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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규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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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성] 아첨하는 AI
총 130편의 '사기'(사마천)는 본기, 세가, 표, 서, 열전으로 구성돼 있는 고전 역사서다. 인물사 중심의 열전(列傳)엔 자객, 상인 등 온갖 직업군이 등장한다. 화식열전은 부자들 평전이며, 아첨꾼 이야기로 꾸린 영행열전도 있다. 영행(佞倖)은 '아첨에 능해 군주로부터 총애를 받는 남성'이란 뜻이다. 영행열전답게 도입부엔 '착하게 벼슬살이하는 것보다 임금에게 잘 보이는 것이 낫다'는 대목이 나온다. 영행열전에 실린 아첨꾼 중에서도 등통이 압권이다. 등통은 매일 한문제의 종기를 입으로 빨아주며 환심을 샀다. 한문제(漢文帝) 재위 기간 그의 벼슬길이 순탄했으니 기행(奇行)의 아첨이 먹혔던 모양이다. 폐행전은 고려판 영행열전에 해당한다. 고려사 열전 중 임금의 기호를 엿보며 아첨을 조장한 인물을 정리한 서책이다. 폐행(嬖幸)은 '남에게 아첨하여 귀염을 받는다'는 뜻으로, 아첨과는 함의가 살짝 다르다. AI도 아첨 본능이 있는 건가. 미 스탠퍼드대 연구진의 AI 챗봇의 아첨을 주제로 한 논문에 따르면 AI가 인간보다 49% 포인트 더 사용자의 행동을 정당화했다. 챗GPT, 제미나이, 클로드 등 주요 AI 챗봇 11개를 분석한 결과다. 예를 들면 미국 온라인 커뮤니티 레딧의 '내가 잘못한 건가' 게시판에서 네티즌들이 작성자의 잘못으로 평가한 2천여건에 대해 AI 챗봇은 절반 이상 사용자 편을 들었다. 연구진은 "특정 모델의 문제가 아니라 AI들이 공유하는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아첨하는 AI가 인간의 확증편향을 더 추동할까 걱정이다.
[박규완 칼럼] 김-추 빅매치, 기업 유치 능력을 보자
대구는 6·3 지방선거의 핫 플레이스다. '31년 만의 빅매치' '초박빙 판세' 같은 수식이 이를 방증한다. 31년 만의 빅매치? 보수의 텃밭답게 1995년 지방자치제 시행 이래 대구는 줄곧 보수 후보가 시장에 뽑혔다. 그것도 일방적 우위로. 이번엔 다르다. 여론조사업체에 따라 들쑥날쑥해도 표심은 '오차 범위 내 접전'으로 수렴된다. '김부겸 바람'의 뒷심과 '추경호 보수결집'의 강도가 종국의 승패를 가름할 것이다. 그런데 민선 8기까지의 31년이 묘하다. 대구 1인당 GRDP(지역내총생산) 꼴찌였던 33년의 기간과 겹친다. 함수관계를 단언할 순 없겠으나 민선 시기 경제가 쇠락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정당 깃발만 본 투표 관성이 대구경제의 역동성을 저하했을 수 있겠다 싶다. 그러나 이제 터닝포인트의 시간이 왔다. 선거 박빙 판세를 대구 굴기(崛起)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대구의 급선무는 뭐니 해도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다. 시민 여론조사에서도 이미 지적된 과제다. 일자리를 만드는 제1 주체는 기업이다. 기업 유치는 일자리 창출과 동의어다. 또한 기업의 투자 및 생산 행위, 부가가치 창출이 경제성장을 추동한다. 경제에 관한 한 기업 만한 만능열쇠가 없다. 청주를 보자. 3월 말 기준 청주 인구는 88만6천900명. 추세적 증가세다. 오롯이 기업 유치 효과다. 대규모 첨단산업단지를 기반으로 SK하이닉스 공장 증설이 있었고, LG에너지솔루션·셀트리온 등 반반한 기업이 집결하며 일자리가 풍족해졌다. 자연스레 청년층이 유입되고 출생아 수가 늘어났다. 기업발(發) 선순환 구조의 전범을 시전했다. 민선 8기 청주시가 유치한 기업은 83개사, 투자 실적이 53조8천억원에 달한다. 인구 230만 대구는 어떨까. 민선 8기 4년간 체결한 투자협약(MOU)은 53건 6조6천억원이다. "역대 최대 실적"이라는 게 이렇다. 물론 대구가 청주보다 기업 유치 난이도가 높긴 하다. 수도권 기업들이 경기도 평택을 '남방한계선'으로 치부하지만, 충청권만큼은 '광역 수도권'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렇더라도 대구와 청주의 투자 실적 격차는 비현실적이다. 다들 '기업 유치'라는 정답을 안다. 공공기관 이전 효과의 한계도 확인했다. 어떻게 수도권 기업을 대구로 끌어들일까. 대구시장 후보들이 고민해야 할 지점이자 유권자의 후보 평가 잣대다. 당연히 김부겸 후보도 추경호 후보도 대구경제 부흥에 천착한다. 김 후보는 산업대전환을 1호 공약으로 내세웠고, 추 후보는 대구경제 대개조의 기치를 내걸었다. 고차 방정식이 필요한 '장밋빛 공약'도 곁들였다. "일자리 10만개 창출하고 대구를 '남부권 판교'로 만들 것"(김 후보) "용인 잇는 제2반도체산단 조성해 삼성전자·SK하이닉스 반도체공장 유치하겠다"(추 후보). 총론은 그럴싸한데 관건은 각론이다. 보다 미시적인 통찰과 구체적 실행 계획이 필요하다. 유치 대상 기업, 유인 방법과 인센티브, 관련 인프라 구축 예산까지 세세한 복안을 제시해야 한다. 유권자들은 '주 52시간 예외' 같은 파격적 규제 완화가 가능한지, 재벌기업을 움직일 인맥이나 '남방한계선'을 무력화할 패(覇)가 있는지도 궁금해한다. 시가총액 1조달러 클럽에 속하는 10대 글로벌 기업 중 아람코 빼고는 전부 첨단업종이다. 대구경제 굴기엔 한 방에 수십조원 투자가 가능한 대기업, 대구 산업구조를 변혁할 첨단기업만 한 게 없다. 난이도 높은 이 미션을 어느 후보가 해낼까. 논설위원
[박규완 칼럼] 靖難 아닌 政變이다
