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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규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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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규완 칼럼] '분권' 장착해야 지방시대 열린다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극찬과 혹평이 공존한다. 찬양하는 쪽은 경제적 성과, 비난하는 쪽은 정치 퇴행을 들먹인다.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는 박 전 대통령을 후하게 평가한 인물이다. "민주화는 산업화를 이룬 후에야 가능하다. 박정희를 독재자라고 말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개발독재는 세계가 본받고 싶어 하는 모델"이라고 상찬했다. 이랬던 토플러가 2001년 '21세기 한국의 비전'이란 보고서에선 "한국의 산업화 과정에서 효율적으로 작동한 중앙집권적 국가 운영체제가 지식정보사회에선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획기적인 지방분권을 제안했다. 시대의 행간을 정확히 읽은 토플러의 이유 있는 변신이다. 미국·독일·스위스는 지방세 비중이 40% 넘는 강력한 지방분권 국가다. 특히 국가경쟁력 세계 1위에 단골로 오르내리는 스위스는 분권국가의 표상이다. 연방정부와 26개 주, 2천636개의 시·군으로 구성되며 지방정부는 주민투표를 통해 세율을 자체 결정할 수 있다. 스위스 경제학자 르네 프라이 교수는 "스위스는 지방정부끼리 끊임없이 경쟁하니 잘 살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분권체제가 경제혁신의 엔진이라는 의미다. 스위스의 1인당 국민소득은 2021년 기준 9만3천달러다.국가뿐이랴. 기업도 다르지 않다. 일찌감치 분권과 수평적 네트워크의 효율성에 주목한 기업은 승승장구했다. 시가총액 최상위 기업 애플과 구글이 대표적이다. 애플은 CEO 팀 쿡이 독단으로 정책 결정을 하지 않는다. 디자인 총괄, SW 개발, 마케팅 등 부문별로 의사결정권자가 나뉘어 있는 사실상 집단지도체제다. 개방적·수평적 조직문화는 구글의 특장(特長)이다. 지주회사 알파벳을 설립한 이유는 권한 이양과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서였다. 분산형 데이터 저장기술 또는 공공 거래장부로 불리는 블록체인의 키워드도 정보공유와 분권 아닌가. 디지털 총아 NFT(대체불가토큰) 역시 소유권의 분점이다.한때 한강 이남의 최고 명문이었던 경북대가 서울 중위권 대학에도 뒤처진 현실은 지방 황폐화의 적나라한 단면이다. 1960년 20.8%에 불과했던 수도권 거주 인구는 어느새 절반을 넘어섰다. 경기도 인구는 2002년 12월 1천만명을 넘어선 후 20년 만인 지난달 1천400만명을 돌파했다. 반면, 대구경북 인구는 500만명 아래로 내려앉았다. 중앙집권과 수도권 일극정책의 후과(後果)다. 서울·인천 뺀 경기도에만 26.6%의 국민이 살고 있다니. 이러고도 지방시대? 자치와 분권? 올해는 온전한 지방자치, 실질적 지방분권 시대를 여는 원년이 되길 기대한다. 그러자면 무엇보다 지방분권 개헌이 절실하다. 2018년 지방선거 때 동시 지방분권 개헌 국민투표가 무산된 이래 분권 개헌 논의는 침잠했다. 이제 다시 불을 지필 때가 됐다. 현행 헌법엔 지방자치 관련 대목이라곤 117조·118조 달랑 두 조항뿐이다. 지방자치가 시행되지 않았던 1987년에 개정된 헌법이니 자치와 분권을 제대로 다뤘을 리 없다. 새 헌법에는 대한민국이 지방분권 국가임을 명시하고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주재정권을 담아야 한다.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국회 통과로 다음 달이면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한다. 균형발전을 견인할 기회발전특구도 시동이 걸렸다. 윤석열 정부의 슬로건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는 실현될 수 있을까. 논설위원박규완 논설위원
