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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규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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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규완 칼럼] 정치권의 할루시네이션
생성형 AI(인공지능) 대중화는 '엔비디아 신세계'를 열었다. 엔비디아는 AI 전용칩 글로벌 시장의 80%를 석권하는 AI 시대의 기린아다. 주가 상승도 거침이 없다. 올해 2월 시가총액 2조달러를 넘어선 지 4개월 만에 3조달러를 돌파했다. 애플을 따돌렸고 마이크로소프트(MS)에 이어 시총 2위다.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의 재산은 3년 새 30배 늘어났다. 지금 세계에서 가장 핫한 경제인 젠슨 황이 "AI의 최대 과제는 할루시네이션(환각)"이라고 콕 집어 말했다. 얼마 전 챗GPT에 "우리 동네 스테이크 전문점을 알려 달라"고 물었더니 1초 만에 세 곳의 상호, 위치, 메뉴 등이 화면에 떴다. 확인해 봤더니 두 곳은 실제론 없었고 그중 한 곳은 수도권에만 있는 레스토랑이었다. 허위생성 정보로 천연덕스럽게 인기 메뉴까지 언급한 것이다. 구글의 새 검색 엔진 'AI 오버뷰'는 "미국에 몇 명의 무슬림 대통령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버락 후세인 오바마라는 한 명의 무슬림 대통령이 있었다"고 답했다. 오답이다. 젠슨 황이 지적한 환각 현상이다. AI보다 더 심각한 게 정치권의 환각이다. 민심엔 귀를 닫고 아집과 몽니만 드세다. 국민의힘은 4·10 총선에서 역대 최악의 성적표를 받고도 태평연월이다. 의원 연찬회에선 술잔을 돌리며 잔칫집 분위기를 연출했다. 큰 박수 속에 윤석열 대통령의 어퍼컷 세리머니도 펼쳐졌다고 한다. 지난달 하순의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당선인 만찬은 더했다. 일부 당선인이 "각하"라거나 "호위무사가 되겠다"며 조아렸다니 말문이 막힌다.여당은 보수층에서도 찬성 여론이 더 높은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을 부결해 놓곤 무슨 큰일이라도 해낸 듯 고무됐다. 이준석 의원은 이문열의 소설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을 인용했다. "그렇게 갈취당하고 얻어맞으면서도 엄석대의 질서 속에 살겠다고 선언한 학생들"이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한 무작정 종결 처리는 차라리 '허무 개그'에 가깝다. 이 정도면 환각이 아니라 인지기능 마비다.민심과 괴리된 언행이 야당이라고 다르랴. 민주당 최고위는 대선 1년 전 당권·대권 분리 규정에 예외를 두고, 부정부패에 연루돼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 자동정지 조항을 삭제하며, 국회의장·원내대표 선거에 당원 투표 20% 반영을 골자로 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하나같이 이재명 사당화나 팬덤 정치의 후과가 우려되는 퇴행적 조치다. 당내 민주화와 혁신 기반을 허무는 무리수다. '7인회' 멤버인 핵심 친명 김영진 의원조차 "설탕만 먹다가 이빨이 다 썩을 수도 있다"며 이재명 대표를 겨냥했다.또 민주당 의원 10명은 언론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담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방향이 틀렸다. 정정·반론 보도를 원 보도와 같은 지면·분량으로 한다는 내용부터 황당하다.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독소 조항이 가득하다. 권력자나 재벌의 '보복성 소송'에 대한 견제장치는 보이지 않는다. 유독 언론에만 과도한 책임을 부과해 비례성 원칙에도 위배된다. 급선무는 언론중재법 개정이 아니다.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 등 언론개혁으로 좌표를 설정해야 마땅하다.국민의힘은 절박감과 성찰이 없고 민주당은 총선 표심을 배반하며 독선에 매몰돼 간다. 여야 가릴 것 없이 오답 노트를 쓴다. '착각은 커트라인이 없다'지만 착각이나 환각도 지나치면 병이다.논설위원박규완 논설위원
[박규완 칼럼] 한중일·한일중의 슬기로운 표기법
'태정태세문단세, 예성연중인명선, 광인효현숙경영, 정순헌철고순'. 학창 시절 워낙 명징하게 각인했던 터라 조선왕 27명의 묘호가 아직도 입에서 술술 나온다. '기억은 시간에 반비례한다'는 헤르만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 이론'도 이럴 땐 예외다. 마음 같아서야 현군 세종과 정조를 맨 앞에 내세우고 패륜군주 연산군·인조를 뒤로 돌리고 싶지만 '태정태세문단세'는 단지 조선왕의 즉위 순서일 뿐이다. 또 '김·이·박'은 인구 많은 성씨 순이니 함부로 바꿀 수 없다.'한중일'과 '북미'는 다르다. 순서를 임의로 바꿀 수 있다. 그래도 역대 정부는 대체로 한중일, 북미로 불렀다. 윤석열 정부의 공식 자료는 한일중, 미북 표기가 대세다. 지난달 열린 한중일 정상회의 땐 꽤 많은 언론이 한일중으로 썼다. 한데 우리가 부르기엔 한일중, 미북보다 한중일, 북미라고 하는 게 더 자연스럽고 편하다. 일본은 삼국을 거론할 때 '일중한'이라 한다. 무릇 용어나 호칭은 사용하기 편해야 한다. 