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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규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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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규완 칼럼] 비토크라시와 폴리코노미
# 양곡관리법, 간호법, 노란봉투법, 방송3법. 낯설지 않은 이들 법안을 관통하는 단어는 '시행 불발'이다. 민주당 발의-국회 통과-대통령 거부권 행사-폐기 수순을 밟은 게 데칼코마니다. 민주당의 입법안은 자주 대통령 거부권에 제동이 걸렸다.그런가 하면, 국민의힘과 정부 정책은 민주당의 다수 의석에 막힌다. 정부 재량은 딱 시행령 개정까지다. 법률 제·개정 사안은 거야의 벽을 넘어야 한다. 정부가 하릴없이 '정책 공수표'를 남발하는 이유다.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 등이 국회 상임위에 묶여 있다. '비토크라시(vetocracy·거부민주주의)'의 명징한 단면이다. 비토크라시는 프랜시스 후쿠야마 스탠퍼드대 교수가 2013년 미국의 양당 정치를 비판하며 쓴 용어다.'김건희 특검법'은 대통령 거부권의 화룡점정이며 비토크라시 정국의 분수령이다. 민주당은 28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과 대장동 50억클럽 쌍특검법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한다.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국민 70%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에 반대했다. 찬성 여론은 20%. 당정대 협의회에서 특검법 수용 불가 입장을 정리했지만 후폭풍이 만만찮을 전망이다. 국회 재의결에서 부결을 100% 장담하기도 어렵다. 재의결 표결은 무기명 투표다. '공천 학살' 피해의원들의 반란 충동을 부추길 소지가 다분하다. 민심을 거스른다는 점도 부담이다. '한동훈 비대위'의 뇌관이자 시험대다.# 대런 애쓰모글루 MIT 교수의 공동저서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는 국가 실패의 원인을 분석하고 번영의 풍향계를 제시하는 '신국부론'이다. 포용적 정치제도가 포용적 경제제도를 만든다며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착취적 정치를 국가 실패 이유로 꼽는다. '폴리코노미(policonomy)'는 정치가 경제를 휘두르는 현상을 말한다. 내년은 글로벌 선거의 해다. 한국 총선, 미국 대선, 인도 총선을 비롯해 세계 40개국에서 총선과 대선이 펼쳐진다. 선거는 폴리코노미를 심화하고 폴리코노미는 포퓰리즘을 낳는다.우리도 총선 목전의 폴리코노미 현상이 심상찮다. 주식 양도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조정한 게 대표적이다. 대주주의 연말 매도 폭탄을 막아 개미 투자자들을 보호하겠다고? 그들의 표심을 얻겠다는 속내 아닐까. 주식투자 인구 1천400만명의 0.05%에 불과한 대주주 기준을 더 완화하는 게 경제민주화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다. 조세원칙에도 어긋나는 '큰손' 우대정책에 불과하다. 10억원 기준을 내년까지 유지하기로 한 여야 합의도 깼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이달 초까지만 해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공매도 전면 금지도 시행 열흘 전까지 금융위원장이 부정적 견해를 피력하지 않았나. 경제 논리가 정략 정치에 휘둘렸다는 방증이다. 은행권이 자영업자 187만명에게 평균 85만원의 이자를 돌려주는 '민생 금융지원 방안'도 폴리코노미 성격이 강하다. 소득·자산을 따지지 않아 '부자 사장님'까지 혜택을 보는 데다 2금융권과 대부업체가 제외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비토크라시와 폴리코노미는 여의도 정치의 최대 난제이기도 하다. 비토크라시는 지루한 길항정국의 산물이자 양당 정치의 후과다. 폴리코노미는 승자독식 선거의 질곡이다. 대화정치의 물꼬를 틀 제3당 출현과 유권자의 공약·정책 리터러시가 필요한 시간이다.박규완 논설위원논설위원
[박규완 칼럼] 외연 확대와 '한동훈 비대위'
"'DJP 연합'은 과거의 적이라도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남북평화, 지역주의 타파에 뜻이 같다면 함께 정치할 수 있음을 증명했다. 나의 민주화 경력과 JP의 국정 경험의 결합이 국민에게 신뢰를 줬다. 선거 때마다 색깔론에 시달렸던 나로서는 보수층 지지기반을 넓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야합이란 비판이 없지 않았지만 호남 고립 구도를 깨고 충청권 표심을 위해서는 자민련과의 연합이 불가피했다."(김대중 육성 회고록) 1997년 대선에서 '진보의 적자' 김대중이 '끈끈한 보수' 김종필을 끌어들인 'DJP 연합'은 외연 확대와 덧셈정치의 전범(典範)으로 회자된다. 대선 승리를 견인한 신의 한 수였다.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 출범이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갔다. '21년 검사 한동훈'에게는 낯선 정치무대다. 굳이 수사 필모그래피를 동원하지 않더라도 칼잡이 검사로서의 내공은 자타가 공인한다. 대중적 인기와 영향력은 한동훈만의 자산이다. 현대고 동기인 배우 이정재와 식사 한 번 했는데 대상홀딩스 주가가 폭등했다. 한국갤럽의 차기 지도자 선호조사에선 여권 1위, 이재명에 이어 전체 2위였다. 말재간도 남다르다. "여의도 정치문법보다 5천만 국민의 문법으로 말하겠다".하지만 중도층 소구력과 확장성에선 의문부호가 찍힌다. 국민의힘 비윤계 의원들의 비토 기류도 외연 확대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지지층 성향도 확연히 갈린다. 지지층의 54%가 60대 이상 고령층이다. 민주당 지지자는 1%만 한동훈 장관을 지지한다. 총선 조타수 역할엔 아킬레스건이다.정치판은 명쾌한 답이 없는 회색지대다. 그래서 정치를 조정과 타협의 예술이라고 한다. 한 장관이 그 시험대에 올랐다. 얄궂게도 '한동훈 비대위'에 반대한 비윤 최재형 의원이 제시한 길이 모범답안이다. "비대위원장은 야당과의 정쟁 프레임에서 벗어나 혁신과 미래 비전을 보여주고 지지층의 외연을 확장해야 한다". 수직적 당정관계 극복도 딜레마다. "윤석열 대통령 아바타를 당 대표 만들어서 그 선거가 되겠느냐."(홍준표 대구시장) "'용산'도 싫고 '개딸'도 싫다"는 게 요즘 민심이다. 여야 모두 중도층·무당층에 어필하지 못한다는 방증이다. 중원은 무주공산이나 다름없다. 제3지대를 노리는 신당은 아직 파괴력을 가늠하기 어렵다. 