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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규완 칼럼] 민심 위에 당심 있나
# 과분한 국고 지원=정당에 대한 국고 지원은 다채롭고 푸짐하다. 평상시에 정당 활동 보조금, 선거 땐 특별보조금에 더해 선거비용 보전까지 받는다. 여기에 국회의 교섭단체 지원이 추가된다. 이중삼중 지원되다 보니 선거철엔 '선거 재테크'가 가능한 구조다. 대선과 지방선거가 열린 2022년 정당에 지급된 국고보조금은 무려 1천402억원. 선거가 없었던 2023년 476억원의 3배다. 선거보조금 외에 15% 이상 득표할 경우 선거비용을 전액 보전한다. 6·3 대선을 치른 올해도 민주당 177억원, 국민의힘은 232억원의 불로소득을 챙겼다. 쏠쏠한 재테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 지급한 선거보조금(민주 265억원, 국힘 242억원)과 사후 지원한 선거보전비용(민주 448억원, 국힘 440억원)을 합친 금액에서 대선 때 실제 지출한 비용을 뺀 수치다. 선거가 있는 해엔 거대양당에 '큰 장'이 서는 셈이다. 정당 지원금은 전액 국민 세금으로 충당한다. 과분한 국고 지원은 국민정당·공당(公黨)의 역할에 충실하라는 주문이나 다름없다. 하지만 민주·국힘 양당은 목하 엇길로 빠지는 중이다. 국민의 시선은 애써 외면한다. 강성 당원에만 구애를 펼친다. # 민주당의 1인1표제=더불어민주당이 권리당원의 투표권을 대폭 강화하는 당헌·당규 개정을 추진한다. 현행 20대 1인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반영 비율을 1대1로 고치는 게 골자다. 사실상 대의원제 폐지다. 지난 8월 전당대회 당시 민주당 권리당원은 호남 36만5천892명인데 비해 영남은 9만642명에 불과하다. 1인1표제가 도입되면 호남이 과대 대표되고, '개딸' 등 극성 당원 입김에 당이 휘둘릴 소지가 크다. '전국 정당'의 정당성도 훼손될 수밖에 없다. 당원 의견 조사에서 86.8%가 1인1표제를 찬성했다고는 하나 투표율이 16.8% 밖에 되지 않는다. 정청래 대표 독단으로 괜한 풍파를 일으킬 계제가 아니다. 8·2 전당대회에서 정 대표는 대의원(46.91%)보다 권리당원(66.48%)의 득표율이 훨씬 높았다. 당 대표 연임을 위한 정지작업이란 지적이 그래서 나온다. "딴지일보가 민심의 척도"라는 발언에서 드러났듯 정 대표는 팬덤 편향적이다. 곧잘 대통령실과 불협화음을 빚는 이유이기도 하다. # 국힘의 당심 비율 상향=국민의힘은 내년 지방선거 경선 룰을 개정한다. 당원 투표 비중을 현행 50%에서 70%로 높이고 여론조사 반영 비율은 30%로 낮춘다. 강성 지지층에 더 의존하겠다는 복심을 노골화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2022년 당 대표 경선의 흑역사를 기억해야 한다. 당시 당원 투표 비중을 높여 '윤석열 아바타' 김기현 대표를 뽑은 게 국힘 폭망의 시작점이다. 당내 반발도 분출한다. "민심 외면한 자충수"(조은희 의원). "당심 70%는 축소 지향의 길"(오세훈 서울시장). 김용태 의원은 아예 "여론 100%로 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난달 출범한 TK정치혁신연대도 완전국민경선제를 제안했다. 장동혁 대표는 내년 지방선거를 "체제전쟁"으로 규정했지만, 승부의 관건은 '중도층 포획'이다. 중도 소구력을 높이는 덴 국민여론 비중 확대 전략이 유효하다. 대의민주주의에서 당심이 민심보다 위상이 높을 순 없다. 민주당과 국힘의 포석대로 당심을 민심 위에 올려놓으면 민의가 왜곡되고 정당정치의 정합성(整合性)이 흔들린다. '당원정당'은 협착의 언어다. '국민정당'이 정답이다. 하물며 국민주권 시대 아닌가. 논설위원 박규완기자 wan@yeongnam.com
[자유성] 뉴 노멀
뉴 노멀은 시대적 변화에 따라 새롭게 부상하는 기준이나 표준을 뜻한다. IT 거품이 꺼졌던 2003년 미국의 벤처캐피털리스트 로저 맥나미가 처음 사용한 말이다. 원래는 경제 용어였으나 이젠 사회·정치·문화 등 범주를 가리지 않고 폭넓게 통용된다. 이를테면 1인 가구 확산과 개인주의 경향에 따른 '혼밥'이나 '혼술', 기후 변화에 따른 역대급 폭염이 뉴 노멀에 속한다. 남성 44%가 여름에 양산을 이용하는 일본에선 '양산 쓰는 남자'가 새로운 기준이다. 명절 차례 생략,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확산, AI 범용화도 뉴 노멀이다. 뉴 노멀이 등장하면 기존의 표준은 올드 노멀로 쇠퇴한다. 예컨대 트럼프발(發) 보호무역이 전방위로 확산하면 다자무역체제의 자유무역은 올드 노멀이 된다. 정치적 뉴 노멀이라면 유튜브 세력의 급부상과 강성 지지층에 집착하는 팬덤 정치를 들 수 있겠다. 경제적으론 저성장이 뉴 노멀로 꼽힌다. 이제 1%대 성장률은 전혀 생경하지 않다. 외려 자연스럽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이 당면한 최대 현안은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는데 저성장 고착화에 대한 우려의 발로다. 원·달러 환율 1천400원대도 뉴 노멀로 굳어지는 분위기다. 달러 패권 지속, 한국의 2천억달러 대미 현금 투자, '서학 개미' 급증 등의 요인으로 당분간은 2년 전의 1천200원대로 돌아가기 어렵다는 함의가 깔려 있다. 일부 증권사는 "달러 선물 ETF에 투자할 적기"라고 부추긴다. 추세적 고환율이 이어진다는 방증일까. 박규완 논설위원 박규완기자 wan@yeongnam.com
