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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규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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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규완 칼럼] 오만과 편견
# 안하무인=황당하고 무례했다.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얘기다. 상임위원장 자녀가 국정감사 기간 중 국회 사랑재에서 결혼식을 한다? 부적절한 처신이다. 나중에 지웠지만 모바일 청첩장에 카드 결제 링크를 걸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수금 본색을 드러낸 것"이라고 조롱했다. 지난 21일 과방위 국감 현장. 박정훈 국힘 의원이 류제명 과기부 2차관에게 "축의금 냈느냐?"고 묻자 류 차관은 "냈다"고 답변했다. 피감기관이라면 내지 않고 배길 재간이 있을까. 최민희 위원장의 변명은 해괴했다. 양자역학 공부하느라 딸 결혼식은 신경쓰지 못했다나. 동문서답인지 스무고개인지 헷갈린다. 축의금 반납 소동도 코미디 같은 얄궂은 풍경이다. 또 최 위원장은 과방위 비공개 국감에서 답변을 거부한 MBC 보도본부장을 퇴장시켰다. 갑질이거나 언론에 대한 오만의 발로다. 더욱이 MBC를 "국민의힘 편향방송"으로 몰아붙였다니 공감하기 어렵다. 면박을 주고 국감장에서 쫓아냈다면 박성제 전 MBC 사장의 지적대로 "지위를 이용한 안하무인"이다. MBC 기자회는 "공영방송 임원 퇴장 명령은 언론 자유에 대한 위협"이라며 반발했다. # 오불관언=4년 연속 국회 국감 회피. 김건희 논문 부실 검증 의혹을 받고 있는 국민대 김지용 이사장이 이 어려운 미션을 시전하고 있다. 국정감사철만 되면 어김없이 해외로 나른다. 폐소공포증이라면서 장거리 비행에 미국 장기 체류가 웬 말인가. 국회 교육위원회는 김건희 논문 표절 면죄부를 둘러싼 저간의 사정을 묻고자 매번 김 이사장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4년째 무위다. 박사학위는 취소됐으나 '멤버 yuji'란 신박한 콩글리시를 선보였던 학술지 게재 논문 등에 대한 의혹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김 이사장의 상습적 국감 기피는 '나는 그 일에 상관하지 않았다'는 암시로 비친다. 오불관언(吾不關焉)이다. 법망이 성기어 증언대에 세우지 못하는 건지,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는 김 이사장의 노하우가 탁월한 건지 가늠하기 어렵다. 국민의힘이 캄보디아 내 한인 감금·스캠 범죄를 두고 연일 이재명 정부를 공격한다. 오불관언? 하지만 국힘과 윤석열 정권은 캄보디아 사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윤 정부 때인 2023년 경찰청 외사국을 폐지해 국제 범죄 대응력 약화를 자초했고, 캄보디아에서 한인 납치범죄가 조직화할 때도 캄보디아에 대한 ODA(공적개발원조) 자금을 대폭 늘렸다. 그 과정에서 김건희-통일교 커넥션이 작동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졌다. 조현 외교부의 미숙한 일처리와 늑장 대응 또한 비난받아 마땅하다. # 급심경단="모든 국민이 강남에 살 이유는 없다". 문재인 정부 때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설화다. 정작 본인은 강남에 살면서 던진 이 말은 아파트값 상승과 맞물리면서 국민의 공분을 샀다. 이상경 전 국토부 1차관의 "집값 떨어지면 돈 모아 사라"는 발언은 장 전 실장과 내용이 다르지만 맥락은 관통한다. 이 전 차관은 분당 아파트를 살 때 갭투자를 했다. 내로남불 언행과 폐쇄적 편견이 닮은꼴이다. 급심경단(汲深綆短)은 깊은 우물물을 긷기에는 두레박 줄이 짧다는 뜻으로, 능력이 모자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복기왕 민주당 의원은 "15억이면 서민 아파트"라고 말했다가 여론의 역풍을 맞았다. 잇단 설화는 정부여당 능력에 의구심을 촉발한다. 10·15 대책의 연착륙도 시험대에 올랐다. 공급 로드맵을 포함한 후속 대책이 실력의 가늠자가 될 듯싶다. 논설위원 최민희 딸 혼사 축의금 소동 보도본부장 쫓아내는 무례도 국민대 이사장 4년 국감 회피 정부여당 설화 능력 의구심 10·15 대책 시험대에 올라 박규완기자 wan@yeongnam.com
[자유성] APEC
APEC은 환태평양 연안 국가들의 무역 촉진과 경제 협력을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로,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의 약어다. 1989년 밥 호크 호주 총리의 제안에 따라 한국·미국·일본 등 12개국의 각료 협의체로 출범했으며, 지금은 21개 회원으로 구성돼 있다. 1993년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의 제안으로 정상회의로 격상돼 정상급 다자외교 행사로 발전했다. 제1차 APEC 정상회의는 미국 시애틀에서 열렸다. 각국이 국가가 아닌 경제권을 대표해 참여하는 독특한 구조인데, 중국과 대만·홍콩의 지위 문제에 대한 정치적 타협의 결과다. 싱가포르에 본부를 두고 있다. 장기적 목표는 역내 무역·투자 자유화를 통한 경제공동체 달성이지만, 단기적으론 경제·기술 협력 및 재화·용역의 자유로운 이동을 추구한다. 개방적 지역주의 표방도 APEC의 특징이다. 즉 역외국에 대한 배타적 지역주의를 지양한다. APEC 회원들은 GDP(국내총생산) 규모, 경제구조, 역사, 문화 등이 다양하다. 전원합의제에 의한 의사 결정은 그래서 역설적이다. APEC은 세계 인구의 37%, 상품 교역량의 50.9%, GDP의 61.3%를 차지하는 거대 경제협력체다. 그 APEC 회의가 경주에서 열리고 있다. 하이라이트는 젠슨 황·손정의 등 글로벌 빅샷이 총출동하는 CEO 서밋, 그리고 정상회의다. 경주 APEC의 담론은 무역 및 투자 증진, AI, 인구변화 등이다. 유의미한 결론 도출을 기대한다. 박규완 논설위원 박규완기자 wan@yeongnam.com
