위의 경제'는 생산 제품 다양화에 따른 비용 절감 현상을 말한다. 흔히 기업 확장과 지자체 통합 논리로 써먹는다. # 국토 다극화의 필요조건=선진 외국은 여러 대도시가 균형 있게 발전하는 다극체제다. 우린 수도권 일극이 워낙 강고하다. 자원 배분의 비효율을 비켜가기 어렵다. '수도권 독과점'에 따른 물류 병목, 산업 병목, 인재 병목이 잠재성장률을 저하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수도권 비중 OECD 국가 1위' 한국은행의 곡진한 보고서(2023년)가 일극체제의 폐해를 고스란히 노정한다. 미국은 다극화 국가다. 아이비리그와 MIT가 동부에 있긴 하나 서부 스탠퍼드대, UC버클리, 중부 시카고대 등 명문이 전국에 고루 산재해 있다. 아마존 본사는 서북 끝단 도시 시애틀에 자리 잡았고,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는 네브래스카주 소도시 오마하에 있다. 애플 본사 소재지도 캘리포니아주 인구 5만명의 쿠퍼티노다. 한국은 'in 서울' 대학 서열이 국내 전체 대학의 서열이고, 100대 기업 본사 86%가 수도권에 몰려 있다. 광역단체 통합은 국토 다극화의 필요조건이다. # 특별법·특례조항 중요='1+1=2'의 도식적 합병이면 통합의 의미를 누실한다. 더하기가 아닌 곱하기를 포석해야 한다. '승수효과'를 현실화하면 '1+1=10'도 가능하다. 그러려면 시·도의 상부상조 행정체제, 산업간 유기적 공조, 주력산업구조 고도화, 도시공간의 효용성 제고가 이루어져야 한다. 통합특별법 및 특례조항에 사활이 달렸다.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은 통합의 성패를 가를 변수다. 지방소득세율 인상, 국세와 지방세 비중 조정, 지방교부금 확대를 통해 통합특별시의 자주재정권을 고양해야 한다. 자치조직권, 자치입법권도 필수다. 프랑스는 레지옹을 통합하며 경제개발 권한을 대폭 이양했고, 영국은 맨체스터 광역연합에 주택·고용·교통·복지·치안 정책을 일임했다. 스티브 잡스는 공학과 인문학을 통합했고, 기술과 예술을 접목했으며, 상상과 현실의 괴리를 좁혔다. 온라인, 모바일, 콘텐츠를 하나로 묶고 소프트웨어와 앱스토어를 엮어 애플을 세계 제1의 브랜드로 키웠다. 대구경북 통합특별시는 어떤 브랜드가 될까. 통합의 고차방정식을 풀어낼 리더십이 절실하다. 논설위원 수도권 일극체제 성장 저하 광역단체 통합은 생존전략 곱하기 돼야 '1+1=10' 가능 중앙정부 권한 이양에 성패 누가 '통합 브랜드' 키울까 박규완기자 wan@yeongnam.com
[자유성] 천조인
천조국(千兆國)은 미국의 연간 국방비가 천조원이라는 데서 유래한 말이다. 미 국방비는 2011년 1천조원을 넘어섰고, 올해엔 1천300조원을 상회할 전망이다. 미국 GDP(국내총생산)의 3.5%에 해당한다. 전 세계 국방비의 40%, 중국 국방비의 3배라니 유일 군사 강국의 면모가 오롯이 드러난다. 하지만 천조국이란 뉘앙스엔 살짝 비꼬는 함의가 내재돼 있긴 하다. 1천조원이 넘는 국가채무를 겨냥해 우리나라를 천조국에 빗대기도 한다. 천조국(天朝國)으로 한자를 바꾸면 의미가 확 달라진다. 천조는 '하늘의 나라' '천자의 조정'이란 뜻으로, 주로 명나라 시대 중국을 지칭했다. 황제를 칭하는 천자 역시 '하늘의 아들'이란 의미다. 천조인(千兆人)도 등장했다.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의 억만장자 인덱스에 따르면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의 재산이 7천억달러(1천조원)를 돌파했다. 인류 최초다. 우리나라 올해 예산(728조원)보다 많다. 지난달 19일 미 델라웨어주 대법원이 테슬라 CEO 보상안 관련 상고심에서 스톡옵션 부여를 포함한 보상안을 인정함에 따라 머스크의 재산이 200조원 불어나면서다. 테슬라 주가는 2018년 20달러에서 현재 500달러 가까이 치솟았다. 그의 재산 증가 속도도 놀랍다. 2020년 1천억달러였으나 2021년 11월 3천억달러로 늘었고 2024년 12월 4천억달러(약 600조원)에 이르렀다. 머스크의 스톡옵션 횡재에 따라 세계 부자 2위 래리 페이지(구글 공동 창업자)와의 재산 격차는 5천억달러로 벌어졌다. 박규완 논설위원 박규완기자 wan@yeongnam.com
[자유성] 반도체 전성시대
반도체(半導體)는 상온에서 전기 전도율이 도체와 부도체의 중간 정도 물질을 말한다. 온도가 올라갈수록 전기 전도율은 높아진다. 대표적인 반도체가 실리콘이다. 미국 테크기업의 집적지가 실리콘밸리로 명명된 이유이기도 하다. 도체는 전기 전도율이 높은 금속 따위며, 전기가 전달되지 않는 유리, 고무는 부도체다. 부도체는 절연체라고도 한다. 흔히 칩(chip)이 반도체로 통용되는데 정확하게는 '반도체 칩'이라 해야 한다. 반도체는 AI(인공지능) 시대의 총아다. 가격부터 예사롭지 않다. 시장 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서버용 D램 모듈인 64GB RDIMM의 평균 가격이 지난해 3분기 255달러에서 4분기 450달러로 올랐고, 올해 1분기엔 700달러로 뛸 전망이다. 반년 사이 3배 가까이 오르는 셈이다. '칩플레이션'이란 말이 나올 법하다. 가격을 끌어올리는 요인은 폭발적 수요다. 마이크론의 수밋 사나니 CBO(사업최고책임자)는 "메모리 수요가 급격히 늘고 있어 글로벌 공급 능력이 따라가지 못한다"고 진단했다. AI 관련 서버 수요 급증으로 반도체 제조업체들이 HBM(고대역폭메모리) 생산에 집중한 게 범용 D램 공급 감소로 이어지며 전반적 수급불균형을 심화하는 형국이다. 내수 활력을 위한 중국의 이구환신(以舊換新)도 D램 수요를 촉발한다. 이구환신은 노후 PC나 가전을 새 제품으로 교체하는 정책이다. 메모리 반도체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력 제품이다. 두 업체의 올해 영업실적도 신기원을 쓸 게 확실하다. 박규완 논설위원 박규완기자 wan@yeongnam.com
