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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규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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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규완 칼럼] 호남만 대박? 김부겸 낙선 反動인가
호남 반도체 시대가 열릴 모양이다. 1974년 삼성의 한국반도체 인수로 싹을 틔운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사(史)의 새로운 서사다. 삼성전자가 광주 첨단3지구에 반도체 패키징 공장 건립을 사실상 확정했다. '남방한계선'을 넘은 첫 사례다. 반도체업계의 불문율 '남방한계선'은 보수적으론 경기도 평택이고, 넓혀 잡으면 충북 청주와 충남 천안이다. 광주 공장은 남부권 최초의 반도체 공장이며, 삼성전자의 후공정 거점 확장이라는 함의가 있다. 현대차와 엔비디아가 투자하는 전북 새만금의 엔비디아데이터센터 및 피지컬 AI, 미래 모빌리티와의 시너지까지 포석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반도체 공장 유치에 진심이었던 대구로선 자못 충격적이다.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도 선거 때 제2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간판 공약으로 내걸지 않았나. 반도체 공장 가동의 필수 조건 인력·전력·용수·산업용지·산업생태계는 대구경북이 호남에 비교우위, 아니 절대우위다. 그런데도 광주 낙점이라니. 다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전공정 팹(fab)의 수도권 고수를 주장했다고 한다. 반도체 팹은 수백 개의 소재·부품·장비업체가 밀집해있는 생태계가 필수적인 데다, 물류비용과 공정 효율성 문제도 배척하긴 어려웠을 터다. 상황이 이럴진대 '호남 패키징, 대구 팹' 구도를 기대하는 건 희망고문이자 억지 자위(自慰)다. 이제 대구에서 '실리콘 칼라'를 만날 가능성이 더 희박해졌다고 보는 게 현실적이다. '실리콘 칼라'는 고소득 반도체업계 종사자를 의미하는 신조어다. 반도체뿐 아니다. 2차 공공기관 이전 역시 '전남광주 대박'을 예고한다. "공기업 분산 배치는 효과가 떨어진다. 몰아서 이전할 필요가 있다. 통합한 곳이 법률상 우선하니 혜택보지 않겠느냐"(이재명 대통령) "통합지역에 인센티브 줄 것"(김윤덕 국토부 장관). 우호적 분위기에 올라탄 전남광주특별시는 알짜배기 10곳을 콕 찍어 유치 희망 공공기관 명단을 만들었다. 농협중앙회·수협중앙회·한국마사회·한국공항공사·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한국산업기술진흥원·한국지역난방공사 등이다. 이중 상당수는 대구경북의 희망 유치 기관과 중첩된다. 이전지 윤곽이 드러나는 9월이면 정부의 복심(腹心)도 함께 드러날 것이다. 고삐를 죄어야 할 대구경북통합은 딜레마에 빠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광역자치단체 행정통합과 관련해 "차기 지방선거까지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초단체장·지방의원 임기" 지적은 괜한 핑곗거리로 비친다. 6·3 지방선거 후 펼쳐지는 일련의 정황을 보면 께름칙한 대목이 한 두군데가 아니다. 그 근저엔 '호남 편애, 대구 소외' 흐름이 감지된다. 설마 김부겸 낙선에 대한 보복? 그럴 리야 없겠지만 찜찜함이 가시지 않는다. 이런 정부 기조라면 대구경북신공항도 선뜻 국가 주도, 국가재정 지원 사업으로 전환해 줄 리 만무하다. 기존의 '기부 대 양여' 방식이면 백년하청이다. 다시 6·3 선거로 돌아가 보자. "이번엔 고답적 진영논리보다 실리를 택해야 한다"는 지시식변(知時識變)의 대구 유권자들이 꽤 많았지만, 관성(慣性)의 벽을 넘지 못했다. 주역에 나오는 지시식변은 '때를 알고 그때에 맞춰 변할 줄 알아야 한다'는 뜻이다. '투표의 효능감'만 누릴 수 있다면 정당 깃발만 보는 관성적 투표인들 어떠랴. 하지만 정부의 정책적 홀대를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어쩌면 대구 유권자 모두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워야 할지 모른다. 4년 내내. 논설위원
[자유성] 지지지지(知止知止)
도덕경 44장에 나오는 고사성어 지지지지는 "멈출 때를 알고 멈춰야 할 때 멈춘다"는 뜻이다. 김범일 대구시장이 2014년 6·4 지방선거에 불출마를 선언하며 인용한 글귀다. 2021년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정부 재정을 무한정 풀 수 없다'는 기획재정부의 의지를 표출하며 지지지지를 원용(援用)했다. 은유법으로 정책 방향을 밝힌 셈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동시에 '멈춤' 요구에 직면했다. 승자는 없고 패자만 있는 6·3 지방선거의 후폭풍이다. 박지원 의원이 정 대표의 전당대회 불출마를 종용했고, 이재명 팬클럽 '재명이네마을'은 '정 대표 사퇴 및 연임 불가' 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다. 야권에선 한동훈 의원이 장 대표 사퇴를 촉구했고, 국힘 우재준 의원과 양향자 최고위원은 지도부 총사퇴를 요구했다. 정 대표와 장 대표는 강성 지지층에 소구하는 팬덤정치 성향이 빼닮았다. 정 대표는 연임에 유리한 구도를 만들기 위해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를 밀어붙여 지역주의 완화에 역주행했다. 또 "의원 총회 생중계"를 띄우며 강성 당원 취향에 부응하는 모양새다. 장동혁 대표 역시 극단 지지자들에 구애를 편다. 6·3 선거의 '쌍둥이 득표'에 대해 5억9천만분의 1 확률이라며 부정선거 음모론에 불을 지피는가 하면, '윤 어게인' 세력과의 절연은 머뭇거린다. 정청래 대표는 "정권은 짧다"고 했지만, 이언주 의원 지적대로 "당권은 더 짧다". 정 대표와 장 대표는 사자성어 지지지지를 알고 있을까.