[자유성]승수효과
승수효과는 정부 재정지출이나 기업 투자에 따른 유효수요 확대 효과가 연쇄적으로 파급되면서 처음 지출·투자한 금액보다 더 많은 소득과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현상을 말한다. 승수는 소득 증가분을 투자 증가분으로 나눈 배율이다. '곱하는 수'라는 승수(乘數)의 사전적 의미가 흥미롭다. 즉, 승수효과는 더하기보다 훨씬 큰 곱하기 효과라는 뜻이다. 승수효과는 프랑스 중농주의 학파 거두였던 프랑스와 케네의 1758년 경제표에 처음 등장한 용어다. 이후 칸, 케인스, 기블린 등이 1930년대에 승수효과 이론을 정립했다. 세계 대공황 때 케인스의 유효수요 이론이 실증되면서 승수효과는 '케인스 모델'로 지칭되기도 한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호텔경제론'이 승수효과 논쟁으로 확산됐다. 발단은 이 후보가 "한 여행객이 호텔에 예약금 10만원을 낸다. 이 돈이 호텔을 시작으로 가구점·치킨점·문방구를 돌고 돌아 호텔에 다시 돌아온다. 여행객은 예약을 취소하고, 호텔 주인은 10만원을 환불해준다. 실제 늘어난 돈은 없지만 돈은 돌았고 그 과정에서 경제가 활성화됐다"고 말하면서다. 이를 두고 '노쇼 경제학'이냐는 비판이 잇따랐고, 이 후보는 돈의 순환, 승수효과를 강조한 거라고 반박했다. 그는 지방 유세 때도 "10%를 지원해 매출이 늘어난다면 10배 승수효과가 있는 것"이라며 지역화폐 예찬론을 폈다. 승수효과가 재정지출과 기업 투자에만 국한되는 건 아니다. AI 인재 양성이나 대통령 잘 뽑는 것도 경제의 승수효과를 높이는 방략 아닐까 싶다. 박규완 논설위원 /박규완 기자 wan@yeongnam.com
[박규완 칼럼]이재명 정부, 권력을 절제하라
흔히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한다. 왜일까. 직립인간을 뜻하는 '호모 에렉투스'가 시발(始發)일 게다. 침팬지·고릴라가 흉내를 내보지만 불완전한 직립이다. 인간만이 유일하고 완전한 직립 생명체다. 두뇌의 탁월한 성능과 크기는 인간의 수월성(秀越性)을 웅변한다. 인간의 강한 절제력 또한 다른 동물이 감히 넘보지 못하는 영역이다. 하지만 인간의 절제력이 유독 권력 앞에선 쉽게 허물어진다. 권력의 화신 측천무후는 자식을 죽이는 패륜을 저질렀고, 수양제는 태자였던 친형을 음해하고 부친 수문제를 시해했다. 인조는 자신의 폐위를 우려해 소현세자를 독살한다. 프랑스 혁명기 자코뱅당의 로베스피에르는 권력을 남용하다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졌다. 대선 기간 국민의힘의 공격 타깃은 '이재명 독재'였다. 이 후보가 당선되면 "총통 독재" "괴물 독재정권" "삼권귀일(三權歸一)"이 현실화한다고 주장했다. 기실 민주당이 빌미를 제공했다. 이를테면 사법부를 향한 파상 공세 따위다. 대법관 100명 증원, 비법조인 대법관 기용은 철회했다지만,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재판소원을 허용해 사실상 4심제로 가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판사를 '법 왜곡죄'로 처벌할 수 있는 형법 개정안을 무더기로 발의했다. 조희대 대법원장 특검법, 대법관 탄핵도 살아있는 카드다. 대통령 당선 시 형사재판을 정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허위사실 공표죄 구성 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이재명 방탄' 성격이 강하다. 선거법이 민주당 안(案)대로 개정되면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사건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면소(免訴) 판결을 받는다. 이러고서야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헌법 11조 1항). 이재명 개인을 위한 방탄 입법은 '법의 지배'를 형해화한다. 이재명 정부는 이미 입법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행정권력까지 더해졌으니'절대반지'를 낀 형국이다. 입법권력과 행정권력이 한통속이니 권력 간 견제장치가 작동하기 어렵다. 대통령 거부권은 있으나 마나다. 입법 전횡이 우려되는 지점이다. 노조에 힘을 실어주는 '노란봉투법', 시장기능을 거스르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시행은 이제 상수(常數)로 봐야 한다. 상법 개정안 역시 소액주주 권리 강화와 증시 활성화를 명분으로 고삐를 죌 것이다. 기업 부담 따윈 아랑곳 않는다. 무기력한 국민의힘은 이를 제동할 방책이 없다. 이뿐인가. 대법관 30명 증원법이 발효되면 대법원 지형도 진보 우위로 바뀔 게 자명하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법원조직법 41조). 대법원장이 제청한다지만 임명권자 대통령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다. 