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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규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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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규완 칼럼] 누가 '일사불란'을 원하나
안철수 의원을 향한 대통령실과 윤핵관의 공격은 나경원 사태의 데자뷔이자 데칼코마니다. 각본이 판박이인 데다 연출자와 주연, 조연이 동일 인물이다. 수법도 '빼박'았다. 융단폭격은 8일까지 이어졌다. "선을 넘었다"(장제원 의원), "대통령과 당 대표 후보는 동격 아니다"(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 "공산주의자 신영복을 존경한다고 하지 않았나"(이철규 의원), "안 의원이 당 대표 되면 윤 대통령 탈당할 것"(신평 변호사). 뜬금없는 탈당 시나리오에 유치찬란한 색깔론까지 등장했다. 한데 대통령실과 윤핵관의 파상공세는 논리가 빈약하고 정치철학이 없으며 전략적 부재를 노정한다. 대통령이 중립적 입장에서 당 대표 경선을 지켜보고 있다고? 그렇다면 폭압적으로 나경원 전 의원을 주저앉힌 건 누구 뜻이었나. "대통령이 당비를 월 300만원씩 내니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는 대목에선 실소가 나온다. 당무 개입을 시인하는 고해성사 같아서다. '간신배'란 단어는 왜 못 쓰게 하나.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말마따나 '간신배'는 고유명사가 아닌 보통명사다. 제 발이 저리지 않고서야 특정 언어를 통제할 이유가 없다. 결정적 장면은 안 의원의 '윤-안 연대' 발언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격앙된 반응이다. 윤 대통령이 "도를 넘은 무례의 극치"라고 말했다는데 우선 이 문구는 비문(非文)이다. "도를 넘은 무례"라고 하든지 그냥 "무례의 극치"로 표현해야 한다. '극치'도 모자라 '도 넘었다'는 수식(修飾)까지 붙였으니. 대통령 심중(心中)에 이미 '안철수'란 이름이 지워졌다는 방증이다. 이준석 쫓아내고 유승민 왕따시키고 나경원 제거하더니 이젠 안철수까지 빼낼 요량이다. 전형적 뺄셈정치다. 대통령과 정체성이 부합하지 않으면 같이 갈 수 없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다. '일사불란(一絲不亂)'을 원한다는 의미다. 안철수 의원은 이태원 참사 나흘 뒤인 지난해 11월2일 윤희근 경찰청장을 즉각 경질하고 이상민 장관은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른말 한 게 괘씸죄? '일사불란'은 독재시대의 언어다. 민주사회에 어울리지 않는 과거회귀형 언어다. 누구든 대통령의 견해에 토를 달 수 있어야 한다.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반대하는 참모들이 있기나 했나. 맹목적 추종은 간신배의 루틴 아닌가. 나경원 전 의원이 당 대표 출마를 접으며 왜 "질서정연한 무기력보다 무질서한 생명력이 필요하다"고 토로했을까.춘추전국시대엔 유가(儒家·공자 맹자), 도가(道家·노자 장자), 묵가(墨家·묵자), 법가(法家·한비자), 병가(兵家·손자 오자) 등 수많은 학파가 서로 논쟁하며 학문과 사상이 부흥했다.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이 검사 출신인 데다 소위 '성골 검사'들이 요직을 차지하고 있으니 법가에 비유할 만하다. 하지만 법가만으론 정치 르네상스는 열리지 않는다. 제자백가(諸子百家)의 판이 깔려야 한다. 다양한 정책과 의견이 분출되고 대통령을 향한 비판이 쏟아져야 자유정부, 민주정당이다. 그러려면 통치자의 품이 넓어야 한다.집권층의 '일사불란' 사조는 선거에도 독이다. 윤핵관이 일방적으로 옹립한 여당의 리더십에 끌릴 국민은 없다. 대통령의 협량(狹量)에 공감할 민심은 없다. 이질적이고 다채로운 구성원을 가진 조직일수록 경쟁력이 높은 법이다. 정부와 정당도 마찬가지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의 철언이 의미심장하게 와닿는다. "불화하는 것들로부터 가장 아름다운 조화가 이루어진다". 논설위원박규완 (논설위원)
[박규완 칼럼] 공천이 뭐길래
과거 정치부장 시절 가깝게 지낸 국회의원이 있었다. 취향이 필자와 판박이였다. 담배를 피우지 않으며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고 술을 식도락으로 즐기는 스타일인 데다 자유롭고 합리적인 사고방식까지. 한 마디로 죽이 잘 맞았다. 어느 날 그에게 물었다. 국회의원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고. 찰나의 머뭇거림도 없이 바로 대답이 돌아왔다. "첫째도 공천, 둘째도 공천, 셋째도 공천이다."'공천=당선' 등식이 확고한 국민의힘 대구경북의 의원들에겐 공천이 정치 생명줄이나 진배없다. 50명의 초선 의원이 나경원 비판 성명에 참여한 소치도 '공천의 힘'이다. 대세는 '묻지 마 윤심' 아닌가. "집단린치이자 뺄셈정치"(윤상현 의원), "깡패도 아니고 참 철없다"(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 따위의 비난은 한쪽 귀로 흘려들으면 될 터.총기 난사는 미국의 사회적 이슈인 줄만 알았는데 우리 정치판에도 이 말이 등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권 주자에게 총기를 난사했다"(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박 전 원장은 "공천 칼질당한 사람들이 모여 신당을 창당하고 그 당이 보수 1당이 될 것"이라며 보수 분열을 예언했다.총기 난사? 그렇다면 내부 총질은? 따지고 보니 나경원 전 의원을 향한 총기 난사도 내부 총질이다. 다만 총기를 휘두른 주체가 권력자냐 아니냐에 따라서 결말이 엇갈렸다. 비주류의 내부 총질은 당 밖으로 내쳐지거나 왕따 당하는 처지로 전락했고, 주류 세력의 내부 총질은 상대의 항복을 받아냈다.보수 분열? 민주당 소속 노회한 정치인의 희망 사항일 수도 있겠으나 '공천'을 거론했다는 점이 꺼림칙하다. 보수 폭망의 경험칙도 공천 불협화음에서 비롯되지 않았나. '진박 감별사' '옥새 들고 나르샤' 소동으로 리더십이 붕괴됐던 2016년 총선의 예상 밖 패배, 대표와 공천관리위원회의 갈등이 폭발했던 2020년의 참패를 반추해본다. 국민의힘 내부 여건과 지도부의 행태가 평행이론에 부합한다면 내년 총선도 '진윤 감별사' 파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윤심 세력이 확장할수록 '친윤 호소인'이 늘어날 테고 '찐윤'을 찾아내는 '진윤 감별사'의 위력도 드세질 게 자명하다.장제원 의원은 "개인의 욕망이 전체에 해가 되지 않는 경우는 드물다"는 마키아벨리의 말을 인용해 나경원 전 의원을 직격했다. 한데 당과 공천권을 장악하려는 윤 대통령과 '윤핵관'의 욕망은 어떤 파장을 일으킬까. 당선 가능성 1위 김기현 후보는 윤 대통령과 100% 싱크로당을 강조했다. 김 대표 체제는 곧 '윤석열 당'이란 의미다. 초선 의원들이 대거 친윤 대오(隊伍)에 합류한 이유다. '묻지 마 윤심' 현상은 역설적으로 시스템 공천, 상향식 공천이 착근되지 않았다는 방증이기도 하다.우리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두 번씩이나 영남권 신공항이 백지화된 걸 기억한다. 그때 부당한 조치에 저항하지 않고 청와대와 당 지도부 눈치만 보던 대구경북 국회의원들의 무기력도 기억한다. 역시 공천이 원죄였다. 지금도 TK 의원에겐 정치적 역동성을 느끼기 어렵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일갈했다. "중앙정치에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대구경북 의원들을 물갈이해야 한다."마크 트웨인은 "역사는 그대로 반복되지 않지만 흐름은 반복된다"고 말했다. 마치 평행이론에 주석(註釋)을 단 경구 같다. 내년 총선에선 평행이론이 작동할까. 공천권의 향배를 가늠할 전당대회의 귀결이 더 궁금해진다. 논설위원박규완 (논설위원)