[박규완 칼럼] 6·3 표심의 함의는 ‘권력 절제’
선거는 민주주의의 알파와 오메가다. 선거를 통해 시민의 권한을 위임할 일꾼을 뽑고, 그들의 정책 방향성을 타진하며, 능력과 도덕성을 검증한다. 정치적 이상을 구현하기 위한 결사체인 정당도 선거로 심판한다. 선거는 여야 세력 확장의 제도적 장치이기도 하다. 6·3 지방선거 표심이 의미심장하다. 행간의 함의는 '권력 절제' 아닐까 싶다. 민주당 지도부는 수적 우위에 방점을 두지만, 외화내빈이자 산술적 승리에 불과하다. 서울 패배로 화룡점정을 찍지 못했으며, 국회의원 재보선에선 3석을 잃었다. 결과적으로 '2018 어게인'을 실현하지 못했다. 당초 15대 1의 압승이 예상됐던 광역단체장 선거. 하지만 민주당이 4월 30일 공소 취소 권한이 포함된 기소 조작 특검법을 발의하며 분위기가 달라졌다. 여당의 전략적 패착 지점이다. 일타 평론가들은 "여당 권력 독점에 대한 견제 심리가 보수 결집의 동력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한다. "국민은 공소 취소가 뭔지 모른다"는 민주당의 착각은 '오만한 권력'의 상징적 언어다. 저들의 독선과 오만이 비수처럼 민심에 꽂힌 것이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위험하다. 영국 튜더 왕조 헨리 8세는 봉건 왕조의 절대 권력을 웅변한다. 절대 권력은 그를 괴물로 만들었고 주변 인물을 비극으로 몰아넣었다. 왕비 앤 볼린, 대법관 토마스 모어, 비서 크롬웰이 참수형을 당했고, 총리 울지 추기경도 반역죄를 뒤집어썼다. 다섯 번 결혼한 남자 헨리는 권력도 원초적 본능도 절제하지 못한 군주였다. 입법 권력과 행정 권력을 손에 쥔 이재명 정부는 사법 권력도 노린다. 법 왜곡죄, 재판 소원제, 대법관 증원법은 사법 권력을 겨냥한 복선(伏線)이다. 사법 권력까지 장악하면 '현대판 절대 권력'이 탄생한다. 삼권이 한통속이면 상호 견제 기능이 작동할 리 없다. 몽테스키외가 정초한 삼권분립은 형해화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견제받지 않는 권력의 방만·무능·폐단을 사실적(寫實的)으로 증명했다.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임을 내세워 감사원의 회계감사와 직무감찰도 회피했다. 감시의 사각지대에서 초법적 지위만 누리는 사이 기강이 무너지고 도덕적 해이가 만연했다. 그 후과(後果)를 6·3 지방선거에서 목도한다. 후진국에서도 볼 수 없는 투표 현장의 카오스 상황을 연출했다. 부실로 곪아 터진 선관위는 해체돼야 마땅하다. 검찰도 해체하는 마당에 개판 선관위를 해체 못 할 이유가 있겠나. 정부여당의 권력 쟁취 드라이브는 이쯤에서 멈추는 게 낫겠다. 6·3 표심의 경고를 받아들여 이제 경제와 민생에 집중해야 한다. 부동산, 환율, 물가, 양극화는 정권의 명운을 좌우할 만큼 극단으로 치닫는다. 대체불가 부동산 가격에 서울의 2030 표심이 요동쳤다. 무덤덤하게 넘어갈 계제가 아니다. 실용정부다운 주도면밀한 대책이 필요하다. 선거가 민주주의의 꽃이라면 민주주의를 지속 가능케 하는 요체는 권력의 분점과 절제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는 권력 분점엔 관심이 없는 듯하다. 오히려 권력을 더 수렴하려는 모양새다. '법으로 기강을 세우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형평하게 적용한다' 법가(法家)를 세운 한비자 법치의 본령이다. 과도한 권력은 법치를 훼손한다. 지난달 삼성전자 초기업노조가 파업을 예고했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과유불급, 물극필반"을 언급했다. 지금 정부여당에 유효한 사자성어다. 면역단백질 사이토카인도 과다하게 분비되면 정상 세포와 장기를 공격한다. 권력 역시 양날의 칼이다.
[박규완 칼럼] 민선 9기 대구, ‘압축성장’ 신화 써라
민선 9기 대구 4년을 이끌 조타수가 결정됐다. 초박빙 선거 판세에서 생환한 서사가 이미 압도적 기량이다. 하지만 능력 증명은 이제부터다. 천근만근의 과제들이 산적해 있어서다. GRDP(지역내총생산) 제고는 특히 난삽한 현안이다. 저성장이 뉴노멀이 된 상황. 더욱이 대구는 지난 2년간 마이너스 성장으로 뒷걸음쳤다. 전국 평균을 넘어서는 성장률 달성이 어찌 쉬우랴. '압축성장'에 길이 있다. 개발독재 시대의 압축성장 방식으로 대구의 잃어버린 30년을 보전(補塡)해야 한다. 당연히 신임 시장 재임 4년은 경제 고도화를 위한 '압축의 시간'이 돼야 한다. 압축성장은 고차적 해법을 소구한다. 저성장 시대에 압축성장은 변주(變奏)다. 조타수의 고난도 역량이 필요하단 얘기다. 박정희 대통령의 계획경제 및 제조업 중흥 DNA를 살려 압축성장의 공식을 만들어야 한다. 성장률을 높이려면 공격적 투자가 필수다. 민간 투자를 유인하는 한편 적극적인 공공투자로 마중물 역할도 해야 한다. 재정 건전화에만 목맬 이유는 없다. 미래지향적 산업구조 개편으로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제조업의 근력을 키워야 한다. 무엇보다 대기업 유치가 절박하다. 부산은 HMM 유치를 매개로 해사전문법원 개청, SK해운 이전까지 확정해 글로벌 해양수도를 꿈꾼다. 현대차의 9조원 새만금 투자에 고무된 호남은 투자지도를 다시 그리는 중이다. 대구는 아직 빅 이벤트가 없다. 16개 광역단체장 후보들의 AI·반도체 관련 선거공약이 하도 많아 "전국이 실리콘밸리가 될 판"이란 냉소까지 나온 처지다. 대구시는 '장밋빛 공약'의 구체적 액션 플랜을 내놓아야 한다. 6·3 공약을 제대로 실행하면 선거 때 쟁점이 됐던 '대구 GRDP 150조원'이 불가능하지 않다. 차라리 공수표 남발이 대구경제를 침잠시킨다. 대구의 3대 병목 신공항, 취수원 이전, 대구경북통합도 압축성장 방정식을 대입해 속도전을 펼쳐야 한다. '공감 감수성' 또한 중요한 덕목이다. 