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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규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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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규완 칼럼] 裏面 포착이 정책·개혁 성패 가른다
달은 스스로 빛을 발하지 못한다. 태양의 빛을 받아 반사한다. 그래서 외려 은은하고 친근하다. 그러나 우리가 보는 건 늘 달의 앞면이다. 규방 여인의 속살마냥 달은 이면(裏面)을 드러내지 않는다. 달의 자전 주기와 지구 공전 주기가 일치하기 때문이다. 달은 거부했지만 인류는 과학의 힘으로 기어이 달의 뒷면을 들여다봤다. 1959년 소련의 달 탐사선 루나 3호가 달의 이면을 처음 관측했다. 달의 뒷면이 평평한 앞면과는 판이하다는 사실을 그제야 알았다. 관측만으론 성에 차지 않았을까. 중국이 쏘아 올린 창어 4호는 2020년 세계 최초로 달 뒷면에 착륙했고, 지난 4월엔 미국 유인 우주선 아르테미스 2호가 달 뒤쪽까지 날아가 인류 육안으로 직접 달의 이면을 목도했다. 미지의 세계나 감춰진 부분, 신비로운 영역을 표현할 때 우린 '달의 이면'이란 말을 쓴다. 달만 이면이 있는 건 아니다. 인간의 마음에도 이면이 있고, 그럴싸한 정부 정책도 의외의 이면이 있기 마련이다. 한데 관료와 정치인들은 정책 효과를 표피적으로만 판단한다.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이 그랬다. 최저임금을 올리면 근로자의 소득이 늘어나고 그러면 소비가 늘어나 경제 선순환이 이루어진다는 이른바 '소득주도 성장' 논리다. 하지만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는 줄어들었고, 자영업자는 벼랑 끝으로 몰렸다. 성급하게 도입한 삼전닉스 레버리지 ETF는 주식시장의 변동성만 키웠다. 금융당국이 기대했던 환율 방어와 해외 투자의 국내 증시 유인엔 일말의 효과도 없었다. 기계적으로 팔아야 하는 리밸런싱 물량은 급락의 부스터였다. 올 들어 사이드카 서른여섯번, 서킷 브레이커는 일곱번째 발동됐다. 전무한 기록이다. '롤러 코스피'란 조어에 딱 부합한다. '왝더독'이나 단타 같은 부작용에 둔감했던 까닭이다. "누워서라도 막았어야 했다"(이찬진 금감원장). 후회해본들 때는 늦었다. 대장간에서 쇠를 달구고 두드리듯 정책 입안과 시행에 앞서 반복해 사변(思辨)하는 관성이 필요하다. 지난 3월부터 시행한 노란봉투법 역시 순기능과 부작용이 혼재한다. 원청 기업이 이익을 독점하고 하청 노동자가 구조적으로 불리한 현실을 개선하자는 법의 취지는 온당하다. 하지만 제도 설계는 정교하지 못했고 적용 방식은 서툴렀다. 노동위원회의 사용자성 인정 비율이 91%라니 지나치게 노조 편향적이다. 하청 노조의 원청 교섭은 사용자성이 명확한 경우에만 허용하고, 교섭 범위도 필수사항에 국한하는 게 맞다. 현실에 정합(整合)할수록 정책 효과는 커진다. 검찰개혁의 이면은 어딜까. 경찰 쪽이다. 검찰 수사권 폐지에 따른 경찰의 비대화와 그 폐해를 잘 포착해야 한다. 경찰은 격변기다. 몸집이 커진 데 더해 권한도 늘었다. 중수청의 수사 대상이 9대 범죄에서 6대 범죄로 줄어들면서 공직선거 같은 중대범죄까지 경찰이 맡는다. 검사의 수사지휘권까지 폐지된 마당에 수사종결권을 쥔 경찰이 사건을 암장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나. 오는 10월 검찰청이 문을 닫고 검사의 역할이 공소청 업무로 제한되면 경찰의 힘은 더 세진다. 중수청과 공소청 출범 이전에 '공룡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검찰의 보완수사권도 제한적으로나마 허용하는 게 맞다. 달의 뒷면은 비교적 매끈한 앞면보다 훨씬 울퉁불퉁하다. 크레이터가 많아서다. 정부 정책과 개혁 또한 긍정 효과보다 '울퉁불퉁'한 이면을 직시해야 한다. 논설위원
[박규완 칼럼] 국가 프로젝트는 늘 ‘정치적’이었다
# 60조원 규모의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독일 기업 TKMS가 선정됐다. 하지만 캐나다 공공정책 싱크탱크 맥도널드-로리에 연구소는 "독일은 생산능력이 제한적인 데다 비용도 더 들 것"이라며 "한국이 훨씬 빠르고 효율적으로 납품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한국은 '나토 회원국 상호운용성'의 벽에 막혔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도 TKMS 결정 이유가 '전략적 안보'였음을 시인했다. "건조 능력과 성능에서는 우리가 비교우위를 점했지만 정치적 결단에서 고배를 마셨다"(문근식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특임교수). 결론적으로 '정치적 포석'에서 한국이 밀린 것이다. # 국가 프로젝트는 늘 '정치공학적 셈법'이 작동한다. 영남권 신공항이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거푸 백지화된 것도 표심의 유불리만 따진 나쁜 결과다. 박근혜 정부는 김해공항 확장을 신공항 건설로 치환하는 꼼수도 부렸다. 문재인 정부는 3세대 원형 방사광가속기, 4세대 선형 방사광가속기를 운용해 온 포항을 배척하고,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입지로 청주를 선택했다. 첨단의료복합단지는 대구가 더 높은 평점을 받고도 두 군데로 쪼개졌다. 첨복단지가 양분되지 않았다면 충북 오송에 둥지를 튼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본부 등 정부기관은 물론 많은 제약·바이오 기업이 대구로 왔을 터다. 원전해체연구소는 국내 원전의 절반이 밀집해있는 경북에 건립하는 게 당연한데도 부산 기장군 고리로 갔다. 한국형 SMR(소형 모듈 원자로) 1호기 후보지도 기장으로 낙점됐다. # 대일청구권자금을 종잣돈 삼아 제철보국(製鐵報國)을 이룬 포항제철소 건설과 대한민국 1호 국가산업단지 구미산단 조성도 정치적 포석에서 비롯됐다. 