[박규완 칼럼] 오답 노트 쓰는 국민의힘
전쟁을 달리 표현하면 '땅 따먹기'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이 하릴없이 지연되는 이유도 돈바스 지역의 영토 획정 때문이다. 미국은 광물자원의 보고이자 북극항로의 요충지 그린란드에 군침을 흘린다. 영토 야욕의 발로다. 정치권도 다르지 않다. 여야 간, 정당 간 끊임없는 영토전쟁을 벌인다. 다만 정치 영역의 땅은 '이념 영토'다. 진영의 영토를 넓혀야 선거에서 승리한다. '외연 확장'이 바로 영토 넓히기다. # 장동혁의 협량 정치=국힘 윤리위의 한동훈 제명은 왠지 기시감이 있다. 기실 뺄셈 정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먼저 시전했다. 당 대표 이준석을 몰아내고, 대선 동지 안철수 의원을 배척했다. 김건희와 '친윤'만 득세했다. 견제 시스템은 작동하지 않았다. 김건희와 '친윤'의 국정농단은 정권의 권력 누실로 이어졌고, 권력 찬탈 목적의 친위 쿠데타는 실패로 끝났다. 우군의 영토를 스스로 좁힌 뺄셈 정치의 허망한 결말이다. 국민의힘은 내홍에 빠졌다. 한 편에선 한동훈 축출을 고무하는 추임새가 터져 나온다. 유튜버 고성국씨는 다음 제명 대상자로 오세훈 서울시장을 지목했다.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은 "친한파 완전 정리"를 주문한다. 박민영 국힘 미디어대변인은 한 전 대표 제명을 우려한 당 상임고문단을 향해 "평균 연령 91세의 아집"이라고 비하했다. 국힘 지도부는 '도로 친윤당' 색채가 더 짙어졌고, 장 대표는 '윤 어게인' 세력 절연을 사실상 거부했다. # 영토 확장 포기했나=선거는 중원 쟁탈전이다. 중도층으로의 외연 확장이 승부의 관건이다.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는 경제민주화 공약과 함께 한광옥 등 민주당 출신 인사를 영입해 중원을 공략했다. 한데 지금 국민의힘은 방향타를 잃은 듯하다. 드넓은 중원을 버려둔 채 맨 오른쪽의 좁은 영토에 집착한다. 실제 중도의 국힘 지지율은 하강 일로다. 지난주 중도층 여론은 민주당 지지 44%, 국민의힘 14%로 편차가 꽤 크다(한국갤럽). 지난 10년간 보수 정당의 선거 성적표는 8전 2승 6패. 6패 중 2018년 지방선거, 2020·2024년 총선은 참패였다. 혹여 "우린 대마(大馬)니까 불사(不死)"라며 자위할지 모르겠다. 천만의 말씀이다. 한때 주류 정당이었던 이탈리아 기민당, 프랑스의 사회당이 급전직하로 몰락했다. 이재명 정권은 조금 다르다. 극좌만 바라보지 않는다. 외려 보수 진영을 침공한다. 이혜훈 전 의원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속내도 중도 확장의 포석으로 비친다. 의혹 검증엔 실패했지만 정부·여당으로선 꽃놀이패다. 설사 낙마하더라도 데미지는 크지 않을 것이다. 어쨌든 이혜훈은 보수 인사인데다 보수 정당에서 다섯 번 공천받은 이력이 있어서다. 입법 폭주를 자행하고, 강선우·김병기 공천헌금 후폭풍이 확산해도 민주당 지지율은 여전히 국힘을 앞선다. 정치 평점이 상대평가로 매겨지는 까닭이다. 절대평가라면 보잘것없을 민주당이지만 국민의힘엔 비교우위를 견지한다. 장동혁 대표의 단식이 어떻게 귀결될지도 변수다. 공천헌금·통일교 특검법 관철의 명분이 있긴 하지만, 내밀한 의도는 가늠하기 어렵다. 제명 파동의 국면전환용이란 시각과 보수 결집의 동력이 될 거란 주장이 엇갈린다. 국민의힘 최고위의 한동훈 제명 최종 결정 여부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당명 개정도 혁신과 통합이 따르지 않는다면 '간판 갈이'로 치부될 수밖에 없다. 중원 공략을 위한 대승적 전략이 필요한 때다. 논설위원 박규완기자 wan@yeongnam.com
[박규완 칼럼] 권력효용 체감의 법칙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은 재화나 서비스의 소비 단위를 늘릴 때마다 그 재화와 서비스로 얻어지는 추가 만족감이 떨어지는 현상이다. 독일 경제학자 고센이 주장했대서 '고센의 제1법칙'이라고도 한다. 한계효용은 조건의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재화나 서비스를 추가로 소비했을 때의 만족감의 크기를 말한다. 운동 후의 맥주도 첫 잔의 청량감이 단연 최고다. 잔을 거듭할수록 효용은 감소한다. 정권의 권력도 시간에 비례해 효용이 떨어진다. 집권 후반으로 갈수록 대통령과 여당의 권력 장악력이 약화한다. 권력효용이 체감(遞減)하지 않는다면 '레임덕'이란 용어가 없었을지 모른다. 여느 정권이든 집권 초기에 개혁을 서두르는 것도 권력효용 체감의 현실을 인지하기 때문이리라. 12·3 비상계엄 역시 권력효용 체감 현상이 발단일 수 있겠다 싶다. 