[자유성] 에브리싱 랠리
에브리싱 랠리는 주식, 가상화폐, 금, 원자재 등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이 동시에 오르는 이례적 현상을 말한다. 통상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의 가격 추이는 반비례한다. 주식과 금값이 초유의 강세를 보이는 작금의 상황이 에브리싱 랠리라는 평가가 나온다. 금은 '최후의 피난처'로 불리는 전통적 안전자산이다. 하지만 이번 랠리의 견인차는 금이다. 국제 금 시세는 사상 처음 온스당 4천 달러를 돌파했다. 인플레이션과 금리인하 전망, 트럼프발 불확실성이 겹치며 금 랠리에 최상의 시나리오가 펼쳐졌다는 분석이다. 국내 금값은 '김치 프리미엄'이 더해져 연초 대비 70% 가량 올랐다. 코스피의 기세도 만만찮다. 3천700선을 넘어서 전인미답의 4천 고지를 넘본다. 올해만 50% 넘게 상승했다. 오픈 AI와 대규모 HBM(고대역폭 메모리) 공급 계약을 체결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한몫했다. 시총 상위 종목의 힘이다. 미국·일본·유럽 증시도 강세다. S&P500은 지난달까지 3개월 동안 25차례나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AI 물결을 탄 빅테크 기업의 공이 컸다. 하지만 이번 랠리는 진정한 에브리싱 랠리는 아니다. 원유와 달러는 랠리에서 소외됐고, 한국 국채 가격은 약세다. 5년 전 랠리 땐 양적완화에 따른 풍부한 유동성이 자산가격을 밀어 올렸으나, 지금은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선택적 에브리싱 랠리'다. 금이 랠리의 주역이 된 이유이기도 하다. 랠리의 끝이 어딜지 자못 궁금하다. 리스크 관리와 리밸런싱이 더 중요해졌다. 박규완기자 wan@yeongnam.com
[박규완 칼럼] 애덤 스미스에게 묻는다
# 보호무역주의 도미노=도미노 현상은 나란히 세워진 도미노 중 하나가 쓰러지면 순차적으로 다 쓰러지듯 특정 사건이 다른 사건을 연쇄적으로 초래해 대규모 사회현상으로 커지는 것을 말한다. 핵 도미노 현상은 한 국가가 핵무기를 개발하면 이웃 국가들도 핵무기를 개발하는 연쇄반응을 의미한다. 인도와 파키스탄 사례가 대표적이다. 한국, 일본, 대만은 동북아 핵 도미노 잠재 국가들이다. 과거 미국이 내세운 베트남 참전 당위성도 도미노 이론이었다. 베트남이 공산화되면 인접국이 연쇄적으로 공산화된다는 논리였다. 환경 분야에도 산림 파괴, 빙하 해빙 등이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도미노 이론이 유효하다. 유럽연합(EU)의 철강 관세 인상은 보호무역 도미노 현상의 신호탄으로 비친다. 미국과 대척점에 서야 할 EU의 선택이 똑같이 관세장벽이라니 꽤나 의뭉스럽다. 아시아와 중동산 철강이 미국 대신 유럽으로 몰릴 가능성이 커지면서 EU도 자국 산업 보호에 나선 모양새다. 미국과 EU는 우리 철강 수출의 양대 시장이어서 한국엔 충격파다. 보호무역 사조는 철강에만 국한되지 않을 것이다. 반도체·배터리·전기차 등 전략산업으로까지 확산할 공산이 크다. '트럼프 트리거'로 인해 세계 교역질서가 자유무역에서 '전략적 보호무역'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진단이 벌써 나온다. 멕시코는 지난달 FTA 미체결국에 대해 50% 관세 부과를 결정하며 보호무역 대열에 올라탔다. 보호무역주의를 점화(點火)한 트럼프의 원죄가 무겁다. # 애덤 스미스의 절대생산비설=절대생산비설은 국가 간 생산비의 절대적 차이에 근거해 무역의 발생 원인과 이익을 설명하는 고전 이론이다. 영국 경제학자 애덤 스미스는 저서 '국부론'(1776년)에서 분업과 노동 전문화가 생산성을 높이고, 국가 간 교역이 국부를 증대시킨다고 설파했다. 절대생산비설은 자본·토지 등 생산요소를 고루 반영하지 않았고, 생산비의 비교우위를 포착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긴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무역의 이론적 토대가 됐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이를 증명하듯 18세기 말 세계 일인당 소득이 급격히 늘어난다. 자유무역 확산이 변곡점이 됐다. 국제 분업이 생산성 향상과 기술 숙련을 견인한 까닭이다. 절대생산비설은 리카도의 비교생산비설로 진화한다. 21세기의 국제 분업 체계는 더 정치(精緻)하고 촘촘해졌다. 전 산업에 걸쳐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 글로벌 가치 사슬이 정교하게 작동하며 분업의 효용성을 창출한다. 헨리 패럴 미 조지워싱턴대 교수는 글로벌 가치 사슬을 분업이 낳은 '상호의존 네트워크'라고 정의했다. 한데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폭탄에 더해 세계 공장의 미국 이전과 동맹국의 대미 투자를 강압한다. 상호의존 네트워크를 타격하는 행태들이다. 약탈적 관세가 MAGA의 본령이 아닐진대 속물적 겁박 행위는 미국의 체면만 깎을 뿐이다. 국제 분업의 효용성을 누실하는 보호무역은 '루즈-루즈 게임'이 될 수밖에 없다. 어떤 저의든 보호무역 사조는 글로벌 성장 동력을 훼손한다. 트럼프는 세계 무역질서를 파괴해 경제 대공황을 가속화했던 스무트-홀리법의 흑역사를 기억해야 한다. 애덤 스미스는 '보이지 않는 손'으로 시장경제의 순기능을 물 흐르듯이 설명했고, 국제 분업 이론으로 자유무역의 상호 이득을 명쾌하게 실증했다. 그 애덤 스미스가 지금의 트럼프를 본다면 어떤 생각을 할까. 애덤 스미스에게 묻고 싶다. 트럼프가 촉발한 보호무역 도미노에 대한 해법을. 박규완기자 wan@yeongnam.com
[박규완 칼럼] 영남일보 80주년, 다시 未踏의 고지를 향해