반도체·AI 데이터센터·피지컬 AI 등 3대 메가 프로젝트의 호남 편중 논란이 일자 이재명 대통령은 "경제적 논리에 따른 기업 판단"이라면서도 "그간 차별과 설움 속에서 민주주의를 지켜온 호남에 대한 역사적 보상"이라고 했다. 반도체 팹의 광주 건립 배경이 '정치적'이었음을 은근슬쩍 인정한 셈이다. # 대구경북의 진짜 문제는 보수 정권에서도 진보 정권에서도 찬밥·왕따 신세라는 것이다. 기업 팔을 비틀었다는 야권의 비판에 대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의 조롱 섞인 반박이 하릴없이 염장을 지른다. "기업을 정부가 하라고 해서 이렇게 한다면 윤석열 정부 때 좀 열심히 하지 그랬었나". 한데 따지고 보면 틀린 말이 아니다. 보수 정권에 일편단심 몰표를 주고도 실리를 챙긴 게 없다. 신공항 국비 지원? 대구경북통합? 영일만대교 조기 착공? 경부선 대구 도심 구간 지하화? 경주 SMR 국가산업단지? 모두 공수표다. '투표의 효능감'을 느껴본 기억조차 가물가물하다. # 결정타는 광주 반도체 팹이다. 군 공항 부지 250만평에 팹 4기가 들어선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800조원을 투자한다. 반도체 팹의 '남방한계선'이 허물어진다는 의미가 크다. 대구는 3대 메가 프로젝트에서 철저히 배제됐다. "수천조 사업에 대구는 단돈 1원도 가져오지 못했다"(홍준표 전 대구시장). 누구를 원망해야 하나. '묻지마 투표'로 일관한 유권자? 무기력한 지역 정치권? 국가 프로젝트의 대구경북 손실분을 과실(果實)로 챙긴 쪽은 주로 충청권이다. 팔색조 같은 변검술에 표심의 황금분할. 그건 충청인만의 책략이었나. 어차피 국가 프로젝트에 정치 논리가 작동한다면 정치공학을 유리하게 만드는 것 또한 실력 아닌가. 박규완기자 wan@yeongnam.com
[자유성] 지라시
흔히 찌라시라 읽는 지라시를 국어사전엔 '선전을 위해 만든 종이쪽지'로 적시하고 있다. 하지만 SNS를 통한 온라인 지라시가 대부분인 작금, '출처가 불분명한 사설 정보지' '은밀한 소문을 담은 정보지'가 더 온전한 뜻풀이 같다. 국립국어원은 일본어에서 유래한 지라시의 순화 언어로 '선전지' '낱장 광고'를 제안했다. 지라시가 길거리에 뿌려지던 전단지에서 유래했다는 설도 있다. 부동산 정보 지라시는 '집'라시, 주식 허위 정보를 담으면 '주'라시로 불린다.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 팩트와 허위를 교묘하게 짜깁기하는 경향도 뚜렷하다. 최근 증권가 정보방과 직장 익명 게시판에 올라온 '초과이익 공유제 도입' '성과급 백지화'는 꽤 파문이 컸다. 정부가 이달 중 싱크탱크를 가동해 대기업의 초과이익 환원 방향을 연구하고, 이익 일부를 하청기업·중소기업·노동자·국민과 나누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내용이다. 정부가 특별성과급 상한선을 정한다거나 삼성전자의 성과급 노사합의 백지화를 검토한다는 주장, 환율 방어를 위해 개인 해외주식을 강제 매각한다는 내용이 SNS로 퍼져나갔다. 공시지가 현실화율 95%, 비거주 아파트 보유세 3%, 1주택자 장특공 폐지 같은 낭설도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다. 여의도에선 국민의힘 의원의 국회 상임위원장 명단이 나돌자 정점식 원내대표가 "지라시"라고 일축했다. 폐해가 만만찮은 지라시에 대한 제재와 해법이 절실한 상황. 하지만 7일부터 시행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홍심을 빗나가는 것 같다.
[박규완 칼럼] 닮은꼴, 선관위와 축구협회
은근히 닮은꼴이다. 선거관리위원회와 대한축구협회 말이다. 간섭받지 않는 성역이라는 점이 그렇고, 도덕적 해이가 넘치며, 무능에 관대하고, 카르텔 문화가 만연하며, 과분한 특혜를 누리고, 특채에 거리낌 없다는 점이 빼닮았다.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임을 내세워 감사원의 회계감사와 직무감찰을 거부하며 성역을 공고히 했다. 축구협회는 정몽규 회장의 장기집권과 특정대학 세력에 의한 인적 카르텔로 성역을 만들었다. 한쪽은 부실선거의 판을 깔았고, 또 한쪽은 부실한 국대 감독을 점지했다. 오합지졸 선관위는 국민의 참정권을 심대하게 침해했으며, 무능한 그 감독은 북중미 월드컵에서 최악의 A매치를 시전했다. '정몽규 사단'이 축구협회를 농단했던 13년은 한국 축구 빙하기였다. 4연임 정몽규 회장이 한국 축구를 제대로 망쳤다. 축구 해설가 신문선 명지대 교수는 "대한축구협회는 불량품이고, 불량품의 제조 공장장은 정몽규"라고 직격했다.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홍명보 낙점은 사실상 '정몽규 픽'이다. 선임 과정의 불투명성과 절차적 하자(瑕疵)는 문체부 감사에서도 지적됐다. 유럽에서 검증된 외국인 감독들이 지원했는데도 이미 월드컵과 중국 슈퍼리그에서 실패한 홍명보를 다시 발탁한다? 배경과 저의가 의뭉스럽다. 외국인 감독과 달리 홍명보는 프레젠테이션과 면접이 생략됐다. 이임생 기술이사가 늦은 밤 홍 감독 자택 인근 빵집에서 만나 감독직 수락을 부탁한 게 전부다. "일부 전력강화위원이 외국인 감독 무조건 반대 의사를 드러냈고, 홍명보를 임명하자는 식으로 회의 분위기가 흘러갔다"(박주호 전력강화위원). 축구협회는 점수표, 채점 기준,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강제수사로 그날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 감독 부실 선임의 후과는 참담하다. 2014년 브라질 월드컵 1무2패의 흑역사에 더해 북중미 1승2패까지 홍 감독의 월드컵 전적은 도합 1승1무4패다. 결과는 32강 좌절. 리더십·용병술·인성이 다 낙제점인 홍명보를 국대 감독으로 추어올린 축구협회 인사 농단의 필연적 귀결이다. 전술·전략 빈곤에 납득할 수 없는 선수 기용, 임기응변 능력 부족, 거기다 유체이탈 화법까지. 캡틴 손흥민과 압박 능력, 전개 능력을 갖춘 이재성을 남아공전 선발 라인업에서 제외한 건 최악의 선택이었다. 양쪽 윙백을 활용 못 하는 홍명보식 스리백에 대한 의구심이 커졌건만, 조별 리그 세 경기 내내 스리백을 고집했다. 