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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규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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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성] 출생 시민권
대한민국은 속인주의 국가다. 속인주의는 '사람의 국적'을 관할권의 기준으로 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영토에서 태어나는 신생아 모두가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받진 못한다. 부모 중 한 명이 한국인이어야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한국은 형법에선 속지주의를 병행 채택하고 있다. 예를 들면 필리핀에서 원정도박을 한 한국인은 속인주의에 따라 우리 형법에 의해 처벌되고, 대한민국에 사는 외국인은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우리 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 미국은 대표적인 속지주의 국가다. '지역'을 관할권의 기준으로 한다. 부모의 국적에 상관없이 그 지역에서 태어난 신생아에게 국적을 부여하는 '출생 시민권'은 속지주의 국가에서만 가능하다. 미국이 원정출산의 성지가 된 것도 속지주의 때문이다. 이제 미국 원정출산은 주(州)를 잘 선택해야 한다. 텍사스 등 28개 주에서는 현지서 태어난 신생아라도 국적을 얻지 못한다. 주로 공화당 강세 지역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출생 시민권' 제도가 무력화된 까닭이다. 하지만 캘리포니아·매사추세스 등 22개주와 워싱턴DC에선 여전히 '출생 시민권'이 유효하다. 민주당 성향의 주 정부와 시민단체의 가처분 신청에 대한 하급심 법원과 연방 대법원의 판결이 엇갈린 결과다.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 주장을 수용하자 트럼프는 SNS에서 "출생 시민권 사기극이 간접적으로 큰 타격을 입었다"고 반색했다. 행정명령의 위헌 여부 등 법률적 변수는 여전하지만, 원정출산이 딜레마에 빠진 건 분명하다. 박규완 논설위원 /박규완 기자 wan@yeongnam.com
[자유성] 동명이인
동명이인은 많지만 부자 간 같은 이름은 흔치 않은 사례다. 오스트리아 작곡가 슈트라우스 부자는 왈츠뿐 아니라 동명으로도 화제를 모았다. 아버지와 아들의 풀네임이 똑같이 요한 밥디스트 슈트라우스다. 아버지는 '왈츠의 아버지'로, 아들은 '왈츠의 제왕'으로 불린다. 아버지의 뜻에 따라 풀네임을 그대로 아들에게 물려줬다고 한다. 후대는 요한 슈트라우스 1세와 2세, 또는 요한 슈트라우스 시니어와 주니어로 아버지와 아들을 구분한다. 영화음악 감독 존 윌리엄스와 기타리스트 존 윌리엄스는 뮤지션 동명이인이다. '조스' '스타워즈' '쉰들러 리스트' 등 화려한 필모그래피의 존 윌리엄스는 1984년 LA올림픽 팡파르와 1996년 애틀랜타올림픽 공식 주제음악 작곡자이기도 하다. 또 다른 존 윌리엄스는 영화 '디어 헌터'의 메인테마 '카바티나' 연주자로 이름을 날렸다. 충무공 이순신도 동명의 이인이 있다. 무의공 이순신이다. 같은 시기 상관과 부하였고 절친한 사이였다고 한다. 정치인 및 자치단체장 경력의 안상수는 둘 다 1946년생인 데다 정당까지 같아 헷갈릴 소지가 다분하다. 15대 국회에서 1년 동안 의원 임기가 겹치기도 했다. 한쪽은 창원시장을 지냈고 또 다른 안상수는 인천시장에 재임했다. 똑같이 산업은행장을 역임한 두 이동걸도 동명이인으로 유명하다. 요즘 호사가들의 입방아에 오르는 동명이인은 이진숙이다. 한 사람은 교육부 장관 후보자이고 다른 이는 방송통신위원장인데 처신이 범상치 않은 공통점이 있다. 두 이진숙의 행로가 궁금하다. 박규완 논설위원 /박규완 기자 wan@yeongnam.com
[박규완 칼럼]시간주권
Time is money. 이토록 명징한 경구가 또 있을까. 물론 시간이 귀중하다는 뜻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도 시간은 돈이다. 금리가 이를 방증한다. 금리는 재화의 가치와 시간의 가치가 결합한 산물이다. 시간은 제한적이다. 누구도 무한의 시간을 누릴 수 없다. 로마제국 16대 황제이며 '명상록'의 저자 아우렐리우스가 말했듯 "누구나 죽는다". 그래서 시간은 공평하다. 슈퍼리치도 시간을 살 순 없다. 시간은 돌아오지 않는다. 계절이 돌아오고 새해가 다시 시작돼도 시간은 그냥 쭉 흘러갈 뿐이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가 "같은 강물에 두 번 발을 담글 수 없다"고 말한 연유이리라. 폴란드 시인 쉼보르스카 역시 "두 번의 똑같은 밤도 없고 두 번의 같은 입맞춤도 없고 두 번의 동일한 눈빛도 없다"는 시를 남겼다. 라틴어로 전해져오는 '카르페 디엠(현재를 즐겨라)' '메멘토 모리(죽음을 기억하라)' 같은 아포리즘도 돌아오지 않는 시간에 대한 통찰이 아닌가 싶다. 시간을 더 길게 더 풍요롭게 누리는 방법이 있긴 하다. 