[박규완 칼럼] 타이밍의 정치학
타이밍(timing)은 외국어이지만 우리말처럼 많이 쓴다. 국어처럼 사용하는 단어니까 정확히 말하면 타이밍은 외국어가 아니라 외래어다. 국어사전에는 타이밍을 적기(適期), 때, 기회로 순화하고 있지만, 타이밍이란 말에 녹아있는 함축적인 의미를 오롯이 담아내진 못한다. 타이밍은 성공의 키워드다. 개인이나 기업, 국가의 명운이 결단의 타이밍에 따라 엇갈린다. 인명 구조에만 골든타임이 있는 게 아니다. 부동산·주식 투자도 매수와 매도 시점이 성패를 가른다. 배구의 블로킹, 야구에서의 타격 역시 타이밍이 중요하다. '큐피드의 화살'도 적시(適時)에 날려야 사랑을 얻는다. 한때 '휴대폰 거인'이었던 노키아를 관통하는 화두도 타이밍이다. 노키아가 1996년에 내놓은 시제품 '노키아 9000 커뮤니케이터'는 e메일과 검색 기능을 갖춘 휴대폰으로 스마트폰 원조 격이다. 하지만 당시에는 와이파이 같은 무선 통신망이 구축되지 않아 실용화할 수 없었다. 정작 2000년대 초반 애플과 삼성전자가 글로벌 스마트폰 시대를 열 때 노키아는 꾸물거렸다. 한 번은 너무 앞서가 좌절했고 또 한 번은 트렌드에 뒤져 몰락했다. 2004년 세계 최초로 LED TV를 출시한 소니도 소비자의 기호를 제대로 읽지 못한 게 실패 원인이다. 삼성전자는 달랐다. 소니 제품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시장의 변화추이를 정확하게 포착하며 타이밍을 맞췄다. LED TV는 금방 삼성의 히트상품 목록에 올랐다. 정치는 타이밍이다. '출마할 결심'도 타이밍이다. 나경원 전 의원은 좌고우면의 시간이 너무 길었다. 골든타임을 놓쳤다. 김성태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의장이 홍심을 짚었다. "쓸데없이 시간을 많이 끌었다. 안 맞아도 될 걸 두들겨 맞았다." 대통령실의 거친 대응, 초선 의원 50명의 비판 성명은 나 전 의원 불출마를 종용한 압박이다. 적기에 출마를 결행했다면 상황은 달라졌을 터다. 드넓은 '친윤 은하계'의 일원이 되길 바라며 자칭 친윤임을 호소했지만 그조차 타이밍을 맞추지 못했다. 압도적 당심 1위를 달릴 때 출마를 선언하며 친윤의 길을 가겠다고 약속했으면 어땠을까. 간만 보다 지지율 1위도 뺏기고 윤심(尹心)마저 멀어진 꼴이다. 괜히 '친윤 호소인' 이미지만 씌워졌다. 당내에선 '멀윤(멀리 있는 친윤)'이 아닌 '따윤(윤심으로부터 왕따 당한 비윤)'이란 말까지 나왔다. 당 대표 불출마의 결정적 이유다. 나 전 의원과는 달리 윤석열 대통령은 타이밍의 달인으로 꼽힌다. 검찰총장 사퇴부터 정계 입문, 국민의힘 입당까지의 정치 여정은 잘 짜인 시나리오 같았다. 검찰총장직에서 물러난 시점이 4·7 보궐선거를 한 달 앞둔 2021년 3월. 사퇴 효과를 극대화하고 여론을 응집하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6월29일 정치활동 시작을 공식화하며 노태우의 '6·29 선언'을 이입했다. 7월30일의 국민의힘 입당도 극적이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당 밖에서 정치 내공을 더 다져야 한다고 조언했고, 일부 언론이 프랑스 마크롱 같은 제3의 길을 제시할 때였다. 국민의힘 입당을 지체했더라면 제1야당의 대선 후보를 꿰차지 못했을 개연성이 높다. 나 전 의원이 노키아의 궤적을 밟았다면 윤 대통령은 삼성의 길을 간 셈이다. '타이밍이 예술'이란 경구는 타이밍 맞추기가 쉽지 않다는 함의를 내재한다. 기업의 성패 사례에서 보듯 너무 빨라도 지나치게 굼떠도 안 된다. 두 현자의 말에 답이 있는 듯하다. "반보(半步)만 앞서가라"(쭝칭허우 중국 와하하그룹 회장), "천천히 서둘러라"(아우구스투스 로마 초대 황제).<논설위원>박규완 (논설위원)
[박규완 칼럼] 시장통제의 슬픈 패러독스
자본주의의 근간은 사유재산제와 시장경제다. 인간의 사유(私有) 욕구를 은근히 자극해 능률을 고양하는 게 자본주의의 특징이다.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은 개인의 이익 추구에 의해 정교히 작동되는 시장기능을 절묘하게 풀어낸다. 시장의 도도한 흐름을 거스르지 말라는 은유 같다. '사기(史記)'를 쓴 사마천은 "물자의 유통 및 수요·공급 조절이 인간의 이익 추구와 시장의 자연지험(自然之驗)으로 이루어진다"고 설파했다. 반론도 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스티클리츠 교수는 "'보이지 않는 손'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고, 프란치스코 교황은 "통제받지 않는 시장이 경제 양극화를 심화한다"며 시장만능주의를 경계했다. 하지만 반시장 정책은 예외 없이 실패했다. 송나라 왕안석이 설계한 경제진흥책 희녕변법이 대표적이다. 희녕변법은 청묘법·시역법·균수법 등 농민과 중소상인을 지원하는 내용을 고루 담았다. 명실공히 친서민 정책이다. 한데 희녕변법 시행 후 민생은 더 피폐해졌고 새 제도 도입에 따른 혼란만 가중됐다. 시장의 자율기능과 경제현장의 복잡다단한 메커니즘을 도외시한 까닭이다. 희녕변법의 실패로 6대 황제 신종의 부국강병 야심도 이울었다. 쇠락해진 송나라는 60년 후 멸망한다. 전세 가격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을 골자로 하는 임대차 3법은 어떻게 됐나. 2020년 시행 후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107주 연속 상승하며 전세난민을 양산했지만 지금은 역전세난을 걱정해야 할 처지 아닌가. 그냥 시장기능에 맡겼으면 될 일을 괜히 서민에게 화(禍)만 안긴 꼴이다. 임대주택 천국 독일과 스웨덴의 월세 상한제는 왜 실패로 끝났을까. 주택 공급이 급감했기 때문이다. 가격통제의 슬픈 패러독스다.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삼성생명법'(보험업법 개정안)과 양곡관리법, 심상정 의원이 발의한 전세가율 70% 제한 법안도 다분히 반시장적이다.반시장적 행태는 경제에만 국한되진 않는다. 중국의 '제로 코로나'는 반시장·통제 정책의 전형이다. 대도시를 봉쇄하고 감염자를 이 잡듯 뒤졌지만 코로나가 종식됐나. 외려 뒤늦은 코로나 창궐로 다른 나라에 민폐를 끼치고 있지 않나. 애당초 '제로 코로나'는 '미션 임파서블' 무리수였다. 백신과 탄력적 방역을 통해 집단면역력을 제고하는 게 시장친화적 코로나 대응책이다. 국민 98%가 항체를 갖게 된 우리나라처럼. 정치 쪽에도 반시장 기류가 불거진다. 나경원 전 의원을 향한 대통령실과 친윤계 의원들의 공박은 자못 폭압적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직 사의를 밝힌 나 전 의원을 해임했다.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해임한다? 국민의힘 당 대표에 출마하지 말라는 강력한 경고다. 정작 해임할 사람은 따로 있건만. '윤위병(윤석열+홍위병)' 그룹의 선봉대 박수영 의원은 "나(羅) 홀로 집에"란 패러디로 나 전 의원을 조롱했다. 특정인을 조리돌림하며 불출마를 압박하는 건 시장 흐름의 물꼬를 막는 거나 다름없다. 여론과 당심, 즉 시장기능에 맡기는 게 옳다.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윤 대통령을 공격하면 제재하겠다"고 경고했다. '대통령 신성불가침'의 방탄을 두르겠다는 건가. 당내 언로를 통제하겠다는 반시장적 발상이다. 윤 정부 성패의 분수령은 3·8 전당대회가 아니다. 내년 4·10 총선이다. 윤심(尹心)과 정파적 이익에 매몰될수록 총선을 그르칠 확률은 높아진다. 시장통제의 실패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논설위원논설위원