계유정난 서사는 흥행 보증수표다. 1994년 KBS 대하 드라마 '한명회'는 시청률 40%를 넘었고, 영화 '관상'은 913만명의 관객을 불러모았다. 화룡점정은 영화 '왕과 사는 남자'. 누적 관객 수 1천700만명에 육박한다. '명량'에 이어 역대 흥행 2위다. 변란의 희생자 단종을 향한 슬픈 카타르시스 때문일까. 다들 아는 스토리, 뻔한 결말인데도 '왕사남'은 관객을 사정없이 몰입시킨다. 왜 계유정난에 얽힌 소재는 흡인력이 강할까. 선과 악의 이분법적 구도가 명확하고, 역사의 팩트에 재미와 감동의 허구를 능히 얹을 수 있는 데다, 등장인물의 독특한 이력까지 더해지며 흥행 동력이 배가됐을 법하다. 이를테면 계유정난의 설계자 한명회는 후일 예종과 성종 두 왕의 장인이 되며, 계유정난 2등 공신 홍윤성은 패악질, 토색질을 일삼는다. 세조의 비호 아래. 한데 수양대군 일당이 일으킨 변란의 명칭이 묘하다. 계유정난. 정난(靖難)은 '나라의 위난을 평정한다'는 뜻이다. 권력을 찬탈하기 위한 정변이 정난으로 둔갑한 것이다. 1453년 11월 10일(음력 10월 10일)에 일어난 계유정난은 수양의 심복 양정 등이 고명대신 김종서를 추살하고, 임금의 밀소(密召)를 참칭해 황보인, 이극관 등 중신들을 궐문에서 척살한 정변이다. 수양대군의 사직(社稷) 농단 시발점이기도 하다. 수양은 거사 후 영의정부사, 이조판서, 병조판서, 내외병마도통사를 겸직하며 정권과 병권을 장악한다. 그런데 정난? 정난(靖難)은 "안평대군과 김종서의 모반 기도에 선제적으로 대응했다"는 수양 측 논리를 대변하는 언어다. 조카 건문제의 황위를 탈취한 명나라 영락제도 정변을 정난으로 미화했다. 계유정난은 명백한 반란이자 쿠데타다. '12·3 계엄' 식으로 표현하면 '11·10 내란'이다. 반란을 정난으로 윤색한다? 어폐(語弊)의 극치다. 계유변란(變亂)이나 계유정변(政變), 또는 수양의 난(亂)으로 바로잡아야 한다. 하물며 이방원의 거사도 왕자의 난으로 칭하지 않나. 계유정난 말고도 역사 속의 어폐들이 꽤 많다. 반정(反正)은 '본디의 바른 상태로 돌아간다'는 뜻이다. '나쁜 임금을 폐하고 새 임금을 세우는 일'이라는 의미도 있다. 하여 폭군 연산을 폐하고 중종을 옹립한 거사를 중종반정이라 한다. 한데 인조반정? 필자는 동의하지 못한다. '친명배금'의 아집 외교로 백성을 두 번씩이나 전란에 몰아넣은 무능 군주, 소현세자와 며느리 강빈을 죽인 패륜 군주, 신하들에게 욕설을 함부로 내뱉은 무도(無道) 군주 인조의 조정(朝廷)은 불치(不治)의 시대였다. 만약 인조반정이 없었다면? 그래도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이 일어났을까. 인조(仁祖)란 묘호도 도무지 합(合)이 맞지 않는다. 묘호(廟號)는 임금이 죽은 뒤에 생전의 공덕을 기리어 붙이는 이름이다. 묘호엔 암묵적 규범이 있다. 나라 창업자에겐 태조나 고조, 치세로 태평성대를 일궈낸 군주엔 태종 또는 세종, 학문을 숭상한 왕에겐 글월 문(文)이 들어가는 문종의 묘호를 헌정했다. 책을 가까이 한 고려 문종과 조선 문종은 묘호에 부합한다. 하지만 '삼배구고두'의 굴욕을 남긴 용렬한 왕 인조에게 어질 인(仁)자 묘호라니. 가당찮은 어폐다.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강제로 박탈한 1905년 을사조약을 이제 을사늑약이라 부른다. 늑약(勒約)은 '억지로 맺은 조약'이란 뜻이다. 한때 혁명으로 윤색됐던 5·16도 군사 쿠데타로 고쳐 쓴 지 오래다. 계유정난은 정난 아닌 정변이다. 논설위원
[박규완 칼럼] 국힘은 ‘공피고아’를 모르나
올 시즌 프로야구 초반의 화두는 '수비'다. 수비가 견고한 팀이 상위권에 올라 있어서다. 29일 오전 기준 LG는 득점 115점으로 KBO 7위이지만 실점이 가장 적다. 투수진의 평균자책점도 3.54로 1위다. 수비 실책은 10개 팀 중 두 번째로 적은 14개다. 튼실한 수비가 아쉬운 득점력을 치환하며 전체 순위 2위를 달리고 있다. 반면, 한화는 득점 2위 팀인데도 수비가 부실해 7위에 머물러 있다. 수비 실책(26개), 평균자책점(5.24), 이닝당 출루 허용률(1.67) 다 꼴찌다. 공피고아(攻彼顧我)는 당나라 현종 때 바둑 고수 왕적신이 정리한 위기십결(圍棋十訣)에 나오는 바둑 요결(要訣) 중 하나다. 부득탐승(不得貪勝·지나치게 승리에 집착하면 이루지 못한다)이나, 사소취대(捨小就大·작은 것은 버리고 큰 것을 취하라) 못잖게 많이 인용되는 경구다. '상대를 공격하려면 먼저 자신의 허점을 살펴라'는 뜻이다. 탄탄한 수비가 승부를 결정짓는다는 함의가 내재됐다. 공피고아를 몰라서일까. 국민의힘은 수비를 팽개친 채 공격에 치중한다. 한데 공격이 대개 허접하다. 적진에 타격을 줄 강력한 '한 방'이 없고, 사이다처럼 민심의 의표를 찌르지도 못한다. 이를테면 "까불면 다친다"는 뜻의 비속어 'FAFO'까지 동원한 장동혁 대표의 이재명-트럼프 대립 구도 설정은 억지에 가깝다. 국익에 역진하며 다분히 사대주의적이다. 국힘은 정부·여당의 장기보유특별공제 개선 방침을 장특공 폐지라며 "국민 재산 강탈"로 몰아간다. 하지만 투기 목적의 비거주 장기 보유자와 실거주자의 등치(等値)가 합당한지 의문이다. 국힘은 '수비 야구'의 서사를 푯대로 삼아야 한다. '뒤통수 스틸컷' '미스터리 면담' 등 온갖 구설을 남긴 장 대표의 미국 방문은 자제했어야 했다. 국무부서 만난 사람이 고작 차관 비서실장이었다니 의전 서열 8위 제1야당 대표의 체면만 구긴 꼴이다. 장 대표는 지난해 이재명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 때 "1호기 타고 먹튀"라고 비난했다. 정작 이 대통령은 극진한 예우를 받았고 방산 분야에서 구체적 성과도 냈다. '장동혁 리스크'는 여론에도 투영된다. 지난주 전국지표조사(NBS)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15%로 2020년 국힘 개명 이래 최저점을 찍었다. 비호감도는 73%였다. 이러니 '후보의 짐'이란 냉소가 나온다. 지방선거 후보들은 독자적 선대위를 꾸리며 장 대표를 배척하는 분위기다. 김진태 강원도지사 후보는 "결자해지"를 언급했고, 주호영 의원은 "나아가고 물러날 때를 알기 바란다"고 했다. 사실상 사퇴 요구다. 장 대표는 "지방선거로 평가받겠다"는 말로 사퇴 압박을 일축했다. 되레 "해당 행위 후보를 교체하겠다"며 강공 모드로 변환했다. 한데 당 대표 또한 치외법권의 자리가 아닐진대 대표의 해당 행위는 어떻게 징치(懲治) 하나. 수비는 내실을 탄탄히 다진다는 의미도 있다. 국민의힘의 내실? 일단 보수 본연의 정체성을 복원해야 한다. 지금 국힘은 일부 강성 및 극우 세력에 지나치게 휘둘린다. 영국 철학자 에드먼드 버크는 보수를 "전통주의, 질서주의, 점진주의"로 정의했다. 박정희로부터 물려받은 경제부흥 DNA는 보수 정당만의 강점이다. 이걸 살려야 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는 확실히 단절하고, 오세훈 후보의 지적대로 "통합 노선으로 가야" 한다. 윤희숙 전 의원의 말대로 "지혜로운 포퓰리즘"도 필요하다. 어설픈 '억까(억지로 까기)'는 국민이 먼저 안다. 논설위원