권력 체감을 작위적으로 정지시키고 더 많은 권력을 얻겠다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망상이 계엄 선포의 동기였을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실제 윤석열 정권 임기 절반을 변곡점으로 공천 개입, 디올백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재점화 등 김건희 리스크가 불거지기 시작했고, 대통령의 그립이 느슨해지면서 '김건희 방호벽'이 허물어질 조짐을 보였다. 권력 누수를 더 큰 권력으로 막으려 했던 것일까. 내란 특검은 13일 윤 전 대통령 사형 구형 논고문을 통해 "사법권과 입법권을 장악하여 권력을 독점하고 장기 집권할 목적으로 계엄을 선포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입법 폭주도 권력효용 체감을 의식한 조급함의 발로로 여겨진다. 내란재판부 설치, 법 왜곡죄 제정, 정보통신망법 개정, 언론중재법 개정에 가속페달을 밟는다. 하지만 숙고의 시간과 공론화 과정을 생략하고, 법 조문을 정치(精緻)하게 다듬지 못하다 보니 늘 디테일이 미흡하다. 정통망법은 법사위를 거치며 누더기 법안이 됐고, 미 국무부에서조차 "표현의 자유 훼손"을 우려했다. 정작 폐지돼야 할 사실 적시 명예훼손 처벌 조항은 그대로 유지한다니 공감 능력이 의심스럽다. 언론사의 사설·논평까지 반론 청구를 인정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괜한 시빗거리만 만드는 꼴이다. 권력은 야누스다. 효용 체감과 부패는 권력의 두 개의 함정이다. 영국의 역사가이자 정치가 존 달버그 액턴이 왜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고 했을까. 견제 없는 절대 권력의 급속한 붕괴를 역사가 실증하기 때문일 것이다. 영화 '반지의 제왕'에서 반지원정대가 '절대 반지'를 없애려던 이유도 절대 권력의 절대 부패를 두려워한 까닭일 터다. 권력은 남용할수록 체감 속도는 빨라지고 부패 가능성이 증폭한다. 반대로 권력을 절제하면 효용 체감을 늦추고 부패 단절에도 유효하다. 절제는 민주적·합리적 '권력 사용방식'이다. 하지만 행정 권력과 입법 권력을 움켜쥔 이재명 정권은 좀처럼 절제를 습득하지 못한다. 명저 '자유론'을 남긴 존 스튜어트 밀은 다수의 의견과 감정 같은 민주적 수단에 의한 독선을 '민주적 폭정'으로 규정했다. 다수 의석을 무기 삼아 폭주를 자행하는 민주당을 향한 경고처럼 들린다. 지금 여의도 정치지형은 사실상 1당 독점체제다. 실효적 견제 세력이 없으니 절제를 체화(體化)하기 어려운 구조다. 도덕경에 나오는 '직이불사(直而不肆) 광이불요(光而不燿)'는 곧으나 방자하지 않고 빛나되 눈부시게 하진 않는다는 뜻이다. 절제의 섭리를 녹여낸 은유의 아포리즘이다. 이재명 정부와 집권여당이 곱씹어야 할 경구 아닌가 싶다. 논설위원
[박규완 칼럼] 국부 창출의 定石
# '국부론'=애덤 스미스가 유럽 여행 후 1766년부터 1776년까지 10년간 서재에 파묻혀 쓴 역작이다. 국부(國富) 창출의 새 패러다임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원제는 '국부의 형성과 본질에 관한 연구'다. 분업의 효용성을 실증적으로 설파하고, '보이지 않는 손' 이론으로 시장경제의 순기능을 명징하게 설명한 대목은 '국부론'의 백미다. 애덤 스미스가 강조한 국부의 주요 척도는 생산성. 스미스의 '국부론'은 국제분업 확산과 산업혁명의 토양이 됐고, 그 혁신을 동력 삼아 영국은 비옥한 토지를 바탕으로 중농주의를 채택한 한 프랑스, 무역업으로 부(富)를 일궜던 중상주의 스페인의 경제력을 넘어섰다. '국부론'을 관통하는 사조를 단문으로 추리면 "국부는 튼튼한 민생, 높은 생산성, 규모의 경제" 아닐까 싶다. # 대만의 '3친 정책'=대만 경제 부흥의 시작점은 민진당이 재집권에 성공한 2016년이다. 민진당은 진보정권의 관성에서 벗어나 3친(친성장·친시장·친기업) 정책을 펼쳤다. 타이난 남부과학단지 개발사업에 드라이브를 걸었고, 첨단산업에 한해 노사 합의 시 하루 최장 12시간 근무할 수 있도록 근로법을 개정했다. 2022년엔 연구개발비 세액 공제율 상향 등의 내용을 담은 대만판 반도체법을 제정했다. 민진당 정부의 기업 친화 정책은 주효했다. 우선 TSMC의 몸집이 확 커졌다. TSMC는 5년 전만 해도 시가총액이 삼성전자에 밀렸지만 2021년 역전해 작년 1조달러를 돌파했다. 6일 현재 글로벌 시총 서열 6위다. 세계 파운드리 1위 위상은 더 강고해졌고 AI 칩 공급망의 핵심축이 됐다. TSMC의 독주는 대만 반도체 생태계까지 살찌웠다. 단순 조립업체 폭스콘이 AI 서버 기업으로 변신했고, ASE는 첨단 패키징 기업으로 올라섰다. 대만의 깜짝 성장도 경이롭다. 대만 중앙은행은 2025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7.31%로 제시했다. 1%대의 우리나라와 대비된다. # 국부펀드=정부가 한국형 국부펀드를 만든다. 국부펀드를 통해 국부를 체계적으로 축적·증식해 미래 세대로 이전한다는 구상이다. 싱가포르의 국부펀드 테마섹을 벤치마킹한다. 테마섹의 운용 자금은 2천890억달러. 향후 5년 동안 미국 시장에 300억달러를 쏟아부을 계획이다. 1조달러 규모의 사우디아라비아 PIF는 유별난 국부펀드다. 빈 살만 왕세자가 설립했다는 서사부터 바르셀로나FC 구단 인수를 추진하는 등 화제 만발이어서다. 