남아공전 패배 후 SNS엔 "20억원 연봉 토해내라"는 글이 올라왔다. 켕기는 구석이 있는지 축구협회는 홍명보를 국대 감독으로 선임하면서 연봉을 밝히지 않았다. 후문으로 20억원이란 게 알려졌을 뿐이다. 그런데 스포츠 급여 분석 매체 '샐러리 리크스'는 홍 감독의 연봉을 38억원으로 추정했다. 사실이라면 축구협회가 국민을 기망한 것이다. 참고로 일취월장의 기록을 쓰는 일본 모리야스 국가대표팀 감독의 연봉은 17억원이다. 무능한 자가 과분한 직책을 갖는 것만큼 부조리하고 비효율적인 서사가 어디 있나. '축구 지능'이 의문부호인 정몽규와 홍명보는 국대 감독 선임 과정에서 공정의 가치를 훼손했고, 그 결과 축구의 인기를 급속도로 식게 했으며, 월드컵 졸전으로 국민의 부아를 돋웠고, 한국 축구를 침잠시켰으니 그 죄가 가볍지 않다. 민주당이 선관위 개혁을 위해 헌법을 개정해 선관위를 해체하고 명칭과 구성 방식을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축구협회도 확 갈아엎어 인적 카르텔부터 와해해야 한다. 박규완기자 wan@yeongnam.com
[자유성] 해피 드럭
해피 드럭(happy drug)은 삶의 질을 높여 '더 행복한 인생'을 돕는 약을 의미한다. 질병을 치유하는 약의 개념과는 결이 사뭇 다르다. 이를테면 비만, 탈모, 성 기능을 개선해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약을 통칭한다. 발기부전약 비아그라, 비만 치료제 위고비, 탈모 치료제 미녹시딜이 대표적이다. 보톡스, 필러 시술 같은 미용성형이나 기능성 화장품도 해피 드럭의 범주에 속한다. 일반 약품과는 달리 고가인 데다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저소득층엔 '그림의 떡'인 경우가 많다. 한데 이런 종류의 삶의 질도 저소득층이 훨씬 낮다. 건강보험공단의 '20세 이상 건보 가입자 비만율'에 따르면 전국 시·군·구 가운데 인천 옹진군의 비만율이 11.21%로 가장 높고, 경기 과천시(4.47%)가 가장 낮았다. 서울 강남 3구도 비만율이 낮게 나타났다. 하지만 해피 드럭의 '범용화'는 쉽지 않다. 보건복지부의 탈모 치료 건강보험 적용 추진을 두고도 찬반 논쟁이 거세다. 탈모 치료 건보 적용은 2022년 대선 때 이재명 후보의 '소확행' 공약이기도 하다. 해피 드럭의 시장 규모도 관심거리다. 모건스탠리는 2023년 24억 달러였던 세계 비만 치료제 시장이 2030년 540억 달러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했다. 해피 드럭은 일반 의약품보다 마진이 높고 게다가 지속적으로 투약해야 한다. 주식 투자자의 이목을 끌 수밖에 없다. 위고비를 발매한 노보 노디스크, 역시 비만 치료제 기대감을 키운 삼천당제약의 주가는 기복이 심하기로 정평이 나 있다. 해피 드럭의 체감 효과 또한 천차만별 아닐까.
[박규완 칼럼] ‘카지노 자본주의’의 함정
# 워런 버핏의 경고=오마하의 현인 워런 버핏이 "지금 주식시장은 카지노"라고 경고했다. 세계 금융시장을 휩쓸고 있는 투기 열풍에 대한 우려이자 경종이다. 그는 현재의 주식시장을 '카지노 딸린 교회'에 비유하며 '가치 투자'와 단기 투기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가치 투자'는 워런 버핏의 오랜 투자 노하우로, 내재가치가 견실한 종목을 선택해 장기 보유하는 방식의 투자철학을 말한다. '카지노 자본주의'는 영국 경제학자 수전 스트레인지가 1986년 출간한 책 '카지노 자본주의'에 처음 등장한다. 금융시장이 실물경제와 동떨어져 거대한 도박장처럼 투기화하는 현상을 빗대면서 쓴 용어다. 딴 나라 얘기가 아니다. 작금 우리 앞에 '카지노 자본주의'가 어른거린다. # 시총 1년 만에 3배=이재명 정부 출범 때 2,698포인트였던 코스피는 미답의 영역으로 여겨졌던 10,000포인트를 감히 넘본다. 같은 기간 상승률 세계 1위다. 주식시장 상장 종목 시가총액도 1년여 만에 3배 이상 불어났다. 시총 순위는 세계 11위에서 5위로 성큼 올라섰다. 메모리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견인한 '불장' 효과다. "폭발적 메모리 수요가 100년 만의 홍수 같다"는 팀 쿡 애플 CEO의 묘사가 사뭇 직설적이다. 직장인 대화의 메인 테마도 주식이다. "한 달 만에 얼마를 벌었다"는 식의 무용담이 난무한다. 반도체 패키징 기판 제조업체 삼성전기는 올들어서만 10배 올랐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레버리지 ETF 출시는 투자자의 '단타' 성향을 더 부추겼다. 23일의 10% 폭락은 변동성 커진 '카지노' 장세를 투영한다. 대형주 쏠림 현상도 심각하다. 코스피가 상승 신기록을 써나간 지난 1년간 내린 종목이 80%다. 자산 상위 20%가 전체 주식의 73%를 보유하는 현실 역시 마뜩잖은 서사다. 노동 가치까지 왜곡한다. 한국리서치 설문조사에서 국민 88%가 "주가 급등이 노동의 가치를 떨어뜨린다"고 응답했다. # '로또 성과급'=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시총 2천조원 시대'를 열었다. 경제지형도 변했다. 이제 증시도 수출도 성장도 '삼전닉스'를 빼고는 설명할 수 없다. 미래에셋증권이 추정한 삼성전자의 내년 영업이익은 무려 529억원. 이렇다 보니 주가 급등에도 불구하고 삼전의 12개월 선행 PER(주가수익비율)은 6.5배밖에 되지 않는다. 마이크론의 선행 PER은 10배 안팎이다. 세렌디피티(serendipity) 즉 '뜻밖의 행운'을 누리기도 한다. 6억원의 특별성과급을 받는 삼성전자 DS(디바이스 솔루션) 부문 근로자들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노노 갈등, 상대적 박탈감, 소득 양극화, 부동산시장 자금 유입은 '로또 성과급'의 그늘이다. '삼전닉스' 셔세권(셔틀버스+역세권)인 화성시 동탄구의 올해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9.57%. 전국 1위다. # 반도체발(發) 활황 순기능 살려야=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반도체가 벌어온 국부가 부동산 불로소득으로 흡수되고 성장의 과실이 소수에게만 집중될 가능성"을 경계하며 부동산 보유세와 양도세 조정을 예고했다. '유동성 함정'은 통화량을 늘려도 실물경제가 기대만큼 살아나지 않는 상황을 말한다. 우리도 '카지노 자본주의' 함정에 빠지면 역대급 메모리 호황이 자산 양극화만 심화할 것이다. 반도체발(發) 증시 활황의 순기능을 잘 살려야 한다. 예컨대 국민연금 고갈 시점이 한참 늦춰지면 온 국민이 세렌디피티를 체감하지 않겠나
[박규완 칼럼] 호남만 대박? 김부겸 낙선 反動인가