[자유성] 암묵지(暗默知)
국어사전엔 암묵지를 '학습과 경험을 통해 개인에게 체화(體化)돼 있지만 말이나 글로써 표현할 수 없는 지식'이라고 적시하고 있다. 즉 달인의 내공이나 제조 명장의 경험칙과 노하우가 암묵지에 해당한다. 육화(肉化)하거나 계량화하기 어려운 비정형 데이터라 할 수도 있겠다. 어쨌거나 암묵지는 단순한 지식이 아니다. 고수 또는 숙련공의 축적된 경험, 요령, 재기(才器), 비법, 직관이 뭉뚱그려진 견식(見識)의 총합이다. 영어 'tacit knowledge'로는 암묵지에 내재된 의미를 고스란히 담아내기 어렵다. 도무지 쓸 일 없었던 암묵지란 단어를 끌어낸 건 AI(인공지능)다. 산업통상부의 '제조 암묵지 기반 AI모델 개발 사업'이 논란에 휩싸이면서다. 이 사업은 자동차·조선·철강 등 10개 분야에서 제조 명장의 암묵지를 AI 학습이 가능한 형태로 가공하고, AI로 활용하는 걸 목표로 한다. 노동계는 반발했다. "사람 없는 공장, 일자리 뺏는 AI를 정부가 주도한다"는 주장이다. 한국노총은 "제조 명장의 경험과 판단 등을 데이터로 전환해 AI로 이를 대체하려는 사업"이라고 우려한다. 암묵지 가공 논쟁은 현장 노동자 감축 시비를 낳은 현대차의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의 확장판 같다. 산업부는 "노동자를 대체하기보다 숙련기술을 보존하고 다음 세대가 더 빠르게 습득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고 진화했다. 하지만 피지컬 AI를 둘러싼 노사정 갈등은 증폭될 개연성이 크다. 이제 AI 지력(知力)과 AI 노동력은 거부할 수 없는 대세인가.
[박규완 칼럼] ‘몰빵’은 이제 그만
일본 자동차 기업 혼다의 67년 연속 흑자 신화가 '몰빵' 과욕에 무너졌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에 따르면 혼다는 2025~2026 회계연도(2025년 4월~2027년 3월)에 최대 23조2천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추산됐다. 1957년 기업 창립 이래 첫 적자다. 전기차 양산 직전 개발을 중단하며 막대한 손비를 떠안게 됐기 때문이다. 혼다는 '제로 살룬' 등 신형 전기차 3종을 출시할 예정이었다. 혼다는 2021년 미베 사장 취임 후 2040년까지 모든 신차를 전기차와 수소차로 전환한다는 급진 개혁을 추진했다. 내심 세계 전기차 시장을 선도하겠단 야심 찬 포석이었을 터다. "테슬라를 잡겠다"고 큰소리쳤다. 하지만 전기차 캐즘(수요 정체), 트럼프의 관세 폭탄, 중국 BYD와의 가격 경쟁 등 '3중고'를 견디지 못하고 백기 투항했다. '전기차 몰빵' 전략의 허망한 귀결이다. 현대차는 달랐다. 내연차, 하이브리드, 전기차의 균형 있는 라인업으로 캐즘을 극복했다. 지난해 글로벌 판매 414만대, 매출 186조3천억원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올렸다. 영업이익은 11조4천700억원. 미국 16위 은행 SVB(실리콘밸리은행)의 파산 원인은 '투자 몰빵'이다. SVB는 고객이 맡긴 예금을 미국 국채나 ABS(자산유동화증권) 같은 증권 투자에만 쏟아부었다. 안정적으로 예대마진을 챙길 수 있는 대출엔 소홀했다. 그러다 2023년 Fed(연방준비제도)의 공격적인 금리인상으로 국채값이 폭락하자 위기에 몰렸다. 돈줄이 마른 실리콘밸리 스타트업과 IT기업의 예금 인출이 이어졌고, SVB는 보유 국채를 헐값에 팔아야 했다. 투자 손실이 뱅크런을 촉발하며 급기야 SVB는 폐쇄됐다. 혼다와 SVB 서사는 몰빵의 무모함을 각인한다. '몰빵의 덫'이 기업·은행뿐이랴. 우리에게 익숙한 풍경은 수도권 몰빵이다. 인구 몰빵, 대기업 몰빵, 명문대 몰빵, 양질 일자리 몰빵, 고가 아파트 몰빵, 심지어 국회 몰빵까지. 국토 면적 11.8%의 수도권 국회 의석은 122석이다. 전체 지역구의 48%에 해당한다. 대구의 심각한 청년 유출, 33년째 1인당 GRDP 꼴찌,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도 수도권 일극 정책의 나쁜 파장이다. 대구 수성구 한 학원엔 'in서울' 대학 합격자 수를 나열한 현수막이 훈장 인양 내걸렸다. '서연고 서성한 중경외시'. 그 준엄한 서열 앞에 공연히 지방대는 왜소해진다. 혼다의 적자, SVB의 파산처럼 몰빵엔 위험부담이 따른다. 대구의 역진적 경제 실상도 수도권 몰빵의 기회비용이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국가 다극체제 구축에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 그나마 '5극 3특' 기반의 규제 완화 '메가 특구' 구상이 나온 건 다행스럽다. 몰빵 투표 역시 객쩍은 관성이다. 유권자의 특정 정당 몰빵 성향은 중앙당 전횡을 촉발한다.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치를 대구 지역구엔 국민의힘 대표 측근의 '낙하산 공천' 소문이 나돈다. 투자의 ABC도 포트폴리오, 즉 분산투자다. 하나은행이 '서울 자가의 김 부장'쯤 되는 '일상의 백만장자' 투자성향을 분석한 결과, 금융투자의 포트폴리오는 저축성 54%, 투자성 46%로 배분됐고, 주식, ETF, 실물자산, 가상자산에 고루 투자했다. 윷판에서도 4개 말의 몰빵 행마는 금기에 속한다. 몰빵이 몰살로 붕락할 수 있어서다. 한데 우린 너무 쉽게 몰빵에 탐닉했다. 정책도 투자도 투표도. 누군가 이런 질문을 던질 법하다. "아직도 몰빵 하십니까?".