[박규완 칼럼] 민주당의 불감증
'정언적(定言的) 명령'은 철학자 칸트의 도덕법칙이다. 조건이 따르는 '가언적(假言的) 명령'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무상(無上)명령이라고도 한다. 칸트는 도덕적 행위는 결과와 관계없이 행위 그 자체가 선(善)이기 때문에 무조건 수행해야 하는 정언적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도덕이야말로 인간의 보편타당한 가치라는 확언이다. '정언 명령'에 패러디를 살짝 입히면 '닥치고 도덕'쯤 되겠다. 김남국 의원의 코인 사태는 정치인의 도덕률을 소환한다. 민주당은 돈 봉투 전당대회의 여진이 숙지기도 전에 다시 '윤리의 덫'에 걸렸다. '코인 타짜' 김 의원의 투기 행각과 위선적 '서민 코스프레'는 청년들의 분노를 자극했다. 20~30대의 민주당 지지율이 순식간에 10%포인트가량 빠졌다.시대는 정치인이나 정당에 '닥치고 도덕'을 요구하지 않는다. 상식적 규범만 벗어나지 않는다면 누가 시비를 걸까. 하지만 김 의원은 상식의 궤도를 이탈했다. 정치자금법, 조세포탈 따위의 법적 문제를 차치해도 그렇다. 김남국의 코인 재테크는 '자산 불평등 심화를 막고 공정사회를 실현한다'는 민주당 강령과도 거리가 멀다.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다단계 사기"로, 최강욱 의원이 "짤짤이"로 폄하한 코인 아닌가.도덕 불감증에 민심 오독(誤讀)이 겹친 형국이다. 황당한 자기 합리화도 가관이다. "이준석이 가상화폐로 돈 번 건 괜찮고 김남국은 비난받아야 하나." 하지만 이 전 국민의힘 대표는 에어드롭 방식의 코인을 받지 않았고, 가상자산 과세유예 법안을 공동 발의하지 않았으니 이해충돌의 소지가 없으며, 국회의원이 아니므로 상임위가 열린 시간에 코인을 거래할 일도 없었다.민주당의 대응은 온정적이고 굼떴다. 여론이 악화되고 나서야 김 의원을 윤리위에 제소했다. 민심 불감증의 발로다. 24일 공개된 여론조사에선 국민 44%가 의원직 제명에 찬성했다. 야권 일각의 김남국 방어 기제는 궤변에 가깝다. "진보라고 꼭 도덕성을 내세울 필요가 있느냐"(양이원영 의원), "진보가 도덕적이어야 한다는 건 잘못된 생각"(방송인 김어준). 민주당은 조국 사태를 겪으면서 진보의 자산인 도덕성을 이미 탕진하지 않았나. '진보=무능·깨끗' '보수=유능·부패'의 등식이 깨진 지 오래다. 요즘엔 성추행 사건도 터졌다 하면 민주당이다.민주당의 고질이 또 있다. 입법 불감증이다. 정책적 효율성, 민심의 공감, 여당과의 공조 따윈 아랑곳하지 않고 법안을 쏟아낸다. '닥치고 입법'이다. 선거 셈법만 따지는 정치공학이 작동했다면 더더욱 난감하다. 간호법 제정안은 간호사 46만명의 표심을 염두에 뒀다는 해석이 나온다.민주당의 입법 폭주에 대통령이 거부권으로 맞서는 도돌이표 정치를 언제까지 봐야 하나. 양곡관리법과 간호법에 이어 민주당 단독 처리를 불사한 노란봉투법, 방송법 개정안도 폭발력을 잉태한 뇌관이다. 민주당은 축조심의 없이 밀어붙인 임대차 3법의 민폐와 부작용을 반추해야 한다. 민생 법안에만 화력을 몰아주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많은 재산을 소유한 독신 남자에게 아내가 필요하다는 것은 세상이 인정하는 진리다.' 제인 오스틴의 소설 '오만과 편견'의 첫 문장이다. 이런저런 불감증으로 허우적대는 민주당에 필요한 건 '강력한 쇄신' 아닐까. 논설위원박규완 논설위원
[박규완 칼럼] 검증단 아닌 시찰단이라고?