시민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6억원의 예산을 들여 광화문 광장에 '감사의 정원'을 조성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감 감수성 결여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23개의 거대한 석재 조형물을 세워 시민 공간을 침탈하고 광장의 고유 기능을 훼손했다. 한국전쟁 참전국을 기린다는 '받들어 총' 의제와 조형물의 조악한 외관은 광장의 상징 세종대왕 동상과 전혀 궁합이 맞지 않는다. 부조화의 극치다. 예산 낭비 전시 행정의 전형적 사례라 할 만하다. 대구시 역시 민선 8기 시기 일방 행정이 비일비재했다. 취수원 구미 해평 이전을 없던 일로 돌리고 안동댐 원수 사용을 밀어붙였으며, 대구 도시 슬로건을 '컬러풀 대구'에서 '파워풀 대구'로 바꿨다. 안동댐 물 이용 방안은 막대한 예산과 수질, 환경 문제로 반대 여론이 상당했고, 도시 슬로건 변경은 시민 협의 절차를 생략했다. 대구문화재단 등 6개 기관을 통폐합해 출범한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은 효율의 명분은 살리지 못하고 폐해와 갈등만 불거졌다. 철제차륜 AGT 방식의 대구도시철도 4호선 차량 선정도 시민 공감을 우선했더라면 차제의 혼란과 찬반 논쟁은 없었을 터다. 사회학자 존 게르제마와 전기작가 마이클 단토니오가 세계 주요 국가 6만4천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리더가 갖춰야 할 조건' 1위로 '공감 능력'을 지목했다. 대구시장 당선인이 빠르게 체화(體化)해야 할 화두는 '압축성장'과 '공감 감수성' 아닐까 싶다. 논설위원
[박규완 칼럼] 대구의 초크포인트, 대구의 선택
# 호르무즈의 반전=호르무즈는 미국-이란 전쟁의 초크포인트다. 원래 군사 용어였던 초크포인트(choke point)는 핵심 병목지점을 말한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의 지정학적 가치를 진작 간파했다. 가장 좁은 병목 구간의 폭이 39km밖에 되지 않는 데다, 전 세계 원유 및 LNG 교역량의 20%가 통과하는 전략적 요충지여서다. 미국의 공격이 시작되자 이란은 즉각 호르무즈를 장악하고 통제했다. 미국에 우호적인 중동 산유국과 서방국가의 아킬레스건을 표적 공략한 것이다. 하지만 뒤늦게 호르무즈의 치명성을 인지한 미국이 역봉쇄로 맞대응하며 상황이 급변했다. 이란 유조선과 화물선의 호르무즈 출입이 저지되며 이란은 유정(油井)을 폐쇄해야 할 지경에 이르렀고 살인적 인플레에 직면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상 봉쇄가 폭격보다 어느 정도 더 효과적"이라고 토로했다. 미국의 호르무즈 봉쇄가 이란을 종전 협상 테이블로 끌어냈다는 평가도 나왔다. # 대구 3대 현안 표류=대구의 병목 지점은 신공항, 취수원 이전, 대구경북통합이다. 해결책의 난도가 워낙 높아 하릴없이 표류 중이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은 2020년 8월 군위·의성으로 입지가 결정된 지 7년째 답보 상태다. 재원 조달 방법과 국가재정 지원 문제에 브레이크가 걸려 있다. 첫 삽은 희망고문? 기존의 '기부 대(對) 양여' 방식으론 사업 시행이 불가능하다는 것만 확인했을 뿐 전혀 진척이 없다. 취수원 이전은 길을 잃고 우왕좌왕한다. 해평 취수장 이전이 구미시의 반대에 막히면서 생뚱맞게 안동댐 물 활용 방안이 힘을 얻더니만, 이제 낙동강 물의 복류수 또는 강변여과수 취수가 대안으로 떠오른 형국이다. 1991년 낙동강 페놀 사태 후 대구시민의 상수원 개선 과제는 35년 도돌이표다. 대구경북통합도 성과 없이 냉온탕을 오갔다. 2020년 9월 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 출범-2021년 4월 활동 종료-2024년 대구경북통합 재추진-유야무야. 올해엔 이재명 정부의 통합시·도에 대한 20조원 국비 파격 지원과 광주전남의 통합 급물살이 TK통합 의지를 고무했지만, 대구경북통합 특별법은 '여의도'에서 가로막혔다. 통합 불발 이유? 민주당은 오만했고 국민의힘은 무능했다. 양당의 정치공학적 셈법에 특별법 발목이 잡혔다. "행정통합은 TK가 가장 먼저 깃발을 들고 시작했는데 정작 밥상은 남들이 먼저 받게 생겼다" 지난 1월 주호영 의원의 지적이 그대로 현실화했다. # 투표는 병목 해소의 동력=사르트르는 "인생은 B(Birth)와 D(Death) 사이의 C(Choice)다"란 명언을 남겼다. 스티브 잡스는 "인생은 숱한 선택의 점이 이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선거(選擧)를 글자 그대로 풀이하면 '뽑는 일'이다. 즉 선택이다. 시장 선거는 대구 4년의 웅비(雄飛)를 가름할 선택이다. 회심의 한 표로 대구의 초크포인트 해소를 추동해야 한다. 예컨대 김부겸 후보와 추경호 후보 다 신공항의 국가재정지원사업 전환에는 공감한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해법이 엇갈리거나 충돌하는 지점이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라고 했다. 아마 그 '정치적'에 내재된 함의 중 하나는 '지혜로운 선택'일 게다. 지혜로운 선택은 통촉(洞燭)에서 비롯된다. 통촉은 '형편을 잘 헤아려 살핀다'는 뜻이다. 대구 유권자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적' 은유에 부합하는 선택을 할 수 있을까. 그리하여 해묵은 대구 3대 현안의 물꼬를 틔울 수 있을까. 논설위원
[박규완 칼럼] AI와 K자형 양극화