[자유성] ‘가치 투자’
미국의 전설적인 투자자 워런 버핏은 '오마하의 현인'으로 통한다. 오마하는 네브래스카주(州)의 작은 도시다. 버핏의 거주지이자 투자지주회사 버크셔 헤서웨이 본사가 소재하는 곳이다. 버핏의 투자 이력은 1965년 망해가는 직물회사 버크셔를 인수하면서 시작된다. 그리고 지난해 말 버크셔 헤서웨이 CEO에서 물러났다. 1965년부터 버크셔 주식을 보유해 온 투자자들의 누적 수익률은 60년간 610만%라고 한다. 경이적이다. 같은 기간 스태다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의 4만6천%를 크게 웃돈다. 워런 버핏의 황금률 '가치 투자'의 진면목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가치 투자'는 기업의 내재 가치에 기반해 주식을 선택하고 장기 보유하는 투자철학이다. 작년 9월 말 기준 버크셔 헤서웨이의 현금성 자산은 3천817억달러(약 560조원)에 이른다. 국내에선 배우 전원주의 SK하이닉스 주식 15년 '존버'(오래 버틴다는 뜻의 은어)가 화제다. 주당 2만원대일 때 매입해 4천%가 넘는 수익률을 올렸다고 한다. '전원 버핏'이란 수식(修飾)까지 붙었는데, '가치 투자'를 제대로 실천했다는 함의가 담긴 듯하다. NH투자증권이 지난해 연령대·성별 수익을 분석한 결과, '60대 이상 여성'의 수익률이 가장 높았다. 매매회전율이 낮은 그룹이 높은 수익을 올렸다는 의미다. 워런 버핏, 조지 소로스와 함께 글로벌 투자업계 '3대 천왕'으로 꼽혔던 짐 로저스 로저스홀딩스 회장의 간명한 아포리즘도 새겨들을 만하다. "Buy low, sell high".
[박규완 칼럼] 무개념 공천··· ‘정치분권’ 화두 올릴 때
국민의힘의 내홍은 '진행형'이다. 이정현 공관위의 좌충우돌, 무개념 공천의 후과(後果)다. 디지털 시대의 아날로그 공천? 아니, 트럼프의 말을 원용하면 '석기시대' 공천이다. 혁신을 표방했지만 실제론 자의·작위·협량 같은 구태와 갑질이 뒤섞였다. 공천 기준과 원칙이 없어서일까. 공관위는 컷오프에 대한 명쾌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했다. "묻지도 따지지도 말라"는 독선과 오만만 남겼다. 박덕흠 공관위의 대구시장 후보 6인 경선 방침에도 이진숙 후보와 주호영 후보는 '마이 웨이'. 이 후보는 "8인 경선 복원"을 주장하며 대구시장 출마 의지를 재확인했고, 주 후보 역시 "전면 재경선"을 요구했다. 중앙당의 과욕은 비루했다. 당헌·당규를 개정해 인구 50만명 이상 기초단체장과 청년 광역 비례의원 공천권까지 행사하며 정치분권을 패대기쳤다. 청년 최종 후보 10인엔 계엄을 옹호하거나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하는 이들이 포함됐다. 포항시장 후보 심사에선 여론 1·2·3위를 날려 후폭풍을 자초했다. 컷오프된 후보들이 공관위의 박용선 후보 공천에 불복하는 형국이다. 우리는 절감했다. 온갖 갈등과 전횡의 진원이 중앙당이라는 것을. 지역 공관위에서 전권을 갖고 공천했다면 작금의 분탕질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했을 터다. 공천 소동은 중앙 예속정치의 폐해를 적나라하게 노정했다. 정치분권의 당위성을 일깨웠다. 정치분권은 중앙당의 공천권을 내려놓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대구경북 광역단체장 및 국회의원 후보 공천은 대구경북지역 공관위에서 하는 게 정석이다. 그래야 지역 맞춤형 중진 정치인을 키우고 중량급 대선 주자 배출이 가능하다. 잠재력 있는 신인 발굴도 용이해진다. 투표는 지역민이 하는데 투표할 후보는 중앙당이 점지한다? 이게 합리적인가.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은 중앙당이 아예 없다. 하향식 공천, 낙하산 내리꽂기를 할 수 없는 구조다. 정실도 불가하다. 오픈 프라이머리 방식을 선호하는 이유다. 당 대표가 없으니 원내대표가 당의 구심점이 되고 의회 중심, 정책 중심 정당에 더 가까워진다. 우리도 중앙당 폐지를 전향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그러려면 정당법부터 개정해야 한다. 정당법에 '정당은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5개 지역 이상의 시·도당으로 구성한다'고 명시돼 있어서다. 정당의 권력 총량은 정해져 있다. 중앙당과 시·도당, 국회의원의 권력 관계는 제로섬 게임이다. 중앙당의 힘이 세지면 시·도당과 의원의 권한은 쪼그라든다. 당론이 상습화하면 의원 개인의 헌법기관 위상이 형해화되는 것도 같은 이치다. 한데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하듯 정당의 권력은 중앙당이 장악한다. 의원과 자치단체장의 명줄인 공천과 징계를 중앙당이 지배하는 구도다. 정당 혁신을 통해 정치분권을 실현해야 한다. AI 시대에 부합하는 정당 운영 플랫폼부터 새로 만들자. 중앙당 집권(集權)은 시대정신에도 맞지 않는다. 블록체인처럼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 중앙당 폐지가 바람직하지만 여의치 않으면 중앙당 권한을 대폭 줄이고 조직을 슬림화해야 한다. 중앙당 권한 이완은 거대 양당의 극한 대립을 완화하고, 정치 독과점 구조를 혁파하는 데도 유효하다. 극단 성향의 당성을 중화(中和)하는 효과는 덤이다. 하지만 유권자도 후보도 의원들도 정치분권에 둔감하다. 지방분권을 입에 달면서도 정치분권의 후진성엔 관대한 편이다. 어쩌면 지방분권보다 더 중요한데도. 중앙당 공천 전횡이 불거진 지금이 정치분권을 화두로 올릴 적기다. 논설위원