[박규완 칼럼] 민심, 당심, 윤심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意中)'이란 뜻의 '윤심(尹心)'은 어느새 관용어로 뿌리내렸다. 언론에서의 사용 빈도만큼이나 윤심의 위력도 메가톤급이다. 반도체 설비자에 대한 세액공제 8%를 고집했던 기획재정부가 나흘 만에 15%로 상향 조정한 사례는 윤심의 파워를 상징적으로 웅변한다. 세액공제율을 높이라는 대통령의 지엄한 분부에 누가 감히 딴죽을 걸까. 기재부의 정책적 판단을 윤 대통령이 일거에 허문 꼴이다. 15% 룰을 적용할 경우 내년에만 3조6천억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이미 세간엔 "모든 길은 윤심으로 통한다"는 말이 나돌 정도다.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도 이목은 온통 윤심에 쏠린다. 당 대표 출마자들의 '윤심팔이'도 점입가경이다. 김기현 후보는 "윤 대통령과 눈빛만 봐도 통하는 '싱크로'당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싱크로율 100% 당을 만들어 헌납할 테니 윤심을 흠뻑 실어달라는 읍소나 진배없다. 지난 9일 출사표를 던진 안철수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실패하면 내 정치적 생명도 끝"이라며 윤 대통령과의 공동운명체임을 강조했다.호사꾼들의 최대 관심사는 나경원 전 의원의 출마 여부다. 뜻을 접자니 당심 1위란 지지율이 눈에 밟히고 호기롭게 출마하자니 대통령실에서 눈을 부라린다. 나 전 의원이 제안한 대출금 탕감 따위의 저출산 대책은 설익은 정책임에 틀림없다. 그렇더라도 대통령실의 대응은 지나치게 거칠다. "당신은 아니야"라는 암묵적 교지(敎旨)로 비친다. 지난 연말만 해도 "대통령 말씀을 들어봐야 한다"며 몸을 낮춘 나 전 의원이다. 대통령의 '윤허' 없는 출마를 강행할까.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다.자유민주주의 국가라면 '민심>당심>윤심'이 정상적이다. 민심이 당심보다 커야 하고 당심이 윤심보다 우위에 있어야 한다. 하지만 100% 당원 투표로 전당대회 룰을 바꾼 국민의힘은 외려 '민심<당심<윤심'의 공식에 가깝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해임 여론이 높아도 윤심이 두호하는 한 그의 자리는 건재할 것이다. 음주 후 잠에 빠져 이태원 사고 긴급전화를 두 번씩이나 놓친 윤희근 경찰청장이 청문회에서 뻗대는 모습도 가관이었다. 159명의 청춘이 희생됐는데도 책임지는 고위층이 한 명도 없다? 이런 나라가 민주공화국이라니.윤심이 강력할수록 여당이 대통령 사당(私黨)으로 전락할 개연성이 커진다. 또 당심 우위는 민심을 왜곡한다. 국민의힘 80만 책임당원의 지역별 분포는 영남권 40%, 수도권 37%다. 당원 구성이 인구에 비례하지 않는다. 연령층 분포도 마찬가지다. 게다가 공무원·군인은 정당에 가입할 수 없다. "당심이 곧 민심"이라는 국민의힘 지도부 주장을 수긍하기 어려운 이유다. '민심<당심<윤심' 구도가 고착화하면 '민주'와 '공화'는 형해화될 수밖에 없다.김기현 후보는 곧잘 '윤비어천가'를 부른 인물이다. 지난해 9월엔 '자유'만 줄기차게 되뇐 윤 대통령의 유엔 총회 연설을 극찬했고, "원인을 따지지도 않고 덮어씌우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상민 장관을 두둔했다. 자진해서 복속을 다짐한 만큼 김기현 대표 체제의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종속정당이 될 게 분명하다. 윤심이 바라는 그림이다. 안철수 의원은 출마 선언 때 "총선에서 압도적 승리를 당원들에게 바치겠다"고 했다. '총선 승리'를 무기로 당심을 잡겠다는 전략적 포석이다. 3·8 전당대회는 당심과 윤심이 겹쳐지는 '크기'에 따라 친윤 또는 범윤·비윤 후보의 당락이 엇갈릴 것이다. '민심·당심·윤심'의 역학구도도 주목해야 한다. 총선 승패를 좌우할 변수인 까닭이다.논설위원논설위원
[박규완 칼럼] 정치판의 언어유희
언어는 진화한다. 유행어도 시대적 조류에 따라 진화한다. 소셜 미디어 시대의 대세는 '축약'이다. '진짜'는 '찐'이 되고 '짝퉁'은 '짭'으로 압축됐다. 절친보다 더 친한 친구는 '찐친'이다. '진짜 상놈'이 '진상'으로 통용되며 '진상'은 신생아 작명 기피 1순위가 되고 말았다. SNS에서 사용 빈도가 높은 '읽씹' '빛삭' '최애' '열폭' '영끌'도 다 축약어다. 접두사 '개'의 통상적 의미가 사뭇 달라지는 '개꿀'도 재미있는 신조어다. 택시기사들의 은어(隱語)였던 '꽐라'는 어엿이 드라마 대사로 나온다. 원래는 술이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여성을 지칭했지만 이젠 만취 남녀를 통칭한다. 김건희 여사의 논문 '멤버 yuji'를 패러디한 뉴 콩글리시도 등장했다. 총재를 chong-jae라고 하는 식이다. 경제 쪽의 신조어도 이채롭다. '떡상' '떡락'은 가격 등락의 상·하한이 없는 가상화폐의 폭등과 폭락을 은유한 말이다. '떡'은 여성을 비하하는 은어이면서 접두사로 쓰일 땐 '몹시'란 뜻을 지닌다. '떡실신'이 그런 경우다. 주식시장에서 '사물놀이' 장세는 횡보 장세를 지칭한다. 사면 물리고 놀면 이긴다는 뜻이다. 부지런한 자는 망하고 게으른 자는 승리한다는 '부망게승'의 함의도 비슷하다.말이 곧 정치인 정치판에 어찌 언어유희가 없으랴.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과 장제원 의원의 '김장연대'에 대해 이준석 전 대표는 "비만 새우가 되는 길을 걸을 것"이라고 비아냥댔다.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은 "조무래기"라며 평가절하했다. 이 전 대표는 이전에도 '용피셜(용산+뇌피셜)', '윤핵관 호소인' 같은 풍자의 언어를 곧잘 구사했다. 권성동 의원은 대통령과 여당 비판을 주저 않는 유승민 전 의원에게 "민주당의 정치적 트로이 목마"라고 직격했다.김남국 의원은 민주당 출신의 양향자 의원이 자주 민주당을 비판하자 "전향자로 성을 바꿔야 한다"며 날을 세웠다. '더불어 M번방' '더듬어 민주당'은 야권의 잇단 성 추문을 빗댄 여권의 조어다. 여권에서 무속 논란이 불거진 땐 민주당이 '굿힘당'이라고 조롱했다. 권은희 의원은 지난해 8월 본인을 징계하려는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를 "윤리참칭위원회"라고 저격했다. '주윤발 무야홍'은 국민의힘 대선 경선 때 홍준표 후보 캠프에서 띄운 문구다. 낮에는 윤석열을 지지하다 발을 빼고 무조건 밤에는 홍준표를 지지한다는 뜻이다.대통령은 자주 언어유희의 과녁이 된다. 장경태 민주당 최고위원은 "민생·민심·민주주의를 포기한 대통령 '민포대'"라며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했다. SNS엔 '윤'을 뒤집은 'ㄱㅛㅇ정'이란 말이 나돈 지 오래다. 윤 대통령의 브랜드인 '공정'이 사실은 공정하지 않다는 의미다. 