온통 K 천지다. K-팝, K-뷰티, K-반도체, K-방산에 '서양개미'들도 매입하는 K-주식까지. K 프리미엄이랄까. 신통하게도 앞머리에 K만 붙으면 아우라가 생기고 격(格)이 한껏 높아진다.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영화 '기생충'의 아카데미 및 칸 영화제 석권, 넷플릭스 시청 시간 1위 '오징어 게임', 방탄소년단과 블랙핑크,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 돌풍은 K-컬처의 위상을 웅변한다. 바야흐로 김구의 염원 '문화 강국'의 서사가 펼쳐지는 형국이다. 접두사 K는 공연히 한국인을 우쭐하게 한다. 'K-마키아벨리'도 있다. 한 보수 언론이 이재명 대통령을 'K-마키아벨리'로 지칭했다. "중세의 정치가 도덕과 신의 뜻을 좇았다면 '군주론'의 군주는 '어떻게 해야 성공하고 실패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진다"며 '군주론'의 저자 마키아벨리를 인용했다. 'K-마키아벨리'엔 능력과 실용의 긍정, 목적을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부정의 함의가 함께 내재한다. 하지만 마법의 K가 'K자형'으로 바뀌면 의미가 사뭇 달라진다. 알파벳 'K'자처럼 갈수록 벌어지는 양극화를 상징한다. 이 대통령도 지난 2월 '경제성장전략 국민보고회'에서 "K자형 성장이라는 중대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성장의 과실이 고루 돌아가지 않는 구조적 양극화에 대한 경종이다. AI(인공지능)는 양극화의 부스터다. 안톤 코리넥 미 버지니아대(大) 교수는 "AI가 전례 없는 고용 충격과 소득 집중을 야기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미국 테크기업에선 AI발(發) 해고가 현실화했다. 아마존은 지난해 10월부터 7개월간 3만명을 해고했고, 폐이스북 모회사 메타는 이달 중 8천명을 감원한다. 한국도 AI 사정권에 들어가 있다. 지난 4월 청년고용률은 43.7%로 1년 전보다 1.6% 포인트 하락했고, 로펌과 회계법인이 신규 채용을 줄이면서 낭인 변호사·회계사가 늘고 있다. 현대차 노조의 로봇 '아틀라스' 도입 반대에도 노동력의 AI 대체 우려가 묻어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AI 회피는 불가능하다. 이재명 대통령도 "거대한 수레를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AI는 노-노 소득 격차를 심화한다. AI발 반도체 슈퍼사이클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엔 '금수저 노조'가 탄생했다. 그들만의 성과급 잔치는 고작 월 기백만원 급여뿐인 중소기업 직원의 박탈감을 자극한다. AI 디바이드의 잔혹한 풍경이다. 한편 AI 순풍에 올라탄 엔비디아는 세계 첫 시가총액 5조달러를 돌파하며 AI 시대의 자본·이익 집중 현상을 명징하게 시전했다. 한국의 반도체 쏠림 현상도 간단찮은 양극화다. 수출과 주식시장에서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밖에 보이지 않는다. 거대한 AI 물결을 거스를 수 없다면 AI가 촉발할 양극화에 대한 방책을 서둘러야 한다. 코리넥 교수의 주장대로 "사전적 재분배"가 필요하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초과세수를 국민배당금 형태로 나누자고 제안했다. 국민의힘이 "반기업적 발상" "공산당 본색"이라며 공세를 폈지만, 온전히 시장에만 맡기는 무위(無爲)는 바람직하지 않다.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법인세 세수는 84조6천억원. 올해엔 삼성전자·SK하이닉스 두 기업이 납부할 법인세만 최대 124조원에 달할 거란 전망이 나온다. AI가 양극화를 심화하는 만큼 AI발 초과세수는 양극화 완화 재원으로 쓰는 게 맞다. 정부가 방관하면 'K'자처럼 빈부의 간극이 더 커질 게 뻔하다. 기본소득을 포함한 다양한 양극화 해법을 공론화해야 할 때다. 논설위원
[자유성] 아첨하는 AI
총 130편의 '사기'(사마천)는 본기, 세가, 표, 서, 열전으로 구성돼 있는 고전 역사서다. 인물사 중심의 열전(列傳)엔 자객, 상인 등 온갖 직업군이 등장한다. 화식열전은 부자들 평전이며, 아첨꾼 이야기로 꾸린 영행열전도 있다. 영행(佞倖)은 '아첨에 능해 군주로부터 총애를 받는 남성'이란 뜻이다. 영행열전답게 도입부엔 '착하게 벼슬살이하는 것보다 임금에게 잘 보이는 것이 낫다'는 대목이 나온다. 영행열전에 실린 아첨꾼 중에서도 등통이 압권이다. 등통은 매일 한문제의 종기를 입으로 빨아주며 환심을 샀다. 한문제(漢文帝) 재위 기간 그의 벼슬길이 순탄했으니 기행(奇行)의 아첨이 먹혔던 모양이다. 폐행전은 고려판 영행열전에 해당한다. 고려사 열전 중 임금의 기호를 엿보며 아첨을 조장한 인물을 정리한 서책이다. 폐행(嬖幸)은 '남에게 아첨하여 귀염을 받는다'는 뜻으로, 아첨과는 함의가 살짝 다르다. AI도 아첨 본능이 있는 건가. 미 스탠퍼드대 연구진의 AI 챗봇의 아첨을 주제로 한 논문에 따르면 AI가 인간보다 49% 포인트 더 사용자의 행동을 정당화했다. 챗GPT, 제미나이, 클로드 등 주요 AI 챗봇 11개를 분석한 결과다. 예를 들면 미국 온라인 커뮤니티 레딧의 '내가 잘못한 건가' 게시판에서 네티즌들이 작성자의 잘못으로 평가한 2천여건에 대해 AI 챗봇은 절반 이상 사용자 편을 들었다. 연구진은 "특정 모델의 문제가 아니라 AI들이 공유하는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아첨하는 AI가 인간의 확증편향을 더 추동할까 걱정이다.
[박규완 칼럼] 김-추 빅매치, 기업 유치 능력을 보자