[박규완 칼럼] 반도체 경제학
# 이병철의 미래 통찰=1983년 2월 도쿄 오쿠라호텔. 74세의 이병철 회장이 삼성의 반도체 사업 진출을 발표했다. 이른바 '도쿄 선언'이다. '글로벌 삼성'의 초석을 놓는 순간이었다. 반응은 냉담했다. 심지어 인텔은 "과대망상증 환자"라고 비꼬았다. 하지만 이 회장은 '미래산업의 쌀' 반도체를 확신했다. 만약 그날의 '도쿄 선언'이 없었다면? 상상에 맡긴다. '이병철 선언'은 한국 기업 100년사의 퀀텀 점프 순간이다. 2020년 전경련이 실시한 국민여론조사에서 6·25 전쟁 발발 후 70년 한국 산업사의 최대 업적으로 '삼성의 반도체 사업 진출'(64.2%)을 꼽았다. 경영학의 대부 피터 드러커는 "계획은 불확실한 미래를 예측해 지금 무엇을 할지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의 '미래 통찰'은 적확했다. # 기사회생 하이닉스=SK하이닉스의 역정은 한 편의 대하 드라마다. 한 땐 '동전주'로 불리며 상장 폐지 위기에 몰렸던 궁박한 처지였다. SK하이닉스의 전신은 1983년 현대그룹이 설립한 현대전자. 순항하던 현대전자는 1997년 외환위기와 정부 주도의 '빅딜' 악재를 맞는다. 3조5천억원의 부채까지 떠안은 LG반도체 인수로 유동성 위기가 닥친 것. 2001년 하이닉스로 사명을 바꾸고 쇄신을 시도했지만, 그해 1조9천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결국 하이닉스는 워크아웃에 들어갔고, 미국 마이크론과 매각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하지만 이사회와 노조가 독자생존에 뜻을 모으며 매각을 부결시켰다. 당시 논설위원이었던 필자도 '하이닉스 스스로 살길 찾아야'(영남일보 2002년 5월 1일자) 사설로 헐값 해외매각을 반대했다. 하이닉스 주가는 2003년 3월 감자(減資) 직전 135원까지 추락했다. 변곡점은 2012년 SK그룹 편입이다. 대규모 투자로 기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었고 때맞춰 반도체 업황이 살아났다. 주가도 파죽지세. 이제 '황제주' 칭호를 받는다. '화수분' 하이닉스 인수는 SK의 신의 한 수였다. 현대차의 로봇 기업 보스턴다이내믹스 인수와 함께 '현자(賢者)의 M&A'로 꼽힌다. # K-반도체 나비효과=삼성전자의 올 1분기 실적은 매출 133조원, 영업이익 57조원. 미답의 영역에 진입한 것이다. 애플, 엔비디아와 함께 영업이익 '글로벌 빅3'에 명함을 올렸다. SK하이닉스도 사상 최대 실적을 예고했다. 하나증권의 1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는 37조원이다. 증권가에선 삼성전자의 올해 영업이익 추정치를 327조원, 내년 488조원까지 전망한다. 어쩌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내년 영업이익이 정부 본예산(올해 728조원)을 넘어설지 모른다. 빅테크 기업들의 AI 서버 투자에 따른 메모리 수요 폭증이 K-반도체 전성기를 열었다. "컴퓨팅 수요의 기하급수적 증가"(젠슨 황 엔비디아 CEO) "3년 후 테슬라의 제약 조건은 반도체 부족, 그중에서도 메모리다"(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당분간 메모리 수요의 끝이 보이지 않을 것"(팻 겔싱어 전 인텔 CEO). 범용 D램 제품인 DDR4 8GB 가격은 작년 2월 1.35달러에서 올해 13.0달러로 1년 새 863% 폭등했다. 수출도 '반도체 효과'를 흠씬 누린다. 지난 3월 우리나라 수출은 861억달러. 작년보다 48% 급증하며 월간 기준 800억달러를 처음 돌파했다. '코스피 6000' 역시 반도체 덕분이다. K-반도체의 날갯짓, 그 자장이 어디까지 뻗칠까. 논설위원
[자유성] ‘트럼프 함정’
미국 경제학자 찰스 킨들버거는 저서 '대공황의 세계 1929~1939'에서 대공황의 원인을 세계 리더십 공백에서 찾았다. 1차 세계대전 후 최강대국이 된 미국이 패권국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킨들버거의 함정'은 킨들버거의 대공황 연구를 분석한 조지프 나이 하버드대 석좌교수가 처음 쓴 용어다. 미국은 자국 산업 보호를 명분으로 1930년 스무트-홀리법을 제정해 2만여 개 수입품에 최고 59%의 관세를 부과했다. 이는 유럽·아시아의 보복관세로 이어졌고, 3년 만에 세계 교역량은 25%나 줄었다. 미국이 리더십 발휘는커녕 대공황을 더 심화한 꼴이다. 법 제정 당시 미국 대통령이 허버트 후버다. 그래서 미국인들은 대공황을 '후버 공황', 빈민촌을 '후버 빌'이라 조롱한다. 미국-이란전은 '킨들버거 함정'의 전쟁 버전이다. 경제 대공황과 공통분모가 많다. 패권국의 리더십 부재 및 판단 오류, 미국의 독단 행동, 세계 경제 위기 확산 등이 데칼코마니다. 털시 개버드 미 국가정보국(DNI) 국장은 "최종 결단을 할 사람은 대통령뿐"이라며 이란 공격이 트럼프의 독단적 결정임을 시인했다. 트럼프는 댄 케인 함참의장의 이란 호르무즈 봉쇄 위험 보고도 묵살했다. 중동전쟁 부스터,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말만 솔깃했던 모양이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군사전쟁이 이제 걸프만 중동국가들의 에너지 전쟁으로 비화하는 형국이다. 트럼프는 전쟁이 촉발할 에너지 위기를 예측했을까. 세계는 관세 폭탄에 이어 다시 '트럼프 함정'에 빠졌다.