호남 반도체 시대가 열릴 모양이다. 1974년 삼성의 한국반도체 인수로 싹을 틔운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사(史)의 새로운 서사다. 삼성전자가 광주 첨단3지구에 반도체 패키징 공장 건립을 사실상 확정했다. '남방한계선'을 넘은 첫 사례다. 반도체업계의 불문율 '남방한계선'은 보수적으론 경기도 평택이고, 넓혀 잡으면 충북 청주와 충남 천안이다. 광주 공장은 남부권 최초의 반도체 공장이며, 삼성전자의 후공정 거점 확장이라는 함의가 있다. 현대차와 엔비디아가 투자하는 전북 새만금의 엔비디아데이터센터 및 피지컬 AI, 미래 모빌리티와의 시너지까지 포석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반도체 공장 유치에 진심이었던 대구로선 자못 충격적이다.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도 선거 때 제2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간판 공약으로 내걸지 않았나. 반도체 공장 가동의 필수 조건 인력·전력·용수·산업용지·산업생태계는 대구경북이 호남에 비교우위, 아니 절대우위다. 그런데도 광주 낙점이라니. 다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전공정 팹(fab)의 수도권 고수를 주장했다고 한다. 반도체 팹은 수백 개의 소재·부품·장비업체가 밀집해있는 생태계가 필수적인 데다, 물류비용과 공정 효율성 문제도 배척하긴 어려웠을 터다. 상황이 이럴진대 '호남 패키징, 대구 팹' 구도를 기대하는 건 희망고문이자 억지 자위(自慰)다. 이제 대구에서 '실리콘 칼라'를 만날 가능성이 더 희박해졌다고 보는 게 현실적이다. '실리콘 칼라'는 고소득 반도체업계 종사자를 의미하는 신조어다. 반도체뿐 아니다. 2차 공공기관 이전 역시 '전남광주 대박'을 예고한다. "공기업 분산 배치는 효과가 떨어진다. 몰아서 이전할 필요가 있다. 통합한 곳이 법률상 우선하니 혜택보지 않겠느냐"(이재명 대통령) "통합지역에 인센티브 줄 것"(김윤덕 국토부 장관). 우호적 분위기에 올라탄 전남광주특별시는 알짜배기 10곳을 콕 찍어 유치 희망 공공기관 명단을 만들었다. 농협중앙회·수협중앙회·한국마사회·한국공항공사·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한국산업기술진흥원·한국지역난방공사 등이다. 이중 상당수는 대구경북의 희망 유치 기관과 중첩된다. 이전지 윤곽이 드러나는 9월이면 정부의 복심(腹心)도 함께 드러날 것이다. 고삐를 죄어야 할 대구경북통합은 딜레마에 빠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광역자치단체 행정통합과 관련해 "차기 지방선거까지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초단체장·지방의원 임기" 지적은 괜한 핑곗거리로 비친다. 6·3 지방선거 후 펼쳐지는 일련의 정황을 보면 께름칙한 대목이 한 두군데가 아니다. 그 근저엔 '호남 편애, 대구 소외' 흐름이 감지된다. 설마 김부겸 낙선에 대한 보복? 그럴 리야 없겠지만 찜찜함이 가시지 않는다. 이런 정부 기조라면 대구경북신공항도 선뜻 국가 주도, 국가재정 지원 사업으로 전환해 줄 리 만무하다. 기존의 '기부 대 양여' 방식이면 백년하청이다. 다시 6·3 선거로 돌아가 보자. "이번엔 고답적 진영논리보다 실리를 택해야 한다"는 지시식변(知時識變)의 대구 유권자들이 꽤 많았지만, 관성(慣性)의 벽을 넘지 못했다. 주역에 나오는 지시식변은 '때를 알고 그때에 맞춰 변할 줄 알아야 한다'는 뜻이다. '투표의 효능감'만 누릴 수 있다면 정당 깃발만 보는 관성적 투표인들 어떠랴. 하지만 정부의 정책적 홀대를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어쩌면 대구 유권자 모두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워야 할지 모른다. 4년 내내. 논설위원
[자유성] 지지지지(知止知止)
도덕경 44장에 나오는 고사성어 지지지지는 "멈출 때를 알고 멈춰야 할 때 멈춘다"는 뜻이다. 김범일 대구시장이 2014년 6·4 지방선거에 불출마를 선언하며 인용한 글귀다. 2021년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정부 재정을 무한정 풀 수 없다'는 기획재정부의 의지를 표출하며 지지지지를 원용(援用)했다. 은유법으로 정책 방향을 밝힌 셈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동시에 '멈춤' 요구에 직면했다. 승자는 없고 패자만 있는 6·3 지방선거의 후폭풍이다. 박지원 의원이 정 대표의 전당대회 불출마를 종용했고, 이재명 팬클럽 '재명이네마을'은 '정 대표 사퇴 및 연임 불가' 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다. 야권에선 한동훈 의원이 장 대표 사퇴를 촉구했고, 국힘 우재준 의원과 양향자 최고위원은 지도부 총사퇴를 요구했다. 정 대표와 장 대표는 강성 지지층에 소구하는 팬덤정치 성향이 빼닮았다. 정 대표는 연임에 유리한 구도를 만들기 위해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를 밀어붙여 지역주의 완화에 역주행했다. 또 "의원 총회 생중계"를 띄우며 강성 당원 취향에 부응하는 모양새다. 장동혁 대표 역시 극단 지지자들에 구애를 편다. 6·3 선거의 '쌍둥이 득표'에 대해 5억9천만분의 1 확률이라며 부정선거 음모론에 불을 지피는가 하면, '윤 어게인' 세력과의 절연은 머뭇거린다. 정청래 대표는 "정권은 짧다"고 했지만, 이언주 의원 지적대로 "당권은 더 짧다". 정 대표와 장 대표는 사자성어 지지지지를 알고 있을까.