영남일보가 올해 창간(1945년 10월 11일) 80주년을 맞았다. 어느 지방 일간지도 밟지 못한 장구한 여정이다. 그 오롯한 세월의 더께는 켜켜이 쌓인 땀과 노력과 역사와 영욕의 자취다. 지역 일등 정론지로서 6·25 전쟁 때도 휴간 없이 언론의 사명을 다했으며, 지방신문 최초의 가로쓰기로 혁신을 주도했다. 신군부 폭거에 의해 강제 폐간당하는 질곡의 시간도 겪었다. 찬연한 80성상(星霜)은 온전히 독자들의 격려와 성원, 질정 덕분이다. 미디어 생태계는 달라졌다. 촘촘한 인터넷 그물망과 시·공간을 축약하는 디지털 문명이 뉴스와 정보를 실시간 대중에게 전파한다. 영남일보는 종이신문의 품격, 인터넷 신문의 속보성, 유튜브(영남일보TV)의 화제성을 아우르며 종합 디지털 미디어의 입지를 다질 것이다. 작금 대한민국과 대구경북은 일대 전환기에 서 있다. AI 전환기이기도 하지만 앵글을 넓히면 문명 대전환기란 말이 더 적확해 보인다. 유례없는 정치·경제·사회·외교·안보의 격변기이기도 하다. 야만을 획책했던 비상계엄이 있었고, 내란 종식을 위한 특검 수사와 단죄는 지금도 진행 중이다. 힘의 논리와 극단의 확증편향이 지배하는 여의도는 여야 극한 대치로 정치 실종 상태다. 트럼프의 대미 투자 압박은 거세고, 남북관계는 좀처럼 해빙의 물꼬를 트지 못한다. 휘발성 높은 이슈 검찰 개혁, 사법 개혁의 방향성을 두고도 불협화음을 노정한다. 사회적 갈등도 심각하다. 지역·이념·세대·노사 간 뿌리 깊은 불신의 골이 패어 있으며, 자산 양극화와 진영 양극화는 임계점에 달했다. 저성장·저출생·고령화는 난삽하고 해묵은 현안이건만 신박한 해법이 없다. 지방과 수도권의 간극은 거의 무한대다. 한때 한강 이남의 최고 명문이었던 경북대가 'in 서울' 대학에 뒤처지는 실상은 지방 황폐화의 적나라한 서사다. 강남 아파트 한 평 값이 지방 아파트 한 채 값과 맞먹는다니 지독히 비현실적이다. 1960년 20.8%였던 수도권 인구는 이제 절반을 넘어섰다. 우린 '수도권 공룡' 시대를 살고 있다. 비수도권은 지방자치제 시행 30년이 되도록 '2할 자치'의 한계에 갇힌 형국. SOC 사업인들 순탄하랴.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이 자금 조달 문제로 딜레마에 빠졌다는데 필수 인프라조차 지방 박대의 관행에 얽매이는 현실이 신산하다. 이재명 정부가 바로 잡아야 한다. 개헌 필요성에는 국회와 정치권이 공감한다. 권력 구조 개편은 물론 국민 기본권 신장, 지방분권을 함께 설계해야 한다. 특히 지방분권 국가임을 헌법에 명시함으로써 지방정부의 자치 기능과 재정권을 고양해야 한다. 대통령 권력의 분화도 중요하다. 선거제도를 개선해 지역 패권정치를 봉쇄하는 것도 미룰 수 없는 과제다. 그리하여 국정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정의가 복원되고 약자와 지방을 배려하는 정책이 펼쳐지길 기대한다. 창간 80주년을 맞은 영남일보는 자유 언론의 대경대도(大經大道)를 좇으며 당파를 초월한 정론을 환기할 것이다. 개혁적 보수, 합리적 진보의 공존지대를 넓힘으로써 국민통합에 기여하고자 한다.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방경제 활력 제고도 우리의 책무다. 퇴행적 정치 패러다임을 바꿔 민생 진작과 협치 실현에 일조할 것을 다짐한다. 균형의 가치에 충실하며 이성과 관용을 겸비한 품위 있는 언론을 지향하고자 한다. 영남일보는 다시 미답(未踏)의 고지를 향해 묵묵히 나아갈 것이다. 오직 대구경북지역민과 영남일보 독자들만 보면서. 박규완기자 wan@yeongnam.com
[자유성] SK하이닉스
SK하이닉스가 2025년 대학생이 일하고 싶은 1위 기업으로 등극했다. 지난해보다 무려 8계단 상승했는데, 직원 일인당 1억원 성과급 지급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SK하이닉스는 성과급 상한선을 폐지하고 매년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올 3분기 SK하이닉스의 실적 전망은 매출 24조5천억원, 영업이익 11조3천억원으로 시장 컨센서스를 웃돈다. 압도적 영업이익률이 생경하고 경외롭다. SK하이닉스 직원들은 내년에도 돈벼락을 예약한 셈이다. SK하이닉스는 증시에서도 발군이다. 주가가 지난 한 달 동안 40%가량 상승하며 국장의 반도체 랠리를 주도했다. 신한투자증권은 SK하이닉스의 목표가를 38만원에서 사상 처음 50만원으로 높였다. SK하이닉스 성공 신화의 결정적 동인은 HBM(고대역폭 메모리) 선제 투자였다. 타이밍은 절묘했다. 때맞춰 AI 시대가 열리면서 HBM 수요가 급증했고, 이달 초엔 오픈AI와 대규모 HBM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SK하이닉스의 모체는 현대전자다. 현대전자는 1998년 김대중 정부의 '빅딜' 정책에 따라 LG반도체를 합병했으나 막대한 인수자금에 따른 유동성 위기를 감당하지 못했다. 현대전자는 2001년 하이닉스반도체로 개명해 현대그룹에서 분리됐고, 이후 미국 마이크론에 매각 시도가 있었다. 그 때 팔렸더라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 SK하이닉스는 없을 터. 국부 손실도 심대할 것이다. 과거를 복기해보면 SK그룹의 하이닉스 인수는 '신의 한 수'였던 게 분명하다. 박규완 논설위원 박규완기자 wan@yeongnam.com
[박규완 칼럼] 우리가 미국을 협박했다고?