이른바 슬기로운 시테크다. 시간 단위당 사용량을 극대화하는 책략이다. 그러자면 짧은 시간에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읽고 더 많이 일해 '시성비'를 높여야 한다. 집중력, 속독력, 열정을 갖춘 사람이 절대 유리하다. 지금은 원자시계가 제공하는 정확하고도 절대적 시간을 살아가지만, 고대의 시간은 다소 느슨하고 상대적 개념이었다. 그나마 기원전 6세기 밀레토스의 철학자 아낙시만드로스가 해시계를 발명한 후엔 시간 측정이 보다 체계화됐다. 그래 봐야 그림자의 길이와 방향이 기준이 됐으니 시간은 계절 따라 오차가 컸다. 기원전 4세기의 그리스 문학작품엔 "너의 그림자가 열 발이 되면 저녁식사를 하라"는 대목이 나온다. 잡다하기까지 한 이 장광설은 사실은 주 52시간 근무제를 얘기하기 위한 서설이다. 생산직과 달리 연구개발직이나 작가처럼 창의적 사고를 요구하는 직업군은 근로와 휴식의 경계가 모호하다. 52시간 근무로 옭아매는 것은 인간의 창발성을 퇴화시키는 경직된 근로제도다. 개인의 '시간 자유'를 박탈하는 억압이다. 몰아서 일하고 몰아 쉬는 자유를 주자. AI 시대에 근무시간 통제는 왠지 고루하다. 미국의 수출규제와 핍박을 극복하고 보란 듯 기술 영토를 넓혀가는 화웨이의 연구원들은 '9·9·6'이 기본이다. 출근 오전 9시, 퇴근 밤 9시, 주 6일 근무를 말한다. 파운드리 거인 TSMC는 24시간 연구개발팀을 가동한다. 메모리마저 중국에 위협받고 파운드리는 대만에 처지는 상황에서 반도체 연구직의 52시간 일률 적용은 물색없는 무리수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기술산업협회 공동 설문조사에서 기업 연구소 76%가 52시간 근무제 시행 후 개발 성과가 저하됐다고 응답했다. 근로시간 단절은 시대 트렌드에도 맞지 않는다. 심지어 콘텐츠 소비도 요즘은 한꺼번에 몰아보는 '폭식'이 대세다. 넷플릭스를 비롯한 OTT 서비스 확산이 몰아보기(binge-watching) 신드롬을 일으켰다. 52시간 근무제를 결사옹위하는 정부와 민주당은 '본방 사수'만 고집하는 꼰대 같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연구개발직의 시간 통제를 완화하는 데 동의했다. 하지만 노동계에서 반발하자 그 후 침잠한 상태다. 반도체특별법의 'R&D 분야 52시간제 예외'는 반도체업계의 숙원이다. 연구개발직만이라도 시간주권을 돌려주자. 창의성과 능률은 자유분방한 근로환경에서 고양되는 법이다. 박규완기자 wan@yeongnam.com
[자유성] 에브리싱 랠리
에브리싱 랠리는 주식, 가상화폐, 금, 원자재 등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이 동시에 오르는 이례적 현상을 말한다. 통상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의 가격 추이는 반비례한다. 주식과 금값이 초유의 강세를 보이는 작금의 상황이 에브리싱 랠리라는 평가가 나온다. 금은 '최후의 피난처'로 불리는 전통적 안전자산이다. 하지만 이번 랠리의 견인차는 금이다. 국제 금 시세는 사상 처음 온스당 4천 달러를 돌파했다. 인플레이션과 금리인하 전망, 트럼프발 불확실성이 겹치며 금 랠리에 최상의 시나리오가 펼쳐졌다는 분석이다. 국내 금값은 '김치 프리미엄'이 더해져 연초 대비 70% 가량 올랐다. 코스피의 기세도 만만찮다. 3천700선을 넘어서 전인미답의 4천 고지를 넘본다. 올해만 50% 넘게 상승했다. 오픈 AI와 대규모 HBM(고대역폭 메모리) 공급 계약을 체결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한몫했다. 시총 상위 종목의 힘이다. 미국·일본·유럽 증시도 강세다. S&P500은 지난달까지 3개월 동안 25차례나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AI 물결을 탄 빅테크 기업의 공이 컸다. 하지만 이번 랠리는 진정한 에브리싱 랠리는 아니다. 원유와 달러는 랠리에서 소외됐고, 한국 국채 가격은 약세다. 5년 전 랠리 땐 양적완화에 따른 풍부한 유동성이 자산가격을 밀어 올렸으나, 지금은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선택적 에브리싱 랠리'다. 금이 랠리의 주역이 된 이유이기도 하다. 랠리의 끝이 어딜지 자못 궁금하다. 리스크 관리와 리밸런싱이 더 중요해졌다. 박규완 논설위원 박규완기자 wan@yeongnam.com
[박규완 칼럼] ‘힘’보다 ‘품’
"산은 위대한 사랑의 수호자, 위대함은 '힘'이 아니라 '품'이다. 내 안에도 위대한 사랑의 품이 있으니. 아, 나는 무엇을 품어주는 생인가"(박노해 '산빛의 품' 중에서). "위대함은 품"이란 시인의 인식에 공감한다. "산에는 한 그루 나무만 나지 않고, 들에는 한 송이 꽃만 피지 않는다"(백범 김구). 다양성과 포용력을 고무하는 은유의 아포리즘이다. 두 글의 서사(敍事)는 사뭇 다르지만 '품'이란 맥락을 관통한다. 하지만 현실에선 품보다 힘의 논리가 지배한다. 트럼프를 보라. 경제·군사 세계 1강의 힘을 바탕으로 각국에 일방적 관세 폭탄을 던지고 대미 투자를 강요했다. '돈 안 되는' 경찰국가 역할은 팽개쳤다. 미덥던 미국의 방패가 사라졌다. 동맹국은 국방력 강화로 각자도생의 길을 찾을 수밖에. 