세계 최대 국부펀드는 2조달러를 운용하는 노르웨이 NBIM이다. 세계 최상위 1인당 국민소득(9만5천달러)의 나라가 된 데는 NBIM의 기여가 있었던 게 분명하다. 한국형 국부펀드는 지난달 출범한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와 투자 분야가 중첩되거나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긴 하다. 그렇더라도 국부펀드 설립 포석은 나쁘지 않다. 다만 국부 창출의 정석(定石)은 기업을 고무해 일자리를 만들고 민부(民富)를 확산해 나가는 것이다. 대만이 그 본보기를 시전했다. 정부는 기업이 '뛰어놀' 판을 깔아줘야 한다. 첨단산업 금산분리 완화도 특혜로만 치부할 사안이 아니다. 정부는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증손회사의 지분을 100% 보유해야 하는 규정을 50%로 낮출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손자회사 SK하이닉스의 투자 여력이 제고된다. 지난해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조엘 모키어 노스웨스턴대 교수의 성장론이 날카롭고도 뭉근하다. "장기적 경제성장은 혁신을 수용하는 제도적 유연성에 있다". 논설위원 박규완기자 wan@yeongnam.com
[박규완 칼럼] 이재명의 포르투나와 비르투
니콜로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은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 장 자크 루소의 '사회계약론'과 함께 서양 정치철학의 3대 필독서로 꼽힌다. '정치학의 바이블'이란 수사가 있는가 하면, 히틀러, 무솔리니 같은 희대의 독재자가 탐독했대서 '악마의 책'으로도 불린다. '군주론'은 지금까지 수없이 읽히고 해석되고 반박당하고 숭배됐지만 정작 마키아벨리의 말년은 쓸쓸했다. 무덤조차 어디 있는지 모른다. 하지만 피렌체의 마키아벨리 기념비에 새겨진 문구는 그의 존재감을 응축한다. '어떤 묘비명도 이 위대한 이름에 어울리지 않는다'. 이탈리아가 마키아벨리에 바친 곡진한 헌사(獻辭)다. 마키아벨리는 '군주론'과 또 다른 명저 '로마사 논고'에서 일관되게 정치 지도자의 포르투나와 비르투를 조명했다. 이탈리아어 비르투(virtu)는 덕성과 능력을 의미한다. 포르투나(fortuna)는 로마 신화에 나오는 행운의 여신으로, 어원은 fortune(운)이다. 현실주의자 마키아벨리는 "군주는 운과 능력이 다 필요하다"는 지론을 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떨까. 이재명의 포르투나를 떠올리면 생각나는 사자성어가 있다. 만절필동(萬折必東). 황하가 만 번을 굽이쳐도 물은 동쪽으로 흐른다는 뜻이다. 순자 유좌(宥坐)편에 나오는 말이다. 이 대통령의 포르투나는 극적이다. 구곡(鉤曲)과 위기로 점철된 정치역정은 결국 대선 승리로 귀결됐다. 절체절명의 순간에 반전 드라마가 펼쳐졌다. 2023년 9월 위증교사 혐의 등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올해 3월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무죄 판결은 '구사일생 이재명' 서사의 명징한 장면이다. 지난해 11월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선 피선거권 박탈형인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고, 이후 민주당 안팎에서 대선 후보 교체론이 분출했다. 질곡의 시간은 이재명에게 시련이었을망정 불운과 좌절의 낙인을 찍진 못했다. 이 대통령의 운발을 인지한 듯,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는 "운이 세고 성격이 밝다"고 평가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황당한 계엄을 선포해 조기 대선 판을 깔아준 것 역시 이 대통령의 대운이다. 윤석열이 인내하며 시간 싸움을 이어갔다면 12개 혐의로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던 이재명의 대권 쟁취는 백일몽으로 스러졌을 개연성이 크다. 이 대통령은 비르투도 꽤 센 편이다. 그 능력은 자치단체장 시절의 평판으로 엿볼 수 있다. 성남시장 때 시민들의 시정 만족도는 80%를 넘었고, 경기도지사 재임 땐 전국 시·도지사 평가 1위 타이틀을 달고 다녔다. 이 대통령이 구정 만족도 92%의 정원오 성동구청장을 띄워 올리자, 정 구청장은 "원조 '일잘러'(일 잘하는 사람)에게 칭찬받았다"고 화답했다. 법조인이지만 경제적 식견이 상당하고, 한 번씩 SNS에 올리는 글은 조리정연하며, 실용적 사고(思考)를 갖췄다. 문재인 정부처럼 섣불리 '탈원전'을 밀어붙이지 않는다. AI 시대의 전력 수요를 감안한 현실적 판단으로 비친다. '윤석열 검찰'의 현란한 압수수색과 전방위 수사를 버텨낸 내공도 그렇거니와 최단기간에 '친명 민주당'을 만든 수완이 남다르다. 다만 시간이 흐르면서 취임사에서 강조했던 '통합'과 '유연한 실용주의'를 실천으로 보여주진 못한다. '노란봉투법'처럼 정책적 실용이 배척되고, '묻지마' 내란 응징으로 통합의 동력을 약화하는 국면은 바람직하지 않다. 정권의 성공 확률을 높이려면 이 대통령이 관용과 공정, 실용주의의 이데올로그가 돼야 한다. 논설위원 박규완기자 wan@yeongnam.com