# 흔들리는 팍스 아메리카나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질서, 미국에 의한 세계평화체제 이른바 팍스 아메리카나다. 팍스 아메리카나를 떠받치는 트라이포드(삼각대)는 세계 1강의 군사력과 경제력 그리고 소프트파워다. 지금도 세계 80개국에 미군이 주둔하며, '매그니피센트 7'으로 명명되는 미국 빅테크 기업이 첨단 기술과 글로벌 혁신을 주도한다. 지중해 전역을 장악했던 로마제국의 팍스 로마나, 해가 지지 않는다던 19세기 대영제국의 팍스 브리태니카 시기보다 미국의 위상과 역할이 더 절대적이다. 하지만 트럼프 2기 집권 후 미국은 달라졌다. 에이미 추아 예일대 교수가 "성공한 제국의 덕목은 관용"이라고 꼽았건만 작금의 미국엔 관용이 사라졌다. 정의와 민주주의는 몰각하고 있다. 미국인 75%는 "미국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고 판단한다. 동맹에 약탈적 관세를 서슴지 않으며, 자유무역질서를 와해하고 FTA를 일방 파기했다. 관세 협상도 논리보다 억지다. "한국의 대미 투자 펀드 3천500억달러는 선불"이라며 채근한다. 그러면서도 한미 통화 스와프는 수용하지 않겠단다. 폴 크루그먼 뉴욕시립대 교수는 미국을 "막장 국가" "무법 국가"로 묘사했다. # 물극필반(物極必反) 일의 전개가 극에 달하면 반드시 반전한다는 뜻이다. 검찰 해체도 검찰권 오남용에 따른 물극필반의 결과다. 그러니 자의적 수사와 선택적 기소를 달인처럼 해왔던 검사들은 검찰의 종언을 너무 애달파하지 말라. 영국의 청교도 혁명과 크롬웰 독재, 이후의 왕정복고도 물극필반 사례다. 트럼프의 임기는 유한하고 영원한 동맹도 없다. 미국의 독선과 폭주는 필시 반작용을 부를 터. 미국·유럽의 서방 동맹은 시나브로 균열을 노정한다. 독일 기갑여단의 러시아 접경국 에스토니아 주둔도 각자도생의 일환으로 비친다. 구밀복검(口蜜腹劍)? 대놓고 미국에 맞서진 못해도 내심 이를 가는 동맹국이 꽤 있을 법하다. 미국의 관세폭탄이 미국 소비자에 부메랑이 된다면 이 역시 물극필반의 섭리다. # 한국의 국익우선주의 미국이 고압적이고 무도해도 우리의 대응은 차분하고 뭉근해야 한다. 오직 국익을 관세 협상의 신조로 삼아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미 투자 펀드의 "상업적 합리성"을 강조했다. 김민석 총리는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대미 투자 진전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한미 통화 스와프는 필요조건이고 여기에 더해 충분조건이 갖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의 '나쁜 선례' 탓인가. 미국 요구는 지난 7월 31일 한미 관세협상 타결 선언 때와 달라졌다. 김 실장은 당초 합의엔 "3천500억달러 대부분 대출과 보증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어쨌거나 미국과 '밀당'을 위한 전략적 언행들이다. "국회 동의 필요" 발언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김 총리 인터뷰를 두고 "미국을 협박한다"고 비판했다. "반미 선동"이라고도 했다. 우리가 미국을 협박? 우리 외환보유고 80%의 현금 투자를 을러대는 미국이 한국을 겁박하는 것 아닌가. 미국의 무도한 행위와 무리한 요구엔 일언반구 공박하지 못하면서 정부만 때리는 야당 대표의 민낯이 의뭉스럽다. '억까'(억지로 까기)도 최소한의 당위성과 근거가 있어야 한다. 체코 원전 수출을 위해 웨스팅하우스와 굴욕적 종신 노예계약을 체결한 윤석열 정권의 정당이 할 소리는 아닌 듯싶다. 어떤 경우라도 정쟁이 국익을 앞설 순 없다. 논설위원 미국 관용 실종 정의는 몰각 동맹에 일방적 약탈적 관세 "3천500억불 현금 투자" 겁박 장 대표, 미국 무도함엔 침묵 '억까'도 당위성·근거 있어야 박규완기자 wan@yeongnam.com
[박규완 칼럼] 사법부, 독립보다 중립
삼권분립 하면 몽테스키외이고 몽테스키외 하면 '법의 정신'이다. '법의 정신'은 몽테스키외가 20년에 걸쳐 저술한 역작이다. 행정권·입법권·사법권 분립의 타당성과 정당성, 시대적 배경을 촘촘하게 엮어냈다. 근대국가 탄생을 추동했으며, 공화정과 민주주의 창발에 끼친 영향이 지대하다. 권력의 속성은 원초적으로 야비하고 포만(暴慢)하다. 그러므로 통제가 필요하다. 통제받지 않은 권력이 독재로 표변한 흑역사는 우리 정치사의 소중한 경험칙이다. 국가권력 간 견제와 균형은 권력 통제의 민주적 방식이다. 그 명징한 예시가 삼권분립이다. 권력 관계는 제로섬 게임이다. 몽테스키외는 정치권력이 커질수록 개인의 자유가 위축된다고 봤다. 삼권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한쪽의 권력이 비대해지면 다른 한쪽은 쪼그라든다. 이재명 대통령의 '선출권력 우위론'은 권력의 본질에 대한 오독이며, 삼권분립의 본령에 부합하지 않는다. 대통령의 권력 서열 언급과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강행이 맞물리면서 '사법부 독립'이 화두로 떠올랐다. 결론부터 말하면 '독립보다 중립'이다. 사법부 독립은 양가적이다. 독립이 반드시 중립을 보장하진 않는다. 때론 독립이 편향의 단초가 되기도 한다. 하지만 중립의 가치는 불변이다. 사법부는 스스로 중립을 훼손하지 않았는지 반추해봐야 한다. 지난 10년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사건 180건의 평균 심리기간은 994일이다. 한데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지 9일 만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예의 대법원답지 않은 전광석화 속도전을 펼쳤다. 그 짧은 시간에 7만쪽에 달하는 재판기록을 다 읽었을까.