방위산업이 때아닌 특수를 누리고, 잇속만 밝힌 미국은 끈끈했던 동맹 결속력을 잃었다. '품'을 저버린 대가다.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는 영화 '스파이더맨' 대사는 정작 미국엔 통하지 않는 모양이다. 트럼프뿐이랴. 12·3 비상계엄은 힘을 남용한 대표적 사례다. 헌법재판소 탄핵 결정문이 정곡을 찔렀다. "국가긴급권을 남용해 헌법이 설계한 민주주의 자정 장치 전반을 위협했다". 국가의 힘을 함부로 썼다는 질정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졸지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 피고인으로 전락했다. 민주당을 포함한 반대 세력을 품지 못한 후과다. 그럼에도 윤석열은 '개전의 정'이 없다. 대척점에 섰던 자들을 여전히 반국가 세력으로 치부하는지 궁금하다. 법정에선 예사롭게 부하들에게 책임을 떠넘긴다. 전직 대통령의 그 비겁함이 뜨악하다. 입법권력과 행정권력을 손에 쥔 이재명 정부 역시 엉뚱한 데 힘을 소모한다.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꾸려 49개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계엄 가담 여부를 조사하겠단다. '헌법존중'이란 윤색의 언어부터 거슬린다. 이미 핵심 가담 공직자에 대한 수사·기소는 특검이 진행 중이다. 행정부 TF가 전체 공무원을 '잠재적 용의자'로 지목해 조사하는 건 과잉이다. '내란 행위 제보 센터'에 벌써 투서가 난무한다니 공직사회의 고질적 음해와 애먼 갈등을 추스릴 수 있을지 의문이다. 조사 대상을 최소한으로 좁히고 상급자 지시만 따른 공직자는 품어야 한다. 국민의힘도 힘을 허비하는 장면을 자주 연출한다. 이를테면 일관된 '닥공'(닥치고 공격) 모드다. 한데 그 공격이 허접해 대부분 골로 연결되지 않는다. 예컨대 지난 추석 전후 일주일 내내 이재명 대통령의 예능 프로그램('냉장고를 부탁해') 출연을 비판했다. 하지만 여론은 '냉부해' 출연을 고깝게만 보지 않았다. 긍정 48%, 부정 35%였다.(NBS 여론조사). 결과적으로 국힘이 헛발질한 것이다. "투쟁"을 외쳐대는 장외집회는 효능감에 의문부호를 남긴다. 대미 관세협상엔 인색했다. 외신들까지 "일본보다 더 많은 양보를 얻어냈다"고 보도했는데, 국민의힘은 "백지 시트"로 비하했다. "미국의 초안은 을사늑약 수준"(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었던 걸 감안하면 우리가 받은 팩트시트는 "선방했다"는 평가가 적절하다. "품어라" 했대서 마구 품으란 뜻은 아니다. "우리가 황교안"이라고? 장동혁 대표의 패착의 언어다. 아무리 외연 확장이 급해도 부정선거론자, 계엄 옹호자는 걸러내야 한다. 권력은 자제할수록 권위가 높아지고, 힘은 절제할수록 품이 넓어진다. 그래서 박노해 시인이 "힘보다 품"이라 했나 보다. 박규완기자 wan@yeongnam.com
[자유성]GDI(국내총지능)
GDP(국내총생산)는 특정 기간 한 국가에서 생산되는 재화와 서비스의 총합을 말한다. 1930년대 미국 경제학자들이 개발한 개념이다. 1944년 브레튼우즈 체제 이후 국제 통용 지표로 자리잡았다. 우리가 통상 말하는 GDP는 실질 GDP로 물가상승을 반영한 값이다. GDP는 환경 문제, 소득 불평등, 지하경제, 행복지수 등을 녹여낼 수 없어 경제성장의 질을 평가하기엔 무리란 지적도 있다. GDP의 구조적 한계다. 그럼에도 GDP 성장률과 경제성장률이 동의어가 될 만큼 GDP는 오랜 기간 국가 경제력의 가늠자였다. 하지만 GDP는 경제지표 패권의 위상을 지키지 못할지 모른다. 반도체산업 전략 전문가인 권석준 성균관대 교수가 "AI 시대에 국력을 나타내는 지표는 GDP가 아니라 GDI(국내총지능)"라며 "앞으로 국력은 컴퓨팅 파워와 에너지 두 가지 축에 좌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권 교수는 "향후 5~10년 내 중국의 GDI가 미국을 추월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이제 누구나 챗GPT, 제미나이 같은 생성형 AI를 쓰고, AI 기능은 '학습'에서 '추론'으로 진화하는 단계다. 그래서인지 'GDI 국력론'은 생경하지 않다. GDI 지표가 공식화하면 계량화가 필수일텐데 GDI를 산출하는 방식이 궁금하다. 아마도 메모리와 AI 칩 생산 역량, 데이터센터 등 AI 인프라, AI 보급률, 발전설비·전력망을 포함한 에너지 잠재력을 종합해 평가하지 않을까 싶다. 한국의 AI 생태계는 나쁘지 않다. GDI 세계 3강은 가능할까. 박규완 논설위원 박규완기자 wan@yeongnam.com
[박규완 칼럼] 간단찮은 난제, 가짜뉴스