대구는 6·3 지방선거의 핫 플레이스다. '31년 만의 빅매치' '초박빙 판세' 같은 수식이 이를 방증한다. 31년 만의 빅매치? 보수의 텃밭답게 1995년 지방자치제 시행 이래 대구는 줄곧 보수 후보가 시장에 뽑혔다. 그것도 일방적 우위로. 이번엔 다르다. 여론조사업체에 따라 들쑥날쑥해도 표심은 '오차 범위 내 접전'으로 수렴된다. '김부겸 바람'의 뒷심과 '추경호 보수결집'의 강도가 종국의 승패를 가름할 것이다. 그런데 민선 8기까지의 31년이 묘하다. 대구 1인당 GRDP(지역내총생산) 꼴찌였던 33년의 기간과 겹친다. 함수관계를 단언할 순 없겠으나 민선 시기 경제가 쇠락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정당 깃발만 본 투표 관성이 대구경제의 역동성을 저하했을 수 있겠다 싶다. 그러나 이제 터닝포인트의 시간이 왔다. 선거 박빙 판세를 대구 굴기(崛起)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대구의 급선무는 뭐니 해도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다. 시민 여론조사에서도 이미 지적된 과제다. 일자리를 만드는 제1 주체는 기업이다. 기업 유치는 일자리 창출과 동의어다. 또한 기업의 투자 및 생산 행위, 부가가치 창출이 경제성장을 추동한다. 경제에 관한 한 기업 만한 만능열쇠가 없다. 청주를 보자. 3월 말 기준 청주 인구는 88만6천900명. 추세적 증가세다. 오롯이 기업 유치 효과다. 대규모 첨단산업단지를 기반으로 SK하이닉스 공장 증설이 있었고, LG에너지솔루션·셀트리온 등 반반한 기업이 집결하며 일자리가 풍족해졌다. 자연스레 청년층이 유입되고 출생아 수가 늘어났다. 기업발(發) 선순환 구조의 전범을 시전했다. 민선 8기 청주시가 유치한 기업은 83개사, 투자 실적이 53조8천억원에 달한다. 인구 230만 대구는 어떨까. 민선 8기 4년간 체결한 투자협약(MOU)은 53건 6조6천억원이다. "역대 최대 실적"이라는 게 이렇다. 물론 대구가 청주보다 기업 유치 난이도가 높긴 하다. 수도권 기업들이 경기도 평택을 '남방한계선'으로 치부하지만, 충청권만큼은 '광역 수도권'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렇더라도 대구와 청주의 투자 실적 격차는 비현실적이다. 다들 '기업 유치'라는 정답을 안다. 공공기관 이전 효과의 한계도 확인했다. 어떻게 수도권 기업을 대구로 끌어들일까. 대구시장 후보들이 고민해야 할 지점이자 유권자의 후보 평가 잣대다. 당연히 김부겸 후보도 추경호 후보도 대구경제 부흥에 천착한다. 김 후보는 산업대전환을 1호 공약으로 내세웠고, 추 후보는 대구경제 대개조의 기치를 내걸었다. 고차 방정식이 필요한 '장밋빛 공약'도 곁들였다. "일자리 10만개 창출하고 대구를 '남부권 판교'로 만들 것"(김 후보) "용인 잇는 제2반도체산단 조성해 삼성전자·SK하이닉스 반도체공장 유치하겠다"(추 후보). 총론은 그럴싸한데 관건은 각론이다. 보다 미시적인 통찰과 구체적 실행 계획이 필요하다. 유치 대상 기업, 유인 방법과 인센티브, 관련 인프라 구축 예산까지 세세한 복안을 제시해야 한다. 유권자들은 '주 52시간 예외' 같은 파격적 규제 완화가 가능한지, 재벌기업을 움직일 인맥이나 '남방한계선'을 무력화할 패(覇)가 있는지도 궁금해한다. 시가총액 1조달러 클럽에 속하는 10대 글로벌 기업 중 아람코 빼고는 전부 첨단업종이다. 대구경제 굴기엔 한 방에 수십조원 투자가 가능한 대기업, 대구 산업구조를 변혁할 첨단기업만 한 게 없다. 난이도 높은 이 미션을 어느 후보가 해낼까. 논설위원
[박규완 칼럼] 靖難 아닌 政變이다
계유정난 서사는 흥행 보증수표다. 1994년 KBS 대하 드라마 '한명회'는 시청률 40%를 넘었고, 영화 '관상'은 913만명의 관객을 불러모았다. 화룡점정은 영화 '왕과 사는 남자'. 누적 관객 수 1천700만명에 육박한다. '명량'에 이어 역대 흥행 2위다. 변란의 희생자 단종을 향한 슬픈 카타르시스 때문일까. 다들 아는 스토리, 뻔한 결말인데도 '왕사남'은 관객을 사정없이 몰입시킨다. 왜 계유정난에 얽힌 소재는 흡인력이 강할까. 선과 악의 이분법적 구도가 명확하고, 역사의 팩트에 재미와 감동의 허구를 능히 얹을 수 있는 데다, 등장인물의 독특한 이력까지 더해지며 흥행 동력이 배가됐을 법하다. 이를테면 계유정난의 설계자 한명회는 후일 예종과 성종 두 왕의 장인이 되며, 계유정난 2등 공신 홍윤성은 패악질, 토색질을 일삼는다. 세조의 비호 아래. 한데 수양대군 일당이 일으킨 변란의 명칭이 묘하다. 계유정난. 정난(靖難)은 '나라의 위난을 평정한다'는 뜻이다. 권력을 찬탈하기 위한 정변이 정난으로 둔갑한 것이다. 1453년 11월 10일(음력 10월 10일)에 일어난 계유정난은 수양의 심복 양정 등이 고명대신 김종서를 추살하고, 임금의 밀소(密召)를 참칭해 황보인, 이극관 등 중신들을 궐문에서 척살한 정변이다. 수양대군의 사직(社稷) 농단 시발점이기도 하다. 수양은 거사 후 영의정부사, 이조판서, 병조판서, 내외병마도통사를 겸직하며 정권과 병권을 장악한다. 그런데 정난? 정난(靖難)은 "안평대군과 김종서의 모반 기도에 선제적으로 대응했다"는 수양 측 논리를 대변하는 언어다. 조카 건문제의 황위를 탈취한 명나라 영락제도 정변을 정난으로 미화했다. 계유정난은 명백한 반란이자 쿠데타다. '12·3 계엄' 식으로 표현하면 '11·10 내란'이다. 반란을 정난으로 윤색한다? 어폐(語弊)의 극치다. 계유변란(變亂)이나 계유정변(政變), 또는 수양의 난(亂)으로 바로잡아야 한다. 하물며 이방원의 거사도 왕자의 난으로 칭하지 않나. 계유정난 말고도 역사 속의 어폐들이 꽤 많다. 반정(反正)은 '본디의 바른 상태로 돌아간다'는 뜻이다. '나쁜 임금을 폐하고 새 임금을 세우는 일'이라는 의미도 있다. 하여 폭군 연산을 폐하고 중종을 옹립한 거사를 중종반정이라 한다. 한데 인조반정? 필자는 동의하지 못한다. '친명배금'의 아집 외교로 백성을 두 번씩이나 전란에 몰아넣은 무능 군주, 소현세자와 며느리 강빈을 죽인 패륜 군주, 신하들에게 욕설을 함부로 내뱉은 무도(無道) 군주 인조의 조정(朝廷)은 불치(不治)의 시대였다. 만약 인조반정이 없었다면? 그래도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이 일어났을까. 인조(仁祖)란 묘호도 도무지 합(合)이 맞지 않는다. 묘호(廟號)는 임금이 죽은 뒤에 생전의 공덕을 기리어 붙이는 이름이다. 묘호엔 암묵적 규범이 있다. 나라 창업자에겐 태조나 고조, 치세로 태평성대를 일궈낸 군주엔 태종 또는 세종, 학문을 숭상한 왕에겐 글월 문(文)이 들어가는 문종의 묘호를 헌정했다. 책을 가까이 한 고려 문종과 조선 문종은 묘호에 부합한다. 하지만 '삼배구고두'의 굴욕을 남긴 용렬한 왕 인조에게 어질 인(仁)자 묘호라니. 가당찮은 어폐다.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강제로 박탈한 1905년 을사조약을 이제 을사늑약이라 부른다. 늑약(勒約)은 '억지로 맺은 조약'이란 뜻이다. 한때 혁명으로 윤색됐던 5·16도 군사 쿠데타로 고쳐 쓴 지 오래다. 계유정난은 정난 아닌 정변이다. 논설위원