굳이 연음현상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레이건노믹스보단 레이거노믹스라 말하는 게 훨씬 자연스럽다. 그래서 국립국어원은 레이거노믹스로 표준화했다. 페로니즘, 바이드노믹스도 마찬가지다. 국민통합위원회가 탈북민 대체용어로 제시한 북배경주민은 어떤가. 북배경주민? 부르기 불편하고 어색하며 뜻이 금방 와닿지도 않는다. 정작 중요한 건 탈북민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과 우리 국민으로 동화하는 것이다. 괜한 호칭에 집착할 일이 아니다. 호칭에 딴죽을 거는 사례는 비일비재하다. '김건희 여사 특검'보다 그냥 '김건희 특검'이라고 하는 게 훨씬 편하고 익숙하다. 하지만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여사'를 생략한 방송사에 행정지도를 내리며 시비를 걸었다. '여사'를 빼면 불경죄? 아프리카 같은 후진국에서나 있을 법한 블랙 코미디다. '여사'를 넣지 않아도 온 세상이 영부인이란 걸 다 아는데. 이런 논리면 스포츠 스타나 연예인을 부를 때도 '선수'나 '님'을 꼭 붙여야 하지 않겠나. 윤석열 정부는 유독 순서에 집착한다. 국민연금의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건 또 무슨 뚱딴지같은 소리인가. 인구변화와 기대여명, 경제성장률에 따른 자동조정장치에다 기초연금 및 직역연금과의 통합까지 들여다봐야 하는 구조개혁은 모수개혁보다 더 난삽하고 더 저항이 많은 초대형 공사다. 당연히 시간이 걸린다. 하니 21대 국회에서 모수개혁을 먼저 처리하는 게 순리였다. 이재명의 정략이어서 거부했다면 '용렬한 여당'의 모습을 시전한 것이다. 중요성은 부르는 순서에 따라 결정되는 게 아니다. 다들 대구경북으로 쓰지만 그렇다고 경북이 경시되진 않는다. 오히려 경북의 1인당 GRDP가 대구보다 앞서고 인구도 경북이 살짝 더 많다. 북미라고 한들 오물 풍선 따위나 날려 보내는 저열한 북한을 미국보다 중시할 국민은 없다. 의미 없이 부르기 편해서 북미라고 한다. 고연전, 고연대가 아니라 연고전, 연고대로 우리 입에 익숙해졌다. '짜장면'이 표준어가 된 것도 같은 이치다. 순서만 따진다면 그게 꼰대적 발상이다. 노래방에 가서도 계급 순서대로 노래 부르는 아류다. 박근혜 정부는 안전을 강조하겠다며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개칭했다. 그러고 얼마 뒤 세월호 사건이 터졌다. 허망한 후과다. 한일중, 미북을 고집하는 건 좀스럽고 찌질하다. 그냥 부르기 편한 대로 쓰자.논설위원논설위원
[자유성] 꾀·꼴·끼·끈·깡
흔히 현대인의 성공조건으로 쌍기역이 초성인 다섯 가지를 꼽는다. 꼴, 끈, 끼, 깡, 꾀가 그것이다. 풀이하면 외모, 배경과 뒷배, 재능, 근성, 지략이다. 나름 다 중요하지만 워낙 외모에 집착하는 사회이다 보니 꼴을 으뜸으로 치기도 한다. 얼짱, 몸짱 같은 조어나 성형증후군은 외모지상주의의 산물이다. 중력에 의해 자연스럽게 처지는 가슴을 번쩍 들어 올리는 성형도 마다치 않으며, 눈동자를 호수처럼 맑게 하는 수술도 성행한다나. 성형중독을 비하하는 '성괴'란 단어는 '꼴의 시대'의 음습한 단면이다.'금수저'가 만인의 로망인 만큼 단연코 끈이 최고라는 시각도 있다. 부모의 재력에 의해 자녀의 미래가 결정되는 신분사회일수록 끈의 위력은 커진다. 김현철 홍콩과학기술대 교수는 성공의 80%는 태어난 국가와 부모 덕분이라고 판단한다. 미혼여성들도 '개룡남'(개천에서 용이 된 남자)보단 아버지가 부자인 '파파리치'(papa와 rich의 합성어)를 선호한다니 끈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성공의 지렛대일지 모른다.부산 대연터널 입구 위의 '꾀·꼴·끼·끈·깡'란 기괴한 구조물이 논란에 휩싸였다. 사연인즉슨 올해 시무식에서 박형준 부산시장이 꾀(지혜), 꼴(디자인), 끼(에너지·탤런트), 끈(네트워크), 깡(용기)을 공무원의 다섯 가지 덕목으로 들었다는데 이게 불쑥 대연터널에 등장한 것이다. 부산시설공단은 도시 디자인이라고 해명했지만, 꾀와 끼가 있는 공무원이라면 저따위 황당한 구조물을 설치할 리 만무하다. 참 망측하고 그로테스크한 공공 디자인이다. 박규완 논설위원
[박규완 칼럼] 보수정권의 부박한 정책들
3일 천하. 갑신정변 서사가 아니다. 해외직구 금지 얘기다. 정부는 KC(국가통합인증마크) 미인증 제품에 대한 해외직구 금지 조치를 사흘 만에 철회했다. 알리·테무·쉬인 등 중국 e커머스의 국내 공습을 겨냥한 규제조치가 소비자 선택권 제한과 규제 실효성 논란에 휩싸이면서다. 해외직구 정책은 소비자 권익, 국민안전, 우리기업 보호와 경쟁력 강화를 조화롭게 살펴야 하는데 정부 대책은 투박하고 그악스러웠다. 하루 수십만 건의 해외직구 KC 인증 여부는 또 어떻게 걸러내겠다는 건지…. 유승민 전 의원은 "무식한 정책"이라 직격했고, 야당은 "현대판 쇄국정책"으로 폄하했다.'1일 천하'도 있다. 고령자 조건부 운전면허 검토는 정부 발표 하루 만에 번복됐다. 단지 나이를 기준으로 면허를 제한하겠다? 코미디가 따로 없다. 면허 조건으로 내건 야간 고속도로 운행 금지, 속도 제한도 현실과 동떨어지긴 마찬가지다. 2년 전 '5세 취학' 소동을 벌써 잊었나. 전 국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거시교육정책을 갓 취임한 장관이 로드맵까지 제시했다. 여론 수렴 과정도 없이. 5세 초등 입학이 경제활동인구와 노동기간을 늘린다나.송나라 왕안석이 설계한 개혁정책이자 부국강병책 '희녕변법'은 청묘법·시역법·균수법 등 농민과 중소상인을 지원하는 내용을 고루 담았다. 명실공히 친서민 정책이다. 하지만 희녕변법 시행 후 민생은 더 피폐해졌고 결국 실패로 끝났다. 시장의 자율기능과 경제현장의 복잡다단한 메커니즘을 도외시한 까닭이다. 공론화와 숙성의 시간을 거치지 않은 급진개혁이었기 때문이다. 