가짜뉴스의 기원을 간명하게 정리하긴 어렵다. 설(說)이 워낙 많아서다. 로마 공화정에서 유래했다는 설은 옥타비아누스의 탁월한 선전술에서 비롯됐다. 옥타비아누스는 클레오파트라와 사랑에 빠진 안토니우스를 로마를 버린 인물로, 클레오파트라를 로마의 영웅을 망친 요부로 선전해 로마 시민이 안토니우스에게 등을 돌리게 했다. 일방적 정보 전파는 로마 패권전쟁을 옥타비아누스에 유리한 구도로 만들었다. 옥타비아누스는 안토니우스와의 마지막 전투에서 승리한 후 로마 1인자로 등극한다. 역사는 원로원이 초대 황제 옥타비아누스에게 '존엄한 사람'이란 뜻의 '아우구스투스' 칭호를 올린 것으로 기록했지만 사실이 아니다. 옥타비아누스 스스로 '아우구스투스'로 칭했다. 살육과 전쟁, 권모와 술수가 난무했던 춘추전국시대의 중국이 가짜뉴스의 발원지라는 주장도 있다. 속임수를 쓰고 역정보를 흘리는 전략이 자주 나오는 손자병법이 그 방증이라는 논리다. 춘추시대를 살았던 공자의 '논어'에도 가짜뉴스를 감계하는 경구가 나온다. 술이부작(述而不作). '있는 그대로 기술할 뿐 지어내지 않는다'는 뜻이다. 현대판 가짜뉴스는 AI의 딥페이크와 결합해 완벽을 가장하며 진실을 조롱한다. 철창에 갇힌 이재명 대통령의 모습이 연출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가발을 벗기는 장면이 SNS 공간을 부유(浮遊)했다. 이 대통령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합성 결혼사진이 유튜브에 떠도는가 하면, 유명 보수 유튜버는 "이재명이 싱가포르에 1조원대 비자금을 숨겨뒀다"고 주장한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총리, 김충식씨의 비밀회동설도 유튜브에서 시발됐다. 내용이 황당해도 허위조작정보는 뭇사람을 혹하게 한다. "진실은 빛과 같이 눈을 어둡게 하고 거짓은 아름다운 노을처럼 멋지게 보인다"고 한 카뮈의 말에 공감한다. 음모론은 가짜뉴스의 또 다른 양태다. 진영 대립이 극단으로 치달으면 그에 비례해 음모론이 확산한다. 부정선거 음모론은 여전히 극우 세계의 신조(信條)다. 지난 3월 전국을 덮친 화마를 두고도 음모론이 돌출했다. 진보 성향 유튜버는 "산불이 김건희 여사 측의 호마의식 때문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호마(護摩) 의식은 불을 활용한 밀교(密敎) 의식이다. 반면, 윤석열 지지자들은 북한 또는 중국 간첩의 방화로 의심했다. "북한의 지령"이란 이태원 참사 음모론이 항간을 떠돌았고, 천안함 좌초설은 법정 다툼으로까지 비화했다.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 선고가 늦어졌을 때도 '보이지 않는 손'의 헌재 조종 음모론이 제기됐다. 민주당이 징벌적 손배 카드를 빼들었다. 악의를 갖고 허위조작정보를 고의로 유통하면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무분별하고도 기상천외한 가짜뉴스 확산을 방관할 순 없지만, 언론의 감시·비판 기능이 위축되지 않도록 디테일을 잘 다듬어야 한다. 법에만 의존해서도 안 된다. 허위조작정보와 음모론은 대개 유튜브 등 1인 미디어와 SNS를 매개로 전파·확산한다. 사실을 왜곡·날조하는 소셜미디어에 대한 스크린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러려면 허위정보에 깔린 정치적 복선(伏線)을 분별해 낼 문해력과 제어장치가 필수다. 미국 정치학자 바버라 F. 월터 UC샌디에이고대 교수의 소셜미디어 통제법을 참고할 만하다. "가짜뉴스 및 분노·증오·공포를 유발하는 정보를 알고리즘이 선호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박규완기자 wan@yeongnam.com
[자유성] 엔비디아
요즘 가장 부러움을 사는 기업은 어딜까. 단연 엔비디아다. 이름에도 그 함의가 녹아 있다. NVIDIA(엔비디아)는 부러움, 질투를 뜻하는 라틴어 invidia에 공동창업자들의 프로젝트 NV(Next Version)의 합성어에서 착안했다. 젠슨 황, 커티스 프리엠, 크리스 말라초스키 등 세 명의 컴퓨터 엔지니어가 1993년 실리콘밸리의 한 식당에서 의기투합해 창업한 게 엔비디아의 시작이다. 그리고 1995년 엔비디아 최초의 그래픽 칩셋 NV1을 출시한다. 지금은 GPU(그래픽처리장치)와 AI 칩 시장에서 80%의 점유율을 갖고 있다. AI 대전환 시대가 만든 '엔비디아 신세계'다. 32년 업력의 팹리스 기업 엔비디아가 '세계 최초'의 기원을 써나가는게 경이롭다. 일단 시가총액이 발군이다. 2025년 7월9일 장중 세계 최초로 시총 4조달러를 돌파했고, 10월 30일엔 전인미답의 5조달러 벽을 깼다. 5조달러면 한화 7천조원이 넘는다. 슈퍼 예산으로 불리는 우리나라 내년 예산 728조원의 10배다. IMF(국제통화기금)는 세계 3위 경제대국 독일의 올해 GDP(국내총생산)를 5조300억달러로 전망했다. 엔비디아의 기업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가를 가늠해볼 수 있는 대목이다. 영업이익률도 압권이다. 2024 회계연도 영업이익률이 62%에 달한다. 엔비디아가 GPU 26만장을 고리로 삼성전자·SK하이닉스·현대차·네이버와 'AI 깐부 동맹'을 구축하는 모양새다. CEO 젠슨 황이 한국의 피지컬 AI 잠재력을 꿰뚫어본 까닭일까. 박규완 논설위원 박규완기자 wan@yeongnam.com
[박규완 칼럼] 상식은 자연법이라는데