이재명 정부는 국민의힘이 의심하는 '삼권귀일'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 그러자면 여야 협치를 복원하고, 국회 상임위의 축조심의 기능을 강화하며, 사법부 독립을 저해하는 법안 발의를 자제해야 한다. 진영을 넘어서는 탕평적 인재 등용도 중요하다. 일본의 운명학자이자 사상가 미즈노 남보쿠는 저서 '절제의 성공학'에서 "절제는 스스로 통제하는 능력"이라며 "성공하고 싶으면 먹는 것부터 절제하라"고 일갈한다.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관용과 절제를 하지 않으면 새 정부도 힘들어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정치가 법 위에 있지 않다"고 했다. 이재명 정부가 성공을 원한다면 권력부터 절제해야 한다. 논설위원 측천무후·수양제·인조의 패륜 인간 절제력 권력 앞엔 무용 민주, 사법부 향한 파상 공세 '삼권귀일' 우려 불식해야 협치 복원하고 탕평 인사를 /박규완 기자 wan@yeongnam.com
[자유성] ‘선거테크’
선거는 민주주의의 축제라고 한다. 지당한 말씀이다. 한데 앵글을 '선거테크'로 좁혀보면 선거는 거대 양당의 축제다. 선거를 치를수록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돈이 쌓이는 구조여서다. 선거보조금에 더해 실제 지출한 선거비용까지 보전받는 까닭이다. 사실상 이중 지원이다. 대선과 지방선거가 열린 2022년 정당에 지급된 국고보조금은 무려 1천402억원. 선거가 없었던 2023년 476억원의 3배다. 선거보조금 외에 15% 이상 득표할 경우 선거비용을 전액 보전한다. 지난해 22대 총선 때 민주당은 220억원의 선거보조금을 받고 439억원의 선거비용 보전금을 챙겼다. 선거에 쓴 468억원을 제하고도 191억원을 남겼으니 쏠쏠한 재테크다. 191억원이면 웬만한 중견기업 1년치 영업이익에 해당한다. 국민의힘도 179억원의 '선거 순이익'을 올렸다. 선거가 있는 해마다 거대양당엔 '큰 장'이 서는 셈이다. 6·3 대선을 치른 올해도 450억원의 선거보조금과 1천억원이 넘는 선거보전비용이 거대양당에 지원된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공히 200여억원씩의 불로소득을 챙길 수 있다는 얘기다. 국고를 통한 정당 지원은 전두환 군사정부 때 야당을 관리하기 위한 수단으로 도입됐다. 1989년부턴 계상단가를 책정했고 물가에 연동해 정해진다. 올해 대선에 적용되는 계상단가는 유권자 1인당 1천183원이다. 이제 거대양당은 가난하지 않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경우 매년 걷히는 당비만 2백억~3백억원에 이른다. 선거비용 이중 지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박규완 논설위원 /박규완 기자 wan@yeongnam.com
[박규완 칼럼] ‘친윤’의 늪
정당지지율 21%. 국민의힘에 날아든 참담한 성적표다. 민주당(46%)과의 격차는 5년 만에 최대로 벌어졌다(한국갤럽 여론조사). 안철수 의원 말대로 "민심의 마지막 경고"이자 절체절명의 위기다. 그럼에도 새 원내대표 선출 막후엔 쇄신 의지가 비치지 않았다. 일그러진 초상 국민의힘의 불편한 진실을 진단한다. #1 친윤농단=국민의힘을 망친 주체는 누굴까. '친윤'이라는데 이의가 없을 듯하다. 당내 최대 계파여서가 아니다. '여의도 정치문법'에 능한 기득권이기 때문이다. 개혁을 주저하는 구태의연한 집단이어서다. '용산'에 굴종하며 당과 대통령실의 역학을 수직적 관계로 낙후한 주역들이어서다. 헌정질서를 파괴한 계엄을 옹호하고 탄핵에 반대하며 보수의 정체(正體) '법치'를 유린한 세력도 친윤이다. 어떤 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프로파간다에 동조해 괴벨스 역할을 자임했다.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진짜 내란"(나경원 의원). 또 친윤은 대선 후보 교체를 노린 '역모의 밤'을 획책해 정당민주주의를 훼손했다. '김용태 혁신안'에 딴죽 거는 행태도 염치없다. #2 극우본색=6·3 대선에서 국민의힘은 중도 표심을 잃었다. 중도층 유권자 58%가 이재명 후보를 찍었고, 28%만 김문수 후보를 선택했다. 당의 극우화의 후과다. 김 후보부터 극우에서 자유롭지 않았다. 전광훈 목사의 구속을 비통해하며 울먹인 장면, 자유통일당 대표를 지낸 이력에서 극우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강성 친윤 윤상현 의원은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해 전광훈 목사에게 90도 인사를 하고 "존귀하신 우리 목사님"이라며 추어올렸다. "계엄은 계몽령" 궤변을 전파한 전한길 전 강사와 친윤 의원들의 끈끈했던 유대도 국민의힘 극우화의 서사다. #3 영남당='영남 자민련'은 국민의힘을 지역당으로 폄하하는 냉소의 언어다. 하지만 현실적으론 그리 틀린 말이 아니다. 국회 의석 107석 중 65석이 영남지역이다. 충성도는 높지만 확장성이 낮다. 하지만 선거 승패는 충성도 보단 확장성이 가름한다. 국민의힘은 지역 확장성, 이념 확장성에 취약하다. #4 용병정치=후계자를 키우지 못하는 한계도 관성처럼 굳어졌다. '용병 윤석열'의 실패를 처절하게 겪고도 다시 용병에 천착한다. 