[박규완 칼럼] 6·3 표심의 함의는 ‘권력 절제’
선거는 민주주의의 알파와 오메가다. 선거를 통해 시민의 권한을 위임할 일꾼을 뽑고, 그들의 정책 방향성을 타진하며, 능력과 도덕성을 검증한다. 정치적 이상을 구현하기 위한 결사체인 정당도 선거로 심판한다. 선거는 여야 세력 확장의 제도적 장치이기도 하다. 6·3 지방선거 표심이 의미심장하다. 행간의 함의는 '권력 절제' 아닐까 싶다. 민주당 지도부는 수적 우위에 방점을 두지만, 외화내빈이자 산술적 승리에 불과하다. 서울 패배로 화룡점정을 찍지 못했으며, 국회의원 재보선에선 3석을 잃었다. 결과적으로 '2018 어게인'을 실현하지 못했다. 당초 15대 1의 압승이 예상됐던 광역단체장 선거. 하지만 민주당이 4월 30일 공소 취소 권한이 포함된 기소 조작 특검법을 발의하며 분위기가 달라졌다. 여당의 전략적 패착 지점이다. 일타 평론가들은 "여당 권력 독점에 대한 견제 심리가 보수 결집의 동력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한다. "국민은 공소 취소가 뭔지 모른다"는 민주당의 착각은 '오만한 권력'의 상징적 언어다. 저들의 독선과 오만이 비수처럼 민심에 꽂힌 것이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위험하다. 영국 튜더 왕조 헨리 8세는 봉건 왕조의 절대 권력을 웅변한다. 절대 권력은 그를 괴물로 만들었고 주변 인물을 비극으로 몰아넣었다. 왕비 앤 볼린, 대법관 토마스 모어, 비서 크롬웰이 참수형을 당했고, 총리 울지 추기경도 반역죄를 뒤집어썼다. 다섯 번 결혼한 남자 헨리는 권력도 원초적 본능도 절제하지 못한 군주였다. 입법 권력과 행정 권력을 손에 쥔 이재명 정부는 사법 권력도 노린다. 법 왜곡죄, 재판 소원제, 대법관 증원법은 사법 권력을 겨냥한 복선(伏線)이다. 사법 권력까지 장악하면 '현대판 절대 권력'이 탄생한다. 삼권이 한통속이면 상호 견제 기능이 작동할 리 없다. 몽테스키외가 정초한 삼권분립은 형해화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견제받지 않는 권력의 방만·무능·폐단을 사실적(寫實的)으로 증명했다.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임을 내세워 감사원의 회계감사와 직무감찰도 회피했다. 감시의 사각지대에서 초법적 지위만 누리는 사이 기강이 무너지고 도덕적 해이가 만연했다. 그 후과(後果)를 6·3 지방선거에서 목도한다. 후진국에서도 볼 수 없는 투표 현장의 카오스 상황을 연출했다. 부실로 곪아 터진 선관위는 해체돼야 마땅하다. 검찰도 해체하는 마당에 개판 선관위를 해체 못 할 이유가 있겠나. 정부여당의 권력 쟁취 드라이브는 이쯤에서 멈추는 게 낫겠다. 6·3 표심의 경고를 받아들여 이제 경제와 민생에 집중해야 한다. 부동산, 환율, 물가, 양극화는 정권의 명운을 좌우할 만큼 극단으로 치닫는다. 대체불가 부동산 가격에 서울의 2030 표심이 요동쳤다. 무덤덤하게 넘어갈 계제가 아니다. 실용정부다운 주도면밀한 대책이 필요하다. 선거가 민주주의의 꽃이라면 민주주의를 지속 가능케 하는 요체는 권력의 분점과 절제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는 권력 분점엔 관심이 없는 듯하다. 오히려 권력을 더 수렴하려는 모양새다. '법으로 기강을 세우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형평하게 적용한다' 법가(法家)를 세운 한비자 법치의 본령이다. 과도한 권력은 법치를 훼손한다. 지난달 삼성전자 초기업노조가 파업을 예고했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과유불급, 물극필반"을 언급했다. 지금 정부여당에 유효한 사자성어다. 면역단백질 사이토카인도 과다하게 분비되면 정상 세포와 장기를 공격한다. 권력 역시 양날의 칼이다.
[박규완 칼럼] 민선 9기 대구, ‘압축성장’ 신화 써라
민선 9기 대구 4년을 이끌 조타수가 결정됐다. 초박빙 선거 판세에서 생환한 서사가 이미 압도적 기량이다. 하지만 능력 증명은 이제부터다. 천근만근의 과제들이 산적해 있어서다. GRDP(지역내총생산) 제고는 특히 난삽한 현안이다. 저성장이 뉴노멀이 된 상황. 더욱이 대구는 지난 2년간 마이너스 성장으로 뒷걸음쳤다. 전국 평균을 넘어서는 성장률 달성이 어찌 쉬우랴. '압축성장'에 길이 있다. 개발독재 시대의 압축성장 방식으로 대구의 잃어버린 30년을 보전(補塡)해야 한다. 당연히 신임 시장 재임 4년은 경제 고도화를 위한 '압축의 시간'이 돼야 한다. 압축성장은 고차적 해법을 소구한다. 저성장 시대에 압축성장은 변주(變奏)다. 조타수의 고난도 역량이 필요하단 얘기다. 박정희 대통령의 계획경제 및 제조업 중흥 DNA를 살려 압축성장의 공식을 만들어야 한다. 성장률을 높이려면 공격적 투자가 필수다. 민간 투자를 유인하는 한편 적극적인 공공투자로 마중물 역할도 해야 한다. 재정 건전화에만 목맬 이유는 없다. 미래지향적 산업구조 개편으로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제조업의 근력을 키워야 한다. 무엇보다 대기업 유치가 절박하다. 부산은 HMM 유치를 매개로 해사전문법원 개청, SK해운 이전까지 확정해 글로벌 해양수도를 꿈꾼다. 현대차의 9조원 새만금 투자에 고무된 호남은 투자지도를 다시 그리는 중이다. 대구는 아직 빅 이벤트가 없다. 16개 광역단체장 후보들의 AI·반도체 관련 선거공약이 하도 많아 "전국이 실리콘밸리가 될 판"이란 냉소까지 나온 처지다. 대구시는 '장밋빛 공약'의 구체적 액션 플랜을 내놓아야 한다. 6·3 공약을 제대로 실행하면 선거 때 쟁점이 됐던 '대구 GRDP 150조원'이 불가능하지 않다. 차라리 공수표 남발이 대구경제를 침잠시킨다. 대구의 3대 병목 신공항, 취수원 이전, 대구경북통합도 압축성장 방정식을 대입해 속도전을 펼쳐야 한다. '공감 감수성' 또한 중요한 덕목이다. 