미국의 입학사정관 제도는 십수 년의 찬반 토론을 거치고서야 안착됐다. 의대 정원 확대는 정부와 이해당사자 간의 숙론(熟論)이 있었는지 의문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급조된 정책을 내놨다가 여론에 밀려 철회·번복을 되풀이한 사례는 차고 넘친다. 대통령 말 한마디에 R&D(연구·개발) 예산이 대폭 삭감되더니만 올해는 R&D 예타 면제까지 추진한다니 도통 종잡기 어렵다. 보수의 이론적 기초를 세운 18세기 영국 정치학자 에드먼드 버크는 보수주의의 원조로 불리는 인물이다. 그는 보수의 정체성을 '전통주의, 질서주의, 점진주의'라고 규정했다. 윤 정부는 어떤가. 시류에 영합하거나 조변석개의 정책 사조(思潮)는 전혀 보수정권답지 않다. 김포 등지를 서울에 편입하는 '메가 서울' 프로젝트는 국토균형발전, 지방소멸 등 시대적 과제와 함께 논의했어야 마땅했다. 하지만 총선 표심을 노린 여당 대표가 불쑥 던지면서 분란만 일으켰다. 국민의힘 소속 유정복 인천시장의 강력한 반대는 사전 조율이 없었다는 방증이다. '목련꽃' 피기 전 급조됐던 만큼 '메가 서울' 구상이 총선 후 유야무야되는 건 당연한 수순이다.윤석열 정부는 보수정권인데도 도무지 진득한 맛이 없다. 정책은 즉흥적이고 부박(浮薄)하다. 현장의 메커니즘과 실상을 외면하며 쉽게 공론화 과정을 건너뛴다. '소설을 시처럼 쓰라'는 말이 있다. 정성과 시간을 들이라는 뜻이다. 윤 정부는 시를 소설처럼 쓰듯 설익은 정책을 남발한다. 암묵적 질서와 일관성마저 팽개친다. 은근한 뚝배기여야 하는데 흡사 양은냄비다. 정부 정책도 영화 '포레스트 검프'에서 검프(톰 행크스) 같은 우직한 DNA가 필요하다. 졸갑증과 단기적 안목은 금물이다.논설위원논설위원
[박규완 칼럼] 라인 사태와 '강탈 DNA'
일본에선 항상 엔화를 소지해야 한다. 현금만 받는 가게가 많아서다. 우리처럼 언제 어디서든 카드나 모바일 결제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전입신고는 동사무소에 직접 가야 하며 굳세게 인감 날인을 요구한다. 코로나19 팬데믹 땐 지자체가 일일이 팩스를 받아 확진자를 집계하는 진풍경을 연출했다. 지금도 일본 공립학교의 90%가 팩스를 쓴다. 아날로그 온기가 있는 사회로 치환할 수도 있겠지만 직설하면 디지털 후진국이다. 일본정부 차원의 디지털 전환에도 불구하고 진척 속도는 더디다. 경제규모에 비해 IT산업이 뒤처져 있다. 어쩌면 최근 발단한 라인 사태의 근저(根底)에 일본 디지털 산업의 현주소가 있는지 모른다. 라인은 일본인 9천700만명이 사용하는 국민 메신저이며 동남아에도 1억명의 상용 네트워크를 구축한 글로벌 플랫폼이다. 일본의 포털(야후저팬), 배달 앱, 은행·증권·보험을 아우르는 핀테크, 콘텐츠 사업까지 통섭했다. 일본 IT 생태계의 린치핀이다. 라인을 취하면 2억명의 데이터는 물론 10년간 네이버가 축적한 기술과 노하우가 넝쿨째 굴러온다. '데이터 주권' 확보는 덤이다. 라인이 관리하는 데이터는 생성형 AI의 기반이 되는 대규모언어모델(LLM) 개발에도 필수적이다. 이러니 라인을 향한 일본의 눈독이 맵싸할 수밖에 없다. 일본 정치권에선 벌써부터 "라인이 일본기업이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해왔다. 라인야후의 모회사 A홀딩스의 지분은 네이버 50%, 소프트뱅크 50%다. 라인의 정보통신 인프라는 네이버가 위탁받아 운영·관리하고 소프트뱅크는 경영에만 관여했다. 라인야후의 전략적 동거에 금이 가기 시작한 건 지난해 11월 네이버 클라우드가 사이버 공격을 받아 이용자 정보 51만여 건이 유출되면서다. 일본정부는 올해 두 차례 행정지도를 통해 "라인야후가 시스템 업무를 네이버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며 자본관계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에 라인야후는 네이버에 지분 매각을 요청했고, 지난 8일 '라인의 아버지'로 불리는 신중호 최고제품책임자(CPO)의 사내이사 퇴임을 결정했다. 흡사 '라인 탈취'를 위한 시나리오 같다. 문제는 일본정부의 면후심흑(面厚心黑)이다. 정보보안에 문제가 있다면 보안 강화만 요구하면 될 텐데 네이버의 지분 정리를 압박했다. 개별기업의 지배구조에 정부가 개입한다? 시장주의 원칙을 뭉개는 월권이자 한일투자협정 위반이다. 사회주의국가 중국에서도 이런 사례는 없다. "적성국 버금가는 반시장적 횡포"(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1차 행정지도가 내려진 후 50여 일간 멍 때리다가 여론이 악화하고서야 뒷북 대응한 우리 정부도 한심하다. 일본의 뒤통수치기는 낯설지 않다. 2019년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을 빌미로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며 반도체 핵심 소재에 대한 수출규제를 단행했다. 글로벌 밸류 체인을 파괴한 반시장적 행태였다. 윤석열 정부의 강제징용 제3자 대위변제 유화책에도 화답은커녕 역사 왜곡의 검인 교과서를 늘리고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낡은 레코드만 튼다. 전범기업의 출연(出捐)과 사죄도 거부했다. 일본은 국권 유린과 살상, 가학과 수탈로 점철된 한국 식민지배의 불법을 인정하지 않는다. 저들 역사 속의 군국주의는 팔굉일우(八紘一宇)의 입발림으로 침략전쟁을 미화했다. 일본정부의 라인 압박이 전범국가의 침잠된 '강탈 DNA'의 발로(發露)가 아니길 바란다. 논설위원박규완 논설위원
[자유성] 회고록