애초 친윤이 낙점한 한덕수 전 총리나 김문수 후보가 다 용병 아닌가. 유승민 고립시키고 이준석 쫓아낸 결과가 고작 용병 대선 후보라니. 오직 충성의 잣대로만 인물을 재단한 '용산'과 국민의힘의 자업자득이다. #5 쇄신=다들 보수 복원의 전제로 "국민의힘의 환골탈퇴"를 외친다. 하지만 쇄신엔 반드시 필요조건이 따른다. 첫째는 친윤 청산이다. 스스로 "폐족"을 선언한 친노는 부활했다. 친윤은 그럴 용기가 있나. 둘째는 윤석열 부부와 완벽한 절연이다. 셋째는 전광훈 목사, 극단 유튜버 등 극우 세력과의 단절이다. 보수 궤멸의 시작점과 종착지에 윤 부부와 그들이 있다. 넷째, 당헌당규를 개정해 중도층에 대한 소구력을 높여야 한다. 100% 상향식 공천과 국민여론에 부합하는 당 대표 선출이 요지다. 슘페터의 '창조적 파괴'가 필요한 곳이 지금 국민의힘이다. 보수의 특장(特長)을 살려야 하는데 국민의힘은 그러질 못했다. 이를테면 산업화 신화를 이룬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 부흥 DNA'는 보수정당만의 강점이다. 왜 '민부론(民富論)' 같은 그럴싸한 어휘로 성장 담론을 제안하지 못하나. 단절과 혁신을 강도 높게 실천하면 국민의힘의 미래는 '어쩌면 해피엔딩'이 될지 모른다. 논설위원 국민의힘 망치고 혁신 딴죽 탄핵 반대로 보수 正體 유린 尹 부부·극우 세력과 단절을 슘페터의 '창조적 파괴' 필요 중도층 향한 소구력 높여야 /박규완 기자 wan@yeongnam.com
[자유성] 워커홀릭
워커홀릭(workaholic)의 사전적 의미는 일 중독자다. 1980년대 초반 미국 경제학자 오츠가 저서 '워커홀릭'에서 처음 사용한 용어다. 학술적으론 '과잉 적응 증후군'이라고 한다. 독일의 정신과 의사 베르거는 일 중독증을 3단계로 구분했는데, 건강을 생각하지 않고 휴일과 밤에도 일하는 사람을 중증 일 중독자로 규정했다. 일하면서 쾌감을 만끽하는 경지면 워커홀릭이라 할 만하다. 일로써 스트레스를 해소한다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자타가 공인하는 워커홀릭이다. 역사 속에도 워커홀릭이 꽤 많이 등장한다. 조선의 세종대왕과 정조, 청나라의 강희제와 옹정제, 촉한의 제갈량이 대표적이다. 특히 세종은 호학(好學)의 군주였다. 어릴 적부터 엄청난 양의 책을 읽어댔다. 유학 경전은 물론 역사·법학·천문·의학 등 다양한 분야의 서적을 탐독했다. 세종이 얼마나 책을 좋아했는지는 부왕 태종의 넋두리에서 드러난다. "몹시 추울 때나 더울 때도 밤새 책을 읽어, 나는 그 아이가 병이 날까 두려워 밤에 글을 읽는 것을 금하였다. 그런데도 나의 큰 책은 모두 청하여 가져갔다"(태종실록). 이재명 대통령이 워커홀릭이라는 칼럼이 더러 눈에 띈다. 이 대통령과 오래 교유해온 지인의 얘기도 다르지 않다. "일에 몰두하는 걸 행복해하고 성과를 내면 희열을 느끼는 스타일"이라고 했다. 워커홀릭답게 그는 "나는 권력이 아니라 일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워커홀릭 대통령의 국정 성과는 아직 예단하기 어렵다. 그래도 기대치는 높이고 싶다. 박규완 논설위원 /박규완 기자 wan@yeongnam.com
[박규완 칼럼] 대통령의 용인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인사 키워드는 지용임신(知用任信)이다. 관자에 나오는 말로 '아는 사람을 쓰고, 믿고 맡긴다'는 뜻이다. 박 정부 내각과 청와대 진용을 봐도 그렇다. 핵심 측근을 전진 배치하고, 한 번 써 본 사람을 중용했다. 출신 지역이나 학교, 성별에 대한 안배가 없었다는 점은 아쉬웠다. 하지만 박근혜 인사 코드의 진짜 맹점은 'Mr. 쓴소리' 배제였다. 당태종 때 위징처럼 직언할 인물을 곁에 두지 않았다. 최순실 같은 비선 발호의 여지가 열려 있었던 셈이다. 이명박 정부 초기 고위직 인사는 '고소영' '강부자'로 희화화됐다. 고려대 학맥, 소망교회 인연, 영남지역 출신이 득세했고, 강남 거주, 부동산 부자들이 유독 많았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용인술은 '캠코더'로 웅변된다. 캠프 출신, 같은 코드, 더불어민주당 출신이 고위직에 발탁됐다. 특히 코드에 집착했다. 청와대 참모와 내각이 시민단체, 운동권 출신들로 채워졌다. 미국 심리학자 어빙 재니스는 비슷한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면 '우리(we)'라는 공동체 의식 때문에 비판과 토론 기능이 위축된다고 분석했다. 문 정부의 정책 난맥상이 코드 인사의 폐해일 수 있겠다 싶다. 윤석열 정부 1기 내각은 '서오남'으로 대변됐다. 서울대 출신, 50대, 남성이 주류였다. '아가패' 인사란 말도 관가를 배회했다. 아는 사람, 가까운 사람, 패밀리란 뜻이다. 탕평은 없었다. '검사 윤석열'과 연(緣)이 닿은 검사들이 중용되면서는 '성골 검사'란 조어가 나돌았다. 같은 수사팀이나 같은 검찰청 근무 인연, 카풀 멤버, '밥 총무', '술 동지', 윤 대통령의 장모와 김건희 여사 변호인까지 그들의 사적 연결고리는 끈끈했다. 우리 대통령들뿐이랴. 내 편만 챙기는 인사는 예외 없이 실패로 귀결됐다. 장제스의 국민당이 국공내전에서 패망할 무렵, 스튜어트 주중 미국대사가 미 국무부에 보낸 전문의 한 대목. "장제스는 용인(用人)에 문제가 많다. 임인유친(任人唯親·친한 사람만 요직에 기용함)이 지나치다. 무능한 지휘관이 대세를 망치는 일이 빈번하다". 