법은 크게 자연법과 실정법으로 나뉜다. 자연법은 도덕적 법원리이고 실정법은 시행되는 구체적 법이다. 자연법은 실정법의 상위 규범이며 정의, 이성, 양심이 그 근간이다. 자연법 사상은 인권 및 기본권의 기반이 됐고, 미국 연방대법원은 적법절차 원리로 자연법을 인정해 왔다. 물론 형벌의 정도나 계약의 효력 등은 사회 사정을 고려해 입법되는 실정법에 맡겨진다. 자연법 사상을 체계화한 로마의 법률가이자 스토아학파 철학자 키케로는 "자연법은 초법적 규약"이라고 설파했다. "최상의 자연법은 우리 마음속의 양심"이라고도 했다. 키케로의 사유(思惟)에 따른다면 상식이야말로 최상의 자연법이다.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검찰 항소포기의 후폭풍이 거세다. 왜일까. 상식에 배치되기 때문이다. 기실 법은 상식이다. "법의 정신이나 어떤 구체적인 법의 본질은 시대와 공간을 초월하는 보편적 질서이거나 혹은 그 시대, 그 사회에 고유한 합의이기에 보통사람들이 생각하는 상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정혜진 변호사). 하지만 실정법은 삼라만상의 모든 사회 현상과 사건의 규범을 적시하지 못한다. 법은 유한한데 현상과 사건은 무한해서다. 그래서 사법체계에 따라 적절히 규율하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법이 상식이라면 법의 기준에 따라 정해지는 규율과 절차도 상식적이어야 한다.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1심 재판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죄를 적용하지 않았으며, 유동규 측에 주기로 약속한 428억원의 뇌물 혐의를 무죄로 봤다. 공소시효를 이유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도 면소했다. 특경법을 적용하지 않아 최대 형량이 무기징역에서 징역 10년으로 낮아졌고, 이해충돌 무죄 판단에 따라 검찰이 주장하는 범죄수익 7천814억원 추징을 다퉈볼 기회를 상실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민간업자들을 상대로 진행 중인 민사 손해배상 소송도 더 난삽해졌다. 대장동 사건처럼 의혹이 심대하고 법리적으로 다툴 사안이 많은 판결은 섣불리 봉합해선 곤란하다.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보는 게 상식적이다. 그런데도 항소포기로 봉인하겠다? 납득하기 어렵다. 형사소송법의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을 노린 무리수라는 의심을 살 만하다. 애매모호한 배임죄의 경우 차라리 대법원 판결까지 받아봤으면 어땠을까 싶다. 검찰 내부의 유난한 반발도 의뭉스럽다. 지난 3월 지귀연 재판부가 구속기간을 날짜가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를 결정했고, 심우정 전 검찰총장은 기다렸다는 듯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석방을 지휘했다. 지 판사, 심 전 총장 다 법적 상식을 심히 거슬렀다. 검찰 구성원들이 그땐 왜 침묵했나. 서울중앙지검의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불기소는 왜 모른 척했나. 반발과 항명도 선택적으로 하겠다? 1년 후면 문 닫아야 할 검찰이 성찰해야 할 대목이다. 하긴 선택적 기소와 자의적 수사는 정치검찰의 루틴이긴 했다. 대법원이 문화재 주변의 건설개발 규제를 완화하는 서울시의회 조례 개정이 적법하다고 판결하면서 종묘 앞 초고층 건물 신축이 가능해졌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문화유적지의 조망을 가로막는 142m 건물 건립이 타당하다고? 상식은 자연법이라는데 실정법은 때론 이렇듯 상식을 형해화한다. 18세기 독일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인간은 도덕법칙을 마음속에 품은 존재"라고 했다. 하지만 작금 우리 앞에 펼쳐지는 비상식적이고 생경한 장면들을 보면 칸트의 인식에 의구심이 들기도 한다. 논설위원 대장동 항소 포기 상식 배치 범죄수익 다퉈볼 기회 상실 '불이익 변경 금지' 노렸나 검찰, 尹 구속취소 땐 침묵 선택적 반발 의뭉스러워 박규완기자 wan@yeongnam.com
[자유성] 콩 파워게임
중국은 최대 콩 소비국이자 수입국이다. 세계 생산량의 60%를 먹어치운다. 지난해 중국의 콩 생산량이 2천605만t인데 비해 수입량은 1억503만t이었다. 미국은 세계 1위 콩 생산국이자 수출국이다. 미중 관세전쟁이 터지자 중국이 대미 전략 카드로 콩 수입 제재를 선택한 이유다. 게다가 일리노이·아이오와주(州) 등 콩 생산벨트는 공화당 몰표 지역이다. 아킬레스건을 노린 중국의 정밀 타격이었던 셈이다. 미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국은 추가 관세를 유보하고, 중국이 미국산 콩 수입을 재개하면서 갈등은 일단 가라앉았다. 하지만 미국이 콩 수출 대체시장을 지목하면서 하마터면 그 불똥이 한국으로 튈 뻔도 했다. 우리나라는 콩을 수입할 처지가 아니다. 국내 콩 생산량은 2021년 11만1천t에서 지난해 15만5천t으로 늘어났지만 1인당 콩 소비는 2015년 8kg에서 2024년 7.3kg으로 줄었기 때문이다. 미국인에게 콩은 기적의 작물이다. 2차 세계대전 후 식용유 부족 사태를 해결해준 게 콩기름이었고, 대량의 육류 생산 역시 콩 사료가 개발되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밀 가격이 폭락했을 때도 농가에서 대체작물로 콩을 재배해 위기를 벗어났다. 이 미국 콩의 원조가 우리나라 토종 장단콩이다. 우주 재배작물 1호도 콩이다. 2003년 미 항공우주국(NASA)은 무중력 우주공간에서 온도·수분·공기를 조절해 콩을 재배하는 데 성공했다. 지금은 소강상태이지만 미중 콩 파워게임은 언젠가 다시 도질 것이다. 최종 승자는 어딜까. 박규완 논설위원 박규완기자 wan@yeongnam.com