회고록은 '지나간 일을 돌이켜 생각하며 적은 기록'이며, 자서전은 '자기가 쓴 전기(傳記)'라는 의미다. 개인의 인생역정이나 직무 수행에 얽힌 사연을 집대성한다는 점에서 서로 다르지 않다. 일인칭 형식이지만 대개는 본인의 서술을 바탕으로 작가가 대필해준다. 회고록의 압권은 처칠 전 영국 총리의 '제2차 세계대전'이다. 6권으로 구성된 방대한 분량인 데다 전쟁의 기승전결을 적확히 묘사했고 숨겨진 비사(秘事)까지 들췄다는 평가를 받았다. 2차 세계대전 때 유럽연합군 최고사령관을 지냈던 아이젠하워 전 미국 대통령도 '유럽 십자군'이라는 회고록을 남겼다. '한중록'은 장헌세자빈 혜경궁 홍씨의 파란만장한 삶을 담은 회고록이다. '인현왕후전'과 함께 궁중문학의 진수(眞髓)로 꼽힌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회고록 '변방에서 중심으로'를 둘러싼 후폭풍이 거세다. 겸양과 배려보다 자찬(自讚)과 남 탓으로 일관했다. 비핵화 실패와 대북 저자세에 대한 성찰은 없었으며, 2019년 북·미 정상의 '하노이 노딜'엔 미국에 책임을 떠넘겼다. 유엔 안보리 제재가 남북관계 개선 국면마다 애로로 작용했다고도 했다.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은 모디 총리의 초청에 의한 "대통령 배우자의 단독 외교"로 추켰다. 하지만 외교부는 "우리가 먼저 검토했다"며 '셀프 초청'임을 부인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국가부채는 400조원 늘었고 아파트 가격이 급등해 '부동산 악몽 정권'이란 비판을 받았다. 회고록이 아닌 징비록을 썼다면 어땠을까. 박규완 논설위원
[박규완 칼럼] 여소야대의 카오스
혼돈으로 통용되는 카오스(chaos)는 그리스인들의 우주개벽설에 기원한다. '입을 벌리다(chainein)'는 뜻의 동사가 명사화해 '캄캄한 공간'을 의미하게 됐다. 우주 탄생 이전의 무질서하고 원시적인 상태를 일컫는다. 즉 '태초의 혼돈'이다. 불규칙하고 예측 불가능한 상황도 카오스로 표현한다. 그런가 하면, 러시아 대문호 도스토옙스키는 자전적 소설 '죽음의 집의 기록'에서 인간에 내재된 야만성을 '인간 심연의 선과 악의 카오스'로 묘사했다. 4·10 총선은 야권에 192석의 의회권력을 안겼다. 집권 후반기 여소야대는 권력 중심축의 이동을 의미하며 정치판의 카오스를 예고한다. 총선 후 상징적 장면 하나. 윤석열 대통령이 범죄자, 피의자로 멸칭하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 영수회담을 제안했다. 정치권에선 권력의 역학구도가 반전됐다는 시그널로 해석하기도 한다. '여의도 대통령'이란 조어는 순식간에 관용어로 굳어질 기세다. 그렇다고 윤 대통령이 근본적으로 달라질까. 5·9 기자회견에 답이 있다. "제가 부족했다"며 연신 몸을 낮췄지만 정책기조 전환이나 국정쇄신 의지를 밝히진 않았다. 채 상병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엔 거부권을 행사할 뜻을 분명히 했다.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선 "문재인 정부서 2년 반 동안 치열하게 수사했다"는 일방적이고 진부한 클리셰로 눙쳤다. 당시 검찰총장이 윤 대통령이었고, 단 한 번의 압수수색도 없었으며, 김 여사는 대선 전 검찰의 소환 요구에 불응했다. 여소야대의 카오스는 채 상병 특검법 재의결 과정에서 분출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113석 중 15명이 이탈하면 대통령의 거부권은 무력화된다. 불출마·낙선·낙천 의원 58명의 의중(意中)이 변수다. 안전핀이 8석에 불과한 22대 국회는 더 아슬아슬하다. 함성득-임혁백 비선 가동을 대통령 권력 누수에 따른 위기관리로 보기도 한다. 모종의 딜을 위한 '밀당 라인'이라는 시각이다. 한국일보에 보도된 함성득 경기대 교수의 전언이 사실이라면 향후 정국은 '불규칙하고 예측 불가능한 상황'으로 빠져들 게 분명하다. 검찰의 김건희 여사 수사와 소환 방침이 특검 회피용 '약속 대련'이 아니라면 이 또한 집권 후반기 여소야대의 카오스다. 수사를 마냥 뭉개려면 직무유기 부담을 떠안아야 할 터. 감사원 역시 직권남용 위험을 감수하며 정권 초기처럼 좌충우돌할 리 없다. 그 연장선상에서 민정수석 부활이 사정기관에 대한 그립을 쥐려는 포석이란 지적이 나왔다. 아니나 다를까. 지난 13일 검찰 인사에서 김 여사 수사 지휘라인이 전원 교체됐다. 22대 국회의 김건희 여사 특검법 통과 여부는 카오스 현상의 분수령이 될 것이다. MBC 사장 임면권을 가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들의 임기가 끝나는 8월도 변수다. KBS와 YTN을 장악한 윤 정권이 MBC도 꿇릴 수 있을까. 야권은 재입법을 예고한 방송3법으로 이를 막을 수 있을까. 행정권력과 입법권력의 충돌은 어떻게 귀결될까. 고작 50쪽의 김건희 여사 석사 논문 표절 심사를 2년간 질질 끌어온 숙명여대의 끈기(?)도 대단하다. 이번엔 결론 낼 수 있을까. 여론의 향배도 무시할 수 없다. 윤 대통령 지지율은 24%, 취임 2주년 역대 대통령 최저치다(한국갤럽). 채 상병·김 여사 특검법엔 국민 60% 이상이 찬성한다. 특검을 "정치 행위"로 치부하는 대통령실과 여당의 주장이 생경한 이유다.논설위원 논설위원
[자유성] 인연과 악연