11개 부처의 장관 후보자가 내정되면서 이재명 정부 용인의 윤곽이 드러났다. 현장 중심, 전문성 중시, 실용주의가 눈에 띈다. 여당은 '탕외이' 인사라고 자찬했다. 탕평, 외부인사, IT에 방점을 찍었다는 의미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유임은 여러 함의를 내재한다. 네이버 출신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와 LG AI연구원장 출신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지명엔 '실사구시' 복선이 깔려있다. 1호 과제는 '소버린 AI'다. '군주의 조건'은 조선왕조실록 및 사료·고증을 바탕으로 왕들이 펼친 리더십을 수신(修身), 의리(義理), 용현(用賢·어질고 총명한 사람을 등용함), 공효(功效), 건저(建儲·왕세자를 정하는 일) 등 다섯 분야 33가지 덕목으로 정리한 책이다. '부득탐승'이 위기십결(圍棋十訣)의 으뜸이듯 군주의 첫째 덕목은 단연 용현이다. 용현의 필수조건이 지감(知鑑)이다. 지감은 '사람을 알아보는 능력'을 말한다. 아직은 예단하기 어렵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용현과 지감은 평균점을 넘는 듯하다. 모름지기 임인유친을 지양하고 유재시거(唯才是擧)를 실천해야 한다. 유재시거는 '삼국지'에 나오는 사자성어로 '오직 실력만 보고 인재를 뽑는다'는 뜻이다. 이를테면 '흑묘백묘' 용인술이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말대로 "인사가 만사(萬事)" 아닌가. 논설위원 박근혜 써 본 사람 또 중용 문재인 '캠코더' 인사로 난맥 尹은 '성골 검사' 시대 열어 李, 현장 중심·전문성 방점 '흑묘백묘' 용인술 바람직 /박규완 기자 wan@yeongnam.com
[자유성] 한계소비성향
한계효용체감의 법칙은 재화나 서비스의 소비 단위를 늘릴 때마다 만족도가 감소하는 현상을 말한다. 1단위당 얻는 효용의 증가분, 즉 한계효용이 점차 줄어든다는 주장이다. 맥주를 마실 때 첫 잔의 만족감이 가장 높고 둘째, 셋째 잔으로 횟수를 거듭할수록 효용이 떨어지는 현상은 누구나 체감했을 것이다. 독일 경제학자 고센이 발견하여 '고센의 제1법칙'이라고도 한다. 한계효용체감의 법칙을 신봉한다면 뷔페는 맛있는 음식부터 먹는 게 효용을 극대화하는 방법이다. 경제학의 '한계' 용어엔 추가, 증가분이란 의미가 내재돼 있다. 평균소비성향은 처분가능소득 중 소비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이며, 한계소비성향은 추가 소득 중에서 저축하지 않고 소비하는 금액의 비율이다. 100만원의 추가 소득이 발생해 50만원을 소비에 썼다면 한계소비성향은 0.5다. 한계소비성향이 높을수록 소비진작 효과가 커진다. 민생지원금의 지급 범위를 두고 말들이 많다. 정부는 보편 지원과 맞춤형 선별지원을 혼합하는 방식을 택했지만 논란은 여전하다.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의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점을 감안하면 저소득가구를 두텁게 지원하는 게 맞다. 내수진작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어서다. 정부 역시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민생회복금을 집중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소비쿠폰 지급 방식도 승수효과를 높이겠다는 복안일 테다. 한편으론 세금 기여도가 높은 고소득층을 홀대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한 언론은 전체 세금의 70%를 내는 소득 상위 10%의 불만을 조명했다. 이래도 탈, 저래도 탈이다. 박규완 논설위원 /박규완 기자 wan@yeongnam.com
[자유성] 출생 시민권
대한민국은 속인주의 국가다. 속인주의는 '사람의 국적'을 관할권의 기준으로 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영토에서 태어나는 신생아 모두가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받진 못한다. 부모 중 한 명이 한국인이어야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한국은 형법에선 속지주의를 병행 채택하고 있다. 예를 들면 필리핀에서 원정도박을 한 한국인은 속인주의에 따라 우리 형법에 의해 처벌되고, 대한민국에 사는 외국인은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우리 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 미국은 대표적인 속지주의 국가다. '지역'을 관할권의 기준으로 한다. 부모의 국적에 상관없이 그 지역에서 태어난 신생아에게 국적을 부여하는 '출생 시민권'은 속지주의 국가에서만 가능하다. 미국이 원정출산의 성지가 된 것도 속지주의 때문이다. 이제 미국 원정출산은 주(州)를 잘 선택해야 한다. 텍사스 등 28개 주에서는 현지서 태어난 신생아라도 국적을 얻지 못한다. 주로 공화당 강세 지역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출생 시민권' 제도가 무력화된 까닭이다. 하지만 캘리포니아·매사추세스 등 22개주와 워싱턴DC에선 여전히 '출생 시민권'이 유효하다. 민주당 성향의 주 정부와 시민단체의 가처분 신청에 대한 하급심 법원과 연방 대법원의 판결이 엇갈린 결과다.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 주장을 수용하자 트럼프는 SNS에서 "출생 시민권 사기극이 간접적으로 큰 타격을 입었다"고 반색했다. 행정명령의 위헌 여부 등 법률적 변수는 여전하지만, 원정출산이 딜레마에 빠진 건 분명하다. 박규완 논설위원 /박규완 기자 wan@yeongnam.com