중원 장악이 총선의 승리 방정식이 될 수밖에 없다.1993년 빌 클린턴의 민주당 정부 출범 후 자주 정책 혼선이 빚어졌다. 언론과 공화당은 클린턴과 그의 참모를 "아칸소의 꼬마들"이라며 조롱했다. 클린턴 대통령은 그러나 화려하게 부활했다. 해법은 외연 넓히기. 클린턴은 진영을 따지지 않고 전문성 있는 중량급 인사를 내각과 백악관 참모진으로 재편했다. 공화당 출신 데이비드 거건을 공보담당으로 발탁했다. 말하자면 덧셈정치였다. 효과는 놀라웠다. 중도적 정책들이 시행되며 지지율이 상승했다. 의회와의 관계도 매끄러워졌다.윤석열 대통령은 외연을 넓히지 못했다. 이준석·안철수와의 대선 연합을 해체하고 이념전쟁을 벌이며 우군의 영토를 축소했다. 검사·지인·보수만 기용하는 코드인사로 정책의 포용성을 상실했다. 이를테면 뺄셈정치다. "이발을 하는데 여당 비대위원장 뉴스를 듣던 이발사가 '한 사람만 바뀌면 되는데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고 했다."(최재형 의원) 그 '한 사람'이 누군지는 다 알 것이다. 그가 바뀌면 '한동훈 비대위'의 성공 확률이 높아진다. 논설위원박규완 논설위원
[박규완 칼럼] '떡볶이 먹방'에까지 대기업 총수를…
정치가 생물이듯 민심도 변화무쌍하게 흐른다. 때론 도도하게 침잠하고 때론 격정적으로 출렁인다. 정부여당을 향한 민심이 심상치 않은 모양이다.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선 정부 견제론이 51%로 정부 지원론 35%를 압도했다. 국민의힘이 4·10 총선 판세를 자체 분석한 결과도 충격적이다. 서울 49개 의석 중 '우세' 지역이 6곳뿐이라고 한다. 왜일까. 민심 이반을 촉발했을 법한 장면들이 있기는 하다.# 병풍용 기업인 윤석열 대통령과 대기업 총수들의 떡볶이 먹방. 지난 6일 부산 깡통시장에서 연출된 생경한 장면이다. 민주당의 주장대로 엑스포 참패 책임을 'n분의 1'로 나누겠다는 속내는 아닐지라도 분초를 다투는 재벌 총수를 대통령 들러리로 세운 저의가 의뭉스럽다.대통령의 해외순방 때마다 대기업 회장을 대동하는 관례도 이제 깨야 할 때가 됐다. 대외 경제협력의 지평을 넓힌다는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억지 춘향' 노릇을 한 총수가 적지 않았을 터다. 게다가 엑스포 유치 실패에 따른 부산 민심 다독이는 데까지 기업인을 동원했으니….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 '자유'와 '시장경제'가 무색해진다. # 무데뽀 인사김홍일 권익위원장을 방통위원장으로 지명한 게 대표적이다. 윤 정부의 방송 장악 복심이 노골적으로 드러난다. 김 위원장은 방송통신 분야에 전문성이 없고 특수부 검사 출신인 데다 윤 대통령 측근이다. 다 감점요인들이다. '정치검사' 굴레에서도 자유롭지 않다. 서울중앙지검 3차장 시절 이명박 후보 BBK 주가조작 의혹과 도곡동 땅 차명 보유 의혹 수사를 담당해 이 후보에게 면죄부를 준 이력이 있어서다.윤석열 정부 2기 개각 역시 감동이 없다. 업무의 전문성을 살리지 못했고 '내부 돌려막기' 성격이 강하다. 국정 쇄신의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진영과 학연, 세대를 뛰어넘는 인재 등용이 아쉽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의 음주운전·폭력 전과도 논란을 보탰다. 법무부의 검증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의문이다. # 편파·저인망 수사검찰이 지난 4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법인카드 유용 의혹 수사를 위해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했다. 검사와 수사관 40여 명을 동원해 비서실, 총무과는 물론 법인카드를 사용한 과일가게, 세탁소까지 탈탈 털었다. 법인카드 유용 의혹은 지난해 2월 불거져 4월 경기남부경찰청이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하면서 강제수사에 나섰고 검찰이 지난해 9월 기소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검찰의 집요함이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볼멘소리에 묻어난다. "취임 후 검찰이 무려 14번, 날짜로 따져 54일, 약 7만건의 자료를 압수해갔다. 과잉·괴롭히기·저인망식 무도한 정치수사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거들었다. "이재명 수사는 2년간 전 검찰력을 동원해 마무리됐고, 법원의 판단 절차만 남았는데 아직도 할 게 있느냐". 한데 검찰의 그 흔한 압수수색이 김건희 여사 쪽에선 '관망 모드'로 돌변한다. 명품가방 수수, 허위 학력·경력 기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꽤 많은 의혹에 휩싸여 있는데도 말이다. 세탁소·과일가게 수색할 여력으로 권력의 심부(深部)를 들여다볼 의지는 없는지 묻고 싶다. 논설위원박규완 논설위원
[박규완 칼럼] 영화 '서울의 봄'과 '암살'의 은유
#1 "역사가 스포일러"라고 했던가. 누구나 아는 뻔한 결말인데도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한다. 영화 '서울의 봄'은 질곡의 현대사 한가운데를 들춘다. 1979년 12월12일 전두환 등 신군부 세력이 수도 서울에서 벌인 군사반란을 촘촘한 서사로 엮어낸다. 그날 밤 9시간이 결국 보안사령관 전두광(황정민)과 수도경비사령관 이태신(정우성)의 대결로 응축되며 불의와 정의의 싸움이란 프레임을 구축한다. 주도면밀한 복선(伏線)이다. 때론 역사는 잔인하다. "실패하면 반역, 성공하면 혁명 아입니까?" 영화 속 전두광의 대사처럼 성공한 쿠데타로 불의한 정권이 탄생했다. 그 정권의 슬로건이 '정의사회 구현'이었다니. 반란을 주도한 정치군인들은 5공화국에서 진급도 하고 장관도 하고 국회의원도 하며 개국공신의 권세를 누렸다. 하지만 장태완 수경사령관을 비롯해 진압군 편에 선 실존 인물과 가족은 멸문지화의 고초를 겪는다. '서울의 봄'은 '대중적 코드'에 충실했다. 개봉 14일 만에 500만 관객을 동원한 자력(磁力)이기도 하다. 팩트 위에 적절히 허구를 얹어 생동감과 긴박감을 유발해낸다. 경북궁 앞 대치 장면이 '윤색의 테크닉'이다. 상업영화의 한계도 넘어섰다. 흥행에만 천착했다면 오히려 흥행을 견인한 '감동'이 없었을지 모른다. 느릿한 엔딩곡은 마치 레퀴엠처럼 스러져간 '참군인'들을 위무한다. #2 2015년 개봉한 영화 '암살'은 일제강점기인 1933년을 시대적 배경으로 경성, 상해, 만주로 공간적 무대를 확장한다. 김원봉이 상해 임시정부로 찾아와 친일 사업가 강인국과 간도 참변의 주범 가와구치 소장의 암살을 제안하고 독립군 저격수 안옥윤(전지현), '속사포' 추상옥, 폭발물 전문가 황덕삼이 암살조로 꾸려지는데…. 항일투쟁의 무거운 소재를 액션활극으로 버무린 내공, 쌍둥이 자매를 등장시킨 인물 설정의 상상력이 재미를 더한다. 괜히 1천만 관객이 봤을까. 