[박규완 칼럼] 국힘은 ‘공피고아’를 모르나
올 시즌 프로야구 초반의 화두는 '수비'다. 수비가 견고한 팀이 상위권에 올라 있어서다. 29일 오전 기준 LG는 득점 115점으로 KBO 7위이지만 실점이 가장 적다. 투수진의 평균자책점도 3.54로 1위다. 수비 실책은 10개 팀 중 두 번째로 적은 14개다. 튼실한 수비가 아쉬운 득점력을 치환하며 전체 순위 2위를 달리고 있다. 반면, 한화는 득점 2위 팀인데도 수비가 부실해 7위에 머물러 있다. 수비 실책(26개), 평균자책점(5.24), 이닝당 출루 허용률(1.67) 다 꼴찌다. 공피고아(攻彼顧我)는 당나라 현종 때 바둑 고수 왕적신이 정리한 위기십결(圍棋十訣)에 나오는 바둑 요결(要訣) 중 하나다. 부득탐승(不得貪勝·지나치게 승리에 집착하면 이루지 못한다)이나, 사소취대(捨小就大·작은 것은 버리고 큰 것을 취하라) 못잖게 많이 인용되는 경구다. '상대를 공격하려면 먼저 자신의 허점을 살펴라'는 뜻이다. 탄탄한 수비가 승부를 결정짓는다는 함의가 내재됐다. 공피고아를 몰라서일까. 국민의힘은 수비를 팽개친 채 공격에 치중한다. 한데 공격이 대개 허접하다. 적진에 타격을 줄 강력한 '한 방'이 없고, 사이다처럼 민심의 의표를 찌르지도 못한다. 이를테면 "까불면 다친다"는 뜻의 비속어 'FAFO'까지 동원한 장동혁 대표의 이재명-트럼프 대립 구도 설정은 억지에 가깝다. 국익에 역진하며 다분히 사대주의적이다. 국힘은 정부·여당의 장기보유특별공제 개선 방침을 장특공 폐지라며 "국민 재산 강탈"로 몰아간다. 하지만 투기 목적의 비거주 장기 보유자와 실거주자의 등치(等値)가 합당한지 의문이다. 국힘은 '수비 야구'의 서사를 푯대로 삼아야 한다. '뒤통수 스틸컷' '미스터리 면담' 등 온갖 구설을 남긴 장 대표의 미국 방문은 자제했어야 했다. 국무부서 만난 사람이 고작 차관 비서실장이었다니 의전 서열 8위 제1야당 대표의 체면만 구긴 꼴이다. 장 대표는 지난해 이재명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 때 "1호기 타고 먹튀"라고 비난했다. 정작 이 대통령은 극진한 예우를 받았고 방산 분야에서 구체적 성과도 냈다. '장동혁 리스크'는 여론에도 투영된다. 지난주 전국지표조사(NBS)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15%로 2020년 국힘 개명 이래 최저점을 찍었다. 비호감도는 73%였다. 이러니 '후보의 짐'이란 냉소가 나온다. 지방선거 후보들은 독자적 선대위를 꾸리며 장 대표를 배척하는 분위기다. 김진태 강원도지사 후보는 "결자해지"를 언급했고, 주호영 의원은 "나아가고 물러날 때를 알기 바란다"고 했다. 사실상 사퇴 요구다. 장 대표는 "지방선거로 평가받겠다"는 말로 사퇴 압박을 일축했다. 되레 "해당 행위 후보를 교체하겠다"며 강공 모드로 변환했다. 한데 당 대표 또한 치외법권의 자리가 아닐진대 대표의 해당 행위는 어떻게 징치(懲治) 하나. 수비는 내실을 탄탄히 다진다는 의미도 있다. 국민의힘의 내실? 일단 보수 본연의 정체성을 복원해야 한다. 지금 국힘은 일부 강성 및 극우 세력에 지나치게 휘둘린다. 영국 철학자 에드먼드 버크는 보수를 "전통주의, 질서주의, 점진주의"로 정의했다. 박정희로부터 물려받은 경제부흥 DNA는 보수 정당만의 강점이다. 이걸 살려야 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는 확실히 단절하고, 오세훈 후보의 지적대로 "통합 노선으로 가야" 한다. 윤희숙 전 의원의 말대로 "지혜로운 포퓰리즘"도 필요하다. 어설픈 '억까(억지로 까기)'는 국민이 먼저 안다. 논설위원
[자유성] 암묵지(暗默知)
국어사전엔 암묵지를 '학습과 경험을 통해 개인에게 체화(體化)돼 있지만 말이나 글로써 표현할 수 없는 지식'이라고 적시하고 있다. 즉 달인의 내공이나 제조 명장의 경험칙과 노하우가 암묵지에 해당한다. 육화(肉化)하거나 계량화하기 어려운 비정형 데이터라 할 수도 있겠다. 어쨌거나 암묵지는 단순한 지식이 아니다. 고수 또는 숙련공의 축적된 경험, 요령, 재기(才器), 비법, 직관이 뭉뚱그려진 견식(見識)의 총합이다. 영어 'tacit knowledge'로는 암묵지에 내재된 의미를 고스란히 담아내기 어렵다. 도무지 쓸 일 없었던 암묵지란 단어를 끌어낸 건 AI(인공지능)다. 산업통상부의 '제조 암묵지 기반 AI모델 개발 사업'이 논란에 휩싸이면서다. 이 사업은 자동차·조선·철강 등 10개 분야에서 제조 명장의 암묵지를 AI 학습이 가능한 형태로 가공하고, AI로 활용하는 걸 목표로 한다. 노동계는 반발했다. "사람 없는 공장, 일자리 뺏는 AI를 정부가 주도한다"는 주장이다. 한국노총은 "제조 명장의 경험과 판단 등을 데이터로 전환해 AI로 이를 대체하려는 사업"이라고 우려한다. 암묵지 가공 논쟁은 현장 노동자 감축 시비를 낳은 현대차의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의 확장판 같다. 산업부는 "노동자를 대체하기보다 숙련기술을 보존하고 다음 세대가 더 빠르게 습득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고 진화했다. 하지만 피지컬 AI를 둘러싼 노사정 갈등은 증폭될 개연성이 크다. 이제 AI 지력(知力)과 AI 노동력은 거부할 수 없는 대세인가.