시민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6억원의 예산을 들여 광화문 광장에 '감사의 정원'을 조성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감 감수성 결여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23개의 거대한 석재 조형물을 세워 시민 공간을 침탈하고 광장의 고유 기능을 훼손했다. 한국전쟁 참전국을 기린다는 '받들어 총' 의제와 조형물의 조악한 외관은 광장의 상징 세종대왕 동상과 전혀 궁합이 맞지 않는다. 부조화의 극치다. 예산 낭비 전시 행정의 전형적 사례라 할 만하다. 대구시 역시 민선 8기 시기 일방 행정이 비일비재했다. 취수원 구미 해평 이전을 없던 일로 돌리고 안동댐 원수 사용을 밀어붙였으며, 대구 도시 슬로건을 '컬러풀 대구'에서 '파워풀 대구'로 바꿨다. 안동댐 물 이용 방안은 막대한 예산과 수질, 환경 문제로 반대 여론이 상당했고, 도시 슬로건 변경은 시민 협의 절차를 생략했다. 대구문화재단 등 6개 기관을 통폐합해 출범한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은 효율의 명분은 살리지 못하고 폐해와 갈등만 불거졌다. 철제차륜 AGT 방식의 대구도시철도 4호선 차량 선정도 시민 공감을 우선했더라면 차제의 혼란과 찬반 논쟁은 없었을 터다. 사회학자 존 게르제마와 전기작가 마이클 단토니오가 세계 주요 국가 6만4천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리더가 갖춰야 할 조건' 1위로 '공감 능력'을 지목했다. 대구시장 당선인이 빠르게 체화(體化)해야 할 화두는 '압축성장'과 '공감 감수성' 아닐까 싶다. 논설위원
[박규완 칼럼] 대구의 초크포인트, 대구의 선택
# 호르무즈의 반전=호르무즈는 미국-이란 전쟁의 초크포인트다. 원래 군사 용어였던 초크포인트(choke point)는 핵심 병목지점을 말한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의 지정학적 가치를 진작 간파했다. 가장 좁은 병목 구간의 폭이 39km밖에 되지 않는 데다, 전 세계 원유 및 LNG 교역량의 20%가 통과하는 전략적 요충지여서다. 미국의 공격이 시작되자 이란은 즉각 호르무즈를 장악하고 통제했다. 미국에 우호적인 중동 산유국과 서방국가의 아킬레스건을 표적 공략한 것이다. 하지만 뒤늦게 호르무즈의 치명성을 인지한 미국이 역봉쇄로 맞대응하며 상황이 급변했다. 이란 유조선과 화물선의 호르무즈 출입이 저지되며 이란은 유정(油井)을 폐쇄해야 할 지경에 이르렀고 살인적 인플레에 직면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상 봉쇄가 폭격보다 어느 정도 더 효과적"이라고 토로했다. 미국의 호르무즈 봉쇄가 이란을 종전 협상 테이블로 끌어냈다는 평가도 나왔다. # 대구 3대 현안 표류=대구의 병목 지점은 신공항, 취수원 이전, 대구경북통합이다. 해결책의 난도가 워낙 높아 하릴없이 표류 중이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은 2020년 8월 군위·의성으로 입지가 결정된 지 7년째 답보 상태다. 재원 조달 방법과 국가재정 지원 문제에 브레이크가 걸려 있다. 첫 삽은 희망고문? 기존의 '기부 대(對) 양여' 방식으론 사업 시행이 불가능하다는 것만 확인했을 뿐 전혀 진척이 없다. 취수원 이전은 길을 잃고 우왕좌왕한다. 해평 취수장 이전이 구미시의 반대에 막히면서 생뚱맞게 안동댐 물 활용 방안이 힘을 얻더니만, 이제 낙동강 물의 복류수 또는 강변여과수 취수가 대안으로 떠오른 형국이다. 1991년 낙동강 페놀 사태 후 대구시민의 상수원 개선 과제는 35년 도돌이표다. 대구경북통합도 성과 없이 냉온탕을 오갔다. 2020년 9월 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 출범-2021년 4월 활동 종료-2024년 대구경북통합 재추진-유야무야. 올해엔 이재명 정부의 통합시·도에 대한 20조원 국비 파격 지원과 광주전남의 통합 급물살이 TK통합 의지를 고무했지만, 대구경북통합 특별법은 '여의도'에서 가로막혔다. 통합 불발 이유? 민주당은 오만했고 국민의힘은 무능했다. 양당의 정치공학적 셈법에 특별법 발목이 잡혔다. "행정통합은 TK가 가장 먼저 깃발을 들고 시작했는데 정작 밥상은 남들이 먼저 받게 생겼다" 지난 1월 주호영 의원의 지적이 그대로 현실화했다. # 투표는 병목 해소의 동력=사르트르는 "인생은 B(Birth)와 D(Death) 사이의 C(Choice)다"란 명언을 남겼다. 스티브 잡스는 "인생은 숱한 선택의 점이 이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선거(選擧)를 글자 그대로 풀이하면 '뽑는 일'이다. 즉 선택이다. 시장 선거는 대구 4년의 웅비(雄飛)를 가름할 선택이다. 회심의 한 표로 대구의 초크포인트 해소를 추동해야 한다. 예컨대 김부겸 후보와 추경호 후보 다 신공항의 국가재정지원사업 전환에는 공감한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해법이 엇갈리거나 충돌하는 지점이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라고 했다. 아마 그 '정치적'에 내재된 함의 중 하나는 '지혜로운 선택'일 게다. 지혜로운 선택은 통촉(洞燭)에서 비롯된다. 통촉은 '형편을 잘 헤아려 살핀다'는 뜻이다. 대구 유권자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적' 은유에 부합하는 선택을 할 수 있을까. 그리하여 해묵은 대구 3대 현안의 물꼬를 틔울 수 있을까. 논설위원
[박규완 칼럼] AI와 K자형 양극화