과거 경제부 기자 시절 기업 CEO들과 함께 소련과 동유럽을 방문한 적이 있다. 당시 이들 나라는 한국과는 미수교국. 당연히 관광 목적의 입국은 허용되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 일행은 산업시찰단이란 명분으로 거침없이 동유럽을 누볐다. 소련의 섬유업체 등 산업시설을 둘러보긴 했어도 대부분 일정은 관광으로 채워졌다. 이를테면 산업시찰은 구색 맞추기였다. 시찰단이란 게 대개 그런 거다.정부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오염수 시찰단이 오는 23일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등을 방문한다는데 시찰단이란 명칭부터 마뜩잖다. 시찰은 글자 그대로 '두루 돌아다니며 실지(實地)의 사정을 살피는 것'이다. 깊이 있는 조사나 검증을 할 수 없다는 제약이 깔려있다. 니시무라 일본 경제산업상이 한국 시찰단의 성격을 명확히 정의했다. "안전성에 대한 평가나 확인을 실시하는 것은 아니다." 단순한 '참관'에 한정하겠다는 선 긋기다. 철저한 안전성 검증을 바라는 국내 여론과는 괴리가 크다. 정부는 "현장의 안전성을 광범위하게 검토하고 확인할 것"이라고 했지만 시료 채취 없이 안전성 확인이 가능하겠나. 일본은 시료 채취는커녕 관련 정보도 주지 않을 태세다. 무엇보다 일본은 7월로 예정된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을 연기하거나 철회할 의도가 전혀 없다. 한국에 이해를 구하거나 공동 조사할 의향이 하나도 없다는 뜻이다. 일본이 기어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를 방류하겠다면 몇 가지 전제가 필요하다. 투명한 정보 공개, 완전한 안전성 검증, 주변국과 국제사회의 동의다. 하지만 일본의 행태는 이들 조건에 부합하는 게 하나도 없다. 이런 계제에 검증단도 아닌 시찰단을 파견하겠다고? 들러리 서줄 일 있나. 어쩌면 일본은 "한국 시찰단이 안전성을 확인하고 갔다"며 왜곡할지 모른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말마따나 '면죄부 시찰단'이 아니라 '국민 검증단'을 보내야 한다.일본은 오염수의 알프스(ALPS·다핵종제거설비) 처리로 안전하다고 주장한다. 과학적 안전을 확신한다면 왜 주변국의 공동조사 제안을 거부하나. 켕기는 구석이 있나. 심지어 일본 국민의 52%가 해양 방류를 반대한다.정부가 오염수의 공식 용어를 '처리수'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했다는 사실도 놀랍다. 때맞춰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오염 처리수'라고 쓰는 게 맞는다"며 거들었다. 여당 '우리 바다 지키기 검증TF' 위원장의 일본 정부 코드 맞추기가 눈물겹다. 기시다 총리를 비롯해 일본 정부는 줄곧 처리수로 표현해 왔다. 삼중수소와 방사성 탄소는 알프스 처리로도 제거되지 않는다. 세슘과 스트론튬, 아메리슘은 극소량만으로도 인체 피폭이 가능하다. 그런데도 우리 정부는 처리수라는 순화어를 쓰지 못해 안달한다. 중국과 북한의 공식 용어는 '핵 오염수'다.국민의 건강과 안전은 과거사와는 또 다른 현실의 문제다. 정부는 철저한 검증과 공동조사를 일본에 요구하고 관철시켜야 한다. 오염수는 물론 후쿠시마 인근의 해수, 어패류, 해조류, 퇴적물을 채취해 방사선량을 정밀 측정해야 마땅하다. 하지만 우리로선 '미션 임파서블'이다. 일본 정부가 시료 채취를 막고 있어서다. 과학적 안전을 주장하며 공동검증은 거부하는 야누스 일본의 속내가 아리송하다. SNS에 올라온 돌직구 한 줄이 뇌리에 꽂힌다. '물컵의 나머지 반을 오염수로 채우겠다는 건가.'논설위원논설위원
[박규완 칼럼] 공천이 선거 좌우했다