안옥윤은 경북 영양 출신 항일투사 남자현이 모델이다. '암살'에도 시대정신이 녹아 있다. 결정적 순간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다. 해방 후 경찰 고위직으로 출세한 밀정 염석진(이정재)은 반민특위에 회부되지만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는다. 그 무죄는 친일파 전체에 대한 무죄를 은유한다. 그러나 안옥윤은 거리에서 염석진을 처단한다. 법을 대신한 단죄다. 그녀의 총구와 반민특위를 해체해 친일청산의 소명을 팽개친 이승만 정권이 묘하게 오버랩 된다. #3 '서울의 봄'과 '암살'을 관통하는 코드는 시대정신과 선과 악의 이분법이다. '서울의 봄'은 12·12가 군사반란이었음을 각인하고, '암살'은 독립군의 신산했던 족적과 희생을 조명하며 친일청산이란 묵직한 화두를 던진다. 각각 다른 영화이지만 정의의 편에 진압군과 독립군이 등치하는 구도를 형성한다.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 진압군 가족이 인고의 시간을 보냈듯 항일투사 후손들은 곤궁한 삶을 이어간다. 반면, 반란군과 친일파는 득세하고 호사를 누린다. 이 역사의 아이러니를 영화는 놓치지 않는다. 영화가 진압군과 독립군의 비극을 완전히 치유하진 못한다. 그러나 그 아픔을 어루만지며 역사적 진실을 후세에 알려 준다. 일종의 정화기능이자 역사 바로 세우기다. 정의의 카타르시스다. 영화는 질곡의 역사 옆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영화를 본다.논설위원 논설위원
[박규완 칼럼] 신당의 계절
총선이 다가오면 어김없이 신당 소문이 정가를 배회한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도 신당설에 가세했다. "여러 갈래의 모색이 있지요. 국가를 위해서 제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항상 골똘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28일 백범김구기념관). 창당을 묻는 기자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신당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 비명계의 '간판'이란 점에서 이낙연 신당은 양당 총선 구도에 균열을 일으킬 휘발성이 잠재한다.앞서 이 전 대표는 "전우들의 시체 위에서 응원가를 부를 수 없다"고 말했다. 비명계 공천 학살이 창당의 동력이라는 함의로 읽힌다. 창당 시계가 앞당겨질 수도 있다. 실제 이낙연계 원외 인사들이 주도하는 '민주주의실천행동'은 시민 발기인 모집에 들어갔다고 한다.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미 루비콘강을 건넜다. 갈리아 회군은 불가능하다. 이낙연 신당이 가시화되면 이준석 신당과 함께 4파전 구도를 형성한다. 4파전? 감칠맛 총선을 예고하는 스펙터클한 시나리오다. 신당이 진보와 보수 세력의 분화라는 점에서 예측불가나 박빙의 선거구가 확대될 개연성이 높다. 중도·무당층, 스윙보터의 몸값도 높아진다. 각 당의 구애 전략과 필살기는 선거의 또 다른 재밋거리다.신당이 정치개혁과 공천혁신을 추동할 트리거가 된다면 금상첨화다. 이래저래 유권자의 흡입력을 돋울 소재는 풍부해진다. 선거법 개정과 위성정당의 출현, 병립형·준연동제의 향방이 신당 로드맵에 뭉뚱그려지는 것도 나쁘지 않다. 정의당 탈당 의사를 밝힌 장혜영·유호정 의원도 신당 창당을 시사했다. 이준석은 금태섭 전 의원을 만났고, 이낙연은 민주당 대표 시절 양향자 최고위원과의 인연을 소환했다. 신당끼리의 합종연횡이 소소한 가십이 될 듯싶다.윤석열 신당설도 침잠해 있을 뿐 완전히 사장된 건 아니다. "창당 가능성 제로"(이용 국민의힘 의원). 선 긋기에도 불구하고 선거 판세에 따라 표면화할 가능성은 상존한다. '간판갈이식 창당'은 그리 어려운 작업도 아니다. 총선을 앞둔 1995년 12월 당시 김영삼 대통령이 민자당을 신한국당으로 바꾼 게 대표적이다. 제3지대까지 아우르는 '합당식 창당'이라면 난이도가 한참 높아진다. '빅텐트 정당'은 대통령 지지율 반등이 전제돼야 하는 데다 윤석열 대통령의 정체성이 중도층에 어필할지도 의문부호다.김대중 전 대통령은 2000년 16대 총선 때 운동권 출신 '젊은 피' 수혈과 전문가 영입으로 새천년민주당을 창당해 선전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집권 초 열린우리당을 창당하는 승부수를 띄워 압승한 전례도 있다. 대구경북의 극적인 장면은 1996년 총선에서의 자민련 '녹색 돌풍'이다. 대구 의석 13석 중 신한국당이 2석을 얻은 반면 자민련(김종필 총재)이 8석을 차지하는 신공을 연출했다. 이준석 전 대표가 "1996년의 변화를 다시 한번 만들어 달라"고 하는 이유다.거대 양당의 조타수 김기현 대표와 이재명 대표의 비호감도는 높다. 둘 다 부정적 여론이 61%다. 이 지점이 신당이 파고들 공간이다. 신당의 성공여부는 '간판스타'의 존재 유무와 겹친다. 강력한 카리스마 '3김'과 안철수 신당 정도만 여의도에 안착했다. 이낙연 신당은 현실화될까. 이준석과 이낙연은 바람을 일으킬 수 있을까. 신당의 파괴력이 양당 카르텔을 깰 수 있을까. 4·10 총선의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다.논설위원논설위원
[박규완 칼럼] 페로니즘의 終焉
#1 뮤지컬 '에비타'는 1978년 런던에서 초연된 작품이다. 에비타. 제29대 아르헨티나 대통령 후안 페론의 부인 에바 페론의 애칭이다. 그녀의 삶은 짧았지만 강렬했다. 통째 스토리텔링이자 한 편의 영화다. 시골 농장주와 정부(情婦)의 사생아, 15세 가출, 삼류 배우, 페론 대령과의 운명적 만남, 남편의 대통령 당선, 영부인 전성시대, 33세로 요절…. 1946~1955년 아르헨티나의 정치와 경제, 역사는 페론 부부에 의해 조각됐다.후안 페론은 재임 중 기간산업의 국유화, 외국자본 축출, 노동자 처우 개선 등 사회주의적 대중영합 정책을 펼쳤다. 이른바 페로니즘이다. 그러나 페로니즘은 포퓰리즘과 동의어였다. 무리한 선심성 정책은 국고를 탕진했고 인플레이션과 실업난을 야기했다. 결국 후안 페론은 군부 쿠데타로 실각한다. 뮤지컬 '에비타'에서 여주인공이 부르는 'Don't cry for me Argentina'는 에바 페론의 추억을 소환한다. 하지만 페로니즘은 아르헨티나 추락의 단초였다. 세계 5위 경제대국은 그렇게 무너졌다.#2 2023년의 아르헨티나. 대선은 반전에 반전을 거듭했다. 지난 8월 대선 예비선거에서 밀레이 하원의원이 1위를 차지하는 이변을 연출했다. 극단적 자유시장경제주의자 밀레이는 18개 정부부처 중 10개를 폐쇄하고 미국 달러를 법정통화로 채택하겠다는 파격적 공약을 내걸었다.10월 대선에선 뒤집혔다. 현 좌파 정부의 경제장관 마사 후보가 37%를 득표해 1위로 올라섰다. 마사는 집권 프리미엄을 최대치로 살렸다. 근로소득세를 깎아주고 부가세 일부를 환급해줬다. 연금 생활자에겐 보너스를 뿌렸다. 연 140%의 물가상승률, IMF(국제통화기금)에 430억달러 빚을 지고 있는 나라에서 벌어진 막장 돈 살포였다. 하지만 지난 20일 결선 투표에서 유권자들은 밀레이 후보를 최종 선택했다. 