유비는 47세에 이르도록 변변한 영지도 없는 떠돌이 신세였다. 하지만 반전이 일어난다. 유비가 유표에 의탁해 있을 때 신야에 있는 사마휘를 찾아간 것이다. 사마휘는 제갈량이나 방통 중 한 사람만 얻어도 왕업(王業)을 이루리라고 예언했다. 유비는 삼고초려 끝에 제갈량을 책사로 들인다. 그때 제갈량의 나이 26세. 유비와 사마휘의 만남이 인연의 시작이었다면 '천하삼분지계'를 제언한 제갈량과의 조우(遭遇)는 인연의 화룡점정이라 할 만하다. 새파란 군사(軍師)에 대한 장수들의 시선은 뜨악했지만 제갈량은 박망파 전투에서 금방 진가를 증명한다. "매복과 갈대밭 화공작전으로 유비의 3천 군사가 조조의 10만 대군을 물리쳤다."(삼국지 연의). 적벽대전의 서막이었다. 승부는 박빙일수록 더 드라마틱하고 심장이 쫄깃해진다. 0.73%포인트 차로 당락이 갈린 20대 대선이 그랬다. 윤석열 후보는 2030 남성의 표심을 업었고 청년층 지지를 추동한 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였다. 하지만 윤 대통령 및 친윤 그룹과 이준석은 삐거덕거렸다. "저XX" "이준석의 허리를 꺾어 버려야" 막말까지 나돌았다. 젊은 당 대표는 그렇게 내쳐졌다. 그리고 4·10 총선. 2030의 여당 이탈 현상이 명징했다. 국회 입성에 성공한 이준석은 "개혁신당은 선명한 반윤"이라며 강력한 '외부 총질'을 예고했다. 수필가 피천득은 '어리석은 사람은 인연을 만나도 인연인 줄 알지 못하고, 현명한 사람은 옷자락만 스쳐도 인연을 살릴 줄 안다'고 했다. 최악의 서사는 인연이 악연으로 바뀌는 것 아닐까. 박규완 논설위원
[박규완 칼럼] 아파트 공화국
아파트의 효시는 고대 로마의 인술라(insula)다. 기원전 2~3세기 포에니 전쟁의 승리와 지중해 패권 장악으로 영토가 늘어나며 로마엔 많은 인구가 유입됐다. 로마는 심각한 주택난에 직면했다. 해법은 오늘날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 건립. 초기엔 주로 2~3층짜리가 지어졌으나 갈수록 높이가 치솟았다. 말하자면 용적률이 상향된 거다. 층고 상승은 인술라에 투자한 귀족들의 수익률 극대화로 귀결됐다.카이사르·폼페이우스와 함께 삼두정치를 펼친 크라수스도 인술라 임대사업으로 큰돈을 벌었다. 서민 착취형 임대소득의 원조쯤 되는 인물이다. 지주계급 불로소득의 뿌리가 깊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네로 황제 때의 로마 대화재 이후엔 인술라의 높이와 용적률 규제가 강화됐다. 다닥다닥 붙은 인술라가 화마를 키웠다는 성찰이 있었기 때문이다. 동간 거리를 3m 이상으로 띄우고 층고도 6층으로 제한했다. 당시 로마엔 5만 채가량의 인술라가 있었다. 2020년 우리나라 주택의 63%가 아파트이며 지난해 주택 인·허가 건수의 88%가 아파트라고 한다. 아파트는 어느새 현대 주거형태의 벤치마크가 된 것이다. 1970년엔 아파트 비중이 0.77%에 불과했다. 윤수일의 히트곡 '아파트'가 흘러나왔던 1982년에도 아파트촌이 지금처럼 빼곡하진 않았다. 노래가사에도 아파트 주변 풍광이 고스란히 묻어난다. '별빛이 흐르는 다리를 건너/ 바람 부는 갈대숲을 지나…'.하지만 1995년 37.7%로 아파트 비중이 높아지면서 급격한 상승궤적을 그린다. 아파트가 선호되는 이유는 분명하다. 편의성·환금성·투자 효율성은 현대인이 떨치기 어려운 유혹이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2018년 한 해 동안 아파트는 14% 오른 데 비해 단독주택은 5% 상승에 그쳤다. 시세 차익의 비교우위가 확연히 드러난다.주거만족도에서도 아파트는 4점 만점에 3.12점을 받아 주택 유형 중 유일하게 3점을 넘겼다. 다세대주택은 2.91점, 단독주택 2.87점이었다. 아파트 거주자 90%는 집을 옮기더라도 아파트로 이사하길 희망했다. (국토부 '2020년도 주거실태 조사')우리처럼 인구밀도가 높은 나라에서 아파트는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여주는 긍정적 측면이 있긴 하다. 하지만 고층 아파트는 도시의 바람길을 막고 미관을 해친다. 사위(四圍)에 아파트만 치솟아 있는 대도시 풍경은 삭막한 '콘크리트 문명'을 웅변한다. 한국 최초의 아파트는 1956년 건립된 서울 주교동의 중앙아파트이며 첫 아파트단지는 1964년 완공한 마포아파트다. 대구에서 가장 오래된 아파트는 1969년 지어진 동인아파트. 동인아파트 부지엔 다시 신축 아파트가 들어섰다.아파트 역사라고 해봐야 기껏 60여 년. 한데 어느새 아파트는 부(富)의 척도가 되고 아파트 신분사회는 더 강고해졌다. 아파트의 위치·브랜드·평수는 이미 현대인의 계급이다. '어느 지역' '몇 평'으로 경제력이 까발려진다. 가계의 재산목록 1호도 아파트다. 가히 '아파트 자본주의'라 할 만하다.아파트는 정치에까지 파장을 일으킨다. 문재인 정부의 정권 재창출 실패도 아파트가격 급상승 탓이 컸다. 부동산이 시대의 화두이자 선거의 주요 변수라는 의미다. 아파트 시세 역시 급등이나 급락이 없는 '골디락스' 상황이 이상적이다. 경제가 그렇듯.논설위원논설위원
[박규완 칼럼] 만기친람의 역설
만기친람(萬機親覽). 임금이 모든 정사를 친히 보살핀다는 뜻이다. 사전적 의미로는 일견 긍정적이다. 하지만 만기친람은 양가적(兩價的)이며 현대에선 외려 부정적 평가가 많다. 만기친람의 원조 격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다.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도 지시사항이 1만자가 넘을 정도로 세세하고 꼼꼼하게 국정을 챙겼다. 좋게 봐주면 '깨알 리더십'인데 살짝 비틀면 '좁쌀 정치'로 폄훼된다. 대통령이 너무 세밀한 부분까지 챙기다 보면 큰 틀에서의 방향 제시와 갈등 조정을 간과할 수 있다는 우려의 발로일 게다.지난달 2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낙선·낙천자 위로 오찬. 낙선·낙천자들은 윤석열 대통령 면전에서 불만과 원망을 쏟아냈다. "장관에 책임 맡기고 잘못하면 책임 물어 경질하라" "대통령이 정책의 구체적이고 세세한 사안까지 간섭해선 안 된다". 권한 위임하고 책임 묻고 만기친람하지 말라는 주문이다. 