"최고위원 회의 때 윤석열 대통령의 대일 외교 등을 옹호하는 발언을 하면 공천 문제는 신경 쓸 필요도 없다." 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보좌진에게 말했다는 녹취록 속의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 발언 내용이다. 대통령실이 내년 총선 공천을 주도한다? 여당이 대통령실에 복속하는 역학관계가 고스란히 드러난다. 물론 당사자들은 부인한다. "공천을 걱정하는 보좌진을 안심시키기 위한 과장 섞인 내용"(태영호), "자기들끼리 한 얘기고 난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이진복).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 안철수 의원도 미심쩍다는 반응을 보였다. "아무 일 안 하면 아무 일 안 생길 텐데." 이진복 수석은 지난 3월 치러진 국민의힘 대표 경선 때 '윤심' 논란이 불거지자 "아무 말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것"이라며 안 후보를 압박했다. 안 의원이 똑같은 말로 되갚은 격이다. 역시 돌고 도는 게 정치다.비윤계 김웅 의원이 홍심(紅心)을 찔렀다. "녹취록 내용이 사실이면 당무 개입, 공천 개입이라는 중대 범죄를 저지른 것이니 이 수석을 즉각 경질하고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태 의원이 전혀 없는 일을 꾸며내 거짓말한 것이라면 대통령실을 음해한 책임을 져야 한다."녹취록 유출 경위도 미스터리다. 태 의원과 보좌진만의 내밀한 대화였다는데. "물의를 일으킨 그간의 발언이 대통령실과 코드를 맞추다가 벌어진 일"임을 강조하기 위해 태 의원 측이 벌인 자작극이란 소문도 나돈다.사태가 간단치 않은 건 '용산의 공천권 장악'과 '친윤 패권주의'가 불시에 노정됐기 때문이다. 내년 총선에선 의정활동보다 대통령 옹위 전력(前歷)이나 충성도가 공천 잣대가 될 공산이 크다. 용산 심기만 헤아리는 '꼭두각시 정치'를 추동하는 구도다. 이러니 민심을 등에 업지 못한다. 대통령실과 여당의 자정·견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걸까. 총선에서 '윤 대통령을 지원해야 한다'는 여론이 37%인 반면 '견제해야 한다'는 응답은 49%였다.(한국갤럽)늘 공천이 선거 결과를 좌우했다. '진박 감별사' '옥쇄 들고 나르샤' 소동으로 리더십이 붕괴됐던 2016년 새누리당의 예상 밖 패배, 당 대표와 공천관리위원회의 갈등이 폭발했던 2020년 자유한국당의 수도권 참패가 그러하다. 낙하산 공천과 찍어 누르기식 후보 낙점의 부메랑이었다. 이번엔 공천 혁신을 이뤄낼 수 있을까. 난 '어렵다'에 한 표다. 오히려 '찐윤 감별사'가 등장할 소지가 농후하다. 조기숙 이화여대 교수가 정치 혁신 방안으로 제시한 '100% 국민경선'은 딴 행성 얘기처럼 들린다.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내년 총선에서 초선 의원들은 거의 공천을 받지 못할 것"이라 예단한 것도 여당 공천에 얽힌 복잡한 속사정을 투영한다. 공천 불협화음이 신당 창당의 단초가 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신율 명지대 교수는 "정치는 권력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했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는 국민에게 행복 추구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이라 설파했다. 대통령실과 중앙당이 좌지우지하는 하향식 공천은 권력 추구 정치의 또 다른 형태다. 공천 혁신 없이 국민 행복을 추구하는 정치를 구현하긴 어렵다. 1인 권력에 집중되는 공천 패권구도를 혁파하려면 정당정치의 토양부터 정화해야 한다. 논설위원박규완 논설위원
[박규완 칼럼] 粉飾(분식)의 덫
2012년 대선 직전, 미국 타임스지가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를 표지 모델로 싣고 'The strongman's daughter'란 제목을 달았다. 독재자의 딸이란 뜻이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이를 실력자의 딸, 강력한 지도자의 딸로 윤색했다. 'strongman'은 독재자, 실력자, 차력사 등 복수의 의미를 지닌다. 그러자 타임스지는 온라인판에서 'The dictator's daughter'로 수정했다. 본의를 왜곡할 빌미를 아예 없앤 것이다. 