경제난과 살인적 인플레에 민심이 돌아섰다. 언론의 표현대로 '페로니즘의 종언'이다.#3 여당이 기어이 '김포·서울 통합특별법'을 발의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025년 1월1일부로 서울시 김포구가 된다. 하지만 실현 가능성은 낮다.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어서다. 물론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얻는다는 가정법이라면 급물살을 탈 수 있다. 한데 '국힘 150석'은 '미션 임파서블'에 가깝다. 의원 입법을 우회하더라도 경기도의회와 서울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총선용 정치 쇼"라고 비난한 이유다. '메가 서울' 구상은 국토균형발전, 지방소멸, 저출생 같은 시대적 과제와 함께 논의해야 하며 사회적 공론이 필요하다. 총선 목전에 불쑥 던질 단발성 이벤트가 아니다. 공매도 전면 금지, 주식 양도세 완화, 일회용품 사용 무기한 연장도 지나치게 즉흥적이다. 표심(票心)에 영합했다는 의구심을 살 만하다.숙의 없는 정부 정책의 급발진은 위험하다. 그 데미지는 오롯이 국민에게 전가된다. 우리 보수정권의 정책 급조(急造)를 아르헨티나의 페로니즘에 비길 수는 없다. '양과 질'이 다 다르다. 하지만 닮은 구석이 있긴 하다. '대중영합' 테제와 '선거용'이란 지향점이 그렇다. 근대 보수주의 창시자로 불리는 영국 정치학자 에드먼드 버크는 보수의 정체성을 '전통주의, 질서주의, 점진주의'로 규정했다. 개혁과 변화를 주의 깊고 신중하게 추진하는 것이 보수의 장점이라고도 했다. 정부여당의 정책 급변침은 전혀 보수정권답지 않다.논설위원논설위원
[박규완 칼럼] 혁신은 지난하다
일본은 장수기업의 나라다. 200년 넘게 존속하는 기업이 3천개, 100년 이상 된 기업은 5만개나 된다. 전 세계의 장수기업을 다 합쳐도 일본보다 적다. 노무라 증권이 일본기업의 장수 이유 네 가지를 꼽았다. 첫째, 긴 호흡으로 멀리 내다보고 경영한다. 단기 이익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둘째, 본업에 충실한다. 문어발 경영과는 거리가 멀다. 셋째는 윤리경영. 그야말로 'I am 신뢰'다. 그래도 장수기업의 핵심 키워드는 끊임없는 '혁신'이다. 미국은 혁신의 나라다. 1994년의 인터넷 혁신, 2008년 애플의 모바일 혁신, 오픈AI가 주도한 생성형 AI 혁신이 모두 미국에서 이루어졌다. 스티브 잡스는 자주 혁신의 아이콘으로 꼽힌다. 지난해 미국에서 출간된 서적 중 '혁신'을 담은 책이 300가지가 넘고, 교육목적에 '혁신'을 포함한 경영대학원 비율이 28%에 이른다. 대기업의 43%는 혁신담당 임원을 두고 있다.혁신은 이미 기업의 '생존 방정식'이다. 정작 혁신이 일어나야 할 곳은 우리 정치판이다. 하지만 국회의원들은 여전히 200개 가까운 특권에 포획돼 있다. 여의도가 혁신 무풍지대였다는 방증이다. 항공기 비즈니스석, KTX 공짜는 맛보기다. 국고 지원을 받고도 후원회, 출판기념회를 통해 정치자금을 모금한다. 거짓말까지 방어해주는 면책특권도 누린다. 불체포특권은 형사사법 칼날을 막아주는 방탄조끼다.국회의원은 4급 보좌관 2명, 5급 비서관 2명 등 9명의 보좌진을 둘 수 있다. 의원 세비, 업무 추진비, 차량 유류비, 보좌진 급여를 포함하면 의원 1인당 연간 7억원 넘는 국민세금이 들어간다. 가성비 최악의 집단이란 비판이 나올 만하다. 의원들은 1년에 1억5천만원, 선거가 있는 해엔 3억원까지 모금할 수 있다. 게다가 15% 이상 득표하면 선거비용 전액을 국고에서 환급받는다. 써도 또 생기는 '화수분'이다. '선거 재테크'가 가능한 구조다.혁신은 지난(至難)하다.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는 '대사면'을 1호 안건으로 던졌지만 김재원 전 최고위원만을 위한 얄궂은 사면이 되고 말았다. '중진·친윤 험지 출마' 혁신안은 붕 떠 있는 상태다. 주호영 의원이 대구 고수 의사를 밝혔고 장제원 의원도 거부했다. 김기현 대표는 "당 리더십을 흔드는 급발진"이라며 혁신위에 태클을 걸었다. 전권을 주겠다더니…. 기득권의 항력(抗力)이다. '희생' 콘셉트 혁신안은 최고위에서도 의결이 유보됐다. 혁신위가 제안한 △불체포특권 등 의원 특권 포기 △구속될 경우 세비 전면 박탈 등은 눈여겨볼 개혁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지금까지 여의도를 지배해온 '정치 문법'을 바꾸지 않고는 실현 불가능하다. '외부에서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운동하는 물체는 계속 그 상태로 운동하려 하고, 정지해 있는 물체는 계속 정지해 있으려고 한다'. 뉴턴의 제1 법칙이라고도 하는 관성의 법칙이다. 지시식변(知時識變). 때를 알고 변할 줄 알아야 한다는 뜻이다. 변하려면 관성을 깨야 한다. 그러려면 내부 추동력과 외부 충격이 함께 필요하다. 이준석 신당이 외부 충격이 될지도 관전 포인트다. 신당의 경쟁력이 국민의힘 공천 혁신의 단초가 될 수 있어서다. 내부 추력(推力)은 혁신위 몫이다. 인요한 혁신위의 성공 관건은 '용산 패권' 구도 혁파와 공천룰 개혁이다.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도 중요하다. '궁극의 파워'를 넘어설 동력과 강단이 있을까. 논설위원박규완 논설위원
[박규완 칼럼] 서울은 이미 '메가'다
여당이 '메가시티 서울' 추진에 액셀러레이터를 밟았다. 태스크포스를 특위로 격상하고 국회의원을 포함한 위원 17명을 임명했다. 서울 편입의 외연도 넓힐 모양이다. 김포 편입을 신호탄으로 서울 통근·통학 비율이 높은 하남·과천·구리·광명·남양주까지 아우르겠다는 속내를 비쳤다. 과연 서울 확장이라는 '금단의 문'이 열릴까. 정부는 1973년 이후 50년간 서울의 영역을 동결해 왔다. 국민의힘은 "외국 주요 도시와 경쟁하려면 서울을 더 키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선진국들은 우리나라처럼 수도권 집중도가 높지 않다. 인구 8천만명 독일의 수도 베를린 인구는 370만명이고, 인구 6천800만명의 프랑스 파리는 인구 220만명, 파리 외곽을 다 포함해도 1천200만명이다. 한국은 인구 5천만명에 수도권 인구가 2천500만명이 넘는다. 이미 메가시티인 서울을 더 키운다?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의 비판이 현답이 될 듯하다. "서울을 더 '메가'하게 만드는 건 대한민국 경쟁력을 갉아먹는 짓이다." 선진외국은 여러 대도시가 균형 있게 발전하는 다극체제다. 우린 수도권 일극체제가 워낙 강고하다. 자원배분의 '수도권 독과점' 현상은 이제 임계점을 넘어섰다. '수도권 비중 OECD 국가 1위' '수도권 유입 인구 78%가 청년층' 등을 담은 한국은행 보고서가 곡진하다. 메가 도시 계획은 도시의 덩치를 키워 '규모의 경제'를 통해 경쟁력을 높인다는 전략이다. 일본 간사이광역연합이 성공 사례다. 오사카·교토와 시가·나라·고베 등 2부 7현은 2010년 행정구역을 뛰어넘는 간사이광역연합을 구축했다. 