[박규완 칼럼] 대구시장 사용설명서
대구는 핫하다. 대구시장 선거판이 단박에 최대 '관심 지역'으로 떠올랐다. 반전 드라마가 예사롭게 펼쳐진다. 여론 상위 2인의 컷오프도 예상 밖 서사다. 국민의힘 공천 내홍은 점입가경이다. 주호영-한동훈 연대설까지 나돈다. 민주당 김부겸 전 총리는 출사표를 다듬는 중이다. 국힘 후보와 운명의 일합을 예고한다. 김 전 총리는 국힘 후보 8인과의 양자 가상대결에서 모두 우위를 보였다(영남일보-리얼미터 여론조사). 사실 대구는 나름의 불만이 체화(體化)한 상태다. 1인당 GRDP(지역내총생산) 전국 꼴찌는 33년간 대구의 '주홍글씨'이자 멍에였다. 번듯한 대기업이 없으니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고 청년 유출 현상이 심각할 수밖에. "시장 복(福)이 없었다"는 일각의 지적이 틀린 말이 아니다. 대구가 '투표 효능감'을 누리지 못한 건 부인할 수 없는 서사다. 대구경북신공항 4년 표류는 '홀대받는 대구'의 단적 사례다. 보상심리 때문일까. 불만이 큰 만큼 시민들의 경제 부활 염원도 강고하다. 6·3 지방선거가 반전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 이재명 정부의 '전국 투자 지도'도 묘하다. 제대로 읽어야 한다. 전북 새만금에는 현대차의 9조원 투자 프로젝트가 가동되고, 광주전남통합특별시엔 배터리, 모빌리티를 국가 지원사업으로 명시했으며, 이차전지특화단지를 우선 지정할 요량이다. 부산은 해양수산부에 이어 해운업체 HMM 이전이 예고돼 있다. 대구는? IBK기업은행 이전 요구엔 반향이 없고, 대기업 본사 이전이나 조(兆) 단위 투자 기대는 몽상으로 치부될 뿐이다. 영남일보 2026 신년 여론조사에서 대구시민은 산업구조 고도화와 일자리 창출이 급선무라고 응답했다. 대구의 궁박한 처지를 곱씹어보더라도 시장 후보 평가는 '경제 리더십'이 주요 잣대가 돼야 한다. 용인(用人)만의 리더십은 곤란하다. 대기업 유치와 정부의 정책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는 역량이 더 중요하다. 대구경북행정통합,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군시설 이전 등 해묵은 현안의 해결사 역할이 필수다. 대구경북통합은 '대전충남통합 연계' 걸림돌을 치워야 하며, 신공항은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 또는 국가사업 전환으로 막힌 혈을 뚫어야 한다. 그러려면 인맥과 추진력, 난맥을 풀어낼 전략이 받쳐줘야 한다. 미래 산업지형을 설계할 책사적 지혜도 필요하다. 9기 민선 시기를 대구 도약의 티핑포인트로 만들어야 한다. 긍정적 시그널도 있다. 신성장산업의 약진이다. 대구 '1천억원 클럽' 기업 106개 중 섬유업종은 티케이케미칼 단 한 곳. 섬유가 득세하던 자리를 2차전지·반도체·전기차·의료기기가 메꿨다. 엘앤에프, 에스테크, 에스앤에스텍, 성림첨단산업, 카펙발레오, 이수페타시스, 메가젠임플란트 등이 눈에 띈다. 여기에다 경기도 용인의 반도체 투자 같은 대기업 프로젝트를 접목하면 시너지는 극대화된다. 대구의 전략산업 ABB(AI·빅데이터·블록체인)를 실질적으로 성장시킬 기회도 민선 9기다. 유능한 시장을 뽑으려면 선택지가 많은 게 좋다. 국민의힘은 2인 컷오프 후에도 6명 경쟁 구도이고, 김부겸 전 총리 출마는 선거 분위기를 달굴 소재다. 김 전 총리는 2014년 대구시장 선거 때 40.33% 득표율을 올렸고, 2016년 총선 수성갑에서 당선된 이력이 있다. 대구와 생경하지 않다는 얘기다. 대구경제의 반전을 일궈낼 능력이 있다면 어느 후보든 합격이다. 시민의 지지를 폭넓게 받는 '범용 후보'면 금상첨화다. △ 조사일자: 3월 22일~23일 △ 조사방법: 무선 ARS 방식 △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박규완 칼럼] 국힘 대구시장 공천, 혁신인가 막장인가
군웅이 할거하고 권모와 살육이 난무했던 춘추전국시대. 춘추시대 초기 제후국이 140개국이나 됐고, 기록에 남겨진 전쟁 횟수만 1천200여회였다니 그 난장(亂場)을 짐작할 만하다. '춘추 오패'와 '전국 칠웅' 탄생엔 또 얼마나 많은 희생과 살상이 따랐을까. 국민의힘 고위 관계자가 대구시장 출마자들이 넘쳐나는 상황을 빗대 "춘추전국시대"로 묘사했다. 9명의 예비후보 대진표는 지방자치 시행 이래 초유다. 중진 및 초선 의원에 전직 방통위원장까지. 유권자 입장에선 선택지가 많아졌으니 나쁠 게 없다. 그렇다고 올망졸망 도토리 키재기는 아니다. 여론조사에서 확연한 '3강' 구도가 형성됐다. 이진숙·추경호·주호영 예비후보다. 하지만 졸지에 대구시장 공천 지형에 회오리가 몰아쳤다.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중진 컷오프를 시사하면서다. 폭탄이 떨어진 형국이랄까. 중진 의원들이 반발하며 난장으로 치닫는 분위기다. "이정현 공관위원장을 유튜버 고성국씨가 추천했고, 고씨가 이진숙 전 위원장 손을 잡고 다니며 선거운동을 하니까 그에 따라 (중진 컷오프를) 시도하고 있는 거란 주장도 있다"(주호영 예비후보). 이진숙 예비후보가 고성국씨와 선거운동을 한다? 국힘은 '절윤'을 선언했는데 '윤 어게인' 세력과 선거운동이라니. '형용모순'적 장면이긴 하다. 이 공관위원장은 사퇴 이틀 만에 복귀하면서 "장동혁 대표로부터 공천 전권을 위임받았다"고 밝혔다. 현역 단체장이든 중진 의원이든 흔들림 없이 컷오프 하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읽힌다. 하지만 그의 방식은 그악스럽다. 김영환 충북도지사를 단칼에 컷오프 했고, 부산시장엔 주진우 예비후보를 단수 공천하려다 부산지역 의원들에 제지당했다. 박형준 시장이 "망나니 칼춤"이라며 격앙했고, 결국 국힘은 경선으로 방향을 틀었다. 검사 출신 주 후보는 한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법률 호위무사'로 불렸다. '이정현 픽(pick)'을 관통하는 사조가 당성(黨性), 강성 보수, '친윤'임이 은연중에 드러난 셈이다. 당 대표와 공관위원장에게 공천 전권? 후보 선출은 당헌·당규와 공천 룰에 따라야 한다. 누구에게도 전권이 없다. 혁신을 빙자해 특정인에게 유리한 판을 짠다면 공관위의 독선이자 사천이다. 이정현 위원장은 컷오프 명분으로 '혁신 공천'을 내세운다. 하지만 혁신 공천은 혁신 성향 후보 옹립이나 혁신적 시스템에 의한 공천을 의미한다. 현역 및 중진 의원 배제나 자의적(恣意的) 물갈이를 혁신으로 치환할 순 없다. 이 위원장의 복심(腹心)대로 대구시장 예비후보 '빅3' 중 둘을 제척하면 경선 흥행을 통한 컨벤션 효과도 누리지 못한다. 이철희 전 국회의원은 2024년 총선에 즈음해 '공천의 조건'을 미국 프로농구 'NBA'로 풀어냈다. N은 노이즈, 즉 잡음이 없어야 한다는 뜻이다. 한데 국민의힘은 공천 파열음이 심각하다. B는 밸런스다. 중진과 신인, 현역과 도전자의 균형과 조화일 텐데 이 위원장은 사뭇 편향적이다. A는 어메이징한 인물을 말한다. 신선하면서도 중량감 있고 능력을 겸비한 대구시장 후보라면 누가 마다하랴. '막장 공천=선거 폭망'은 불변의 공식이다. '진박 감별사' '옥새 들고 나르샤' 파동을 빚었던 2016년 총선의 새누리당 패배, 황교안 대표 공천 전횡의 2020년 미래통합당 참패가 그랬다. 국힘의 대구시장 후보 선출은 대구의 경제, 미래와도 맞물린다. 'NBA'까지는 아니더라도 시민이 납득할 공천은 돼야 하지 않겠나. 논설위원 후보자 봇물 "춘추전국시대" 중진 배제 시사에 지역 요동 누구에게도 공천 전권 없어 공관위 전횡-혁신 치환 안돼 시민이 납득할 공천이어야