[자유성] 동명이인
동명이인은 많지만 부자 간 같은 이름은 흔치 않은 사례다. 오스트리아 작곡가 슈트라우스 부자는 왈츠뿐 아니라 동명으로도 화제를 모았다. 아버지와 아들의 풀네임이 똑같이 요한 밥디스트 슈트라우스다. 아버지는 '왈츠의 아버지'로, 아들은 '왈츠의 제왕'으로 불린다. 아버지의 뜻에 따라 풀네임을 그대로 아들에게 물려줬다고 한다. 후대는 요한 슈트라우스 1세와 2세, 또는 요한 슈트라우스 시니어와 주니어로 아버지와 아들을 구분한다. 영화음악 감독 존 윌리엄스와 기타리스트 존 윌리엄스는 뮤지션 동명이인이다. '조스' '스타워즈' '쉰들러 리스트' 등 화려한 필모그래피의 존 윌리엄스는 1984년 LA올림픽 팡파르와 1996년 애틀랜타올림픽 공식 주제음악 작곡자이기도 하다. 또 다른 존 윌리엄스는 영화 '디어 헌터'의 메인테마 '카바티나' 연주자로 이름을 날렸다. 충무공 이순신도 동명의 이인이 있다. 무의공 이순신이다. 같은 시기 상관과 부하였고 절친한 사이였다고 한다. 정치인 및 자치단체장 경력의 안상수는 둘 다 1946년생인 데다 정당까지 같아 헷갈릴 소지가 다분하다. 15대 국회에서 1년 동안 의원 임기가 겹치기도 했다. 한쪽은 창원시장을 지냈고 또 다른 안상수는 인천시장에 재임했다. 똑같이 산업은행장을 역임한 두 이동걸도 동명이인으로 유명하다. 요즘 호사가들의 입방아에 오르는 동명이인은 이진숙이다. 한 사람은 교육부 장관 후보자이고 다른 이는 방송통신위원장인데 처신이 범상치 않은 공통점이 있다. 두 이진숙의 행로가 궁금하다. 박규완 논설위원 /박규완 기자 wan@yeongnam.com
[박규완 칼럼]시간주권
Time is money. 이토록 명징한 경구가 또 있을까. 물론 시간이 귀중하다는 뜻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도 시간은 돈이다. 금리가 이를 방증한다. 금리는 재화의 가치와 시간의 가치가 결합한 산물이다. 시간은 제한적이다. 누구도 무한의 시간을 누릴 수 없다. 로마제국 16대 황제이며 '명상록'의 저자 아우렐리우스가 말했듯 "누구나 죽는다". 그래서 시간은 공평하다. 슈퍼리치도 시간을 살 순 없다. 시간은 돌아오지 않는다. 계절이 돌아오고 새해가 다시 시작돼도 시간은 그냥 쭉 흘러갈 뿐이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가 "같은 강물에 두 번 발을 담글 수 없다"고 말한 연유이리라. 폴란드 시인 쉼보르스카 역시 "두 번의 똑같은 밤도 없고 두 번의 같은 입맞춤도 없고 두 번의 동일한 눈빛도 없다"는 시를 남겼다. 라틴어로 전해져오는 '카르페 디엠(현재를 즐겨라)' '메멘토 모리(죽음을 기억하라)' 같은 아포리즘도 돌아오지 않는 시간에 대한 통찰이 아닌가 싶다. 시간을 더 길게 더 풍요롭게 누리는 방법이 있긴 하다. 이른바 슬기로운 시테크다. 시간 단위당 사용량을 극대화하는 책략이다. 그러자면 짧은 시간에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읽고 더 많이 일해 '시성비'를 높여야 한다. 집중력, 속독력, 열정을 갖춘 사람이 절대 유리하다. 지금은 원자시계가 제공하는 정확하고도 절대적 시간을 살아가지만, 고대의 시간은 다소 느슨하고 상대적 개념이었다. 그나마 기원전 6세기 밀레토스의 철학자 아낙시만드로스가 해시계를 발명한 후엔 시간 측정이 보다 체계화됐다. 그래 봐야 그림자의 길이와 방향이 기준이 됐으니 시간은 계절 따라 오차가 컸다. 기원전 4세기의 그리스 문학작품엔 "너의 그림자가 열 발이 되면 저녁식사를 하라"는 대목이 나온다. 잡다하기까지 한 이 장광설은 사실은 주 52시간 근무제를 얘기하기 위한 서설이다. 생산직과 달리 연구개발직이나 작가처럼 창의적 사고를 요구하는 직업군은 근로와 휴식의 경계가 모호하다. 52시간 근무로 옭아매는 것은 인간의 창발성을 퇴화시키는 경직된 근로제도다. 개인의 '시간 자유'를 박탈하는 억압이다. 몰아서 일하고 몰아 쉬는 자유를 주자. AI 시대에 근무시간 통제는 왠지 고루하다. 미국의 수출규제와 핍박을 극복하고 보란 듯 기술 영토를 넓혀가는 화웨이의 연구원들은 '9·9·6'이 기본이다. 출근 오전 9시, 퇴근 밤 9시, 주 6일 근무를 말한다. 파운드리 거인 TSMC는 24시간 연구개발팀을 가동한다. 메모리마저 중국에 위협받고 파운드리는 대만에 처지는 상황에서 반도체 연구직의 52시간 일률 적용은 물색없는 무리수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기술산업협회 공동 설문조사에서 기업 연구소 76%가 52시간 근무제 시행 후 개발 성과가 저하됐다고 응답했다. 근로시간 단절은 시대 트렌드에도 맞지 않는다. 심지어 콘텐츠 소비도 요즘은 한꺼번에 몰아보는 '폭식'이 대세다. 넷플릭스를 비롯한 OTT 서비스 확산이 몰아보기(binge-watching) 신드롬을 일으켰다. 52시간 근무제를 결사옹위하는 정부와 민주당은 '본방 사수'만 고집하는 꼰대 같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연구개발직의 시간 통제를 완화하는 데 동의했다. 하지만 노동계에서 반발하자 그 후 침잠한 상태다. 반도체특별법의 'R&D 분야 52시간제 예외'는 반도체업계의 숙원이다. 연구개발직만이라도 시간주권을 돌려주자. 창의성과 능률은 자유분방한 근로환경에서 고양되는 법이다. 논설위원 시간 단위당 사용량 극대화 시성비 높이는 책략 시테크 AI 시대 근무 통제는 고루 콘텐츠 소비 몰아보기 대세 연구개발직에 시간 자유를 박규완기자 wan@yeongnam.com