이후 GRDP(지역내 총생산)가 증가하며 광역경제권의 진가를 증명했다. 선진국의 메가 도시 추진은 예외 없이 '숙성의 시간'을 가졌다. 간사이광역연합은 2003년 지역 경제계에서 제안하고 민관연대기구 발족 후 7년의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서야 탄생했다. 영국의 광역맨체스터연합기구는 1980년대 논의를 시작했지만 2014년에야 출범했다. 수도권 판세를 흔들기 위해 불쑥 던진 총선용 '메가 서울' 복안(腹案)과는 태생적 의도가 다르다. '서연고 서성한 중경외시 건동홍숙'. SNS에 나도는 'in 서울' 대학 서열이다. 한데 이게 곧 우리나라 전체 대학 서열이라니. '서울 공화국'의 명징한 단면이다. 의료정책연구원이 지난 4일 공개한 지역별 의사분포도 어메이징하다. 2020년 현재 서울에 근무하는 의사 비중이 38.1%라는 게 놀랍고 2016년에 비해 11.7%포인트 높아졌다는 게 더 놀랍다. '서울 블랙홀'의 가공(可恐)할 자력(磁力)이다. 미국은 아이비리그와 MIT가 동부에 있긴 하나 서부 스탠퍼드, UC버클리, 서북부 시카고대 등 명문이 국토에 고루 산재해 있다. 아마존 본사는 서북 끝단 도시 시애틀에 둥지를 틀었고,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는 네브래스카주 중소도시 오마하에 있다. 애플 본사 소재지도 캘리포니아주 인구 5만명의 쿠퍼티노다. 모범적 지방분권 국가 스위스의 경우 10대 기업 중 8개사의 본사 위치는 지방이다. 우리는 100대 기업 본사 86%(2022년 기준)가 수도권에 몰려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여당은 '메가 서울' 추진에 속도를 낸다. 차라리 무속인 천공의 주장대로 서울과 경기도를 통째 합치는 건 어떤가. 어쩌면 '대한민국 어디서나 잘사는 지방시대'란 슬로건마저 바꿔야 할지 모른다. '서울만 더 살기 좋은 수도권 시대'로.논설위원 논설위원
[박규완 칼럼] "경제학은 신학이 아니다"
# 사마천, 시장의 자율기능 통찰'사기'는 사서(史書)의 성경으로 불린다. 그중 52명의 화식가(부자)를 다룬 화식열전(貨殖列傳)을 중국인들은 상경(商經)이라고 한다. 사마천은 화식열전에서 "물자의 유통 및 수요·공급 조절이 인간의 이익 추구와 시장의 자연지험으로 이루어지니 통치자는 이를 따르기만 하면 된다"고 했다. 애덤 스미스가 저서 '도덕감정론'(1759년)과 '국부론'(1776년)에서 언급한 '보이지 않는 손'의 데칼코마니다. 2천여 년 전에 시장의 자율기능을 꿰뚫어 본 사마천의 통찰력이 압권이다.세계인들은 18세기 말 시장경제의 효용성을 만끽한다. 세계 1인당 소득이 급격히 늘어났기 때문이다. 산업혁명과 자유무역 확산이 티핑 포인트가 되면서다. 국가 간 교역은 국제분업을 촉진했고, 분업은 생산성과 기술 숙련도를 높였다. 글로벌 시장경제는 소득 증가와 풍요의 마법을 선사했다. # 삼성 야구의 이유 있는 추락삼성 프로야구의 연고지는 대구, 프로축구는 수원이다. 1위 기업답게 프로 스포츠 성적도 발군이었다. 삼성 라이온즈는 2011~2014년 내리 한국시리즈 4연패를 달성했다. 하지만 2014년 삼성 스포츠단의 운영 주체가 삼성전자에서 제일기획으로 바뀌면서 변곡점을 맞는다. 제일기획은 스포츠단의 효율성과 자율성에 방점을 찍었다. 말이 좋아 효율·자율이지 본령은 구단 씀씀이를 줄이는 거였다. 스포츠에 시장경제 잣대를 들이댄 셈이다. 스타와 월척이 빠져나간 자리를 준척이나 신인들이 메웠고 결과는 순위 추락으로 나타났다. 2016년부터 4년 성적표는 9-9-6-8위, 올해도 8위다. 프로축구 수원 역시 K리그 A그룹(1~6위)에 들지 못한 채 바닥권을 헤맨다.삼성 야구 추락은 한편으론 시장주의의 실패다. 평균자책점 4.60, KBO 리그 꼴찌. 이게 삼성의 현주소다. 불펜이 약하니 역전패가 많다. 제 몫을 하는 투수는 원태인, 뷰캐넌 정도다. '동네 야구'에서나 나올 법한 황당한 수비 실책도 곁들인다. 과감한 베팅으로 톱클래스 선수를 영입하고 체계적 훈련으로 유망주를 키웠더라도 이런 결과였을까. 드넓은 수비 범위, 준족에 3할 가까운 타율을 꾸준히 유지하는 리그 최고의 중견수 박해민은 왜 놓쳤나. 신임 이종열 단장 말마따나 선수 뎁스를 두텁게 하는 게 최대 과제다. # 달빛고속철도 예타 면제 마땅기획재정부가 달빛고속철도 예타 면제에 딴죽을 걸었다는데 전형적인 시장경제 논리다. 비용 대비 편익(B/C)이 0.483인 달빛철도는 예타 면제를 받지 않으면 추진 자체가 어려워진다. 달빛철도 특별법에 예타 면제를 담은 것도 이 때문이다. 경제성만 강조할 경우 인구밀도와 산업집적도가 낮은 지방 SOC 사업은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다. 달빛고속철도는 동서화합에 따른 국민통합, 양 지역 기업들의 시너지, 역세권 주민의 삶의 질 개선 등 계량화할 수 없는 파급효과가 심대하다. 달빛철도가 깔리면 대구~광주의 시공(時空)이 1시간 남짓으로 축약된다. 남부경제권 구축의 부스터 역할은 덤이다. 예타 제도의 실효성만 따질 계제가 아니다. 지역균형발전이란 더 큰 그림을 봐야 한다. 시장경제의 효용성은 달달하다. 그러나 만능열쇠는 아니다. 복지, 스포츠, 지역균형정책에까지 시장경제 셈법을 들이대려는 발상은 무모하고 위험하다. 시장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진 않는다. 미국 이론경제학자 폴 새뮤얼슨의 말대로 "경제학은 신학이 아니다".논설위원논설위원
[박규완 칼럼] '중앙당 해체' 만한 혁신카드가 또 있을까
# 중앙집권적 정치제도 "국회의원 68%가 수도권이어서 지방정책·예산 입법안이 가로막힐 때가 많다". 지난 6월 영남일보 CEO 아카데미 강연에서 나온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의 볼멘소리다. 정치권력의 수도권 집중 현상을 고스란히 응축했다. 수적 편향보다 더 심각한 게 중앙집권적 정치제도다. 그 중심에 중앙당이 있다.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하듯 정당의 권력은 중앙당이 장악한다. 의원들의 명줄인 공천과 징계를 중앙당이 지배하는 구도다. 중앙당의 전횡이 정치 생태계를 황폐화하고 패권주의를 낳았다. 대통령이 여당 공천을 주도하며 낙하산 공천, 공천 학살이 횡행했다. '진박 감별사'란 우스꽝스러운 조어는 하향식 공천의 흑역사로 남아있다. '공천 염려증'에 걸린 여야 의원들은 대통령과 당 대표만 바라보는 '꼭두각시 정치'에 매몰됐다. 이러고도 국회의원이 헌법기관? 삼권분립의 초석을 놓은 몽테스키외는 "정치권력이 커질수록 개인의 자유가 위축된다"고 말했다. 권력관계는 제로섬 게임이다. 중앙당의 권력이 비대할수록 시·도당 및 의원 개인의 권한과 소신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 혁신은 혁명처럼 중앙당 권력 이완은 우리 정치의 신산한 과제다. 마침 인요한 연세대 교수가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을 맡았다. 정치 문외한 인요한이 '고난도 미션'을 수행할 수 있을까. 기대보단 우려가 크다. 제한된 기간, 제한된 권한 때문이다. 김기현 대표가 "전권을 주겠다"고 했지만 자주 '용산 전령사'로 비하되는 김 대표에게 전권이 있는지 의문이다. 