온통 K 천지다. K-팝, K-뷰티, K-반도체, K-방산에 '서양개미'들도 매입하는 K-주식까지. K 프리미엄이랄까. 신통하게도 앞머리에 K만 붙으면 아우라가 생기고 격(格)이 한껏 높아진다.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영화 '기생충'의 아카데미 및 칸 영화제 석권, 넷플릭스 시청 시간 1위 '오징어 게임', 방탄소년단과 블랙핑크,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 돌풍은 K-컬처의 위상을 웅변한다. 바야흐로 김구의 염원 '문화 강국'의 서사가 펼쳐지는 형국이다. 접두사 K는 공연히 한국인을 우쭐하게 한다. 'K-마키아벨리'도 있다. 한 보수 언론이 이재명 대통령을 'K-마키아벨리'로 지칭했다. "중세의 정치가 도덕과 신의 뜻을 좇았다면 '군주론'의 군주는 '어떻게 해야 성공하고 실패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진다"며 '군주론'의 저자 마키아벨리를 인용했다. 'K-마키아벨리'엔 능력과 실용의 긍정, 목적을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부정의 함의가 함께 내재한다. 하지만 마법의 K가 'K자형'으로 바뀌면 의미가 사뭇 달라진다. 알파벳 'K'자처럼 갈수록 벌어지는 양극화를 상징한다. 이 대통령도 지난 2월 '경제성장전략 국민보고회'에서 "K자형 성장이라는 중대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성장의 과실이 고루 돌아가지 않는 구조적 양극화에 대한 경종이다. AI(인공지능)는 양극화의 부스터다. 안톤 코리넥 미 버지니아대(大) 교수는 "AI가 전례 없는 고용 충격과 소득 집중을 야기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미국 테크기업에선 AI발(發) 해고가 현실화했다. 아마존은 지난해 10월부터 7개월간 3만명을 해고했고,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는 이달 중 8천명을 감원한다. 한국도 AI 사정권에 들어가 있다. 지난 4월 청년고용률은 43.7%로 1년 전보다 1.6% 포인트 하락했고, 로펌과 회계법인이 신규 채용을 줄이면서 낭인 변호사·회계사가 늘고 있다. 현대차 노조의 로봇 '아틀라스' 도입 반대에도 노동력의 AI 대체 우려가 묻어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AI 회피는 불가능하다. 이재명 대통령도 "거대한 수레를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AI는 노-노 소득 격차를 심화한다. AI발 반도체 슈퍼사이클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엔 '금수저 노조'가 탄생했다. 그들만의 성과급 잔치는 고작 월 기백만원 급여뿐인 중소기업 직원의 박탈감을 자극한다. AI 디바이드의 잔혹한 풍경이다. 한편 AI 순풍에 올라탄 엔비디아는 세계 첫 시가총액 5조달러를 돌파하며 AI 시대의 자본·이익 집중 현상을 명징하게 시전했다. 한국의 반도체 쏠림 현상도 간단찮은 양극화다. 수출과 주식시장에서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밖에 보이지 않는다. 거대한 AI 물결을 거스를 수 없다면 AI가 촉발할 양극화에 대한 방책을 서둘러야 한다. 코리넥 교수의 주장대로 "사전적 재분배"가 필요하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초과세수를 국민배당금 형태로 나누자고 제안했다. 국민의힘이 "반기업적 발상" "공산당 본색"이라며 공세를 폈지만, 온전히 시장에만 맡기는 무위(無爲)는 바람직하지 않다.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법인세 세수는 84조6천억원. 올해엔 삼성전자·SK하이닉스 두 기업이 납부할 법인세만 최대 124조원에 달할 거란 전망이 나온다. AI가 양극화를 심화하는 만큼 AI발 초과세수는 양극화 완화 재원으로 쓰는 게 맞다. 정부가 방관하면 'K'자처럼 빈부의 간극이 더 커질 게 뻔하다. 기본소득을 포함한 다양한 양극화 해법을 공론화해야 할 때다. 논설위원
[자유성] 아첨하는 AI
총 130편의 '사기'(사마천)는 본기, 세가, 표, 서, 열전으로 구성돼 있는 고전 역사서다. 인물사 중심의 열전(列傳)엔 자객, 상인 등 온갖 직업군이 등장한다. 화식열전은 부자들 평전이며, 아첨꾼 이야기로 꾸린 영행열전도 있다. 영행(佞倖)은 '아첨에 능해 군주로부터 총애를 받는 남성'이란 뜻이다. 영행열전답게 도입부엔 '착하게 벼슬살이하는 것보다 임금에게 잘 보이는 것이 낫다'는 대목이 나온다. 영행열전에 실린 아첨꾼 중에서도 등통이 압권이다. 등통은 매일 한문제의 종기를 입으로 빨아주며 환심을 샀다. 한문제(漢文帝) 재위 기간 그의 벼슬길이 순탄했으니 기행(奇行)의 아첨이 먹혔던 모양이다. 폐행전은 고려판 영행열전에 해당한다. 고려사 열전 중 임금의 기호를 엿보며 아첨을 조장한 인물을 정리한 서책이다. 폐행(嬖幸)은 '남에게 아첨하여 귀염을 받는다'는 뜻으로, 아첨과는 함의가 살짝 다르다. AI도 아첨 본능이 있는 건가. 미 스탠퍼드대 연구진의 AI 챗봇의 아첨을 주제로 한 논문에 따르면 AI가 인간보다 49% 포인트 더 사용자의 행동을 정당화했다. 챗GPT, 제미나이, 클로드 등 주요 AI 챗봇 11개를 분석한 결과다. 예를 들면 미국 온라인 커뮤니티 레딧의 '내가 잘못한 건가' 게시판에서 네티즌들이 작성자의 잘못으로 평가한 2천여건에 대해 AI 챗봇은 절반 이상 사용자 편을 들었다. 연구진은 "특정 모델의 문제가 아니라 AI들이 공유하는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아첨하는 AI가 인간의 확증편향을 더 추동할까 걱정이다.