[박규완 칼럼]집값·환율 대책, 변죽만 울릴 건가
출범 6개월을 막 넘긴 이재명 정부의 경제·민생 아킬레스건은 뭘까. 환율과 집값이라는데 공감할 것이다. 장중 1천481원을 찍은 원·달러 환율은 도무지 숙질 기미가 없고, 신고가를 갈아치운 서울 집값은 10·15 대책의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 해법은 없을까. 집값부터 살펴보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조타수 김현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가정적(假定的) 복기(復棋)에 단초가 있을 법하다. '첫째, 부동산 대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더 빨리 엄격하게 적용하고, 전세 대출 등 우회 대출을 막았어야 했다. 둘째, 공급 불안 심리를 조기에 진정시키지 못했다. 셋째, 보유세 강화와 임대사업자 제도 혼선으로 정책의 신뢰를 잃었다'. 2년 전 출간한 그의 저서 '부동산과 정치'에 실린 내용이다. 후회를 담은 고해성사인데 '공급'을 언급한 대목이 생경하다. 문재인 정부의 25번에 걸친 수요 억제 위주의 부동산 대책은 시장의 내성만 키운 채 처절한 실패로 끝났다. 이재명 정부는 주택 공급의 절박감은 인지하고 있다. 관건은 규모와 속도다. 서울과 경기도 요지에, 당장 사업 시행이 가능한 국·공유지 등을 대상으로, 민간 브랜드 아파트를, 시세보다 10% 이상 저렴하게, 대규모로 공급하는 분양시장을 열어야 한다. 목 좋은 곳에, LH가 직접 시행하는, 공공주택 건립도 필수다. 택지 개발, 도심 정비사업, 노후 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속도감 있게 밀어붙여야 한다. 노태우 정부는 200만호 공급 계획으로 집값을 잡았다. 1기 신도시가 그때 건설됐다. '줄탁동시'라 했던가. 공급 대책과 수요 억제책이 맞물려야 정책 효과가 배가된다. 대출 규제를 유연하게 보완하고, 보유세·양도세 등 세제는 집값 안정에 최적화해야 한다. 강력한 지역균형발전을 통한 국토 다극체제 구축도 부동산 정책에 유효하다. 환율도 난삽한 현안이다. 고환율의 원인부터 짚어보자. 일단 유동성이 너무 방만하다. 9월 통화량(M2·광의통화)은 지난해 동기 대비 8.5% 증가한 4천430조원이다. 사상 최대다. '서학개미'와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가의 해외주식 투자 급증도 환율을 밀어 올리는 요인이다. 순대외금융자산이 1년새 120조원 늘어난 건 이례적이다. 달러 패권이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보다 1.25% 포인트 낮은 한국 기준금리는 원화의 매력을 상쇄한다. 관세 협상에 따른 연간 200억 달러의 대미 현금투자 역시 환율엔 잠재적 악재다. 환율 상승이 수출에 호재라고? 이미 폐기된 공식이다. 고환율은 물가와 집값을 자극한다. 민생엔 직격탄이다. 한데 정부의 환율 대책은 파편적이고 표피적이다. 하지만 국민연금 동원은 비난할 일이 아니다. 환율 상승기의 해외주식 처분은 이익 극대화 방식이며, 달러 국내 유입 효과는 덤이다. 한국은행과 국민연금의 650억 달러 통화 스와프 연장 또한 외환시장 안정에 필요한 조치였다. 다만 정부는 집값도 환율도 정공법, 즉 구조적 문제 해결엔 인색하다. 이를테면 집값의 정공법은 파격적 공급 대책일 테고, 환율 대책의 정석은 성장률 등 거시경제 안정이다. 통화·재정정책의 얼개를 새로 짜야 한다. 진보정권의 팽창통화, 확장재정의 관성에서 벗어나라는 뜻이다. 금리 기조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GDP(국내총생산)의 4%를 웃도는 재정적자를 2~3%로 낮춰야 한다. 논의조차 중단된 재정준칙 도입도 서둘러야 한다. OECD의 "확장재정 기조 우려"를 흘려들어선 곤란하다. 논설위원 李 정부의 민생 아킬레스건 주택공급 규모·속도가 관건 유동성·금리差 고환율 원인 구조적 해결 정공법 택해야 팽창통화 확장재정 탈피를 박규완기자 wan@yeongnam.com
[자유성]팍스 실리카
지난 12일 출범한 '팍스 실리카'는 AI(인공지능) 및 반도체, 핵심 광물을 아우르는 공급망 동맹체다. 한국, 미국, 일본, 싱가포르, 네덜란드, 영국, 이스라엘, 아랍에미리트 등 8개국이 참여했다. '팍스 실리카'는 평화를 뜻하는 라틴어 팍스(Pax)와 반도체 소재 실리카(silica)의 합성어다. '경제 안보'라는 지경학적 협력 구상이자 전략적 가치사슬 이니셔티브다. 미 국무부는 "참여국은 AI·반도체 글로벌 공급망의 주요 기업과 투자자들의 본거지"라고 부연했다. 때맞춰 세계 1위 비철금속 제련기업 고려아연이 미국 테네시주에 11조원 규모의 전략 광물 제련소를 건립하기로 했다. '팍스 실리카' 의지가 담긴 한미 자원·제련 동맹이다. 핵심 광물 11종을 포함한 13종의 금속과 반도체용 황산을 생산할 계획이라고 한다. 미국 정부와 기업이 투자하는 구조여서 고려아연이 '백기사'를 확보한다는 의미도 있다. 고려아연은 경영권을 두고 영풍·MBK와 분쟁 중이다. 강대국이 세계 평화와 질서를 만들어간다는 건 역사의 공식이다. '팍스 로마나'는 5현제 시절의 로마 전성기를 웅변한다. 지중해 전역을 장악했던 '팍스 로마나' 시절의 제국 패권은 라틴어 'Pax'가 관용어로 굳어진 배경이다. 해가 지지 않는다던 19세기 대영제국의 '팍스 브리태니카'를 거쳐 지금은 미국 독주의 '팍스 아메리카나' 시기다. 여기에 AI 동맹까지 미국이 주도하는 모양새다. '팍스 실리카' 출범은 AI에 의한 세계 질서 재편을 예고하는 상징적 장면이다. 박규완 논설위원 박규완기자 wan@yeongnam.com