용산 대통령실을 '용궁', 윤 대통령을 '용왕'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태극기 휘바이든'이란 패러디는 '바이든-날리면' 파동의 산물이다.정치인에겐 말이 무기다. 적절한 비유와 풍자는 정적을 압박하고 촌철살인의 패러디엔 지지자들이 열광한다. 하지만 풍자와 조롱의 경계는 애매하다. 민주당은 2018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을 뒤처리하는 비데위원장으로 희화화하며 조롱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지난해 2월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를 겨냥해 SNS에 'ㄹㅇㅋㅋ'라는 짤막한 글을 올렸다. 여야 모두 "지나쳤다"며 싸늘한 반응을 보였다. 배현진 의원은 박병석 전 국회의장에게 "앙증맞은 몸"이라며 왜소한 체격을 비하했다. 참 앙증맞은 말장난이다. 여경의 어설픈 현장 대응을 빗댄 '오또케'도 혐오의 언어다. 정치판이든 어디든 유희적 언어는 필요하다. 다만 신박한 풍자와 맛깔스러운 해학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 조롱과 막말은 나쁜 언어유희다. 논설위원박규완 (논설위원)
[박규완 칼럼] 윤 정부의 2022 세밑 풍광
#블랙 코미디 같은 무인기 파동한 편의 블랙 코미디였다. 무인기 파동 말이다. 탐지부터 요격까지 총체적 부실이었다. 북의 무인기가 5시간 동안 서울 상공을 휘젓고 다녀도 우리 군은 헛발질로 일관했다. 허접한 변명도 가관이다. "북 무인기가 소형이라 격추하기 어려웠다." 보잉747쯤 되는 대형 항공기라야 격추 가능하단 얘긴가. "민가 피해 우려 때문에 사격에 제약이 있었다." 전투기·경공격기·공격헬기 다 띄우고 100여 발 사격했다는 건 서사가 아니었나. 경공격기는 이륙 직후 추락했고, 지난 27일엔 새떼를 무인기로 착각해서 28일 새벽엔 풍선을 무인기로 오인해 전투기가 출격했다. 개망신이 따로 없다. 군은 뒤늦게 "격추 못 해 송구하다"며 꼬리를 내렸다.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왜 열지 않았나. 열 상황도 아니었고 열 필요도 없었다고? 수도권 방공망이 뚫렸다면 북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날릴 때보다 더 실질적 위기상황 아닌가. 선제타격하겠다더니 적기 침공에도 속수무책이라니. 보수 정권이 안보까지 무능하다면 어디서 점수를 딸 작정인가.'전 정부 탓' 고질도 도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2017년부터 드론 대응 훈련이 전무했다"며 문재인 정부에 책임을 전가했다. 육군 수도방위사령부가 2019년 도입한 드론 테러 방어용 레이더와 주파수 무력화 시스템은 왜 작동하지 않았나. 정권이 바뀐 후 7개월 동안은 뭐 했나. 오버랩되는 장면이 있다. 부진한 성적으로 물러난 어느 야구 감독은 "사실 선수들이 못했다"고 말했다. 못난 변명이다. 여자배구 현대건설의 강성형 감독은 꼴찌팀을 1년 만에 압도적 1위팀으로 조련했다. 반전(反轉) 키워드는 감독의 능력이다.'남 탓' 데자뷔는 또 있다. 2020년 아파트값이 급등하자 당시 집권 여당이던 민주당이 박근혜 정부 탓으로 책임을 돌렸다. 2014년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70%로 높이며 부동산 규제를 완화한 건 맞다. 하지만 아파트 급등은 문재인 정부에서 본격화됐다. 부동산을 잡을 강력한 한 방이 필요했는데 23번 깔짝거리면서 시장의 내성만 키웠다.#'형평' 실종된 사면지난 27일 이명박 전 대통령 등 정치인을 대거 사면하며 정부가 낸 메시지는 국민통합이다. 보수정권이 국민통합하려면 진보세력을 껴안아야 한다. 한데 이번 사면 대상은 주로 보수진영 쪽이다. MB를 비롯해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원세훈 전 국정원장,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우병우 전 민정수석, 안봉근·정호성·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 등이 형이 면제되거나 복권됐다. 야권 인사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신계륜 전 국회의원 정도다. 게다가 MB 사면에 대한 국민 여론은 반대가 더 많다. 국민통합이라고? 의구심이 증폭한다.MB는 15년 잔여 형기와 벌금 82억원까지 면제해 줬다. 김경수 전 도지사는 복권 없는 5개월 형 집행정지다. 누가 보더라도 한쪽으로 경도된 사면이다. 사면·복권의 원칙과 기준이 뭔지 아리송하다. 민주당은 "적폐·부패 세력을 풀어준 묻지 마 대방출"이라고 성토했다.'내 편 챙기기'는 경찰 인사에서도 불거졌다. 정부는 28일 프락치 의혹의 김순호 초대 행안부 경찰국장을 경찰대학장으로 보임했다. 치안감 승진 6개월 만에 치안정감이라? 초고속 승진의 신기원이자 파격적 행상(行賞)이다. 어쩌면 공직자에게 던지는 은유의 메시지일지 모른다.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충성하라는.논설위원논설위원
[박규완 칼럼] 황금비율
황금비율은 짧은 것과 긴 것의 비율이 1대 1.618인 것을 말한다. 시각적으로도 가장 안정감을 주는 이상적인 비율이다. 황금비율은 BC 5세기 고대 이집트에서 축조된 피라미드의 높이와 밑변의 길이가 황금비율과 근사(近似)한 데서 유래됐다. 황금비율이 적용된 대표적인 건축물이 파르테논 신전이다. '신이 내린 비율'이란 말도 파르테논 신전의 황금비율에서 비롯됐다. 르네상스 시대엔 황금비율이 조각상, 그림에도 폭넓게 원용될 만큼 불문율이었다. 황금비율은 가로·세로의 비율에만 국한된 게 아니다. 조직 내 주류와 비주류의 세력 분포나 잡곡밥을 지을 때의 잡곡 비율 따위를 아우른다. 황금비율은 '얼짱'이나 '몸짱'의 절대조건이기도 하다. 이념 성향 구도는 보수·중도·진보 3대 4대 3 분할이 황금비율에 가깝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6대 4가 이상적이지만 우리나라는 지방세 비중이 30%가 채 되지 않는다. 심지어 폭탄주를 제조(?)할 때도 황금비율을 따진다. 소맥의 대세는 3대 7이 아닌가 싶다. 세금에도 황금률(黃金率)이 있다. 미국 경제학자 아서 래퍼는 "세율 인상이 적정 수준에 이르기까지는 세수가 늘지만 세율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세수가 되레 감소한다"고 주장했다. 이른바 래퍼의 법칙이다. 법인세 최고세율의 경우 OECD 국가 평균 등을 감안하면 25% 세율이 임계점이며 적정 세율은 22%에서 25%로 추정된다. 하지만 지금은 인플레이션에 총력 대응해야 하는 만큼 법인세율을 인하할 적기는 아니다. 여당의 주장대로 3%포인트 인하하면 연간 6조원의 재정지출 요인이 발생한다. 시중 유동성이 사실상 증가한다는 의미다. 정당의 전당대회 룰도 황금비율을 적용할 수 있겠다. 국민의힘 비대위는 지난 19일 당원 투표 100%로 당 대표를 선출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당심 100%는 황금비율과는 거리가 멀다. 차라리 현행 7대 3이 황금비율에 근접한다. 결선투표제도 친윤 후보에 절대 유리하다. 정당은 당원이 주인이며 당 대표 선출은 당원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게 당연하단 논리는 일견 일리가 있다. 하지만 정당의 실질적 주주는 국민이다. 정당 재정이 국민 세금으로 지원되는 국고보조금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또 공무원과 군인은 정당에 가입할 수 없다. 