[박규완 칼럼]정책도 개혁도 ‘실용’에 방점 찍어라
실학자 정약용을 관통하는 두 개의 키워드는 민본과 실용이다. 다산의 실용주의를 떠받치는 언어가 실사구시, 이용후생, 경세치용이다. 다산은 성리학의 관념적·형이상학적 논점에는 비판적이었으며, 백성의 삶과 나라 운영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실학을 체계화했다. 일찍이 과학기술에 눈 뜬 '조선의 엔지니어 지식인'이었다. 그의 명저 '목민심서'와 '경세유표'의 저류에도 실학사상이 도도히 흐른다. 행정·제도의 개혁안을 제시했고 비효율과 부조리를 개선하고자 했다. '군기론'에선 칼·활이 아닌 총포 위주로 재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미래창조과학부 차관 윤종록의 장편소설 '대통령 정약용'처럼 타임슬립으로 정약용이 되살아나 대한민국 대통령이 된다면? 소설 줄거리대로 정치·경제·교육·농업·기술·국방이 전면 리셋 되지 않을까.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당 대표이던 지난해 이미 '먹사니즘' 화두를 던지며 실용주의를 표방했다. 대통령 취임사에서도 "유연한 실용정부"를 강조했다. 실용주의의 첫째 덕목이 효율이다. 경제효율을 제고하려면 성장 주체인 기업의 자율성과 활력을 고양해야 한다. 추상적 '먹사니즘'은 정책을 통해 현실화해야 한다. 한데 외려 기업을 옥죄는 법안들이 쏟아진다. 노란봉투법, '더 센' 상법은 노동권 보호와 소액주주 권익에는 유효하겠으나 기업엔 멍에다. 굳이 시행하겠다면 충분한 유예기간과 보완 입법이 따라야 한다. 모호한 대목을 구체화하지 않으면 쟁송(爭訟)이 일상화할 소지가 다분하다. 이를테면 '사업 경영상 결정' 및 '노동쟁의 범위'에 대한 명시적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이나 차등의결권 도입 등 경영권 방어 수단을 강구해야 형평에 맞다. 그나마 AI 대전환 및 R&D 예산을 대폭 늘린 건 평가할 만하다. 정책뿐 아니다. 외교도 인사도 실용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 이 대통령은 "과거 위안부 합의와 징용 배상 같은 국가 간 약속을 뒤집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또 미국통 강경화를 주미대사에 기용하고 일본통 외교관 이혁을 주일대사로 발탁했다. 실용주의에 부합한다. 하지만 전문성을 따지지 않고 대장동 변호인 등 측근 변호사들을 중용했다. 명백한 내 편 챙기기다. 개혁 또한 실용주의 논리로 접근해야 한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검찰·사법·언론 3대 개혁 정기국회 기간 내 완료"는 사뭇 위험한 발상이다. 자칫 개악이 될 수 있어서다. 한 친명 의원은 "정 대표의 강성 행보로 대통령이 강조한 '통합과 실용'에 힘을 뺀다는 느낌이 든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대로 "개혁안의 쟁점을 국민 앞에서 토론해야" 마땅하다. 실용적 개혁은 이념에 따른 속전속결이 아니라 공론화를 통한 효율 찾기에 있다. 역대 정부에서도 실용적 정책은 성공으로 귀결됐다. 노무현 대통령의 이라크 파병과 한미FTA 체결이 그랬고, 김대중 대통령의 일본 문화 개방이 그랬다. 한미FTA는 대미 흑자를 가속화 했고, 문화 개방은 우리 문화 신장의 촉매가 됐다. 독일 통일의 초석을 놓은 서독 총리 빌리 브란트는 사회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효율적 접목을 시도했다. 브란트의 아포리즘이 "생각은 현실적으로, 실천은 이상적으로"이다. 실용주의의 반어법 표현이다. 중국 춘추시대 첫 패자 제나라의 재상 관중은 "창고가 차야 예절을 알고 의식이 족해야 영욕을 안다"고 했다. 먹고 사는 문제가 곧 실용이다. 이재명표(標) 실용주의, 더는 빛이 바래지 않길 바란다. 논설위원 다산 실학사상 백성 삶 향해 실용주의 첫째 덕목이 효율 李정부 기업 옥죄는 법안들 쟁송 일상화 소지 차단해야 3대 개혁 속도보다 공론화 박규완기자 wan@yeongnam.com
[자유성] 에브리싱 랠리