[박규완 칼럼] ‘몰빵’은 이제 그만
일본 자동차 기업 혼다의 67년 연속 흑자 신화가 '몰빵' 과욕에 무너졌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에 따르면 혼다는 2025~2026 회계연도(2025년 4월~2027년 3월)에 최대 23조2천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추산됐다. 1957년 기업 창립 이래 첫 적자다. 전기차 양산 직전 개발을 중단하며 막대한 손비를 떠안게 됐기 때문이다. 혼다는 '제로 살룬' 등 신형 전기차 3종을 출시할 예정이었다. 혼다는 2021년 미베 사장 취임 후 2040년까지 모든 신차를 전기차와 수소차로 전환한다는 급진 개혁을 추진했다. 내심 세계 전기차 시장을 선도하겠단 야심 찬 포석이었을 터다. "테슬라를 잡겠다"고 큰소리쳤다. 하지만 전기차 캐즘(수요 정체), 트럼프의 관세 폭탄, 중국 BYD와의 가격 경쟁 등 '3중고'를 견디지 못하고 백기 투항했다. '전기차 몰빵' 전략의 허망한 귀결이다. 현대차는 달랐다. 내연차, 하이브리드, 전기차의 균형 있는 라인업으로 캐즘을 극복했다. 지난해 글로벌 판매 414만대, 매출 186조3천억원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올렸다. 영업이익은 11조4천700억원. 미국 16위 은행 SVB(실리콘밸리은행)의 파산 원인은 '투자 몰빵'이다. SVB는 고객이 맡긴 예금을 미국 국채나 ABS(자산유동화증권) 같은 증권 투자에만 쏟아부었다. 안정적으로 예대마진을 챙길 수 있는 대출엔 소홀했다. 그러다 2023년 Fed(연방준비제도)의 공격적인 금리인상으로 국채값이 폭락하자 위기에 몰렸다. 돈줄이 마른 실리콘밸리 스타트업과 IT기업의 예금 인출이 이어졌고, SVB는 보유 국채를 헐값에 팔아야 했다. 투자 손실이 뱅크런을 촉발하며 급기야 SVB는 폐쇄됐다. 혼다와 SVB 서사는 몰빵의 무모함을 각인한다. '몰빵의 덫'이 기업·은행뿐이랴. 우리에게 익숙한 풍경은 수도권 몰빵이다. 인구 몰빵, 대기업 몰빵, 명문대 몰빵, 양질 일자리 몰빵, 고가 아파트 몰빵, 심지어 국회 몰빵까지. 국토 면적 11.8%의 수도권 국회 의석은 122석이다. 전체 지역구의 48%에 해당한다. 대구의 심각한 청년 유출, 33년째 1인당 GRDP 꼴찌,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도 수도권 일극 정책의 나쁜 파장이다. 대구 수성구 한 학원엔 'in서울' 대학 합격자 수를 나열한 현수막이 훈장 인양 내걸렸다. '서연고 서성한 중경외시'. 그 준엄한 서열 앞에 공연히 지방대는 왜소해진다. 혼다의 적자, SVB의 파산처럼 몰빵엔 위험부담이 따른다. 대구의 역진적 경제 실상도 수도권 몰빵의 기회비용이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국가 다극체제 구축에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 그나마 '5극 3특' 기반의 규제 완화 '메가 특구' 구상이 나온 건 다행스럽다. 몰빵 투표 역시 객쩍은 관성이다. 유권자의 특정 정당 몰빵 성향은 중앙당 전횡을 촉발한다.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치를 대구 지역구엔 국민의힘 대표 측근의 '낙하산 공천' 소문이 나돈다. 투자의 ABC도 포트폴리오, 즉 분산투자다. 하나은행이 '서울 자가의 김 부장'쯤 되는 '일상의 백만장자' 투자성향을 분석한 결과, 금융투자의 포트폴리오는 저축성 54%, 투자성 46%로 배분됐고, 주식, ETF, 실물자산, 가상자산에 고루 투자했다. 윷판에서도 4개 말의 몰빵 행마는 금기에 속한다. 몰빵이 몰살로 붕락할 수 있어서다. 한데 우린 너무 쉽게 몰빵에 탐닉했다. 정책도 투자도 투표도. 누군가 이런 질문을 던질 법하다. "아직도 몰빵 하십니까?".
[자유성] ‘가치 투자’
미국의 전설적인 투자자 워런 버핏은 '오마하의 현인'으로 통한다. 오마하는 네브래스카주(州)의 작은 도시다. 버핏의 거주지이자 투자지주회사 버크셔 헤서웨이 본사가 소재하는 곳이다. 버핏의 투자 이력은 1965년 망해가는 직물회사 버크셔를 인수하면서 시작된다. 그리고 지난해 말 버크셔 헤서웨이 CEO에서 물러났다. 1965년부터 버크셔 주식을 보유해 온 투자자들의 누적 수익률은 60년간 610만%라고 한다. 경이적이다. 같은 기간 스태다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의 4만6천%를 크게 웃돈다. 워런 버핏의 황금률 '가치 투자'의 진면목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가치 투자'는 기업의 내재 가치에 기반해 주식을 선택하고 장기 보유하는 투자철학이다. 작년 9월 말 기준 버크셔 헤서웨이의 현금성 자산은 3천817억달러(약 560조원)에 이른다. 국내에선 배우 전원주의 SK하이닉스 주식 15년 '존버'(오래 버틴다는 뜻의 은어)가 화제다. 주당 2만원대일 때 매입해 4천%가 넘는 수익률을 올렸다고 한다. '전원 버핏'이란 수식(修飾)까지 붙었는데, '가치 투자'를 제대로 실천했다는 함의가 담긴 듯하다. NH투자증권이 지난해 연령대·성별 수익을 분석한 결과, '60대 이상 여성'의 수익률이 가장 높았다. 매매회전율이 낮은 그룹이 높은 수익을 올렸다는 의미다. 워런 버핏, 조지 소로스와 함께 글로벌 투자업계 '3대 천왕'으로 꼽혔던 짐 로저스 로저스홀딩스 회장의 간명한 아포리즘도 새겨들을 만하다. "Buy low, sell high".