당심만으론 민심을 폭넓게 아우를 수 없고 외려 민심을 왜곡할 소지가 다분하다. 당심 100%는 '총선 승리 방정식'과도 괴리가 크다. 중도 확장성에 함정이 있어서다. 국민여론조사를 통한 컨벤션 효과도 누릴 수 없다. 어쨌거나 국민의힘 전대 룰은 당원 투표 100%로 굳어졌다. 한나라당이 2004년 도입한 국민 여론 반영 규정이 18년 만에 사라지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사석에서 "당원 투표 100%로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고 말했다는데 '용산'을 경배하는 여당 지도부의 충심이 애틋하다. 정치 평론가들은 민주정당의 주류와 비주류의 황금비율을 6대 4로 판단한다. 하지만 친윤 그룹 '국민 공감' 출범과 함께 국민의힘의 세력 판도는 급격히 친윤 쪽으로 기울고 있다. 목하 황금비율 궤도에서 이탈 중이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은 "'국민 공감'이 아니라 '윤심 공감'"이라고 비꼬았다. 친윤의 세력 확장이 총선엔 어떤 파장을 낳을까. 당내 세력 구도와 선거 승패의 함수관계도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법하다. 친윤 당권 주자는 이제 당심 100%란 무기를 장착했다. 하지만 친윤 후보들은 하나같이 지지율이 미미하다. '진짜' 친윤 명패를 단 대표가 탄생할 수 있을까. '당심=윤심' 등식의 작동 여부가 최대 변수다. 논설위원
[박규완 칼럼] '법불아귀'는 없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정의의 여신 디케(Dike)는 오른손엔 칼, 왼손엔 천칭을 들고 있다. 변호사 배지에도 천칭이 그려져 있다. 천칭은 형평과 균형을 상징한다. 변호사를 비롯한 사법부, 검찰 등 법조삼륜이 지향해야 할 덕목이 형평이며, 형평이 곧 정의라는 의미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는 공정"이라고 했으니 정의, 공정, 형평을 동의어로 봐도 무리가 없겠다. 한비자에 나오는 법불아귀(法不阿貴·법은 신분이 귀한 자에게 아부하지 않는다)도 법의 형평을 반추한 말일 게다. 하지만 요즘 검찰엔 도무지 '형평'이 보이지 않는다. 검찰의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한 수사는 강공 일변도다. 성남FC 후원업체에 대한 저인망식 압수수색에다 쌍방울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대장동·백현동·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까지. 전방위적으로 전선을 확장한다. 검찰의 드센 화공(火攻)이 먹혔을까. 이 대표의 최측근 두 사람이 구속됐다. 한데 검찰의 이재명 포획용 대장동 수사는 지나치게 남욱 변호사의 진술에만 의존한다. 진술은 대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게 들었다"는 '카더라 통신'이다. 남 변호사는 "이재명 씨알도 안 먹혀"란 과거 발언에 대해선 "김만배가 회유했기 때문"이라고 증언했다. 남욱의 검찰 진술 조서엔 "윤 대통령 밑에 있는 검사들 중에 김만배 돈을 받은 검사들이 워낙 많아서 이 사건(대장동) 수사 못할 거라고 했다"는 대목이 나온다. 남욱의 진술, 어디까지 믿어야 하나. 검찰은 대장동 개발의 '검은 돈'이 이재명에게 흘러갔다는 물증은 제시하지 못한다. 이재명 대표가 작심 반발하는 배경이다. "검찰이 남욱에게 연기 지도를 한다. 그런데 연기가 어설프다. 단 1원도 사적 이익 취하지 않았다. 탈탈 털어봐라". 이 대표는 '50억 클럽'을 겨냥해 "돈을 받은 자가 범인"이라고도 했다. 남욱 변호사는 "'천화동인 1호'에 이재명측 지분이 있다고 들었다"고 주장한다.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를 밝혀내는 게 검찰 수사의 홍심이다. 검찰의 이재명 수사를 보는 국민의 시선도 흥미롭다. 미디어토마토 여론조사는 '이재명을 신뢰한다'는 응답이 48.3%, '검찰을 더 신뢰한다' 39.8%였다. 오죽하면 검찰과 여권이 범죄자로 지목하는 이 대표의 말을 더 믿을까. 과거 검찰은 작위적으로라도 최소한의 형평을 지켰다. 야당 의원들을 수사하면 여당 의원도 같이 수사 선상에 올려 구색을 맞추는 식이다. 지금은 그런 도식(圖式)마저 사라졌다. 대놓고 편향의 티를 낸다. 예컨대 김건희 여사에 대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수사는 아예 엔진이 꺼진 상태다. 검찰 공소장엔 김 여사 계좌 6개가 주가 조작에 이용됐다는 사실이 적시돼있다. 최근엔 소위 '선수'들이 날린 "8만주 때려 달라" "매도하라 하셈" 문자 메시지 7초 뒤 김 여사 계좌에서 8만주가 매각된 것으로 확인됐다. 통정매매 정황이 포착된 것이다. 하지만 검찰은 '쩐주' 김건희 여사를 단 한 번도 소환하지 않았다. 조사 의지가 없다는 방증이다.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주가 조작에 연루된 혐의자들이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데도 김 여사에 대한 처분은 1년 넘게 미루고 있다. 검사의 법적 권력 '기소 편의주의'의 아주 나쁜 표본이다. '법불아귀'와 '춘풍추상'은 어디 갔나. 객관적 잣대라면 기소하는 게 온당하다. 살아있는 권력이든 야권이든 형평의 잣대, 같은 강도로 수사한다면 누가 감히 '정치 보복'이란 말을 입에 올릴까. 야당 대표 자리가 방탄의 갑옷이 될 순 없다. 외려 더 가혹하고 엄정하게 수사해야 한다. 다만 물증과 법리로 범죄혐의를 소명해야 한다. 특정인의 진술로만 연기를 피우는 여론몰이는 경계해야 한다. 이원석 검찰총장도 취임사에서 "오로지 법리와 증거만으로 검찰권을 행사 해야 한다"고 강조하지 않았나. 공정한 검찰이라면 이재명 대표 주변만 헤집을 게 아니라 '50억 클럽' 내막과 박영수 전 특검에 제기되는 여러 구설도 수사로 밝혀야 한다. 김만배 누나가 윤석열 대통령 부친 집을 매입한 의혹 역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 이런 우연은 포커에서 '로열 스트레이트 플러시'를 잡을 확률보다 낮다. 검찰의 현란한 압색 신공은 뒀다 뭐하나. 집을 매매한 부동산중개소 등 몇 곳만 털면 경위가 명명백백히 밝혀질 텐데. '검찰 신디케이트'의 셀프 방탄인가. 윤 대통령은 지난 5일 국가조찬기도회에서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9일 국민통합위원회 초청 오찬에서도 "모든 분야서 법과 원칙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이 신줏단지처럼 떠받드는 '법과 원칙'은 노동자나 야권 인사들에만 적용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논설위원>
[박규완 칼럼] '한동훈 카드' 언제 쓰일까