에브리싱 랠리는 주식, 가상화폐, 금, 원자재 등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이 동시에 오르는 이례적 현상을 말한다. 통상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의 가격 추이는 반비례한다. 주식과 금값이 초유의 강세를 보이는 작금의 상황이 에브리싱 랠리라는 평가가 나온다. 금은 '최후의 피난처'로 불리는 전통적 안전자산이다. 하지만 이번 랠리의 견인차는 금이다. 국제 금 시세는 사상 처음 온스당 4천 달러를 돌파했다. 인플레이션과 금리인하 전망, 트럼프발 불확실성이 겹치며 금 랠리에 최상의 시나리오가 펼쳐졌다는 분석이다. 국내 금값은 '김치 프리미엄'이 더해져 연초 대비 70% 가량 올랐다. 코스피의 기세도 만만찮다. 3천700선을 넘어서 전인미답의 4천 고지를 넘본다. 올해만 50% 넘게 상승했다. 오픈 AI와 대규모 HBM(고대역폭 메모리) 공급 계약을 체결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한몫했다. 시총 상위 종목의 힘이다. 미국·일본·유럽 증시도 강세다. S&P500은 지난달까지 3개월 동안 25차례나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AI 물결을 탄 빅테크 기업의 공이 컸다. 하지만 이번 랠리는 진정한 에브리싱 랠리는 아니다. 원유와 달러는 랠리에서 소외됐고, 한국 국채 가격은 약세다. 5년 전 랠리 땐 양적완화에 따른 풍부한 유동성이 자산가격을 밀어 올렸으나, 지금은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선택적 에브리싱 랠리'다. 금이 랠리의 주역이 된 이유이기도 하다. 랠리의 끝이 어딜지 자못 궁금하다. 리스크 관리와 리밸런싱이 더 중요해졌다. 박규완 논설위원 박규완기자 wan@yeongnam.com
[박규완 칼럼] ‘힘’보다 ‘품’
"산은 위대한 사랑의 수호자, 위대함은 '힘'이 아니라 '품'이다. 내 안에도 위대한 사랑의 품이 있으니. 아, 나는 무엇을 품어주는 생인가"(박노해 '산빛의 품' 중에서). "위대함은 품"이란 시인의 인식에 공감한다. "산에는 한 그루 나무만 나지 않고, 들에는 한 송이 꽃만 피지 않는다"(백범 김구). 다양성과 포용력을 고무하는 은유의 아포리즘이다. 두 글의 서사(敍事)는 사뭇 다르지만 '품'이란 맥락을 관통한다. 하지만 현실에선 품보다 힘의 논리가 지배한다. 트럼프를 보라. 경제·군사 세계 1강의 힘을 바탕으로 각국에 일방적 관세 폭탄을 던지고 대미 투자를 강요했다. '돈 안 되는' 경찰국가 역할은 팽개쳤다. 미덥던 미국의 방패가 사라졌다. 동맹국은 국방력 강화로 각자도생의 길을 찾을 수밖에. 방위산업이 때아닌 특수를 누리고, 잇속만 밝힌 미국은 끈끈했던 동맹 결속력을 잃었다. '품'을 저버린 대가다.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는 영화 '스파이더맨' 대사는 정작 미국엔 통하지 않는 모양이다. 트럼프뿐이랴. 12·3 비상계엄은 힘을 남용한 대표적 사례다. 헌법재판소 탄핵 결정문이 정곡을 찔렀다. "국가긴급권을 남용해 헌법이 설계한 민주주의 자정 장치 전반을 위협했다". 국가의 힘을 함부로 썼다는 질정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졸지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 피고인으로 전락했다. 민주당을 포함한 반대 세력을 품지 못한 후과다. 그럼에도 윤석열은 '개전의 정'이 없다. 대척점에 섰던 자들을 여전히 반국가 세력으로 치부하는지 궁금하다. 법정에선 예사롭게 부하들에게 책임을 떠넘긴다. 전직 대통령의 그 비겁함이 뜨악하다. 입법권력과 행정권력을 손에 쥔 이재명 정부 역시 엉뚱한 데 힘을 소모한다.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꾸려 49개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계엄 가담 여부를 조사하겠단다. '헌법존중'이란 윤색의 언어부터 거슬린다. 이미 핵심 가담 공직자에 대한 수사·기소는 특검이 진행 중이다. 행정부 TF가 전체 공무원을 '잠재적 용의자'로 지목해 조사하는 건 과잉이다. '내란 행위 제보 센터'에 벌써 투서가 난무한다니 공직사회의 고질적 음해와 애먼 갈등을 추스릴 수 있을지 의문이다. 조사 대상을 최소한으로 좁히고 상급자 지시만 따른 공직자는 품어야 한다. 국민의힘도 힘을 허비하는 장면을 자주 연출한다. 이를테면 일관된 '닥공'(닥치고 공격) 모드다. 한데 그 공격이 허접해 대부분 골로 연결되지 않는다. 예컨대 지난 추석 전후 일주일 내내 이재명 대통령의 예능 프로그램('냉장고를 부탁해') 출연을 비판했다. 하지만 여론은 '냉부해' 출연을 고깝게만 보지 않았다. 긍정 48%, 부정 35%였다.(NBS 여론조사). 결과적으로 국힘이 헛발질한 것이다. "투쟁"을 외쳐대는 장외집회는 효능감에 의문부호를 남긴다. 대미 관세협상엔 인색했다. 외신들까지 "일본보다 더 많은 양보를 얻어냈다"고 보도했는데, 국민의힘은 "백지 시트"로 비하했다. "미국의 초안은 을사늑약 수준"(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었던 걸 감안하면 우리가 받은 팩트시트는 "선방했다"는 평가가 적절하다. "품어라" 했대서 마구 품으란 뜻은 아니다. "우리가 황교안"이라고? 장동혁 대표의 패착의 언어다. 아무리 외연 확장이 급해도 부정선거론자, 계엄 옹호자는 걸러내야 한다. 권력은 자제할수록 권위가 높아지고, 힘은 절제할수록 품이 넓어진다. 그래서 박노해 시인이 "힘보다 품"이라 했나 보다. 논설위원 박규완기자 wa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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