[박규완 칼럼] 내러티브 정치학
"AI가 모든 산업을 재편한다. 인간을 대체한다. AI 강국이 미래의 패권국가다". 어쩌면 AI 경제는 이처럼 기대심리와 서사(敍事)로 움직일지 모른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로버트 실러 예일대 교수가 저서 '내러티브 경제학'에서 짚어준 맥락이 바로 그것이다. 데이터와 숫자 못잖게 '이야기'가 중요하단 의미다. 엔비디아는 AI 전환기의 내러티브 그 자체다. 엔비디아 주가에 따라 AI 거품론이 고양되거나 침잠한다. 구글의 TPU(텐서처리장치)와 엔비디아 GPU(그래픽처리장치)의 경쟁 구도는 AI 경제의 서사다. 손정의 소프트뱅크 그룹 회장의 "인간 두뇌보다 1만배 뛰어난 ASI(Artificial Super Intelligence)" 이야기는 미래 사회에 대한 기대심리를 자극한다. AI 경제에만 내러티브가 작동할까. 정작 내러티브가 봇물을 이루는 곳은 정치 분야다. 더 많은 '내 편'을 만들기 위해 생성형 AI처럼 내러티브를 마구 생산한다. 그럴싸한 명분을 끌어대야 하니 궤변과 견강부회가 난무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1주년 대국민 담화가 그러하다. 비상계엄이 "자유헌정질서를 붕괴시키려는 체제 전복 기도에 맞서, 국민의 자유와 주권을 지키기 위한 헌법수호 책무의 결연한 이행"이라고? 특유의 뻔뻔함과 반헌법적 사유와 자가당착의 기만이 묻어난다. 계엄을 정당화하려는 내러티브일 텐데, 헌정질서 파괴범의 자아실현적 궤변에 공명이 있을 리 없다. 하지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야당의 폭거에 맞선 계엄"이라며 확정편향의 내러티브에 동조했다. 윤석열 변호인들도 과거 꼴짭한 궤변을 쏟아냈다. "12·3 계엄은 내란이 아니라 소란" "계엄은 계몽령" "계엄 선포는 야당 경고용". "훈식이 형, 현지 누나"는 인사 농단의 서사다. 민간 영역인 자동차산업협회장 인사까지 대통령실에서 원격 조종한다? 단순한 해프닝 같진 않다. 국민의힘은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의 사퇴를 "꼬리 자르기"로 의심한다. 김현지 제1부속실장은 "난 유탄을 맞았다. 김 전 비서관과는 누나·동생하는 사이가 아니다"고 선을 그었지만, '문고리 권력'의 인사 전횡에 대한 의구심이 다시 불거진 모양새다. "형·누나 호칭은 선배·동료를 살갑게 부르는 민주당의 언어 풍토"라는 박지원 의원의 엄호는 변명과 물타기 내러티브다. 사태의 본령은 인사청탁인데 호칭 문제로 초점을 흐린다.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라는 꼴이니 우리가 아무리 이재명 정부 비판해도 국민의 마음에 다가가지 못한다. 계엄 사과하고 윤 전 대통령과 절연하자". 원조 친윤 윤한홍 의원의 현실 직시 내러티브엔 반성과 내년 지방선거에 대한 우려가 담겨 있다. "사법제도는 한 번 바뀌면 사회 전반에 장기간 영향을 미치는 만큼 그릇된 개편은 국민에게 되돌릴 수 없는 피해를 줄 수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메시지는 민주당 주도의 사법개혁에 대한 방어 기제가 작동한 내러티브다. 위기감의 발로(發露)? 법원행정처 폐지와 사법행정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관철되면 대법원장의 인사·예산권은 사실상 형해화한다. 미국은 "마약집단=테러집단"의 내러티브를 동원해 베네수엘라 해상 및 영공 봉쇄를 정당화했다. 내러티브는 사건이나 현상을 시간·인과적으로 엮어 의미와 맥락을 전달하는 서사적 구조를 말한다. 어원은 라틴어 narrare다. 진영 논리와 이념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는 작금, 치유와 통합의 내러티브는 뭔가. 논설위원 박규완기자 wan@yeongnam.com
[박규완 칼럼] 민심 위에 당심 있나
# 과분한 국고 지원=정당에 대한 국고 지원은 다채롭고 푸짐하다. 평상시에 정당 활동 보조금, 선거 땐 특별보조금에 더해 선거비용 보전까지 받는다. 여기에 국회의 교섭단체 지원이 추가된다. 이중삼중 지원되다 보니 선거철엔 '선거 재테크'가 가능한 구조다. 대선과 지방선거가 열린 2022년 정당에 지급된 국고보조금은 무려 1천402억원. 선거가 없었던 2023년 476억원의 3배다. 선거보조금 외에 15% 이상 득표할 경우 선거비용을 전액 보전한다. 6·3 대선을 치른 올해도 민주당 177억원, 국민의힘은 232억원의 불로소득을 챙겼다. 쏠쏠한 재테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 지급한 선거보조금(민주 265억원, 국힘 242억원)과 사후 지원한 선거보전비용(민주 448억원, 국힘 440억원)을 합친 금액에서 대선 때 실제 지출한 비용을 뺀 수치다. 선거가 있는 해엔 거대양당에 '큰 장'이 서는 셈이다. 정당 지원금은 전액 국민 세금으로 충당한다. 