자못 의미심장하다. "당권 주자 다들 성에 차지 않는다. 총선을 이끌기엔 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구경북중견언론인모임 '아시아포럼21' 초청토론회에서 한 말이다. 주 원내대표는 "수도권에서 이길 수 있어야 하고 MZ세대에 호소력이 강하며 공천에 잡음이 없어야 한다"는 차기 당 대표의 적합성도 제시했다. 발언의 맥락을 짚어 의역해봤다. "이미 패를 깐 카드는 다들 고만고만하다. 히든카드를 써야 하지 않겠나".여권의 히든카드? 아마도 한동훈 장관 아닐까. 수도권 인지도, MZ세대 소구력이란 요건에도 엔간히 부합한다. 호사가들은 지난주의 윤석열 대통령과 주호영 원내대표 독대를 주목한다. 이 자리에서 차기 당 대표감에 대해 교감했을 것이란 판단이다.하지만 7일 당사자와 윤핵관이 선을 그으면서 '한동훈 차출론'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분위기다. "지금은 법무부 장관 역할에 최선을 다할 생각뿐"(한동훈), "윤 대통령은 그런 생각하지 않을 것"(장제원), "차출론은 극히 일부 주장"(권성동). 주호영 원내대표도 한발 물러섰다. "특정인 염두에 둔 것 아니다. 일반론적 조건 얘기했을 뿐이다". 유승민 전 의원도 한 수 거들었다. "MZ세대와 수도권 지지받는 후보 나밖에 더 있나".윤석열 대통령 복심(腹心) 속의 차기 당 대표는 일단 '친윤'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송광수 검찰총장 기용, 문재인 대통령의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이 어떤 결과로 치달았는지를 몸소 터득한 윤 대통령 아닌가. 그 경험칙이 한동훈과 이상민을 실세 장관으로 중용한 배경이다. 2024 총선 공천권을 쥔 국민의힘 대표로 '비윤'이 등극한다? 윤 대통령과 윤핵관이 가장 배척하는 시나리오다. '비윤 불가론'이 점차 힘을 얻는 이유다. 정치경력이 일천한 윤 대통령에게 전당대회와 총선은 당을 완전히 장악할 수 있는 기회다. 그러려면 공천권을 오롯이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한동훈 대표 체제라면 그게 가능해진다.때맞춰 복선(伏線)이 깔린다. 친윤계 공부 모임 '국민공감'이 7일 출범했고, 전당대회 룰 개정도 슬슬 군불이 지펴진다. '국민공감'은 수적으로나 뒷배로 보나 당내 최강 파워그룹이다. 친윤 대오(隊伍)는 더 끈끈하고 강해질 게 자명하다. 전대 룰도 당원 투표 90%, 국민여론 10%로 조정될 것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전대 룰 변경에 대해 당원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당원 의견? 결론은 뻔할 뻔 자다. 전대 룰 개정하고 '국민공감'이 득세하면 '친윤' 아니곤 대표에 오를 재간이 없다.하지만 한동훈 대표 체제가 총선 승리를 담보하는 건 아니다. 중도 확장성엔 의문부호가 달린다. 윤핵관에 대한 국민정서가 호의적이지 않고 윤 대통령 지지율이 낮은 게 변수다. 한 장관 평가는 호불호가 분명하다. 보수층엔 열광하는 찐팬이 많지만 진보층에선 비호감도가 높다. '윤석열 따까리'라 조롱하고 가발 쓴다는 낭설을 퍼뜨린다. 당내 비윤계의 반발도 만만찮다. 2말3초 전당대회는 '정치인 한동훈'으로 변신하기엔 시일이 너무 촉박하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한동훈 장관이 참신한 재목이지만 경험 없이 당을 이끈다는 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고 진단했다.한동훈 장관의 총선 출마는 확고부동하다. 하지만 지역구 출마만으론 '바람'을 일으키지 못한다. '더 큰 역할'을 맡겨야 한다는 게 한동훈 조기 등판론의 진원(震源)이다. 대선 지지율 10%, 보수 후보 1위는 한 장관의 자산이다. 여권은 '한동훈 카드'를 언제 내밀까. 흥미로운 이슈다.논설위원논설위원
[박규완 칼럼] '황색 정치' vs '좁쌀 정치'
"ㅇㅇㅇ이도 왔어?" "응, 첼로 반주로 '동백아가씨' 불렀어" "미친~". 한 달여 정치판을 달군 '청담동 술판' 해프닝은 한 여성 첼리스트가 꾸민 신파였다. 거짓이 들통난 뒤 공개된 남자친구의 멘트는 녹취록이 전부 허구라는 사실을 응축한다. "야, 이 뻥쟁아."문제는 공당(公黨)이 장삼이사(張三李四)의 거짓말에 올라탔다는 거다. 김의겸 의원은 통화 녹취록 폭로에만 급급했을 뿐 진위 확인엔 소홀했다. 정권의 1인자와 1호 실세가 새벽까지 술판을 벌였다? 그것도 김앤장 변호사들과 어울려. 민주당은 "제2의 국정농단"이라며 판을 키울 기세였다. 하지만 허접한 폭로는 자충수로 돌아왔다. 황교익 맛 칼럼니스트의 말처럼 "의혹 제기가 아니라 거짓말 중계"를 한 셈이다.블랙 코미디 '청담동 술판' 사건은 좀스러워진 여의도 정치의 민낯을 투영한다. '황색 저널리즘'이란 말을 원용하면 소위 '황색 정치'다. 관음증을 자극하는 '황색 정치'는 대개 황당한 결말로 귀결된다. '빈곤 포르노' 공방도 마찬가지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포르노' 대목에만 매몰했고, 김건희 여사는 14살이나 된 아이를 안고 오드리 헵번 코스프레를 했다. 오버한 거다. 하지만 지엽적 사안에 집착한 장경태 의원 또한 비난받아 마땅하다. 조명 설치 여부가 뭔 대수인가. 윤희숙 전 의원이 제대로 짚었다. "우리 정치판이 온통 '선데이 서울' 같은 느낌"이라고. '선데이 서울'은 1970~80년대를 풍미했던 성인용 주간 잡지다.민주당이 '황색 정치'로 헛발질했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좁쌀 정치'로 점수를 까먹었다. 슬리퍼와 팔짱은 갈등의 본령이 아니다. 기자가 언성을 좀 높였다고 도어스테핑을 중단한다? 쪼잔하고 감정적 대응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김영삼 전 대통령 7주기를 맞아 국립현충원에서 YS 묘소를 참배하고 "거산의 큰 정치를 되새길 때"라는 방문록을 남겼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행보는 '큰 정치'보단 '협량 정치'에 가깝다. 지난달 25일 여당 지도부를 한남동 관저로 초대했고, 22일엔 '윤핵관' 4인방을 부부동반으로 불러 만찬을 가졌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나 야당 지도부와의 회동은 기피하면서. "친한 사람 불러다가 밥 먹는 거 동네 계모임 회장도 그렇게는 안 한다."(박용진 민주당 의원) "윤 대통령이 이재명 인간 자체가 싫어 안 만난다고 들었다."(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필벌(必罰)의 칼날도 내 편에겐 무디다. 여당 내에서 이상민 장관 경질론이 불거지자 윤 대통령은 "민주당과 같은 소리를 하느냐"며 역정을 냈다고 한다. 이 장관의 든든한 뒷배를 눈치챘던 걸까. 특별수사본부의 행안부 압수수색도 장관 집무실은 예외였다. 158명이 생명을 잃었는데 책임지는 고위층이 없다? 언어도단이다. 왜 공무원 노조원 83%가 이상민 장관 파면에 찬성했을까.여야의 '적대적 대치'는 계속된다. 정치 시계는 사실상 멈춘 상태다. 예산안 처리는 정기국회가 끝나는 9일마저 넘길 공산이 크다. '거짓공갈당' '패륜 예산' 따위의 독기 서린 말싸움만 이어진다. 국민의 피로감도 쌓여간다.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선 국민의힘(64%)과 민주당(59%)의 비호감도가 급격히 상승했다.권력구조 개편, 지방분권 개헌, 지역주의 완화 같은 '거시 정치' 논의는 실종됐다. 오직 선거를 겨냥한 정치공학에만 천착한다. 경제에 비유하자면 미시 현안에 집착해 정작 중요한 물가, 환율, 성장률 같은 거시 경제를 팽개치는 꼴이다. 상대를 흠집 내려는 '황색 정치', 관용 없는 '좁쌀 정치'론 표심(票心)을 얻지 못한다. 좀스러운 정치에 감응(感應)할 국민은 없다.논설위원논설위원
[박규완 칼럼] 핵무기의 절대방패