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대법원 상고심 형사사건 2만419건 중 원심판결이 변경된 사례는 1.44%에 불과하다. 통상적 심리기간과 파기환송 비율을 대입해보면 조희대 대법원이 바늘구멍 확률의 신공을 시전한 게 확실하다. 대선 직전, 유력 대선 후보에 대한 판결이 그랬다. 누가 보더라도 대선 개입 의심을 살 만한 정황이다. 이러고도 대법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켰다"고 자부할 수 있겠나. 송승용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고언대로 이례적 초고속 파기환송에 대한 조희대 원장의 해명이 있어야 한다. 지귀연 부장판사도 사법부 불신의 한가운데 있는 장본인이다. 요상한 구속기간 계산법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풀어줬고, 내란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늑장 재판으로 구설에 올랐다. 박근혜 국정농단 재판의 주당 공판 횟수와 비교하면 지귀연 재판부의 속도가 더딘 게 확연하다. '침대축구' 빌미를 만든 셈이다.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은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이 법리상의 의문점이 있는 만큼 보통항고를 해 상고심에서 시정 여부를 가리는 게 좋겠다"고 했다. 지귀연 부장판사 룸살롱 접대 의혹에 대한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의 '모르쇠' 행보도 납득하기 어렵다. 조사 착수 4개월이 넘도록 오리무중이니 그 속사정에 대한 궁금증만 증폭한다. 상호 견제가 가능한 삼권분립을 위해서도 사법부 중립은 필요하다. 사실상 '삼권 합일' 체제였던 유신시대의 2차 인혁당 사건 판결은 사법부 잔혹사로 남았다. 사법부 독립과 중립은 함수관계이지만 하릴없이 정권에 중립을 헌납한 과거를 법원과 정부여당은 기억해야 한다. 중립을 견지할 제도적 장치 마련이 사법개혁의 제1 과제가 돼야 한다. 논설위원 박규완기자 wan@yeongnam.com
[박규완 칼럼] 무도한 자, 착각하는 자, 폭주하는 자
# 무도=염치도 없고 예의도 없고 동맹에 대한 배려도 없었다. 미 이민당국의 조지아주(州) 현대차 공장 급습 사건은 트럼프 행정부의 무도함을 노정하는 상징적 장면이다. 근로자를 쇠사슬로 묶어 압송한다? 야만적 폭거다. 열악한 구금시설에 죄수복을 입혀 감금한다? 심각한 인권 유린이다. 조지아 사태의 원인이 어디 있나. 대규모 투자를 요청해놓곤 비자 문제는 나 몰라라 팽개친 미국의 이중성과 모순 때문 아닌가. 취업 비자나 주재원 비자 취득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은 어쩔 수 없이 ESTA(전자여행허가)나 단기 상용 비자(B-1)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취업 전용 비자(E-4) 쿼터를 신설해달라는 한국의 오랜 요구를 미국은 외면했다. 돈만 오고 사람은 오지 말라? 시설 건설이나 공장 장비 설치에 필요한 기술 인력이 미국에 있기는 한가.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에 그런 인력이 없다는 게 불편한 사실"이라고 직설했다. 사과는 없었다. 오히려 책임을 떠넘겼다. "전적으로 현대차 책임이다. 관광 비자로 한국 노동자들을 데려왔다"(러트닉 미 상무장관). 관세 협상도 고압적이고 일방적이다. 대미 투자 3천500억달러에 대해 미국은 현금 투자, 편파적 수익 배분을 고집한다. # 착각=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미국 조지아 구금 사태의 발단이 종교 탄압이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종교가 치외법권 영역이 아닐진대 실정법 위반에 대한 제재가 종교 탄압? 오히려 정치영역에 침탈해 물을 흐리고 종교의 본령을 훼손한 종교 집단의 자성을 촉구해야 정상 아닌가. 국민의힘은 특검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통일교 연루 의혹, 과거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신천지 비호 의혹에 대해 성찰해야 한다. 유튜버 전한길씨는 "조지아 한국인 근로자 구금이 우원식 국회의장의 중국 전승절 행사 참석 때문"이라는 해석을 내놨다. 망상인지 미몽인지 판독 불가다. 혼용무도는 '어리석은 군주가 세상을 어지럽힌다'는 뜻으로, 논어의 천하무도에서 따왔다. 2015년 교수신문 올해의 사자성어로 뽑히며 인용 빈도가 높아진 어휘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재명 정부 100일을 혼용무도로 묘사했다. 과연 공명(共鳴)이 있을까. 부연 설명 없이 '혼용무도'란 말을 제시하면 국민들은 누굴 연상할까. 아마도 십중팔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떠올리지 않을까 싶다. 이재명 정권 비판이라기보단 차라리 윤 정권 3년의 무도함과 혼돈에 대한 고해성사 같다. # 폭주=여야의 특검법 합의는 불과 14시간 만에 휴지조각이 됐다.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과 강성 의원들이 반발한 결과다. 민주당의 '폭주 본능'은 여야 원내대표간 합의마저 하룻밤 사이 뒤집어 버린다. 결국은 민주당이 설계한 '더 센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3개 특검의 수사 기간이 30일 연장되고 파견 검사와 공무원 수가 늘어난다. 1심 재판 중계도 의무화했다. 노란봉투법, 더 센 상법 등을 쉼 없이 몰아붙이고도 민주당은 아직 배가 고픈 모양이다. 위헌 시비가 확연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도 강공 모드다. 민주당의 폭주에도 국민의힘은 마땅한 대응 수단이 없다. 기껏 장외투쟁인데 효능감이 있을지 의문이다. 여론을 얻지 못하면 의원들 몸만 고달파진다. 지난 2월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 온 젤렌스키에게 말했다. "당신에겐 카드가 없다"고. 지금 국힘의 처지가 그렇다. 쓸 카드가 없다. 힘의 논리만 작동하는 여의도 정치의 비감한 서사다. 논설위원 박규완기자 wan@yeongnam.com
[박규완 칼럼] 나쁜 ‘불패’들