기실 윤 대통령의 권한 위임은 애매모호했으며 친윤 관료와 이너서클의 책임 추궁엔 유독 관대했다. 159명이 죽은 이태원 참사에도 행안부 장관과 경찰청장은 건재했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재난 및 안전을 총괄·조정한다'고 명시된 재난안전법이 버젓한데도.R&D 예산 삭감엔 만기친람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지난해 6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R&D 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라"고 지시하며 33년 만에 R&D 예산 16.6%가 삭감됐다. 그 불똥은 대학원생 연구원 등 약한 고리에 주로 튀었다. 과학계의 반발과 여론 질타가 비등하자 정부는 올핸 다시 R&D 예산 대폭 증액으로 방향을 틀었다. 대통령 한 마디에 괜한 소동을 치르며 정책 일관성에 흠집만 남겼다. "과학계의 오랜 관행과 부조리를 개선하라"는 식의 원론적이고 포괄적 지시가 대통령 언어로서는 차라리 합당했을 듯싶다. 의대 증원 역시 대통령이 2천명을 못 박을 일이 아니었다. 국민여론도 의대 증원엔 공감했지만 2천명 고수엔 반대 의견이 더 많았다. 2천명 증원이 금과옥조가 아니거늘 윤 대통령은 2천명을 교조(敎條)처럼 반복했다. SNS엔 무속인 천공의 본명이 '이천공'이어서 2천명에 집착한다는 낭설이 떠돌았다. 대통령이 구체적 수치까지 제시하면 해당 부서의 재량과 운신의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다.민생토론회도 웬만하면 장관에게 맡겨야 한다. 차라리 그 시간에 국정 운영의 큰 틀을 고심하고 야당 의원들 만나고 기자회견 하는 게 통치자의 진면목이다. 총선 전 24회의 민생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이 약속한 정책 중 입법사안은 거야의 벽에 막힐 공산이 크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 100일 간담회에서 "신(神)이 나에게 하루 48시간을 주셨으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텐데"라고 말했다. 하루를 48시간 쓰는 방법이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다. 존 맥스웰도 저서 '리더십의 21가지 불변의 법칙'에서 "권한을 위임하고 간부와 직원들의 역량을 키워주는 것이 리더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통치자의 사유(思惟)는 넓을수록 좋다. 장자(莊子)의 언어 광대무변(廣大無邊)이면 금상첨화다. 대통령은 밑그림만 그리고 디테일은 실무진에 일임하는 게 옳다. 굳이 만기친람하고 싶다면 외교 쪽으로 눈을 돌려라. 예컨대 라임 지분을 넘기라고 압박하는 일본 정부에 대한 대응이라면 외교부나 주일 대사관보다 대통령의 말에 더 무게가 실릴 테니까.논설위원논설위원
[자유성] 영수(領袖)
우리글의 많은 단어가 그렇듯 산림(山林)도 복수의 뜻을 지닌다. 국어사전엔 ①산과 숲 ②학식과 덕이 높으나 벼슬하지 않고 숨어 지내는 선비 ③절에서 불법을 공부하는 모임으로 적시돼 있다. 산림을 은둔하는 선비로 풀이했지만 실제 조선시대의 산림은 정치에 참여한 학파의 우두머리, 즉 영수였다. 산림은 학문적 권위와 사림(士林) 세력을 바탕으로 학계와 정계를 넘나들며 국정의 기본방향을 설계했다. 왕의 신임을 얻은 산림은 정치판의 얼개를 짜고 사림의 여론인 청의(淸議)를 공론화해 붕당정치를 이끌었다.영수의 어원을 산림이 득세한 조선 중기에서 찾기도 한다. 조선왕조실록에는 당파의 우두머리를 영수로 묘사한 대목이 여러 군데 나온다. 송시열을 노론의 영수로, 윤증을 소론의 영수로 지칭했다. 영수(領袖)를 글자 그대로 옮기면 옷깃과 소매다. 때 잘 묻고 잘 닳고 남의 눈에 잘 띄는 부위란 의미로 우두머리란 뜻이다. 대통령(大統領)은 큰 줄기의 옷깃이니 우두머리 중 우두머리란 함의가 내재돼 있다. 하지만 영수는 권위주의 냄새를 풍기는 시대회귀적 언어이긴 하다.협치의 시금석으로 여겨졌던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은 기대에 미치진 못했다. 의료 개혁을 제외하곤 평행선을 달렸다. 채 상병 특검법 등 여러 현안에 대한 양측의 간극이 크다는 방증이다. 그렇더라도 소통의 물꼬를 틔웠다는 의미는 있다. 정치 복원과 협치 구현은 이루어질까. 영수의 역할이 더 막중해졌다. 박규완 논설위원
[박규완 칼럼] 선거의 공식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이자 수학자 피타고라스가 정립한 '피타고라스의 정리'는 불변의 공식이다. 선거에도 거의 정형화된 공식이 있다. 이를테면 '중도층으로의 외연 확대'는 승리 방정식으로 통한다. 마크 트웨인이 말했던가. "역사는 그대로 반복되지 않지만 흐름은 반복된다"고. 선거 역시 일정한 패턴이 반복된다. 4·10 총선도 그 흐름을 비켜가지 않았다. # X맨 많으면 진다적을 이롭게 하는 사람을 일컫는 X맨은 SBS의 심리 추리 버라이어티 'X맨'에서 유래한 조어다. 지난 총선의 X맨은 누굴까. 국민의힘 지지율의 변곡점은 황상무 '회칼 테러' 겁박과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에 대한 여론의 반감이 불거지면서다. 거기에 '대파 875원' 소동까지 가세했다. 결정적 순간에 대통령실이 민감하고 불리한 이슈를 생산한 셈이다. "민주당 선대위원장은 윤석열이었다."(김경미 섀도우캐비닛 공동대표)방어기제는 작동하지 않았다. 이수정 전 국민의힘 후보는 허접한 논리로 대파 사태를 옹호하려다 외려 불씨를 확산했다. 선관위는 "대파 투표장 반입 금지" 결정을 내리며 '대파 모자'로 선거를 희화화한 야당 전략에 말려들었다. X맨들이 바통을 받아가며 불리한 이슈를 재점화했다. 정권심판론에 기름을 부은 격이다. 대파 파동은 고물가와 연계되며 파괴력을 키웠다. 