북한이 불꽃놀이 하듯 미사일을 쏘아 댄다. 지난 18일엔 미국 본토 사정(射程)이 가능한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을 날렸다. 대북 확장억제 논란도 분출한다. 전술핵 재배치와 독자적 핵무장론이 핵심이다. 전술핵 재배치는 좀 더 현실적이긴 하나 주한미군이 운용한다. 독자 핵무장은 '핵 독립'이란 점에서 소구력이 높다. 북한이 핵 무력을 행사할 때 미국이 자국의 위험을 무릅쓰고 핵우산을 확실히 펼쳐줄지가 핵무장론의 출발점이다. 이제 북은 노골적으로 '핵 무력 본색'을 드러낸다. 아예 핵 무력 사용을 법제화함으로써 적의 핵 공격 징후만으로도 선제공격할 빌미를 만들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절대 먼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먼저 핵을 포기 않겠다? 미국이 비핵화하면 포기할 수 있다는 뜻이다. 대놓고 '북한 비핵화 불가'를 언명한 것이다. 이런데도 우리만 '한반도 비핵화' 허상을 좇는 게 현실적 판단일까.핵이 북의 자위용을 넘어 한국을 겨냥하는 파괴적 도구로 진화했다면 우리도 당연히 대응할 방패를 가져야 한다. 한데 방패가 마땅찮다. 스텔스 전투기? 전략폭격기? 미사일 방어망? 어떤 첨단전략자산도 어떤 방공망도 핵을 완벽히 제어할 순 없다. 킬 체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 대량응징보복의 '3축 체계' 역시 절대방패는 아니다. 핵의 절대방패는 오직 핵뿐이다.핵의 전쟁 억지 능력은 이미 실증되지 않았나. 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21년 만에 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다. 하지만 2차 대전 종식 후엔 80년 가까이 3차 세계대전은 일어나지 않고 있다. 왜일까. 군사학자들은 핵무기의 전쟁 억지력 때문이라는데 동의한다. 핵전쟁은 공멸이니까. 우크라이나는 세계 3위 핵 보유국이었으나 1994년 미국·영국·러시아에 안전과 주권 보장을 약속받고 핵탄두를 모두 러시아에 넘겼다. 이른바 '부다페스트 양해각서'다. 그런데 어찌 됐나. 우크라이나가 대량의 핵무기를 가지고 있었더라도 러시아가 침공했을까. 한반도 주변 정세도 야릇하다. 일본의 '핵 보유 본능'이 꿈틀거린다. 1967년 사토 에이사쿠 총리는 "핵무기를 만들지도, 가지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고 선언했다. 이 '비핵 3원칙'은 지금까지 유효하다. 한데 일본이 최근 플루토늄과 우라늄을 혼합한 산화물연료(MOX)를 프랑스에서 대량 수입했다. 때맞춰 일본 정계에선 '비핵 3원칙'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중국은 '핵 근육질'을 으쓱댄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지난달 16일 개막한 중국 공산당 20차 전국대표대회 연설에서 "강대한 전략 위력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핵 운반수단을 확장하고 핵탄두를 증강하겠다는 속내를 공공연히 드러낸 것이다.휴지조각이 된 '부다페스트 각서'는 씁쓸한 학습효과를 남긴다. 미국에 대한 의구심이 겹쳐진다. 북한이 한국에 핵 공격을 하면 미국이 선선히 핵우산을 펼쳐줄까. 필자는 가능성을 50% 정도로 판단한다. 나머지 50%의 공백은? 우리가 스스로 채울 수밖에. 이 대목에서 원용해야 할 철언(哲言)이 있다. 미국의 반대와 독일의 견제를 뿌리치고 기어이 프랑스를 핵보유국 반열에 올린 드골의 어록이다. "미국이 파리를 지키려고 뉴욕을 포기할까."(1957년)독자 핵무장엔 혹독한 대가가 따른다.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와 이에 따른 유엔 제재를 감수해야 한다. 경제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에는 형극의 길이다. 섣불리 핵무장을 실행할 수 없는 이유다. 그래도 북의 핵 위협을 막을 절대방패는 핵뿐이니…. 우리의 딜레마다.논설위원논설위원
[박규완 칼럼] 선택적 자유, 선택적 문책
#"언론 탄압" 외신 부정적 보도대통령실의 MBC 전용기 탑승 배제는 휘발성이 강했다. 언론계와 정치권이 언론 탄압 논쟁으로 들썩였다. 외신의 관심도 비상했다. 논조는 대체로 부정적이었다. "트럼프조차 대통령 전용기에서 기자를 배제하지 않았다"(워싱턴 포스트), "전용기 탑승 거부는 언론 탄압의 한 형태"(CNN), "싫어하는 방송 취재진을 해외 순방에서 배제하는 것이 윤 대통령이 말한 글로벌 이미지인가"(BBC), "북한을 닮았다"(NK뉴스).윤석열 대통령은 이유를 묻는 기자들에게 "국익을 위한 해외순방"이라고 답했다.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MBC를 배제했다는 은유법으로 갈음한 셈이다. 기실 MBC는 맨 먼저 보도한 죄밖에 없다. 모든 언론이 "국회에서 이××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 쪽팔려서 어떡하나"로 쓰지 않았나. 그런데도 MBC에만 '허위 보도' 재갈을 물리고 면박했다. 국익 훼손? 오히려 MBC 취재진에 대한 전용기 탑승 불허나 대통령의 욕설이 국격과 국익을 훼손하지 않았을까. 게다가 대통령실은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과 한일정상회담 현장을 동행한 공동취재단에 공개하지 않았다. 명백한 취재 제한이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사에서 35번, 광복절 경축사에서 33번 '자유'를 언급했다. 유엔 총회 연설서도 21번씩이나 '자유'를 읊었다. 그런데 웬걸. 정작 헌법에 명시된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에 굴레를 씌웠다. 자유 전도사답지 않다. '1984'의 저자 조지 오웰은 "자유란 듣기 싫어하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권리"라고 했다. 오웰이 직시한 자유는 윤 대통령의 자유와는 아귀가 맞지 않는다. 대통령이 반복해 외친 자유의 실체가 궁금하다. 혹시 취재 거부의 자유?#"당이 장관 한 명도 방어 못 하나"윤 대통령이 "당(국민의힘)이 왜 이렇게 매가리가 없나. 장관 한 명도 방어 못 하나"며 짜증을 냈다는 보도는 충격적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두호(斗護)하려는 속내를 노골적으로 드러냈기 때문이다. 김대기 비서실장이 때맞춰 추임새를 뿜어냈다. "사건이 터질 때마다 장관 바꾸라는 건 후진적이다." 항간에 나도는 '경찰 독박' 복선(伏線)이 허무맹랑한 뜬소문이 아니라는 증좌다.행정'안전'부 장관은 재난 대응과 안전 정책의 총괄 조정자이다. 경찰과 소방도 행안부 소속이다. 이태원 참사에 직접 책임이 있는 주무부서다. 경찰을 강하게 질책한 대통령이 경찰을 지휘하는 행안부 장관을 감싼다? 이율배반이다. 대통령 최측근이란 이유만으로 문책에서 제외한다? 뜨악하고 용렬하다. 국민정서에도 배치된다.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국민 70%가 "정부 수습이 적절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꼬리 자르기' 우려가 투영된 결과다. 국가 안전망 부실로 158명이 생명을 잃었는데 책임지는 고관대작이 없다? 이게 민주공화국에서 가당한 일인가. 이 와중에 이상민 장관은 "낸들 폼 나게 사표 던지고 싶지 않겠느냐"며 염장을 질렀다. 폼 나게? 진짜 웃기고 있다. 윤 대통령은 평소 국민 안전에 대한 국가의 무한책임을 강조했다. 한데 막상 사건이 터지니 공식 사과조차 인색했다. 분향소만 뻔질나게 드나들었다. 'The buck stops here.' 트루먼 대통령의 어록이다. 트루먼은 이 문구를 적은 팻말을 집무실 책상 위에 뒀다. 모든 책임을 대통령이 지겠다니. 국정 최고책임자의 무한책임 의지가 오롯이 느껴진다. 이태원 참사는 누구 책임이 가장 클까. 논설위원논설위원