혁신위가 제 역할을 하려면 공천 룰 같은 민감한 부분에도 손을 댈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혁신과 인재 영입, 공천을 구분해야 맞지 않느냐"며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 위원장이 '얼굴 마담'에서 벗어나려면 파격을 택해야 한다. 인적 쇄신, 중도 스펙트럼 확대, 반공·이념주의 청산을 넘어 중앙당 해체 같은 승부수를 던져야 한다는 뜻이다. 혁명은 판을 뒤집는 것이다. 혁신도 기존 관습과 제도를 엎어야 성공한다. 물론 인요한 혁신위가 그런 능력과 힘을 가질 개연성은 낮다. 더욱이 중앙당 해체는 정당법상 불가능하다. 정당법엔 '정당은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5개 지역 이상의 시·도당으로 구성한다'고 명시돼 있다. # 2011·2018년의 쇄신책 중앙당 해체가 전혀 새로운 발상은 아니다. 2018년 6월 자유한국당의 지방선거 참패 후 김성태 대표권한대행이 쇄신책으로 제안했다가 당내 반발로 금방 동력을 잃었다. 이보다 앞서 2011년 한나라당의 박근혜 비대위 시절 남경필·정두언·김용태 등 개혁파 의원들이 내놓은 혁신방안이 중앙당 해체였다. 그땐 정당법에 막혔다. 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은 중앙당이 없다. 중앙당이 없으니 정실(情實) 공천은 상상하기 어렵다. 완전한 오픈프라이머리도 가능하다. 당 대표가 없으니 원내대표가 당의 구심점이 되고 의회중심·정책중심 정당이 될 수밖에 없다. 우리도 중앙당 해체를 전향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여야가 합의하면 정당법을 못 고칠 이유도 없다. 중앙당 해체는 정치분권의 트리거가 될 게 분명하다. 해체가 여의치 않다면 중앙당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고 조직을 슬림화해야 한다. 중앙당을 전국위원회 체제로 바꾸고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없애는 '제3의 방법'도 있다.논설위원 논설위원
[박규완 칼럼] 국민의힘이 총선서 이기는 완벽한 방법
국민의힘의 완벽한 패배.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얘기다. 진교훈 민주당 후보와 김태우 국민의힘 후보 간 득표율 차는 17.5%포인트. 미래통합당이 민주당에 참패한 2020년 총선 때 강서구 세 지역구 합산 득표율 차인 18.08%포인트와 흡사하다. 지난해 3월 대선과 6월 지방선거를 거치며 쌓은 탑을 고스란히 반납한 꼴이다.패인은 복합적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일방통행식 국정운영, 시대착오적 이념전쟁, 여당의 대통령실 종속, 주 69시간 근로 따위의 설익은 정책 남발 등이 악재로 작용했을 터다. 게다가 보궐선거 귀책사유의 장본인을 대법원 확정 판결 3개월 만에 사면·복권해 다시 후보로 내세웠다. 국민의 눈엔 오만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 강서구청장 보선은 내년 총선 수도권 승부의 리트머스 시험지다. 내심 과반 의석을 노리는 여당으로선 충격적인 성적표다. 국민의힘이 과반 목표를 달성하려면 수도권 지역구 121석 중 40%인 48석은 건져야 한다. 현재의 표심이라면 '미션 임파서블'이다. 더욱이 내년 총선은 집권 3년 차 윤석열 정부의 중간평가 성격이 강하다. 하지만 대통령 지지율은 고작 30%대. 여당이 불리한 구도다. 방법이 없을까. 그럴 리가. 있긴 한데 실천이 어렵다. 먼저 대통령이 달라져야 한다. 불통의 구각을 벗고 소통 행보를 보여야 한다. "취임 이후 정식 기자회견을 한 적이 없다"(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대통령실 용산 이전의 명분으로 내세운 도어스테핑마저 중단하지 않았나. 포용·통합의 리더십에 대한 갈증도 해소해야 한다. "설득의 리더십을 보여야 하는데 윤 대통령은 군림의 리더십을 보였다"(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오바마는 대통령 재임 때 수시로 야당 의원들에게 전화했다. 윤 대통령은 그럴 수 있을까. 당이 환골탈태해야 한다. 조타수 김기현 교체는 물론 인적·제도적 쇄신이 필요하다. 음식 맛과 위생불량을 그대로 둔 채 메뉴만 바꾼 식당이 손님을 끌 수 없는 이치다. 무엇보다 '용산 예속' 구도를 깨뜨려야 한다. 대통령에 90도 인사하는 김기현 대표의 자세는 대통령실과 여당의 수직적 역학관계를 상징한다. '용산 해바라기' 여당에서 시스템 공천이 가능하겠나. 20대·21대 총선도 불량공천이 화를 부르지 않았나.중도층 흡인력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 조조가 말했던가. 중원을 얻는 자 천하를 지배한다고. 선거도 마찬가지다. 무당·중도층 표심을 얻는 정당이 선거를 지배할 것이다. 중도층 이탈은 수도권·충청권 같은 '스윙보터 지역'에서의 패배를 의미한다. 한데 윤 정부의 그간의 행보는 반(反)중도 성향이 강했다. 대통령이 불을 지핀 이념전쟁도 그렇다. 공산전체주의를 맹종하는 세력은 누구인가. 민주당? 극좌 유투버? 실체가 모호하다. 한 논객은 "공산전체주의란 허상을 향해 돌진하는 돈키호테 같다"고 꼬집었다. 철 지난 '반공 프레임'이 중도·청년층에 먹힐 리 없다. 경선 룰의 국민여론 비중을 높이는 것도 중도층에 대한 소구력을 제고하는 방책이다.일본이 세계 2위 경제대국의 위상을 공고히 하던 1980년대. 그러나 일본은 글로벌 트렌드를 좇지 못하며 오히려 종신고용을 자랑했다. 또 '플라자 합의'로 미국경제에 완벽하게 예속됐다. '잃어버린 30년'의 시작점이다.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민심의 흐름에 올라탈까. 이번에도 오불관언이면 총선은 보나마나다.논설위원논설위원
[박규완 칼럼] 화양연화
화양연화 하면 2000년 개봉한 홍콩영화 '화양연화'가 먼저 떠오른다. 불륜적 사랑에 빠진 중년 남녀의 심리 묘사가 돋보이는 작품이다. '절제'란 키워드가 내내 영화의 저류에 흐른다. 왕가위 감독 특유의 미장센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영화는 소박하고 담백하다. 진부한 스토리이면서도 진부하지 않다. '화양연화'만의 매력이다.화양연화(花樣年華)는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시기'를 뜻한다. 요즘 말로 리즈 시절이다. 돌이켜보니 필자의 화양연화는 대학 시절이었던 것 같다. 한껏 자유를 누렸다. '사랑은 수많은 찬란한 무엇'이라는 것도 그때 알았다. 'Love is a many-splendored thing'은 미국영화 '모정(慕情)'의 원제(原題)다.화양연화가 개인에 국한된 언어는 아니다. 국가도 전성기가 있는 법. 로마제국의 화양연화는 네르바, 트라야누스, 하드리아누스, 피우스, 아우렐리우스 등 5현제(賢帝)가 다스리던 시기였다. 서기 96년에서 180년 사이, 이른바 '팍스 로마나' 시대다. 