대파와 '런종섭' 사태로 국민의힘이 족히 20석은 날렸을 법하다. "대파 때문에 총선에서 대파 당할 것"이라던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힐난이 맞아떨어졌다. # 원심력 약하면 진다영남당·강남당·부자당·노인당으로 웅변되는 국민의힘의 구심력은 꽤 괜찮은 편이다. '개딸'과 4050, 호남이 받쳐주는 민주당 못잖다. 아킬레스건은 원심력이다. 수도권, 2030, 서민·중산층, 중도·무당층으로 뻗어 나갈 원심력이 부족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한계도 원심력이다. 팬덤에겐 아이돌급 인기를 누리지만 외연 확대엔 의문부호가 붙는다. 콘크리트 지지층의 절대다수는 60대 이상이다. 국민의힘은 이준석을 쳐내고 안철수와 나경원을 무력화하고 유승민을 배제함으로써 우군의 영토를 좁혔다. 총선도 한동훈 원톱 체제였다. 지난해엔 친윤 당 대표 옹립을 위해 '당원 100% 룰'을 만들며 스스로 확장성을 차단했다. 총선 패배는 '친윤 순혈주의'에 집착한 폐쇄성의 후과일지 모른다. 국민의힘 낙선자 대회에서 쏟아진 성토에도 묘한 기류가 읽힌다. "용산과 단절하라." "당원 100% 룰을 고쳐라." 원심력을 강화하라는 주문으로 해석된다.# 선거는 상대평가다"목련꽃 피면 김포는 서울에 편입될 것".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공약은 달콤했으나 현실성이 없었다. 목련꽃은 벌써 졌건만 서울 편입은 더 가물가물해졌다. 괜히 야당에 공격의 빌미만 제공했다. '지르고 보는' 공약의 역설이다. 약체 민주당에 패배했다는 것도 뼈아픈 대목이다. 친명횡재 공천에다 궁중애로 전문가 김준혁 후보의 막말 시리즈, 양문석 후보의 사기 대출로 구설이 끊이지 않은 민주당에 졌다. 한동훈이 '범죄자 집단'으로 지칭한 사람들에 대패했다. 선거는 상대평가다. 유권자는 때론 차악을 선택한다.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더 밉보였다는 방증이다. 패배 루틴을 혁파해야 차기 선거에라도 기회가 열린다.논설위원
[자유성] 현대판 하마평
하마평은 말(馬)에서 내린 관리들이 업무를 보는 사이 하마비(下馬碑) 앞에 남은 마부끼리 잡담을 나눈 데서 유래됐다. 마부들의 쑥덕공론 속에 그들이 모시는 상전이나 주인의 인사이동, 승진 등에 관련된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왔기 때문이다. 하마비는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든 말에서 내리라는 뜻을 새긴 석비(石碑)다. 조선 태종 재위 때인 1413년 종묘와 궐문 앞에 일정한 거리를 두고 표목(標木)을 세워놓은 것이 하마비의 효시다. 이후 지방관아와 성현고관의 출생지, 문묘에도 하마비가 세워졌다.조선시대 하마평이 마부들의 입방아였다면 오늘날의 하마평은 고도의 레토릭이자 정치행위다. 자천(自薦)으로 하마평에 이름을 올리기도 한다. 평소 친분 있는 기자나 언론사 간부를 동원하는 '셀프형'이다. 찔러보기, 간보기 하마평도 있고 사전 여론 검증을 위해 정보를 슬쩍 흘리는 방식도 있다. '박영선 국무총리, 양정철 비서실장 유력 검토설'이 딱 그렇다. 보도 4시간 뒤 대통령실은 공식 부인했지만 실제 검토한 것으로 알려진다.기실 박영선 전 민주당 의원과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끈끈한 사이다. 박 전 의원은 국회 법사위원 시절 검사 윤석열과 인연을 맺었고 양 전 원장은 윤석열을 검찰총장으로 추천했다. 이런저런 핑계로 친윤 인사 낙점으로 유턴하는 건 나쁜 시나리오다. 벌써 장제원 비서실장설이 무게감 있게 나돈다. 신임 총리, 비서실장 임명은 협치의 시금석이다. 야당과 대화 채널을 만들고 협의하는 건 어떤가. 박규완 논설위원
[박규완 칼럼] 통합의 길 '제3의 길'
좌파이면서도 우파 같은 정치인이 있다. 토니 블레어 전 영국 총리다. 41세에 노동당 대표를 맡은 뒤 44세 때 총리에 올랐다. 1997년 5월부터 10년간 재임한 두 번째 장수 총리다. 진보 정당의 블레어 총리는 좌파 도그마에서 벗어나 역동적인 시장경제와 일자리 중심 정책을 펼치며 복지국가 영국의 비효율을 개혁했다. 좌파의 사회적 형평성과 우파의 경제 효율 사이에서 적절한 조화와 균형을 추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진취적 '정치 DNA'에다 준수한 외모, 세련된 매너를 겸비한 블레어는 대중적 인기가 높았다. 블레어 정부의 정책 브레인이 런던정치경제대 교수 앤서니 기든스다. 신자유주의와 사회민주주의를 다 반대하며 '제3의 길'이란 새로운 사회발전 모델을 제시했다. 우파이면서 좌파 같은 정치인이 있다. 유승민 전 의원이다. 그가 주창한 혁신보수론엔 한국판 '제3의 길'의 정치철학이 녹아 있다. 새누리당 원내대표이던 2015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어제의 새누리당이 경제성장과 자유시장경제에 치우친 정당이었다면 내일의 새누리당은 성장과 복지의 균형발전을 추구하는 정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기조와는 사뭇 결이 달랐다. 결국 배신자 낙인이 찍히면서 밀려났다. 여당의 아웃라이어 유 전 의원은 지금도 여전히 '따뜻하고 진취적인 보수'를 추구한다.김대중 정부는 '제3의 길'의 시험대였다. 김대중은 박정희 정권에서 모진 핍박을 받았다. 중앙정보부 요원에 납치돼 현해탄 바다에 수장(水葬)될 뻔도 했다. 그럼에도 김대중은 대통령이 된 후엔 통합에 방점을 찍었다. 개인적 은원(恩怨)만 따졌다면 박정희 기념관 건립 약속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서생의 문제의식과 상인의 현실감각"은 김대중 어록의 백미다. 마치 '제3의 길'의 가치와 정체성을 응축한 경구 같다. 