[박규완 칼럼] 싱커페이션
싱커페이션(syncopation)은 음악용어다. 한 마디 안에서 센박과 여린박이 뒤바뀌는 것으로, 여린박에 강세를 놓거나 센박을 연장하거나 붙임줄로 다음 머리에 연결해 만든다. 즉 강박이 강하지 않고 약박이 강세를 갖는 현상을 말한다. 재즈, 팝, 록 등 여러 장르에서 사용된다. 리듬 흐름에 변화를 주어 창의성과 다양성을 고양하고 긴장감과 흥미를 높이려는 의도일 텐데, 정작 싱커페이션이 절실한 분야는 정치 쪽이 아닐까 싶다. 예컨대 진보정권이 보수정권 같은 정책 기조를 시도하고 관철한다면 그게 바로 국정운영의 싱커페이션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미 취임사에서 '유연한 실용주의'를 강조하며 싱커페이션 의지를 내비쳤다. "박정희 정책도, 김대중 정책도 구분 없이 쓰겠다"고 했다. 경주 한일정상회담에서도 이 대통령은 스쿠버다이빙, 오토바이 라이딩 같은 다카이치 총리의 역동적 취미활동을 추어올리며 유화적 분위기를 연출했다. 국익을 위해서라면 친미·친일·친중 다해야 한다. 더욱이 북·러·중 밀착, 다자무역 파편화로 동북아 안보·경제지형이 급변하는 혼돈의 시대다. 이념만 따지며 피아(彼我)를 구분할 계제가 아니다. 실리 없는 과거사에 집착할 이유도 없다. 100달러짜리 지폐에 그려진 서사만으로도 위상을 가늠할 수 있는 벤자민 프랭클린. 그는 실용주의자다. 출판업자, 과학자, 외교관, 정치가, 교육자이며 펜실베이니아대(大) 설립자이기도 하다. 프랭클린의 실용주의 철학에 따라 펜실베이니아는 신학보다 과학, 라틴어보다 영어, 교리보다 실천을 가르쳤다. 그 펜실베이니아대에서 경제학을 전공한 두 거물이 지금 세계를 농락하듯 좌지우지한다. 한 명은 트럼프 대통령, 또 한 명은 머스크 테슬라 창업자다. 약탈적 관세로 자유무역질서를 교란했음에도 우린 트럼프의 환심을 사야할 처지다. APEC 때 신라 금관 모형을 선물한 이유다. 왕이 되고 싶어 하는 남자, 유난히 황금에 집착하는 트럼프의 취향을 저격했다. 금관 효과였을까. 트럼프는 이 대통령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요청을 하루 만에 승인했다. 30년 안보 숙원을 진보정권이 성사시켰으니 싱커페이션 사례다. 실익 위주로 펼쳤던 한미 관세협상도 "선방했다"는 평가를 받을 만하다. 김근식 국민의힘 송파병 당협위원장은 "차분하게 준비한 협상팀을 칭찬해주고 싶다"고 말했다. 하지만 더 많은 정책 싱커페이션이 필요하다. 이를테면 시장친화적 진보정권의 면모를 보여줘야 한다. 부동산 정책에선 공급을 우선하며,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고, 탈원전 기조는 폐기하는 게 낫겠다. 기업규제 파격 완화, 연구개발직 주 52시간 예외, 시장의 자율조정 기능 신뢰도 싱커페이션에 부합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달 고리 원전 2호기의 수명 연장 결정을 또 유보했다. 탈원전 이념에 박제돼 AI 시대의 폭증하는 전력수요를 감당하지 못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후환을 남길지 모른다. 1983년 상업운전을 시작한 고리 2호기는 2023년 40년의 설계수명이 만료되면서 가동이 중단됐다. 미국의 원전 설계수명 역시 40년이지만 최대 80년까지 연장한다. 국민의힘엔 좌클릭을 주문하고 싶다. 민생 진작을 위한 소비쿠폰을 현금 살포로 비하하지 않고, 집값을 잡기 위한 대출 규제에 역정내지 않으며, 때론 분배 정책에 방점을 찍는 따뜻한 보수정당은 어떤가. 국힘의 싱커페이션은 필시 중도층 흡인력을 높이고 여야 대립각을 누그러뜨릴 것이다. 싱커페이션이 4류 정치를 업그레이드할 키워드일 수 있다. 박규완기자 wan@yeongnam.com
[박규완 칼럼] 오만과 편견
# 안하무인=황당하고 무례했다.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얘기다. 상임위원장 자녀가 국정감사 기간 중 국회 사랑재에서 결혼식을 한다? 부적절한 처신이다. 나중에 지웠지만 모바일 청첩장에 카드 결제 링크를 걸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수금 본색을 드러낸 것"이라고 조롱했다. 지난 21일 과방위 국감 현장. 박정훈 국힘 의원이 류제명 과기부 2차관에게 "축의금 냈느냐?"고 묻자 류 차관은 "냈다"고 답변했다. 피감기관이라면 내지 않고 배길 재간이 있을까. 최민희 위원장의 변명은 해괴했다. 양자역학 공부하느라 딸 결혼식은 신경쓰지 못했다나. 동문서답인지 스무고개인지 헷갈린다. 축의금 반납 소동도 코미디 같은 얄궂은 풍경이다. 또 최 위원장은 과방위 비공개 국감에서 답변을 거부한 MBC 보도본부장을 퇴장시켰다. 갑질이거나 언론에 대한 오만의 발로다. 더욱이 MBC를 "국민의힘 편향방송"으로 몰아붙였다니 공감하기 어렵다. 면박을 주고 국감장에서 쫓아냈다면 박성제 전 MBC 사장의 지적대로 "지위를 이용한 안하무인"이다. MBC 기자회는 "공영방송 임원 퇴장 명령은 언론 자유에 대한 위협"이라며 반발했다. # 오불관언=4년 연속 국회 국감 회피. 