중화권 무협소설의 거장 김용은 홍콩 유력지 명보를 창간한 언론인이기도 하다. 1959년 창간 때 그의 무협 신작 '신조협려' 독점 연재를 시작으로 '설산비호' '비호외전' '의천도룡기'를 잇달아 연재했다. 무협소설의 인기에 힘입어 신생지 명보는 치열한 홍콩 언론계에서 금세 입지를 다졌다. 김용의 소설은 중국에서만 3억부 이상 팔렸고, 숱한 작품이 드라마와 영화로 탄생했다. 1992년 개봉한 '동방불패'는 김용의 '소오강호'를 각색한 영화로, 홍콩 배우 임청하의 출세작이다. '동방불패' 2, 3 후속편이 나올 만큼 흥행에 성공했다. '동방불패' 신드롬은 'ㅇㅇ불패' 유행어를 낳았다. '부동산 불패'란 말이 등장한 때도 그즈음이다. '부동산 불패'는 후일 '강남 불패'로 진화했다. 지금은 어떨까. '강남 불패'는 신화처럼 굳어졌다. 아니, 무너지지 않는 현실이 됐다. 지난 30년간 근로자 임금이 5배 오를 때 서울 강남 부동산은 20배 넘게 상승했다. 임금과 강남 부동산 간의 상승 갭을 불로소득으로 본다면 불로소득이 근로소득을 압도한다. '강남 불패' 신화가 잉태한 부정적 요인이다. '강남 불패'는 또 지역 격차, 자산 격차의 심각성을 은유한다. '똘똘한 한 채'의 상징적 언어다. '의사 불패'도 다시 확인했다. 의대생 복귀와 함께 정부가 의사단체 요구를 대부분 수용하면서다. 전공의 복귀 때도 특례를 허용했다. 대정부 투쟁에서 의사들은 한 번도 패한 적이 없다. 애먼 환자들만 고통을 겪었다. 의사뿐이랴. '검사 불패'는 더 고질적이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사실상 독점해온 검찰이 무엇이 두려웠겠는가.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은 '검사 불패'의 명징한 장면이다. 띠지 스티커엔 지폐 발권일자, 담당자 이름, 기기 번호 등이 적혀 있다. 주요 수사 단서를 인멸할 만큼 간 큰 짓을 검찰 말고 누가 하겠나. 분실했다고? 정옥임 전 한나라당 의원이 정곡을 찔렀다. "잃어버린 게 아니고 버린 거겠죠". 무려 16개 범죄 혐의로 특검 수사를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도 왜 그땐 진상이 드러나지 않았을까. "문재인 정부 검찰이 2년간 탈탈 털었다"더니. 검찰이 4년 수사하고도 무혐의 처분한 김 여사를 특검은 출범 41일 만에 구속했다. 이 무슨 조화인가. 김건희와 미래에셋증권 직원의 통화 녹취록을 검찰은 정녕 몰랐을까. "거기 계좌로 3억원을 넣었다. 차명으로 하는 것이니 알고 있으라". '검사 불패'를 깨려면 검사 예외 관행부터 폐기해야 한다. 직무유기나 직권남용이 명백하면 단죄해야 마땅하다. 김건희 집사 노릇한 검사도 솎아내야 한다. 김 여사 무혐의를 주도한 서울중앙지검 3인방 이창수 전 지검장, 조상원 전 4차장, 최재훈 전 반부패수사2부장에 대한 처결은 '검사 불패' 혁파의 시금석이다. 지귀연 판사의 기상천외한 윤석열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포기한 심우정 전 검찰총장도 석연찮은 구석이 많다. 딸 채용 비리 의혹은 차라리 곁가지다. 깨진 불패 신화가 있긴 하다. 보좌진 갑질 구설의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가 사퇴하면서 '의원 불패' 공식이 깨졌다. 2005년 인사청문 대상을 전 국무위원으로 확대한 후 현역 국회의원 첫 낙마 사례다. 선거판 '안방 불패'도 깨져야 할 루틴이다. 영·호남의 특정 정당 몰빵 행태는 투표의 효용성까지 떨어뜨린다. 이제 판을 바꿔야 할 때가 됐다. 나쁜 '불패'는 인위적으로라도 깨야 한다. 박규완 논설위원 박규완기자 wan@yeongnam.com
[박규완 칼럼] ‘윤 어게인’ 미망과 민주당 장기집권론
# 국힘 극우화 예고="계엄은 하나님의 계시"라고 했던 장동혁 후보가 국민의힘 대표로 선출됐다. 반탄 주자 '김앤장 결선'에서 한 발 더 나간 책임당원들의 극단 기류가 읽힌다. 제1야당이 계엄 망령과 극우에 포획됐다는 의미다. 보수정당의 확장성과 보수성을 동시에 상실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강성 당원의 표심이 민심을 누른 서사이기도 하다. 장동혁 대표는 전당대회 과정에서 "내부 총질자를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아스팔트 자유 우파와는 연대하겠다"는 입장이었던 만큼 극우 유튜버들과 광장 세력, 전한길 씨의 당내 영향력은 더 커질 게 확실하다. 저들의 세계관은 '윤 어게인', 계엄 옹호, 부정선거 음모론으로 채워져 있다. 국민의힘의 극우화를 예고하는 대목이다. 전한길 최고위원설과 원내 진입설이 현실화할지도 관심거리다. 이미 중도층은 국힘을 떠났다. 2022년 5월 중도층 지지율이 37%였으나 지난 7월엔 12%로 추락했다. 같은 기간 민주당의 중도 지지는 29%에서 45%로 상향됐다. 다시 중도층의 환심을 살 수 있을까. 불가능에 가깝다. 국민의힘 지지율에 따라 신당 창당이나 분당의 추동력이 꿈틀거릴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 '패권 여당'의 야당복=야당복 하면 일본의 자민당이다. 세계 정치사에서 보기 드문 야당복 호사를 누렸다. 1955년 창당 후 두 차례에 걸쳐 4년 남짓한 기간만 야당에 자리를 내줬다. 자민당이 유능해서? 아니다. 야당이 지리멸렬해서다. 