김대중은 진보 대통령이었지만 시장경제의 도도한 흐름을 존중했다. 시장경제의 물꼬를 틀어막은 문재인 정부와 달랐다. 내각 경제팀엔 보수 성향의 전문 관료를 주로 기용했다.4·10 총선 후 새로 생겨난 사자성어가 있다. '서파동빨'이다. 실제 총선 당선자 지도를 보면 서쪽은 파랗게 동쪽은 빨갛게 물들었다. 108대 192의 여소야대와 '서파동빨'의 정치지형. 윤석열 정부 앞에 놓인 '불편한 현실'이다. 이 난삽한 구도를 타개할 방책이 '제3의 길'이다. 물론 실천은 쉽지 않다. 국정기조 전환이 전제돼야 하는 까닭이다. 무분별한 감세 정책을 고수하거나 대통령 거부권을 반복하면 협치는 멀어진다. 팬덤 정치를 지양하고 '아스팔트 우파'와 단절하며 부자감세 도그마에서 벗어나야 한다. 무리한 방송 장악을 중단하고 인사 청문회를 무력화하는 독선도 버려야 한다.신임 국무총리와 대통령실 비서실장 임명이 협치와 통합의 분수령이 될 것이다. 낙점 인물에 대통령의 메시지가 담기기 때문이다. 예컨대 '이동관 비서실장'이라면 불통과 독선을 고수하겠다는 의미로 읽힐 수 있다. 무엇보다 국정운영 철학을 바꿔야 한다. 정부의 정책 입안 때 진보의 가치를 살짝 녹여내는 방법도 나쁘지 않다. 정책 스펙트럼을 넓히자는 뜻이다. 코드 인사는 접어두자. 이념의 경계를 허무는 실용 인사가 필요하다. 진영논리는 땅속에 묻는 게 낫겠다. 진영논리에 집착하면 국정 추동의 원심력이 작동하지 않는다. '제3의 길'도 국민통합의 길도 열리지 않는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앤서니 기든스의 저작 '좌파와 우파를 넘어서'와 '제3의 길'의 일독을 권한다. 논설위원박규완 논설위원
[박규완 칼럼] 국회의원 특권 없애자
국회의원을 흔히 '신의 직장'이라 한다. 왜일까. 의원 개개인이 독립된 헌법기관이라서? 지역 민의의 대표자라서? 아니다. 당론을 충실히 따르는 '정당 병정'일 뿐이며, 민의를 대변하기보단 정쟁과 명예 탐닉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 국회의원이 '신의 직장'인 까닭은 오롯이 그 많은 특권과 특혜 때문이다. 의원 당선이 입신양명의 압축판인 이유이기도 하다. 특권·특혜 및 의전 관련 조항이 무려 186개다. 항공기 비즈니스석, KTX 특실을 공짜로 타고 공항과 역 귀빈실을 이용한다. 의원회관 내 이발소·헬스장·목욕탕과 약국·치과·내과·한의원이 무료다. 수입도 쏠쏠하다. 2023년 기준 국회의원 세비는 연 1억5천426만원이다. 국민소득 대비 OECD 국가 중 3위다. 여기에 1억원가량의 의원실 경비를 별도로 지원받는다. 의원 차량 유류비, 출장비 등이 포함된다. 9명의 보좌진을 거느리는 것도 대한민국 국회의원만의 시그니처다. 4급 보좌관 2명, 5급 비서관 2명, 6·7·8·9급 비서 각 1명, 인턴 1명이다. 보좌진 총급여는 5억2천여만 원. 의원 1인당 연간 7억원의 세금이 들어가는 꼴이다. 2000년 이전까진 보좌진이 5명이었다. 국회의 씀씀이가 더 방만해졌다는 증좌다. 이뿐이랴. 국회의원은 매년 1억5천만원, 선거가 있는 해는 3억원까지 정치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출판기념회도 공공연히 의원들의 주머니를 불려준다. 게다가 선거에서 15% 이상 득표하면 선거비용 전액을 국고에서 환급받는다. 임도 보고 뽕도 따고. 출마하고 돈도 받고. '선거 재테크'가 가능한 구조다. 국민세금으로 의원 전용 '화수분'을 만들어주는 격이다. 특권의 백미는 또 있다. 불체포 특권이 방호해주니 웬만한 비리·불법은 아랑곳하지 않는다. 거짓말해도 면책특권 뒤에 숨으면 그만이다. 유감스럽게도 의회 효용성 평가는 OECD 국가 최하위다. "가성비가 낮다"는 말만으론 우리 국회의 '고비용 저효율' 체계를 온전히 웅변할 수 없을 듯싶다.한데 '신의 직장'치곤 진입 문턱이 낮다. 사기 행각이 드러나거나 막말을 쏟아낸 인물, 성범죄 옹호자, 부동산 투기꾼이 걸러지지 않는다. 특권은 강고하고 구성원은 열화(劣化)하는 형국이다. 구태정치의 야누스다. "국회부의장이 직접 커피를 뽑아 탁자 위에 놓았다. 3선 의원인데도 따로 보좌관이 없고 방은 작았다" 최연혁 스웨덴 린네대 교수가 전한 스웨덴 국회의 단면이다. "온갖 특권을 누리기 위해 국회의원이 되려고 하니 정치가 부패·타락하는 것"이라는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장의 진단은 틀리지 않는다. 이제 특권을 내려놓을 때가 왔다. 계몽주의의 초석을 놓은 영국 정치사상가 존 로크는 "정치인은 국민에게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일 뿐"이라고 했다. 일하는 대리인에 특혜와 특권, 과잉 의전이 왜 필요한가. 특권 폐지는 22대 국회에 부여된 소명이자 국민의 여망이다. 국회의원은 '신의 직장'이 아닌 '3D 업종'이어야 한다. 그래야 상시 '일하는 국회'가 구현된다. 지역패권주의와 양당 독과점 구도를 혁파할 수 있다. 여의도가 바뀌어야 공정과 지방의 가치가 존중되며 대화와 협상의 문화가 작동할 수 있는 '새 정치'가 열린다.세계가치조사에 의하면 스웨덴 국회의 신뢰도는 63.3%인데 비해 한국 국회는 20.7%에 불과했다. 특권의 역설이다. 특권 폐지가 정치 업그레이드의 시작점이다.박규완 논설위원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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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운세] 10월 14일 ( 음 8월 23일 )(오늘의 띠별운세) (생년월일 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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