[박규완 칼럼] 김-추 빅매치, 기업 유치 능력을 보자
대구는 6·3 지방선거의 핫 플레이스다. '31년 만의 빅매치' '초박빙 판세' 같은 수식이 이를 방증한다. 31년 만의 빅매치? 보수의 텃밭답게 1995년 지방자치제 시행 이래 대구는 줄곧 보수 후보가 시장에 뽑혔다. 그것도 일방적 우위로. 이번엔 다르다. 여론조사업체에 따라 들쑥날쑥해도 표심은 '오차 범위 내 접전'으로 수렴된다. '김부겸 바람'의 뒷심과 '추경호 보수결집'의 강도가 종국의 승패를 가름할 것이다. 그런데 민선 8기까지의 31년이 묘하다. 대구 1인당 GRDP(지역내총생산) 꼴찌였던 33년의 기간과 겹친다. 함수관계를 단언할 순 없겠으나 민선 시기 경제가 쇠락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정당 깃발만 본 투표 관성이 대구경제의 역동성을 저하했을 수 있겠다 싶다. 그러나 이제 터닝포인트의 시간이 왔다. 선거 박빙 판세를 대구 굴기(崛起)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대구의 급선무는 뭐니 해도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다. 시민 여론조사에서도 이미 지적된 과제다. 일자리를 만드는 제1 주체는 기업이다. 기업 유치는 일자리 창출과 동의어다. 또한 기업의 투자 및 생산 행위, 부가가치 창출이 경제성장을 추동한다. 경제에 관한 한 기업 만한 만능열쇠가 없다. 청주를 보자. 3월 말 기준 청주 인구는 88만6천900명. 추세적 증가세다. 오롯이 기업 유치 효과다. 대규모 첨단산업단지를 기반으로 SK하이닉스 공장 증설이 있었고, LG에너지솔루션·셀트리온 등 반반한 기업이 집결하며 일자리가 풍족해졌다. 자연스레 청년층이 유입되고 출생아 수가 늘어났다. 기업발(發) 선순환 구조의 전범을 시전했다. 민선 8기 청주시가 유치한 기업은 83개사, 투자 실적이 53조8천억원에 달한다. 인구 230만 대구는 어떨까. 민선 8기 4년간 체결한 투자협약(MOU)은 53건 6조6천억원이다. "역대 최대 실적"이라는 게 이렇다. 물론 대구가 청주보다 기업 유치 난이도가 높긴 하다. 수도권 기업들이 경기도 평택을 '남방한계선'으로 치부하지만, 충청권만큼은 '광역 수도권'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렇더라도 대구와 청주의 투자 실적 격차는 비현실적이다. 다들 '기업 유치'라는 정답을 안다. 공공기관 이전 효과의 한계도 확인했다. 어떻게 수도권 기업을 대구로 끌어들일까. 대구시장 후보들이 고민해야 할 지점이자 유권자의 후보 평가 잣대다. 당연히 김부겸 후보도 추경호 후보도 대구경제 부흥에 천착한다. 김 후보는 산업대전환을 1호 공약으로 내세웠고, 추 후보는 대구경제 대개조의 기치를 내걸었다. 고차 방정식이 필요한 '장밋빛 공약'도 곁들였다. "일자리 10만개 창출하고 대구를 '남부권 판교'로 만들 것"(김 후보) "용인 잇는 제2반도체산단 조성해 삼성전자·SK하이닉스 반도체공장 유치하겠다"(추 후보). 총론은 그럴싸한데 관건은 각론이다. 보다 미시적인 통찰과 구체적 실행 계획이 필요하다. 유치 대상 기업, 유인 방법과 인센티브, 관련 인프라 구축 예산까지 세세한 복안을 제시해야 한다. 유권자들은 '주 52시간 예외' 같은 파격적 규제 완화가 가능한지, 재벌기업을 움직일 인맥이나 '남방한계선'을 무력화할 패(覇)가 있는지도 궁금해한다. 시가총액 1조달러 클럽에 속하는 10대 글로벌 기업 중 아람코 빼고는 전부 첨단업종이다. 대구경제 굴기엔 한 방에 수십조원 투자가 가능한 대기업, 대구 산업구조를 변혁할 첨단기업만 한 게 없다. 난이도 높은 이 미션을 어느 후보가 해낼까. 논설위원
[박규완 칼럼] 靖難 아닌 政變이다
계유정난 서사는 흥행 보증수표다. 1994년 KBS 대하 드라마 '한명회'는 시청률 40%를 넘었고, 영화 '관상'은 913만명의 관객을 불러모았다. 화룡점정은 영화 '왕과 사는 남자'. 누적 관객 수 1천700만명에 육박한다. '명량'에 이어 역대 흥행 2위다. 변란의 희생자 단종을 향한 슬픈 카타르시스 때문일까. 다들 아는 스토리, 뻔한 결말인데도 '왕사남'은 관객을 사정없이 몰입시킨다. 왜 계유정난에 얽힌 소재는 흡인력이 강할까. 선과 악의 이분법적 구도가 명확하고, 역사의 팩트에 재미와 감동의 허구를 능히 얹을 수 있는 데다, 등장인물의 독특한 이력까지 더해지며 흥행 동력이 배가됐을 법하다. 이를테면 계유정난의 설계자 한명회는 후일 예종과 성종 두 왕의 장인이 되며, 계유정난 2등 공신 홍윤성은 패악질, 토색질을 일삼는다. 세조의 비호 아래. 한데 수양대군 일당이 일으킨 변란의 명칭이 묘하다. 계유정난. 정난(靖難)은 '나라의 위난을 평정한다'는 뜻이다. 권력을 찬탈하기 위한 정변이 정난으로 둔갑한 것이다. 1453년 11월 10일(음력 10월 10일)에 일어난 계유정난은 수양의 심복 양정 등이 고명대신 김종서를 추살하고, 임금의 밀소(密召)를 참칭해 황보인, 이극관 등 중신들을 궐문에서 척살한 정변이다. 수양대군의 사직(社稷) 농단 시발점이기도 하다. 수양은 거사 후 영의정부사, 이조판서, 병조판서, 내외병마도통사를 겸직하며 정권과 병권을 장악한다. 그런데 정난? 정난(靖難)은 "안평대군과 김종서의 모반 기도에 선제적으로 대응했다"는 수양 측 논리를 대변하는 언어다. 조카 건문제의 황위를 탈취한 명나라 영락제도 정변을 정난으로 미화했다. 계유정난은 명백한 반란이자 쿠데타다. '12·3 계엄' 식으로 표현하면 '11·10 내란'이다. 반란을 정난으로 윤색한다? 어폐(語弊)의 극치다. 계유변란(變亂)이나 계유정변(政變), 또는 수양의 난(亂)으로 바로잡아야 한다. 하물며 이방원의 거사도 왕자의 난으로 칭하지 않나. 계유정난 말고도 역사 속의 어폐들이 꽤 많다. 반정(反正)은 '본디의 바른 상태로 돌아간다'는 뜻이다. '나쁜 임금을 폐하고 새 임금을 세우는 일'이라는 의미도 있다. 하여 폭군 연산을 폐하고 중종을 옹립한 거사를 중종반정이라 한다. 한데 인조반정? 필자는 동의하지 못한다. '친명배금'의 아집 외교로 백성을 두 번씩이나 전란에 몰아넣은 무능 군주, 소현세자와 며느리 강빈을 죽인 패륜 군주, 신하들에게 욕설을 함부로 내뱉은 무도(無道) 군주 인조의 조정(朝廷)은 불치(不治)의 시대였다. 만약 인조반정이 없었다면? 그래도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이 일어났을까. 인조(仁祖)란 묘호도 도무지 합(合)이 맞지 않는다. 묘호(廟號)는 임금이 죽은 뒤에 생전의 공덕을 기리어 붙이는 이름이다. 묘호엔 암묵적 규범이 있다. 나라 창업자에겐 태조나 고조, 치세로 태평성대를 일궈낸 군주엔 태종 또는 세종, 학문을 숭상한 왕에겐 글월 문(文)이 들어가는 문종의 묘호를 헌정했다. 책을 가까이 한 고려 문종과 조선 문종은 묘호에 부합한다. 하지만 '삼배구고두'의 굴욕을 남긴 용렬한 왕 인조에게 어질 인(仁)자 묘호라니. 가당찮은 어폐다.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강제로 박탈한 1905년 을사조약을 이제 을사늑약이라 부른다. 늑약(勒約)은 '억지로 맺은 조약'이란 뜻이다. 한때 혁명으로 윤색됐던 5·16도 군사 쿠데타로 고쳐 쓴 지 오래다. 계유정난은 정난 아닌 정변이다.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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