김건희 논문 부실 검증 의혹을 받고 있는 국민대 김지용 이사장이 이 어려운 미션을 시전하고 있다. 국정감사철만 되면 어김없이 해외로 나른다. 폐소공포증이라면서 장거리 비행에 미국 장기 체류가 웬 말인가. 국회 교육위원회는 김건희 논문 표절 면죄부를 둘러싼 저간의 사정을 묻고자 매번 김 이사장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4년째 무위다. 박사학위는 취소됐으나 '멤버 yuji'란 신박한 콩글리시를 선보였던 학술지 게재 논문 등에 대한 의혹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김 이사장의 상습적 국감 기피는 '나는 그 일에 상관하지 않았다'는 암시로 비친다. 오불관언(吾不關焉)이다. 법망이 성기어 증언대에 세우지 못하는 건지,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는 김 이사장의 노하우가 탁월한 건지 가늠하기 어렵다. 국민의힘이 캄보디아 내 한인 감금·스캠 범죄를 두고 연일 이재명 정부를 공격한다. 오불관언? 하지만 국힘과 윤석열 정권은 캄보디아 사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윤 정부 때인 2023년 경찰청 외사국을 폐지해 국제 범죄 대응력 약화를 자초했고, 캄보디아에서 한인 납치범죄가 조직화할 때도 캄보디아에 대한 ODA(공적개발원조) 자금을 대폭 늘렸다. 그 과정에서 김건희-통일교 커넥션이 작동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졌다. 조현 외교부의 미숙한 일처리와 늑장 대응 또한 비난받아 마땅하다. # 급심경단="모든 국민이 강남에 살 이유는 없다". 문재인 정부 때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설화다. 정작 본인은 강남에 살면서 던진 이 말은 아파트값 상승과 맞물리면서 국민의 공분을 샀다. 이상경 전 국토부 1차관의 "집값 떨어지면 돈 모아 사라"는 발언은 장 전 실장과 내용이 다르지만 맥락은 관통한다. 이 전 차관은 분당 아파트를 살 때 갭투자를 했다. 내로남불 언행과 폐쇄적 편견이 닮은꼴이다. 급심경단(汲深綆短)은 깊은 우물물을 긷기에는 두레박 줄이 짧다는 뜻으로, 능력이 모자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복기왕 민주당 의원은 "15억이면 서민 아파트"라고 말했다가 여론의 역풍을 맞았다. 잇단 설화는 정부여당 능력에 의구심을 촉발한다. 10·15 대책의 연착륙도 시험대에 올랐다. 공급 로드맵을 포함한 후속 대책이 실력의 가늠자가 될 듯싶다. 논설위원 최민희 딸 혼사 축의금 소동 보도본부장 쫓아내는 무례도 국민대 이사장 4년 국감 회피 정부여당 설화 능력 의구심 10·15 대책 시험대에 올라 박규완기자 wan@yeongnam.com
[자유성] APEC
APEC은 환태평양 연안 국가들의 무역 촉진과 경제 협력을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로,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의 약어다. 1989년 밥 호크 호주 총리의 제안에 따라 한국·미국·일본 등 12개국의 각료 협의체로 출범했으며, 지금은 21개 회원으로 구성돼 있다. 1993년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의 제안으로 정상회의로 격상돼 정상급 다자외교 행사로 발전했다. 제1차 APEC 정상회의는 미국 시애틀에서 열렸다. 각국이 국가가 아닌 경제권을 대표해 참여하는 독특한 구조인데, 중국과 대만·홍콩의 지위 문제에 대한 정치적 타협의 결과다. 싱가포르에 본부를 두고 있다. 장기적 목표는 역내 무역·투자 자유화를 통한 경제공동체 달성이지만, 단기적으론 경제·기술 협력 및 재화·용역의 자유로운 이동을 추구한다. 개방적 지역주의 표방도 APEC의 특징이다. 즉 역외국에 대한 배타적 지역주의를 지양한다. APEC 회원들은 GDP(국내총생산) 규모, 경제구조, 역사, 문화 등이 다양하다. 전원합의제에 의한 의사 결정은 그래서 역설적이다. APEC은 세계 인구의 37%, 상품 교역량의 50.9%, GDP의 61.3%를 차지하는 거대 경제협력체다. 그 APEC 회의가 경주에서 열리고 있다. 하이라이트는 젠슨 황·손정의 등 글로벌 빅샷이 총출동하는 CEO 서밋, 그리고 정상회의다. 경주 APEC의 담론은 무역 및 투자 증진, AI, 인구변화 등이다. 유의미한 결론 도출을 기대한다. 박규완 논설위원 박규완기자 wan@yeongnam.com
[자유성] 에브리싱 랠리