[박규완 칼럼] 대구경북통합마저 ‘정치공학’ 놀음인가
#1 2016년 6월 영남권 신공항 건설 계획이 백지화됐다. 밀양이 가덕도보다 비교우위였지만, 박근혜 정부는 김해공항 확장으로 미봉(彌縫)했다. 이에 대구지역 한 언론은 1면 전체를 백지로 발행했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역시 대구가 더 높은 평점을 받고도 두 군데로 쪼개졌다. 첨복단지가 양분되지 않았다면 충북 오송에 둥지를 튼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등 정부기관은 물론 많은 제약·바이오 기업이 대구로 왔을 테고, 대구는 이미 제약 및 바이오산업의 거점이 됐을지 모른다. 2022년 문재인 정부는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 부지를 청주로 낙점했다. 인프라 및 기술 '집적 효과'가 월등한 포항을 배척하면서까지. 선거 때마다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는 충청권을 배려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세 장면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정치적 고려'다. #2 "대전은요?". 착각하지 마시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2006년 지방선거 판세 물음이 아니다. 추미애 국회 법사위원장의 조롱성 패러디다. 국민의힘의 대구경북행정통합 특별법 법사위 처리 요구에 대한 답변이 이랬다. 대전충남통합도 국힘 당론으로 함께 제시하라는 방자한 언어유희다. 길 잃은 대구경북통합? 국민의힘은 무능했고 민주당은 오만했다. 국힘 지도부는 무슨 억하심정으로 애초 통합을 반대했나. 감당할 자신도 없으면서. 지방의 암울한 미래를 읽지도 못하면서. 통합의 승수효과를 알지도 못하면서. 반대 이유가 오직 정치공학적 셈법이란 걸 누가 모르랴. 그놈의 '정치적 고려' 때문에 최대 피해를 본 대구경북에서 다시 '정치공학' 놀음이라니. 공식적으론 "찬성", 물밑에선 "반대"를 사주하는 지역 의원의 정략적 관성은 더 위험하다. 민주당의 '선택적' 통합 특별법 처리에 빌미를 주는 까닭이다. 저들 눈엔 33년째 1인당 GRDP(지역내총생산) 꼴찌 대구, 인구소멸 위험지역 전국 2위 경북이란 험악한 지표가 보이지 않을까. #3 대구경북통합 불발 후의 박탈감은 생각해봤는지 의문이다. 순조롭게 통합 버튼을 누른 광주전남의 연간 5조원, 4년 20조원의 재정 지원은 명목적 혜택일 뿐이다. 특별법과 특례 조항에 숨어 있는 옵션과 이익이 무궁무진하다. 통합 후 10년간 보통교부세 산정 시 기준 재정수요액의 최대 25%까지 가산하며, 시의회 의결로만 지방채 발행 한도를 초과할 수 있고, 이를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우선 인수할 수 있다. 또 조례를 통해 세금 감면과 세율 조정 폭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으니 재정에 숨통이 트이며 기업 유치에 절대 유리하다. 게다가 2차 공공기관 이전도 '통합시·도 우선' 방향으로 흐를 개연성이 크다. 그때 광주전남특별시의 특혜를 배 아파해본들 뾰족한 수가 있으랴. 일단 데드라인은 19일 국회 본회의다. 대구경북 의원과 국민의힘은 명운을 걸어라. 대전충남통합 요구엔 노력하는 시늉이라도 해라. 아니면 대전충남통합특별시를 민주당 후보에 통째 헌납할 수는 없다고 이실직고하던가. 이젠 되레 민주당이 딴죽을 거는 형국이긴 하다. 대전충남통합 연계, 대구경북의 이견 없는 찬성 당론은 사실 불가능한 요구여서다. 민주당의 어깃장 역시 지방선거 구도의 유불리와 표심만 저울질하는 정략의 발로일 뿐이다. 통합 무산의 후폭풍은 여야 불문 싸잡아 덮칠 것이다. 욕바가지 세례를 각오해야 한다. 온통 검은색으로 채운 지난달 24일자 영남일보 1면의 짧은 글귀를 반추해본다. '캄캄한 미래 우린 묻는다 TK통합법 불발 책임을'. 박규완기자 wan@yeongnam.com
[박규완 칼럼] ‘사즉생’ 필살기는 없나
폭주 본능이 작동한 건가. 집권여당의 입법 질주가 거침이 없다. 이번엔 '사법 3법'이다. 거센 논란 속에서도 민주당은 기어이 법왜곡죄, 재판소원법, 대법관증원법의 입법 절차를 완료했다.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고 헌법에 위배된다는 문제 제기와 질책은 아랑곳 않았다.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이 법왜곡죄를 "문명국가의 수치"라고까지 힐난했건만. '국민'의 '힘'은 저지할 힘도 무기도 방책도 없었다. 기껏 필리버스터로 표결을 잠시 늦추는 게 전부였다. 국민의 지지가 없으니 그럴 수밖에. " 여당을 견제할 주체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김희균 서울시립대 교수) "한국 정치가 야당의 기능 상실로 민주당 독점시장이 됐다"(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 "지지율이 워낙 낮으니 민주당이 뭘 해도 당하는 형국이다. 우린 폐족"(익명 요구한 영남 의원). NBS 여론조사에서 중도층의 국힘 지지율은 9%에 불과했다. 사법부인들 묘수가 있으랴. 전국 법원장들의 285분 회의는 "사법 3법의 중대한 부작용을 우려한다"는 메시지를 내놨을 뿐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민에게 직접 피해" "공론화 필요" 같은 예의 입장만 반복했다. 하지만 뻔한 '공자 말씀'으론 판을 흔들 수 없다. 감동을 주지도 못한다. "내가 사퇴할 테니 입법 진행을 멈춰 달라"는 승부수를 던졌으면 어땠을까. 