반미군기지 같은 낡은 구호로 중도층의 마음을 잃었고, 사회당 몰락 후에도 난립과 전략 부재로 집권의 문을 닫았다. 부동산 버블 붕괴와 정치개혁 바람 속에서도 민심의 행간을 읽지 못했다. 지금 민주당의 야당복이 자민당 못잖다. 민주당은 '노란 봉투법' '더 센 상법' 등 노조 편향적 입법안을 마구 쏟아낸다. 국회 운영은 독단적이다. 이를테면 '패권 여당'의 모습이다. 그런데도 40% 안팎의 지지율을 유지한다. 국민의힘이 일등공신이다. 어쩌면 장동혁 대표체제는 민주당이 바라는 시나리오일지 모른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국힘을 살려 놓는 게 좌파 장기집권의 기회"라고 말했다. 내년 지방선거가 국힘 존속과 와해의 변곡점이 될 것이다. # 지방선거가 변곡점=8년 전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의 "20년 집권론"은 허황한 블러핑으로 들렸다. 하지만 지금은 "그럴 수도 있겠다" 싶다. 민주당은 장기집권의 입구에 들어선 것일까. 내년 선거 지형을 파랗게 물들일 수 있을까. 야당의 퇴행은 긍정적 신호다. 국민의힘은 보수정당의 정체(正體)를 팽개쳤다. 혁신과 변화를 거부하고 폐쇄와 극단의 길을 선택했다. 인구분포 역시 민주당에 유리하다. 민주화를 몸소 체험한 여당의 우군 40·50대는 전체 유권자의 36%. 이들은 60대로 넘어가도 보수로 이동하지 않을 것이다. 게다가 민주당을 떠받치는 수도권이 전체 인구의 절반을 넘는다. 이재명 대통령의 '통합과 중도실용' 실천은 주요 함수다. 그러나 통합은 지지부진하고 실용주의는 정책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오만한 정권으로 낙하하는 건 순식간이다. 한편으론 장동혁 체제 출범이 극우들의 '윤 어게인' 미망(迷妄)을 부추길 법하다. 밀란 쿤데라의 지적처럼 "극단의 광신도들은 어긋진 신념에 빠져 현실을 깨닫지 못한다". 좀처럼 '현타(현실 자각 타임)'가 오지 않는다는 뜻이리라. 하지만 언젠가는 알게 될 것이다. '윤 어게인'이라는 신산(辛酸)한 미망의 끝을. 논설위원 "계엄은 하나님 계시" 후보 국힘 대표로··· 확장성 상실 등 돌린 중도층 환심 불가능 야당 퇴행 여당엔 긍정 신호 李 통합·실용 실천이 함수 박규완기자 wan@yeongnam.com
[자유성] 월요 공휴일
공휴일은 토·일요일 및 국경일, 기념일, 명절을 아우르는 개념이다. 2025년은 14일의 법정공휴일을 포함해 대체공휴일, 주말까지 119일이 휴일이다. 이런 가운데 요일 공휴일제와 임시공휴일이 여전히 핫 이슈다. 요일 공휴일은 어린이날, 한글날, 현충일 등을 월요일로 지정해 3일 연휴를 갖도록 하자는 주장이다. 찬성론자들은 내수 진작과 휴일의 연속성을 장점으로 내세운다. KBS 여론조사에선 국민 70%가 찬성 쪽에 손을 들었다. 월요 공휴일을 시행할 경우 하루 2조1천억원의 소비 확대 효과가 있다는 연구용역 결과도 나왔다. 사흘 연휴에 따른 외식·숙박·관광 증가와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고려한 분석이다. 외국 사례론 미국의 '월요 공휴일 법'과 일본의 '해피 먼데이 제도'가 있다. 미국은 대통령의 날, 콜롬버스 데이, 노동절 등의 공휴일을 월요일로 고정하고 있다. 일본 역시 청년의 날, 바다의 날을 월요일에 맞춰 시행한다. 우리도 요일 공휴일제를 검토해 볼 만하다. 다만 삼일절, 광복절처럼 역사적 상징성이 큰 기념일이나 국경일은 날짜를 고정하는 게 바람직하다. 명칭은 '리프레시 먼데이' '패밀리 먼데이' 같은 함의적 용어를 쓰자는 여론이 높다. 임시공휴일은 '두 얼굴'이다. 소비 진작 주장과 생산 차질 우려가 공존한다. 해외여행만 부추긴다는 지적도 있다. 올해 1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설 연휴를 6일로 늘렸지만, 국내 신용카드 사용액은 전주 대비 34%나 줄었다. 임시공휴일 지정은 이렇듯 논쟁적 명제다. 박규완 논설위원 박규완기자 wan@yeongnam.com
[자유성] 네이밍과 ‘마스가’
네이밍의 성공적 사례를 얘기할 때 빠지지 않는 기업이 있다. 애플이다. 과일을 기업 명칭으로 사용한 것부터 창발적이다. 애플만큼 간명하고 뇌리에 콕콕 박히는 기업 이름이 또 있을까. 아이팟·아이폰·아이패드 등 i 시리즈도 애플만의 시그니처다. i에는 인터넷(internet), 알림(inform), 영감(inspire) 등의 의미가 내재돼 있다고 한다. 애플의 IT 신화 창조엔 기업 및 제품 네이밍이 한몫했을 법하다. 요즘은 정책과 프로젝트도 네이밍을 중시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트럼프 감세안을 포함한 초대형 법안을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으로 명명했는데, 네이밍이 영 신통찮다. 너무 길어 너절하고 내용도 아름답지 않은 대목이 많다. 바이든 정부 때의 인플레 감축법(IRA) 역시 인플레이션 감축과 동떨어진 내용이란 핀잔을 받았다. 최근 언론에 자주 등장하는 '동맹 현대화'는 네이밍이 제법 그럴싸하다. 동맹 현대화 담론은 안보 환경이 달라지면 동맹의 역할도 변화해야 한다는 인식을 담고 있다. 한미 동맹 현대화의 경우 한국군은 대북 방어에, 주한미군은 대(對)중국 견제로 무게 추를 달리하자는 게 미국의 속내다. 한미 관세협상의 백미 마스가(MASGA)는 맞춤형 수작(秀作)이다. Make America Shipbuilding Great Again. 트럼프가 신줏단지처럼 떠받드는 주문(呪文) MAGA의 조선업 버전인 셈이다. 폭망한 미국 조선업 재건 의지를 MASGA로 담아냈으니 트럼프가 꽂힐 만했다. 네이밍의 힘이다. 박규완 논설위원 박규완기자 wan@yeongnam.com
[박규완 칼럼] 일당체제 현실화하나