과분한 국고 지원은 국민정당·공당(公黨)의 역할에 충실하라는 주문이나 다름없다. 하지만 민주·국힘 양당은 목하 엇길로 빠지는 중이다. 국민의 시선은 애써 외면한다. 강성 당원에만 구애를 펼친다. # 민주당의 1인1표제=더불어민주당이 권리당원의 투표권을 대폭 강화하는 당헌·당규 개정을 추진한다. 현행 20대 1인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반영 비율을 1대1로 고치는 게 골자다. 사실상 대의원제 폐지다. 지난 8월 전당대회 당시 민주당 권리당원은 호남 36만5천892명인데 비해 영남은 9만642명에 불과하다. 1인1표제가 도입되면 호남이 과대 대표되고, '개딸' 등 극성 당원 입김에 당이 휘둘릴 소지가 크다. '전국 정당'의 정당성도 훼손될 수밖에 없다. 당원 의견 조사에서 86.8%가 1인1표제를 찬성했다고는 하나 투표율이 16.8% 밖에 되지 않는다. 정청래 대표 독단으로 괜한 풍파를 일으킬 계제가 아니다. 8·2 전당대회에서 정 대표는 대의원(46.91%)보다 권리당원(66.48%)의 득표율이 훨씬 높았다. 당 대표 연임을 위한 정지작업이란 지적이 그래서 나온다. "딴지일보가 민심의 척도"라는 발언에서 드러났듯 정 대표는 팬덤 편향적이다. 곧잘 대통령실과 불협화음을 빚는 이유이기도 하다. # 국힘의 당심 비율 상향=국민의힘은 내년 지방선거 경선 룰을 개정한다. 당원 투표 비중을 현행 50%에서 70%로 높이고 여론조사 반영 비율은 30%로 낮춘다. 강성 지지층에 더 의존하겠다는 복심을 노골화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2022년 당 대표 경선의 흑역사를 기억해야 한다. 당시 당원 투표 비중을 높여 '윤석열 아바타' 김기현 대표를 뽑은 게 국힘 폭망의 시작점이다. 당내 반발도 분출한다. "민심 외면한 자충수"(조은희 의원). "당심 70%는 축소 지향의 길"(오세훈 서울시장). 김용태 의원은 아예 "여론 100%로 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난달 출범한 TK정치혁신연대도 완전국민경선제를 제안했다. 장동혁 대표는 내년 지방선거를 "체제전쟁"으로 규정했지만, 승부의 관건은 '중도층 포획'이다. 중도 소구력을 높이는 덴 국민여론 비중 확대 전략이 유효하다. 대의민주주의에서 당심이 민심보다 위상이 높을 순 없다. 민주당과 국힘의 포석대로 당심을 민심 위에 올려놓으면 민의가 왜곡되고 정당정치의 정합성(整合性)이 흔들린다. '당원정당'은 협착의 언어다. '국민정당'이 정답이다. 하물며 국민주권 시대 아닌가. 논설위원 박규완기자 wan@yeongnam.com
[자유성] 뉴 노멀
뉴 노멀은 시대적 변화에 따라 새롭게 부상하는 기준이나 표준을 뜻한다. IT 거품이 꺼졌던 2003년 미국의 벤처캐피털리스트 로저 맥나미가 처음 사용한 말이다. 원래는 경제 용어였으나 이젠 사회·정치·문화 등 범주를 가리지 않고 폭넓게 통용된다. 이를테면 1인 가구 확산과 개인주의 경향에 따른 '혼밥'이나 '혼술', 기후 변화에 따른 역대급 폭염이 뉴 노멀에 속한다. 남성 44%가 여름에 양산을 이용하는 일본에선 '양산 쓰는 남자'가 새로운 기준이다. 명절 차례 생략,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확산, AI 범용화도 뉴 노멀이다. 뉴 노멀이 등장하면 기존의 표준은 올드 노멀로 쇠퇴한다. 예컨대 트럼프발(發) 보호무역이 전방위로 확산하면 다자무역체제의 자유무역은 올드 노멀이 된다. 정치적 뉴 노멀이라면 유튜브 세력의 급부상과 강성 지지층에 집착하는 팬덤 정치를 들 수 있겠다. 경제적으론 저성장이 뉴 노멀로 꼽힌다. 이제 1%대 성장률은 전혀 생경하지 않다. 외려 자연스럽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이 당면한 최대 현안은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는데 저성장 고착화에 대한 우려의 발로다. 원·달러 환율 1천400원대도 뉴 노멀로 굳어지는 분위기다. 달러 패권 지속, 한국의 2천억달러 대미 현금 투자, '서학 개미' 급증 등의 요인으로 당분간은 2년 전의 1천200원대로 돌아가기 어렵다는 함의가 깔려 있다. 일부 증권사는 "달러 선물 ETF에 투자할 적기"라고 부추긴다. 추세적 고환율이 이어진다는 방증일까. 박규완 논설위원 박규완기자 wan@yeongnam.com
[자유성]승수효과
승수효과는 정부 재정지출이나 기업 투자에 따른 유효수요 확대 효과가 연쇄적으로 파급되면서 처음 지출·투자한 금액보다 더 많은 소득과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현상을 말한다. 승수는 소득 증가분을 투자 증가분으로 나눈 배율이다. '곱하는 수'라는 승수(乘數)의 사전적 의미가 흥미롭다. 즉, 승수효과는 더하기보다 훨씬 큰 곱하기 효과라는 뜻이다. 승수효과는 프랑스 중농주의 학파 거두였던 프랑스와 케네의 1758년 경제표에 처음 등장한 용어다. 이후 칸, 케인스, 기블린 등이 1930년대에 승수효과 이론을 정립했다. 세계 대공황 때 케인스의 유효수요 이론이 실증되면서 승수효과는 '케인스 모델'로 지칭되기도 한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호텔경제론'이 승수효과 논쟁으로 확산됐다. 발단은 이 후보가 "한 여행객이 호텔에 예약금 10만원을 낸다. 이 돈이 호텔을 시작으로 가구점·치킨점·문방구를 돌고 돌아 호텔에 다시 돌아온다. 여행객은 예약을 취소하고, 호텔 주인은 10만원을 환불해준다. 실제 늘어난 돈은 없지만 돈은 돌았고 그 과정에서 경제가 활성화됐다"고 말하면서다. 이를 두고 '노쇼 경제학'이냐는 비판이 잇따랐고, 이 후보는 돈의 순환, 승수효과를 강조한 거라고 반박했다. 그는 지방 유세 때도 "10%를 지원해 매출이 늘어난다면 10배 승수효과가 있는 것"이라며 지역화폐 예찬론을 폈다. 승수효과가 재정지출과 기업 투자에만 국한되는 건 아니다. AI 인재 양성이나 대통령 잘 뽑는 것도 경제의 승수효과를 높이는 방략 아닐까 싶다. 박규완 논설위원 /박규완 기자 wan@yeongnam.com