아마 민주당이 숙고의 뜸을 들였을 가능성이 크다. 법안 내용을 좀 더 유연하게 다듬었을 소지도 있다. 어차피 사법 3법 드라이브는 사법부 지형을 정부·여당에 유리하게 만들겠다는 포석일 텐데 저들 눈엔 조 대법원장이 걸림돌로 비칠 것이다. 6·3 대선 직전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유죄 취지 초고속 파기환송에 대한 앙금도 남아 있을 터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조희대 사법부의 불신이 사법개혁의 원동력이 된 건 사실"이라며 속내를 숨기지 않았다. 하니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의 사퇴는 헛다리 짚은 꼴이다. 하나 마나다. 사법 3법은 재판 3심제, 법원의 독립 등 제헌 헌법 때부터 설계한 사법체계의 본질적 영역을 변경하는 것이다. 겹겹이 방탄 갑옷을 두른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는 까마득히 왜소해졌다. 이재명 정부가 행정권력과 190석에 가까운 범여권의 입법권력에 더해 사법권력까지 장악하면 무소불위의 초강력 정권이 탄생한다. 몽테스키외가 정초(定礎)한 삼권분립이 형해화 할 개연성도 커졌다. 행정·입법이 한통속인 데다 사법마저 친여 구도로의 지각 변동이 시작된 까닭이다. 이러면 삼권의 상호 견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 윤석열 정부 때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렀던 대통령 거부권은 이제 장롱 속에 처박힐 신세다. 공론화 과정 없이 사법 3법을 강행한 여당이 먼저 비난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역량이 모자라면 '희생 플라이' '보내기 번트'라도 해야 한다. 한데 사법부와 야권에선 도무지 여론 반전, 상황 반전을 위한 자기희생이 없다. 오히려 법리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결로 여권의 사법 장악 결의를 자극하고, 당을 극우화해 중도층 이탈을 촉발했다. 국민의힘은 당헌·당규를 개정해 최고위원 4명 궐위 시에도 비대위를 꾸리지 않고 보궐선거로 충원할 수 있게 했다. 희생은커녕 장동혁 대표 체제를 더 공고히 한 것이다. 이 대통령 지지율 고공 행진 속에 여당의 폭주 행각마저 묻혀갈 조짐이다. 야권의 '식스 센스' 급 반전이 절실한 때다. 오자병법에 나오는 사즉생(死卽生)의 필살기는 기대난망인가. 박규완기자 wan@yeongnam.com
[박규완 칼럼]反動에서 反正으로
'앙시앙 레짐'은 프랑스 혁명 이전의 절대 왕정체제를 말한다. '구체제'와 동의어다. 반동(反動)은 역사의 진보나 발전에 역행해 구체제를 유지 또는 회복하려는 입장이나 정치 행위를 뜻한다. '본디의 바른 상태로 돌아간다'는 반정(反正)과 대비되는 개념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 1심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한 가운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 요구를 거부했다. 장 대표는 오히려 "단호히 절연해야 할 대상은 사과와 절연 주장을 반복하는 이들"이라고 역공했다. 혹시 커밍아웃? "나도 사실은 '윤 어게인' 세력"이라고 실토한 것 같아서다. '윤 어게인'? 헌정질서 파괴범에게 다시 권력을 쥐어줘 구체제로 회귀하겠다는 난망한 발상 아닌가. 반동의 의미에 딱 부합한다. 장 대표를 향한 당 안팎의 비난은 당연한 수순이다. "국민과의 전쟁을 선포한 것"(이성권 의원) "장 대표 사퇴가 우리 보수가 국민 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국힘 전·현직 당협위원장 25명) "장동혁은 윤석열 세력의 숙주"(한동훈 전 대표) "'윤 어게인' 넘어 윤석열 대변인"(정청래 민주당 대표). '윤 어게인' 세력을 대변하는 듯한 장 대표의 언행이 갑작스러운 건 아니다. 대표 취임 후 궤변 어록을 반추해보면 그의 흉중이 드러난다.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윤 전 대통령이 지키려고 했던 정신". 위법한 계엄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깡그리 말살하려 했던 자가 자유민주주의를 지킨다고? "이재명 정부와 제대로 싸우는 게 혁신". 싸우는 건 투쟁일 뿐 혁신이라 하진 않는다. "우리가 황교안"이라고 했을 때 이미 장동혁의 '극우 본색'이 드러났다. 내란 우두머리와의 절연 거부는 한동훈 전 대표의 표현대로 "우리가 윤석열"이라고 외친 꼴이다. 지귀연 재판부의 판결문은 곳곳에 자가당착과 형용모순의 어긋남을 노정한다. 비상입법기구 설치 이유와 포고령의 행간만 톺아봐도 계엄의 목적·동기가 명확한데 민주당 탓으로 얼버무렸고, 계엄 실패가 국민과 국회의 저항 때문이었다는 현실 인식이 결여했다. 군경의 소극적 명령 이행에 의한 물리력 자제가 왜 윤석열에 유리한 양형 사유가 되나. 비상계엄 선포 이틀 전인 12월 1일 계엄을 결심했다고 판단한 대목은 서사(敍事) 왜곡의 극치다. 하지만 장동혁 대표는 1심 판결을 부정했다. 12·3 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한 근거와 설명이 부족하다나. 1심 선고 후 나온 윤 전 대통령의 입장문도 묘하다. "구국의 결단이었으나 저의 부족함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많은 좌절과 고난을 겪게 해드린 것에 대해 국민께 사과드린다"고 했다. "우리의 싸움은 끝이 아니다. 뭉치고 일어나야 한다"며 지지자들을 고무했다. 사과를 빙자한 선동이다. 반헌법적 계엄을 구국의 결단으로 윤색하고, 계엄 실패로 좌절을 드렸다는 뉘앙스를 풍겼다. 아직도 미몽을 헤매는 건가. 반동이 구체제의 과거를 지향한다면, 반정은 현재를 반듯하게 고쳐 미래로 가자는 것이다. 국민의힘이 기로에 섰다. 반동이냐, 반정이냐. 국힘의 새 당명이 '미래연대'와 '미래를 여는 공화당'으로 압축됐다고 한다. 당명 개정은 일단 지방선거 후로 연기됐다. 어쨌거나 '미래' 간판을 단 정당의 노선이 '윤 어게인' 세력이 밀어주는 구체제 회귀라면 볼썽사나운 모양새가 연출되지 않을까. 중종반정은 폭군 연산을 몰아냄으로써 비로소 완성됐다. 국민의힘의 반정도 윤 전 대통령과의 단절 없이는 불가하다. 박규완기자 wa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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