[박규완 칼럼] 무개념 공천··· ‘정치분권’ 화두 올릴 때
국민의힘의 내홍은 '진행형'이다. 이정현 공관위의 좌충우돌, 무개념 공천의 후과(後果)다. 디지털 시대의 아날로그 공천? 아니, 트럼프의 말을 원용하면 '석기시대' 공천이다. 혁신을 표방했지만 실제론 자의·작위·협량 같은 구태와 갑질이 뒤섞였다. 공천 기준과 원칙이 없어서일까. 공관위는 컷오프에 대한 명쾌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했다. "묻지도 따지지도 말라"는 독선과 오만만 남겼다. 박덕흠 공관위의 대구시장 후보 6인 경선 방침에도 이진숙 후보와 주호영 후보는 '마이 웨이'. 이 후보는 "8인 경선 복원"을 주장하며 대구시장 출마 의지를 재확인했고, 주 후보 역시 "전면 재경선"을 요구했다. 중앙당의 과욕은 비루했다. 당헌·당규를 개정해 인구 50만명 이상 기초단체장과 청년 광역 비례의원 공천권까지 행사하며 정치분권을 패대기쳤다. 청년 최종 후보 10인엔 계엄을 옹호하거나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하는 이들이 포함됐다. 포항시장 후보 심사에선 여론 1·2·3위를 날려 후폭풍을 자초했다. 컷오프된 후보들이 공관위의 박용선 후보 공천에 불복하는 형국이다. 우리는 절감했다. 온갖 갈등과 전횡의 진원이 중앙당이라는 것을. 지역 공관위에서 전권을 갖고 공천했다면 작금의 분탕질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했을 터다. 공천 소동은 중앙 예속정치의 폐해를 적나라하게 노정했다. 정치분권의 당위성을 일깨웠다. 정치분권은 중앙당의 공천권을 내려놓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대구경북 광역단체장 및 국회의원 후보 공천은 대구경북지역 공관위에서 하는 게 정석이다. 그래야 지역 맞춤형 중진 정치인을 키우고 중량급 대선 주자 배출이 가능하다. 잠재력 있는 신인 발굴도 용이해진다. 투표는 지역민이 하는데 투표할 후보는 중앙당이 점지한다? 이게 합리적인가.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은 중앙당이 아예 없다. 하향식 공천, 낙하산 내리꽂기를 할 수 없는 구조다. 정실도 불가하다. 오픈 프라이머리 방식을 선호하는 이유다. 당 대표가 없으니 원내대표가 당의 구심점이 되고 의회 중심, 정책 중심 정당에 더 가까워진다. 우리도 중앙당 폐지를 전향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그러려면 정당법부터 개정해야 한다. 정당법에 '정당은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5개 지역 이상의 시·도당으로 구성한다'고 명시돼 있어서다. 정당의 권력 총량은 정해져 있다. 중앙당과 시·도당, 국회의원의 권력 관계는 제로섬 게임이다. 중앙당의 힘이 세지면 시·도당과 의원의 권한은 쪼그라든다. 당론이 상습화하면 의원 개인의 헌법기관 위상이 형해화되는 것도 같은 이치다. 한데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하듯 정당의 권력은 중앙당이 장악한다. 의원과 자치단체장의 명줄인 공천과 징계를 중앙당이 지배하는 구도다. 정당 혁신을 통해 정치분권을 실현해야 한다. AI 시대에 부합하는 정당 운영 플랫폼부터 새로 만들자. 중앙당 집권(集權)은 시대정신에도 맞지 않는다. 블록체인처럼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 중앙당 폐지가 바람직하지만 여의치 않으면 중앙당 권한을 대폭 줄이고 조직을 슬림화해야 한다. 중앙당 권한 이완은 거대 양당의 극한 대립을 완화하고, 정치 독과점 구조를 혁파하는 데도 유효하다. 극단 성향의 당성을 중화(中和)하는 효과는 덤이다. 하지만 유권자도 후보도 의원들도 정치분권에 둔감하다. 지방분권을 입에 달면서도 정치분권의 후진성엔 관대한 편이다. 어쩌면 지방분권보다 더 중요한데도. 중앙당 공천 전횡이 불거진 지금이 정치분권을 화두로 올릴 적기다. 논설위원
[박규완 칼럼] 반도체 경제학
# 이병철의 미래 통찰=1983년 2월 도쿄 오쿠라호텔. 74세의 이병철 회장이 삼성의 반도체 사업 진출을 발표했다. 이른바 '도쿄 선언'이다. '글로벌 삼성'의 초석을 놓는 순간이었다. 반응은 냉담했다. 심지어 인텔은 "과대망상증 환자"라고 비꼬았다. 하지만 이 회장은 '미래산업의 쌀' 반도체를 확신했다. 만약 그날의 '도쿄 선언'이 없었다면? 상상에 맡긴다. '이병철 선언'은 한국 기업 100년사의 퀀텀 점프 순간이다. 2020년 전경련이 실시한 국민여론조사에서 6·25 전쟁 발발 후 70년 한국 산업사의 최대 업적으로 '삼성의 반도체 사업 진출'(64.2%)을 꼽았다. 경영학의 대부 피터 드러커는 "계획은 불확실한 미래를 예측해 지금 무엇을 할지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의 '미래 통찰'은 적확했다. # 기사회생 하이닉스=SK하이닉스의 역정은 한 편의 대하 드라마다. 한 땐 '동전주'로 불리며 상장 폐지 위기에 몰렸던 궁박한 처지였다. SK하이닉스의 전신은 1983년 현대그룹이 설립한 현대전자. 순항하던 현대전자는 1997년 외환위기와 정부 주도의 '빅딜' 악재를 맞는다. 3조5천억원의 부채까지 떠안은 LG반도체 인수로 유동성 위기가 닥친 것. 2001년 하이닉스로 사명을 바꾸고 쇄신을 시도했지만, 그해 1조9천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결국 하이닉스는 워크아웃에 들어갔고, 미국 마이크론과 매각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하지만 이사회와 노조가 독자생존에 뜻을 모으며 매각을 부결시켰다. 당시 논설위원이었던 필자도 '하이닉스 스스로 살길 찾아야'(영남일보 2002년 5월 1일자) 사설로 헐값 해외매각을 반대했다. 하이닉스 주가는 2003년 3월 감자(減資) 직전 135원까지 추락했다. 변곡점은 2012년 SK그룹 편입이다. 대규모 투자로 기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었고 때맞춰 반도체 업황이 살아났다. 주가도 파죽지세. 이제 '황제주' 칭호를 받는다. '화수분' 하이닉스 인수는 SK의 신의 한 수였다. 현대차의 로봇 기업 보스턴다이내믹스 인수와 함께 '현자(賢者)의 M&A'로 꼽힌다. # K-반도체 나비효과=삼성전자의 올 1분기 실적은 매출 133조원, 영업이익 57조원. 미답의 영역에 진입한 것이다. 애플, 엔비디아와 함께 영업이익 '글로벌 빅3'에 명함을 올렸다. SK하이닉스도 사상 최대 실적을 예고했다. 하나증권의 1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는 37조원이다. 증권가에선 삼성전자의 올해 영업이익 추정치를 327조원, 내년 488조원까지 전망한다. 어쩌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내년 영업이익이 정부 본예산(올해 728조원)을 넘어설지 모른다. 빅테크 기업들의 AI 서버 투자에 따른 메모리 수요 폭증이 K-반도체 전성기를 열었다. "컴퓨팅 수요의 기하급수적 증가"(젠슨 황 엔비디아 CEO) "3년 후 테슬라의 제약 조건은 반도체 부족, 그중에서도 메모리다"(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당분간 메모리 수요의 끝이 보이지 않을 것"(팻 겔싱어 전 인텔 CEO). 범용 D램 제품인 DDR4 8GB 가격은 작년 2월 1.35달러에서 올해 13.0달러로 1년 새 863% 폭등했다. 수출도 '반도체 효과'를 흠씬 누린다. 지난 3월 우리나라 수출은 861억달러. 작년보다 48% 급증하며 월간 기준 800억달러를 처음 돌파했다. '코스피 6000' 역시 반도체 덕분이다. K-반도체의 날갯짓, 그 자장이 어디까지 뻗칠까.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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