유럽의 화양연화는 '벨 에포크'로 묘사된다. 프랑스어로 '아름다운 시절'이란 뜻이다. 19세기 말부터 1차 세계대전 발발 전까지 경제·문화가 급속히 발전하며 평화를 구가하던 유럽의 태평성대를 말한다.한국의 화양연화는? 바로 지금 아닐까. 미 브루킹스 연구소 시니어 펠로인 앤드루 여(Andrew Yeo) 교수가 그 이유를 요약했다. "한국은 세계 10대 경제대국이고 군비 지출 세계 10위다. 삼성·현대 같은 글로벌 기업들을 가지고 있고, BTS와 블랙핑크에 '오징어 게임'과 '기생충'을 만들어낸 나라다". 서울대 미래전략연구원 보고서는 더 도발적이다. "한국은 동아시아 주변국에서 세계 중심국으로 도약했다. 세계 6위의 수출대국이며 2023년 기준 군사력 세계 6위다. 반도체·2차전지·바이오 등 차세대 3대 산업의 대량생산이 가능한 유일한 국가다".하지만 우쭐해하기엔 '부끄러운 1위'가 너무 많다. 노인 빈곤율 45%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평균의 세 배가 넘고, 자살률은 20년 연속 OECD 1위다. 산업재해 사망률, 공교육비 민간부담률 및 사교육비 역시 OECD 국가 중 1위다. 결핵 발병률·유병률·사망률 1위의 불명예도 여전하다.선진국을 규정짓는 또 다른 척도는 국격이다. 국격은 그 나라의 정치수준, 공무원의 도덕성, 국가 부패지수, 국민의 품격과 질서의식 등이 고루 투영돼 나타난다. 국민의 삶의 질이나 사법부와 검찰의 중립성, 공영방송의 공정성도 선·후진국을 가늠할 잣대다. 우린 아직 정치가 천박하다. 여의도는 막말 경연장을 방불케 한다. "문재인 모가지" "검찰 아가리"…. 검찰의 편향성도 심각하다. 살아 있는 권력엔 '관망 모드', 반정부 진영엔 추상(秋霜)이다. 무량판 '순살 아파트', 망신살 뻗친 세계스카우트잼버리도 후진국에서나 있을 법한 인재(人災)다.선진국의 마지막 퍼즐은 '부끄러운 1위'를 해소하고 국격을 제고하는 것이다. 그러자면 기초연금을 포함한 복지제도 혁신이 필수다. 복지에 시장논리를 도입하겠다는 발상은 무모하고 위험하다. '4류 정치'를 업그레이드하고 국회의 생산성을 높일 정치개혁이 필요하다. 검찰과 공영방송의 시스템 개혁도 더는 미룰 수 없다.논설위원논설위원
[박규완 칼럼] 정치 '골디락스'는 오지 않는다
#1 '무권 유죄, 유권 석방'. 야당에서나 나올 법한 구호다. 한데 기실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든 피켓에 적힌 문구다. 법원의 이재명 민주당 대표 영장 기각이 권력 때문이란다. 어느 쪽이 여당인지 헷갈린다. 집권(執權)은 '권세나 정권을 잡는다'는 뜻이다. 검찰·감사원 등 사정권력과 정보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집권여당이 '이재명 권력'을 주장하는 건 생뚱맞고 의뭉스럽다. 이재명이 권력의 주체라면 횟수 불문의 저인망식 압수수색이 가능했겠나. 김건희 여사의 '압색 성역'은 어떻게 설명할 건가.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편향된 사법부의 반국민적·반역사적·반헌법적 결정"이라고 격앙했다. 유창훈 영장전담판사의 판결이 반국민적? 대통령실 막무가내 용산 이전이 더 반국민적 아닌가. 대통령 취임 1주년 중앙일보 여론조사에서 용산 이전 찬성은 29.8%, 반대 62.7%였다. 또 홍범도 흉상 이전이 더 반역사적이며, 대법원 확정 판결 석 달 만의 김태우 사면이 더 반헌법적 아닌가. 국힘은 "법원이 '개딸'에 굴복했다"고도 했다. 유 부장판사가 정치성향이 없는 원칙주의자라는 걸 여당이 모를 리 없건만.이재명 영장 기각에 대한 국민의힘의 논평과 대응은 홍심(紅心)을 벗어난다. 사법부를 겁박할 게 아니라 검찰의 수사 부실을 나무랐어야 했다. 여당의 아웃라이어 홍준표 대구시장의 고언이 차라리 공명을 울린다. "이재명에만 매달리는 검찰수사 정치를 버리고 여당다운 정책정당으로 거듭나라".#2 민주당도 면죄부를 받은 양 득의양양해할 처지가 아니다. 신경민 전 민주당 의원의 말대로 "영장 기각을 무죄라고 하는 건 오독"이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은 구속영장이 기각됐지만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유창훈 판사는 "직접 증거가 부족하고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서 "방어권 보장 필요성과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하지만 위증교사 등 상당 부분의 혐의를 인정했다. 기각의 결정적 이유는 '방어권 보장'으로 판단된다. 이재명 대표는 영장실질심사 최후진술에서 "좁은 방안에 갇히면 나를 향해 달려드는 수십 명의 검사들을 당해낼 수 없다"며 방어권을 호소했다."반드시 외상값을 계산해야 할 것"(정청래 최고위원). 가결 표를 던진 '수박' 의원을 색출한다고? 부결 인증 샷을 한다고? 반민주적 블랙 코미디다. 결과적으로 이 대표 체포 동의안이 가결됐기 때문에 민주당이 '방탄'의 굴레에서 헤어난 것이다. 가결 의원 응징은 민주당의 내홍만 키울 하책(下策)이다. 친명·비명을 아우르는 통합의 리더십이 필요한 때다.#3 골디락스는 영국의 전래동화 '골디락스와 세 마리의 곰'에서 유래한 용어다. 인플레이션 뇌관을 건드리지 않으면서 잠재성장률에 육박하는 성장이 상당 기간 이어지는 경제 국면을 말한다. 정치도 골디락스 상황이 이상적이다. 여야의 대화정치, 연중 일하는 국회, 정당의 팬덤과의 거리두기, 중도층에 소구력 높은 정책 입안 등이 골디락스의 필요조건이다. 한데 우린 여야의 적대감이 너무 강하다. '정치 골디락스'는 언감생심이다. 총선 때까진 극한대치가 불가피하다. 거칠고 투박한 상황이 이어질 것이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지금도 100여 건의 민생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논설위원박규완박규완 논설위원
[박규완 칼럼] 엉뚱한 데서 샌다
부동산과 국가부채. 이게 뭘까. 문재인 정부의 2대 실정(失政)을 웅변하는 키워드다. 문 정부 5년간 아파트 가격이 두 배 올랐다는 건 익히 아는 사실. 나랏빚도 엄청 늘었다. 2017년 660조원이었던 국가부채는 2021년 말 1천69조원으로 불어났다. 순증액이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의 351조원보다 많다.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부채 비율도 36%에서 49.7%로 높아졌다. 방만 재정운용의 후과다. 5년 새 공무원 인건비만 연간 9조원 늘었다니…. 윤석열 정부는 결이 다르다. 건전재정 전환에 방점을 찍었다. 2024년도 정부 예산안 총지출 증가율을 2005년 이후 최저인 2.8%로 결정했다. 재정준칙 도입도 서두른다. 관리재정수지 기준으로 재정적자를 GDP의 3% 이내로 제한한다. 이른바 '3% 룰'이다. 문 정부가 2020년 입안했던 재정준칙보다 단순하고 빡세다. OECD 38개국 중 재정준칙을 도입하지 않은 나라는 한국과 튀르키예뿐이다.윤 정부가 빛의 속도로 늘어나던 나랏빚에 제동을 건 셈이니 상찬할 만하다. 