#난맥상 국힘=국민의힘의 난장(亂場)이 점입가경이다. 표독한 언설이 난무하고 폭력적 선동이 횡행한다. '혁신'과 '비전'은 이미 사라진 언어다. 힌두교의 시바신처럼 여러 개의 얼굴을 들이민다. 반탄파와 찬탄파, '친길'과 '반길'의 대립만 극명하다. 김문수 당 대표 후보의 조삼모사는 국힘 퇴행의 일단(一端)이다. 대선 후보 시절 계엄에 대해 거듭 사과했던 김 후보는 "비상계엄으로 다치거나 죽은 사람이 있느냐"며 말을 바꿨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입당을 신청하면 "당연히 받아주겠다"고 했다. 안철수 후보는 "(한덕수 전 총리와) 단일화 거짓말, (전당대회) 불출마 거짓말, (비상계엄 사과) 거짓말 김문수 후보가 '윤 어게인'을 외치고 있다"고 저격했다. 유튜버 전한길은 태풍의 눈이다. 당 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들은 전씨가 기획한 보수 유튜버 토론회에 줄줄이 불려 나갔다. 흡사 면접 의례였다. 전씨는 전당대회 합동연설회에서도 존재감을 뿜어냈다. 강력한 신스틸러? 정작 후보들은 왜소해 보였다. 전한길의 종횡무진 분탕질에 '기승전'길''이란 신조어까지 등장했다. "'윤 어게인'을 핵심 가치로 공유하는 극우 유튜버와 이에 호응하는 강성 지지층이 국민의힘을 뒤덮어버린 상징적 장면"이란 분석이 그럴싸하다. 당 윤리위의 전씨 징계 예고 속에 당원 게시판도 찬반으로 나눠져 난장이다. #생경한 국회 풍경=강성 정청래의 민주당은 거침이 없다. 입법권력에다 행정권력까지 받쳐주니 못 할 게 없다. 야당과 경제계 우려는 아랑곳없이 '더 센' 상법, '노란봉투법', 방송3법을 밀어붙인다. 검찰개혁도 전광석화처럼 해치울 태세다. 누가 막으랴. 필리버스터? 고작 처리 날짜를 하루 지연시킬 뿐이다. 야당이 믿을 건 여론뿐인데 尹과 단절하지 못하는, 극우로 치닫는 국힘에 국민은 등을 돌린다. 정청래 대표는 "국민의힘은 열번 백번 해산해야 한다"며 기고만장이다. 1987년 헌정체제 이래 처음 보는 일당 독주의 풍경이다.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한 수 더 떤다. 아예 국민의힘을 '대구경북당'으로 고립시킬 요량이다. 해수부 부산 이전 같은 당근으로 부산 민심 공략에 공을 들인다. 내년 지방선거를 포석한 이른바 '부산 상륙작전'이다. 국힘은 '노인당' 'TK당' 전락을 걱정해야 할 처지다. 어쩌면 '영남당' 시절을 그리워할 때가 올지 모른다. # 보수 정체성 복원을=나이키 로고를 볼 때마다 'J커브 효과'를 떠올린다. J커브 효과를 곡선으로 그리면 나이키 로고와 흡사해서다. J커브 효과는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환율을 올릴 때 수출이 바로 늘어나지 않고 오히려 악화됐다가 서서히 환율 인상의 효과가 나타나는 현상을 말한다. 경기둔화와 'On' 같은 신흥 브랜드에 밀려 고전하던 나이키가 부활의 신호탄을 쏘고 있다. 올해 3~5월 매출은 111억달러. 실적은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었고 주가는 석 달 동안 40% 올랐다. 지난해 부임한 엘리엇 힐 CEO의 브랜드 정체성 회복 전략이 주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힐 CEO는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를 포기하고 스포츠 브랜드 회귀를 선언했다. 뜬금없이 웬 나이키 얘기? 망가지는 국힘의 해법을 나이키가 제시하고 있어서다. 본디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원래의 강점을 살리는 것, 이게 국민의힘이 살 길이다. 지금의 국힘은 보수정당의 정체(正體)와는 거리가 멀다. 차라리 수구 또는 극우다. 인적 쇄신과 제도 혁신, 윤석열과의 절연이 첫 번째 과제다. 논설위원 국힘 '혁신'과 '비전' 실종 찬탄파·반탄파 대립만 극명 전한길 존재감 기승전'길' 독주 민주당 입법 드라이브 당정, 국힘 TK당 고립 전략 박규완기자 wan@yeongnam.com
[자유성] 배임죄
기업인 겁주는 검찰의 비밀병기, 이현령 비현령 경제형벌. 배임죄를 수식하는 말이다. 우리나라 배임죄가 유난스럽긴 하다. 상법상의 특별배임죄, 형법의 일반·업무상 배임죄 외에 특정경제가중처벌법에도 배임죄가 규정돼 있다. 세계에서 유일하며, 처벌이 과도하다. 미국과 영국은 배임죄 처벌 규정이 없다. 배임에 해당하는 사안을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사기죄로 다룬다. 독일은 형법상 일반배임죄만 있다. 범죄 구성 요건도 모호하다. 검찰의 자의적 잣대로 밉보인 기업인을 겁박하는데 딱 유용하다. 오롯이 '경영적 판단'이 회사 손실로 이어지면 배임죄 그물망에 걸린다. '경영 판단의 원칙'을 명문화하자는 지적이 그래서 나온다. '경영 판단의 원칙'은 1829년 미국 루이지애나 대법원 판결에서 비롯됐다. 경영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했다면 회사에 손해를 끼쳤더라도 책임을지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배임죄 완화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김태년 민주당 의원이 선봉에 섰다. 김 의원은 지난달 15일 상법의 특별배임죄를 폐지하고, 형법도 개정해 "경영자가 이해충돌 없이 최대한 합리적으로 판단한 경우에는 배임죄 적용을 배제한다"는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이 배임죄를 신속하게 정비하겠다고 밝혔고, 이재명 대통령은 관련 법안의 9월 정기국회 처리를 시사했다. 정부는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를 꾸렸다. 배임죄 우려 때문에 투자가 위축된다면 일자리까지 나쁜 '도미노 현상'이 미칠 수 있다. 이제 기업인들이 배임죄 굴레에서 벗어나려나. 박규완 논설위원 박규완기자 wa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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