에브리싱 랠리는 주식, 가상화폐, 금, 원자재 등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이 동시에 오르는 이례적 현상을 말한다. 통상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의 가격 추이는 반비례한다. 주식과 금값이 초유의 강세를 보이는 작금의 상황이 에브리싱 랠리라는 평가가 나온다. 금은 '최후의 피난처'로 불리는 전통적 안전자산이다. 하지만 이번 랠리의 견인차는 금이다. 국제 금 시세는 사상 처음 온스당 4천 달러를 돌파했다. 인플레이션과 금리인하 전망, 트럼프발 불확실성이 겹치며 금 랠리에 최상의 시나리오가 펼쳐졌다는 분석이다. 국내 금값은 '김치 프리미엄'이 더해져 연초 대비 70% 가량 올랐다. 코스피의 기세도 만만찮다. 3천700선을 넘어서 전인미답의 4천 고지를 넘본다. 올해만 50% 넘게 상승했다. 오픈 AI와 대규모 HBM(고대역폭 메모리) 공급 계약을 체결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한몫했다. 시총 상위 종목의 힘이다. 미국·일본·유럽 증시도 강세다. S&P500은 지난달까지 3개월 동안 25차례나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AI 물결을 탄 빅테크 기업의 공이 컸다. 하지만 이번 랠리는 진정한 에브리싱 랠리는 아니다. 원유와 달러는 랠리에서 소외됐고, 한국 국채 가격은 약세다. 5년 전 랠리 땐 양적완화에 따른 풍부한 유동성이 자산가격을 밀어 올렸으나, 지금은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선택적 에브리싱 랠리'다. 금이 랠리의 주역이 된 이유이기도 하다. 랠리의 끝이 어딜지 자못 궁금하다. 리스크 관리와 리밸런싱이 더 중요해졌다. 박규완기자 wan@yeongnam.com
[박규완 칼럼] 애덤 스미스에게 묻는다
# 보호무역주의 도미노=도미노 현상은 나란히 세워진 도미노 중 하나가 쓰러지면 순차적으로 다 쓰러지듯 특정 사건이 다른 사건을 연쇄적으로 초래해 대규모 사회현상으로 커지는 것을 말한다. 핵 도미노 현상은 한 국가가 핵무기를 개발하면 이웃 국가들도 핵무기를 개발하는 연쇄반응을 의미한다. 인도와 파키스탄 사례가 대표적이다. 한국, 일본, 대만은 동북아 핵 도미노 잠재 국가들이다. 과거 미국이 내세운 베트남 참전 당위성도 도미노 이론이었다. 베트남이 공산화되면 인접국이 연쇄적으로 공산화된다는 논리였다. 환경 분야에도 산림 파괴, 빙하 해빙 등이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도미노 이론이 유효하다. 유럽연합(EU)의 철강 관세 인상은 보호무역 도미노 현상의 신호탄으로 비친다. 미국과 대척점에 서야 할 EU의 선택이 똑같이 관세장벽이라니 꽤나 의뭉스럽다. 아시아와 중동산 철강이 미국 대신 유럽으로 몰릴 가능성이 커지면서 EU도 자국 산업 보호에 나선 모양새다. 미국과 EU는 우리 철강 수출의 양대 시장이어서 한국엔 충격파다. 보호무역 사조는 철강에만 국한되지 않을 것이다. 반도체·배터리·전기차 등 전략산업으로까지 확산할 공산이 크다. '트럼프 트리거'로 인해 세계 교역질서가 자유무역에서 '전략적 보호무역'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진단이 벌써 나온다. 멕시코는 지난달 FTA 미체결국에 대해 50% 관세 부과를 결정하며 보호무역 대열에 올라탔다. 보호무역주의를 점화(點火)한 트럼프의 원죄가 무겁다. # 애덤 스미스의 절대생산비설=절대생산비설은 국가 간 생산비의 절대적 차이에 근거해 무역의 발생 원인과 이익을 설명하는 고전 이론이다. 영국 경제학자 애덤 스미스는 저서 '국부론'(1776년)에서 분업과 노동 전문화가 생산성을 높이고, 국가 간 교역이 국부를 증대시킨다고 설파했다. 절대생산비설은 자본·토지 등 생산요소를 고루 반영하지 않았고, 생산비의 비교우위를 포착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긴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무역의 이론적 토대가 됐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이를 증명하듯 18세기 말 세계 일인당 소득이 급격히 늘어난다. 자유무역 확산이 변곡점이 됐다. 국제 분업이 생산성 향상과 기술 숙련을 견인한 까닭이다. 절대생산비설은 리카도의 비교생산비설로 진화한다. 21세기의 국제 분업 체계는 더 정치(精緻)하고 촘촘해졌다. 전 산업에 걸쳐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 글로벌 가치 사슬이 정교하게 작동하며 분업의 효용성을 창출한다. 헨리 패럴 미 조지워싱턴대 교수는 글로벌 가치 사슬을 분업이 낳은 '상호의존 네트워크'라고 정의했다. 한데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폭탄에 더해 세계 공장의 미국 이전과 동맹국의 대미 투자를 강압한다. 상호의존 네트워크를 타격하는 행태들이다. 약탈적 관세가 MAGA의 본령이 아닐진대 속물적 겁박 행위는 미국의 체면만 깎을 뿐이다. 국제 분업의 효용성을 누실하는 보호무역은 '루즈-루즈 게임'이 될 수밖에 없다. 어떤 저의든 보호무역 사조는 글로벌 성장 동력을 훼손한다. 트럼프는 세계 무역질서를 파괴해 경제 대공황을 가속화했던 스무트-홀리법의 흑역사를 기억해야 한다. 애덤 스미스는 '보이지 않는 손'으로 시장경제의 순기능을 물 흐르듯이 설명했고, 국제 분업 이론으로 자유무역의 상호 이득을 명쾌하게 실증했다. 그 애덤 스미스가 지금의 트럼프를 본다면 어떤 생각을 할까. 애덤 스미스에게 묻고 싶다. 트럼프가 촉발한 보호무역 도미노에 대한 해법을. 박규완기자 wa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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