한데 엉뚱한 데서 샌다. 멀쩡한 민방위복 교체가 일례다. 왜 바꿨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청록색이 더 세련돼 보여서? 민방위복은 재난상황에 입는 옷이다. 숲속이나 바다, 어두운 데서도 눈에 잘 띄는 노란색이 청록색보다 더 적합하다.행정안전부는 기존 민방위복이 방수 및 난연 기능이 떨어진다는 이유를 댔는데 색깔을 바꾸지 않고도 새 제품의 기능을 개선해 나가면 될 일 아닌가. 민방위 복제 개편을 위한 회의가 14번이나 열렸는데도 회의록이 없다? 석연찮다. 괜히 교체 배경의 궁금증을 자극한다.돈이 새는 곳이 이뿐이랴. 대통령실 용산 이전비용은 기하급수적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이전을 밀어붙일 때 "이전비용이 496억원"이라며 "다른 문제는 없다"고 흔쾌히 말했다. 그런데 웬걸. 496억원은 이제 왜소해 보인다. 대통령실과 국방부에 밀려난 합참 이전에 투입되는 예산만 수천억 원에 이른다. "합참 이전 비용을 2천억~3천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합참이 국방부에 제시한 이전비용은 2천393억원이다. 합참은 2026년까지 과천 남태령으로 옮겨간다. 영빈관 같은 난제도 불거졌다. 뜨끔한 여론에 신축 계획을 철회했지만 청와대로 돌아가지 않을 요량이라면 영빈관은 반드시 필요하다. 신축비용 878억원은 언젠가 집행돼야 할 예산이다. 용산 대통령실 사이버안전관리시스템 구축과 통합검색센터 신설에 들어간 비용이 74억원이다. 윤 대통령이 5년 내내 한남동 관저에서 출퇴근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교통통제와 경찰인력 동원 등 기회비용이 만만찮아서다. 용산 대통령 관저 신축이 불가피하단 의미다. 새 관저 건축엔 또 얼마를 써야 할까. 정부가 비영리재단법인 '청와대 재단'을 신설할 모양이다. 청와대 관리 및 운영, 공간 활용사업, 문화재 보존연구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재단 설립 비용으로 330억원을 책정했다. 청와대 리모델링에도 2년간 176억원이 투입된다. 대통령실을 이전하지 않았다면 대부분 절감할 수 있는 예산들이다. 굳이 어공(어쩌다 공무원), 늘공(늘 공무원)을 따진다면 대통령은 임시직 어공이다. 5년 기한의 임시직이 백년대계 국가 중대사를 독단으로 결정한다? 국민은 그런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다. 용산 대통령실과 관련한 추가 비용이 불어날수록 졸속 이전이란 비난이 커질 수밖에 없다.논설위원논설위원
[박규완 칼럼] '전랑 정부'는 없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의 입이 부쩍 거칠어졌다. 지난 대선 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를 두곤 "이 사건은 국민주권 찬탈 시도이자 민주공화국을 파괴하는 쿠데타 기도로 사형에 처해야 할 만큼의 국가반역죄"라고 했다. 전 정부 통계 조작 의혹에 대해선 "직원들이 속이는데 주인이 모르고 있었다면 바지 사장이고, 알았다면 주범"이라며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했다. 3·8 국민의힘 전당대회서 '연포탕(연대·포용·탕평)'을 강조하던 때와는 결이 사뭇 다르다.한덕수 국무총리도 발언 수위가 높아졌다. 대정부 질문이 열린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장. "최근 영국 과학지에 방사능 수치가 기준치 이하라도 안전하지 않다는 보도가 나왔다"(안호영 민주당 의원). "과학지에 났다고 다 확정된 사실인가. 미신적·주술적 몰지성에서 (빠져) 나와야 한다"(한 총리). "우리 수산업자를 보호하는 최선의 길은 일본이 방류하지 않도록 하는 것"(안 의원). "아니다. 가짜뉴스를 퍼뜨리지 않는 것이다"(한 총리). 미신적? '손바닥 王자'가 더 미신 아닌가."1+1을 100이라고 하는 세력들과 싸울 수밖에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투적 자세를 주문하자 여당 의원과 국무위원들이 '전투 모드'로 변환했다. 대야 전투력을 공천에 반영한다는 소문까지 나돌았다. 어떤 국무위원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야유하는 야당 의원들에게 "야구장 왔느냐"며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전사(戰士) 기질이 개각에도 투영된 모양이다. "이번 개각을 보면 제일 잘 싸우는 사람만 그냥 골랐던 것 같다"(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이념전쟁의 돌격대원들"(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정제되지 않은 과거 발언도 소환됐다. "초대 악마 노무현" "문재인 모가지 따는 날" "전두환의 12·12는 나라 구하려던 것" "촛불은 반역". 어록(?)만 보면 영락없는 '아스팔트 우파'다. 군은 정치적 중립이 생명이다. '국방장관 신원식'은 문제가 없을까.전투적 여당과 내각이 자기진영의 환호는 이끌어낼 수 있겠다. 하지만 합리적 중도층은 등을 돌릴 개연성이 크다. 정국 냉각은 필연이다. 일련의 정치 현안들이 노정되면서 여야의 '강 대 강' 대치 국면이 더 공고해졌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단식과 병원 후송, 검찰의 이 대표 영장 청구, 민주당의 한덕수 총리 해임 결의안 제출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다. 21일엔 이 대표 체포 동의안과 한 총리 해임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진다. 여의도 사상 초유다.전랑외교는 군사력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공세적 외교를 지향하는 시진핑 체제 중국의 외교 방식을 일컫는다. 전랑(戰狼)은 늑대 전사라는 뜻이다. 전투력을 고양하는 윤석열 정부도 '전랑'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전랑외교를 펼친 중국은 국제적 고립을 자초했고, 전랑외교의 선봉장 친강 전 외교부장은 행방이 묘연하다. 전랑 내각, 전랑 여당으론 협치를 구현할 수 없다. 총선 전략으로도 유리할 게 없다. 현생 인류는 '호모 비오랑스(Homo Violence)'다. 폭력적 본능이 잠재해 있다는 의미다. 굳이 전투력을 부추길 이유가 있을까.초능력자 드라마 '무빙'의 인기가 일본과 동남아까지 휩쓸고 있다. 여느 명작처럼 '무빙'에도 명대사가 나온다. "사람의 진짜 능력은 공감이야". '전투 모드'의 윤 정부는 국민 공감을 얻어낼 능력이 있는가. 어쩌면 우리의 초능력은 아주 평범한 데 있는지 모른다. 논설위원박규완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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