[박규완 칼럼] 어긋난 추모
#'한국형 능상능하'의 실패 5년마다 열리는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의 하이라이트는 차기 지도부 인선이다. 어김없이 칠상팔하(七上八下)의 불문율이 적용됐다. 68세 이상은 정치국 상무위원이나 정치국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는 의미다. 장쩌민 집권 때 만들어졌으나 지난달 열린 20차 당 대회에선 이 원칙이 깨졌다. 대신 내세운 잣대가 능상능하(能上能下)다. 나이에 관계 없이 능력만 있으면 가능하단 뜻이다. 한데 능력은 정량평가가 어렵다. 시진핑 3기 중국 최고 지도부는 시 주석 친위부대로 채워졌다. '시진핑 라인'이면 누구든 능력자로 둔갑한 까닭이다.윤석열 정부 1기 내각은 다양성을 훼손했다. 19명 중 16명이 남성, 10명이 서울대 출신이고 호남 출신은 1명뿐이었다. 미국의 바이든 1기 내각은 여성이 46%이며 인종별로는 백인 50%, 흑인 23%, 라틴계 15%, 아시아계 11%다. 윤 정부는 다양성보단 능력주의를 표방했다. 이를테면 '한국형 능상능하'다. 그런데 겪어보니 능력도 꽝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대표적이다. 판사 출신의 이 장관은 '행정'과 '안전' 업무 경험이 전무하다. 부적격자가 행안부 장관 자리를 꿰찼으니 재난안전 시스템인들 온전히 작동할 리 없다. 거기다 "경찰과 소방을 미리 배치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었다"는 면피성 발언까지. 공감능력도 빵점이다.#현실인식 동떨어진 난독증정부는 참사를 사고로, 희생자를 사망자로 표기하도록 권고했다. 희생자란 표현이 그리 못마땅했나. 중대본은 사망자가 중립적 용어라고 해명했다. 중립적 용어? 생뚱맞은 구실이다. 156명이 생명을 잃은 대형 참사를 사고라고? 현실인식과 동떨어진 난독증이다. 행안부 간부의 비굴한 부연(敷衍)이 더 처연했다. 이태원이 관광지여서 이미지 관리 차원에서 그랬다나. 인사혁신처가 공무원 패용 리본에 근조 글씨를 못 쓰게 한 것 역시 블랙 코미디다.남 탓과 막말 고질도 다시 도졌다. "이태원 참사는 문재인 정권에 책임이 있다. 세월호 후 안전 시스템 마련하지 않고 뭐 했나."(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부모도 자식이 이태원 가는 것 못 막아놓고"(김성회 전 대통령실 종교다문화비서관) "구청이 할 일은 다했다"(박희영 용산구청장) "엄청난 기회다. 이렇게 큰 질량으로 희생해야지 세계가 우리를 돌아본다"(천공 스승) "웃기고 있네"(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 국감 중 메모).#윤 대통령의 오버이태원 참사 후 윤석열 대통령은 여섯 차례 합동분향소를 방문해 조문했다. 영국에서의 조문 불발에 대한 한풀이라도 하듯. SNS엔 천공 스승의 조언을 실천한다는 비아냥이 나돌았다. 조문 자체를 나무랄 일은 아니나 상식적이진 않다. 외려 그로테스크하다. 추모의 크기와 깊이는 조문 횟수에 비례하지 않는다. 희생자를 진정으로 추모한다면 막말한 자를 질책하고 이상민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을 해임하는 게 도리다.국민 73%가 "이태원 참사는 정부 책임"이라는 여론이다. 외신은 "정부 관리 소홀이 빚은 인재"로 규정했다. 정부의 허술한 안전망과 경찰의 총체적 부실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추궁 아닌 추모의 시간이라고? 역대급 궤변이다. 추모하면 추궁은 못 하나. 낱낱이 추궁해 진상을 규명하고 엄혹히 문책해야 한다. 그리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는 게 그나마 홀연히 스러진 청춘들의 넋을 위로하는 길이다.논설위원
[박규완 칼럼] 양당 독과점 정치 끝내자
정권이 바뀐 후 첫 번째 국정감사는 비이성의 난장(亂場)이었다. 폭언과 막말, 고성이 난무했다. "혀 깨물고 죽지 뭐 하러 그런 짓 하냐" "니(너)나 가만히 계세요" "뻘짓거리" "버르장머리가 없잖아". 선량들의 입이 오염된 탓일까. 정제되지 않은 언어가 망치같이 둔탁하고 자객의 칼날처럼 섬뜩하다.'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의 공동저자 애쓰모글루 MIT 교수는 "한국의 진짜 문제는 정치 분열"이라고 진단했다. 정곡을 찔렀다. 애쓰모글루 교수에 화답하듯 작금의 우리 정치는 '분열의 끝판왕'을 시전한다. 초유의 대통령 시정연설 보이콧이 여야 극한대립을 단적으로 웅변한다. 정치는 절제와 조율의 예술이라 했거늘 국민의힘과 민주당엔 싸움의 기술만 축적되는 형국이다. 협상도 밀당도 없는 '강 대 강' 정쟁의 연속이다. 독일의 최장수 총리(16년 재임) 앙겔라 메르켈의 정치 노하우는 '협상·타협·인내'였다.고(故)이건희 삼성 회장이 "정치는 4류, 행정은 3류, 기업은 2류"라고 말한 게 27년 전인데 정치는 굳건히 '4류 본색'을 고수한다. 드라마서 유행하는 타임 슬립이 여의도에도 번진 건가. 메타버스, 휴머노이드 시대에 유독 정치판만 1980년대식 구각 행색이 물씬하다. 보스정치, 계파정치, 정파적 이익 매몰, 폐쇄적 정당 운영은 여야가 다르지 않다. 이태원 참사도 정략적 잣대로만 재단한다.정당의 사당화도 심각하다. 민주당의 '이재명 방탄'은 공당의 준거를 한참 벗어난다. 국민의힘은 "선을 넘지 말라"며 법원까지 겁박했다. 오만의 극치다. 대통령과 정당 대표가 공천권을 전횡하는 관행도 독재시대의 유산 아닌가. 신조어 '윤위병'(윤석열+홍위병)은 공천을 향한 충성경쟁이 빚은 신파다.'4류 정치'를 업그레이드할 방도는 없을까. 우선 국힘·민주 양당 독과점 정치를 종식시켜야 한다. 카카오의 독과점이 쓰나미급 민폐를 끼쳤듯 우린 거대 양당의 독선과 몽니와 아집을 목도하고 있다. 양당체제에선 완충지대가 없다. 조정자, 캐스팅보터 역할을 할 제3당이 필요하다. 그러자면 중소정당, 지역정당을 키워야 한다. 현행 정당법은 야비하달 만큼 자본주의적이다. 부익부 빈익빈, 약육강식의 내용이 그득하다. 신생정당이 착근하기 어려운 구조다. 5개 지역에 시·도당 사무실을 두도록 해 전국정당을 못 박았다. 지역정당 탄생은 아예 불가능하다. 정당법 개정이 화급하다.정치자금법도 마찬가지다. 법을 고쳐 소수 정당의 국고보조금을 늘려야 한다. 국회법을 개정해 원내 교섭단체 기준을 의석 20석에서 10석으로 완화하는 게 옳다. 공직선거법 개정도 더는 미룰 수 없다.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를 현행 6개월에서 대폭 늘려야 마땅하다.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해 지역주의를 완화하고 다당제의 초석을 놓아야 한다. 정당은 디지털 환경에 걸맞은 개방정당·민주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 시스템 공천의 제도화도 시급하다.정치인의 광대무변한 파급력을 감안하면 홍익인간형이 바람직한 정치인상이다. 한데 여의도엔 후안무치형, 시정잡배형이 득시글하다. 양당 카르텔과 보스정치가 낳은 나쁜 결과다. 일찌감치 시스템 공천이 정착됐다면 국회는 훨씬 양질의 의원들로 채워졌을 개연성이 크다.'인생은 외롭지도 않고/ 그저 잡지의 표지처럼 통속하거늘…' 박인환 시인의 '목마와 숙녀'의 한 구절이다. 인생이 통속할진대 권력을 추구하는 정치야 오죽하랴. 하지만 통속한 정치는 민생을 피폐하게 한다. 반드시 정치개혁, 정당개혁을 해야 하는 이유다.논설위원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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