[박규완 칼럼]이재명 정부, 권력을 절제하라
흔히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한다. 왜일까. 직립인간을 뜻하는 '호모 에렉투스'가 시발(始發)일 게다. 침팬지·고릴라가 흉내를 내보지만 불완전한 직립이다. 인간만이 유일하고 완전한 직립 생명체다. 두뇌의 탁월한 성능과 크기는 인간의 수월성(秀越性)을 웅변한다. 인간의 강한 절제력 또한 다른 동물이 감히 넘보지 못하는 영역이다. 하지만 인간의 절제력이 유독 권력 앞에선 쉽게 허물어진다. 권력의 화신 측천무후는 자식을 죽이는 패륜을 저질렀고, 수양제는 태자였던 친형을 음해하고 부친 수문제를 시해했다. 인조는 자신의 폐위를 우려해 소현세자를 독살한다. 프랑스 혁명기 자코뱅당의 로베스피에르는 권력을 남용하다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졌다. 대선 기간 국민의힘의 공격 타깃은 '이재명 독재'였다. 이 후보가 당선되면 "총통 독재" "괴물 독재정권" "삼권귀일(三權歸一)"이 현실화한다고 주장했다. 기실 민주당이 빌미를 제공했다. 이를테면 사법부를 향한 파상 공세 따위다. 대법관 100명 증원, 비법조인 대법관 기용은 철회했다지만,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재판소원을 허용해 사실상 4심제로 가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판사를 '법 왜곡죄'로 처벌할 수 있는 형법 개정안을 무더기로 발의했다. 조희대 대법원장 특검법, 대법관 탄핵도 살아있는 카드다. 대통령 당선 시 형사재판을 정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허위사실 공표죄 구성 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이재명 방탄' 성격이 강하다. 선거법이 민주당 안(案)대로 개정되면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사건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면소(免訴) 판결을 받는다. 이러고서야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헌법 11조 1항). 이재명 개인을 위한 방탄 입법은 '법의 지배'를 형해화한다. 이재명 정부는 이미 입법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행정권력까지 더해졌으니'절대반지'를 낀 형국이다. 입법권력과 행정권력이 한통속이니 권력 간 견제장치가 작동하기 어렵다. 대통령 거부권은 있으나 마나다. 입법 전횡이 우려되는 지점이다. 노조에 힘을 실어주는 '노란봉투법', 시장기능을 거스르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시행은 이제 상수(常數)로 봐야 한다. 상법 개정안 역시 소액주주 권리 강화와 증시 활성화를 명분으로 고삐를 죌 것이다. 기업 부담 따윈 아랑곳 않는다. 무기력한 국민의힘은 이를 제동할 방책이 없다. 이뿐인가. 대법관 30명 증원법이 발효되면 대법원 지형도 진보 우위로 바뀔 게 자명하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법원조직법 41조). 대법원장이 제청한다지만 임명권자 대통령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다. 이재명 정부는 국민의힘이 의심하는 '삼권귀일'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 그러자면 여야 협치를 복원하고, 국회 상임위의 축조심의 기능을 강화하며, 사법부 독립을 저해하는 법안 발의를 자제해야 한다. 진영을 넘어서는 탕평적 인재 등용도 중요하다. 일본의 운명학자이자 사상가 미즈노 남보쿠는 저서 '절제의 성공학'에서 "절제는 스스로 통제하는 능력"이라며 "성공하고 싶으면 먹는 것부터 절제하라"고 일갈한다.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관용과 절제를 하지 않으면 새 정부도 힘들어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정치가 법 위에 있지 않다"고 했다. 이재명 정부가 성공을 원한다면 권력부터 절제해야 한다. 논설위원 측천무후·수양제·인조의 패륜 인간 절제력 권력 앞엔 무용 민주, 사법부 향한 파상 공세 '삼권귀일' 우려 불식해야 협치 복원하고 탕평 인사를 /박규완 기자 wa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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