'dictator'는 독재자 말고는 다른 의미로 해석할 여지가 없다. 2023년, 이번엔 주어 생략 논란이다. 대통령실은 '일본 무릎' 발언의 파장을 예견했을까. 윤석열 대통령의 워싱턴포스트 인터뷰 기사를 소개하면서 주어(저는)를 슬쩍 뺐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주어는 일본"이라며 바통을 받았다. "100년 전에 일어난 일 때문에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생각을 (일본이) 받아들일 수 없다." 대통령실과 여당이 사전에 조율했다면 기막힌 공조체제다. 하지만 워싱턴포스트 기자의 원문 녹취록 공개로 여권의 분식(粉飾)은 금방 들통났다. 대통령을 두호하려다 망신살이 뻗친 꼴이다.윤 대통령의 미국 방문도 마찬가지다. 있는 그대로의 '생얼'을 보여주면 될 텐데 분칠하고 싶어 안달한다. 그리 생색내고 싶을까. '핵공유' 파문도 성과 집착이 빚은 해프닝이다. '워싱턴 선언'은 미국의 핵우산을 더 강고히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핵공유는 아닐지라도 진전된 확장억제 조치라는 데 누구나 동의한다. 굳이 핵공유로 분칠할 이유가 없다.하지만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과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 신원식 의원은 "사실상 핵공유"라고 윤색했다. 기실 '사실상'은 온전하지 않을 때 쓰는 표현이다. 하지만 미국은 '사실상 핵공유'란 말도 인정하지 않았다. "핵공유는 아니다"며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과 여당만 머쓱해졌다. 갑론을박이 이어지자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정리했다. '핵억제 동맹'이라고. 진솔하고 명쾌한 정의(定義)다.분식보단 실익이다. '핵억제 동맹'은 분명한 성과이지만 핵확산금지조약(NPT) 준수 확인으로 핵무장 여지를 우리 스스로 차단했다. 한미원자력협정 개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문제는 입도 뻥끗하지 못했다. 일본은 일찌감치 핵연료 재처리를 용인받았건만. 넷플릭스의 4년간 3조3천억원 투자에 대한 공치사도 계면쩍다. 넷플릭스의 K-콘텐츠 투자 규모는 2021년 8천400억원, 지난해 6천억원이었고 올해는 8천억원을 확정했다. 매년 8천억원 투자는 떼놓은 당상이다. 그런데도 마치 윤 대통령의 역량처럼 호들갑을 떨지 않았나. '오징어 게임' 같은 인기 콘텐츠의 자력(磁力)이 없었다면 넷플릭스가 한국 투자를 결정했을까. '윤비어천가'가 지나치면 자칫 '숟가락 얹기'로 비칠 수 있다.한미 정상이 '차세대 핵심·신흥기술 대화' 신설 등에 합의했지만 당장 우리 손에 쥔 건 없다. 정작 중요한 인플레감축법(IRA)과 반도체지원법을 두곤 "긴밀히 협의하겠다"고만 했다. 한국기업에 대한 예외조항 설정이나 적용기간 유예 같은 실효성 있는 조치가 아쉽다.분식과 윤색은 때론 본질을 훼손한다. 실없는 화장술에 헛심을 쓸 계제가 아니다. 실익 챙기는 게 급선무다. 포장만 화려하면 뭐하나. 내용물이 허접하면 말짱 도루묵인걸.논설위원박규완 논설위원
[박규완 칼럼] 이제 '지방정부'라 부르자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김춘수의 시 '꽃'의 한 구절이다. 한데 지방정부는 아직 조직과 위상에 걸맞은 명칭으로 통용되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라고? 가당치 않다.국어사전엔 단체를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의 일정한 조직체' 또는 '여러 사람이 모여서 이루어진 집단'으로 풀이한다. 이와 달리 정부는 '입법·사법·행정의 삼권을 포함하는 행정기구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라 적시돼 있다. 시·도와 시·군은 집행부, 의회, 지방법원(지원)이 있으니 외양으로도 정부의 얼개를 얼추 갖췄다.그런데도 광역단체, 기초단체라니. 지방정부가 친목단체나 시민단체·경제단체는 아니지 않나. 지방정부를 단체라 하는 건 어폐가 있을뿐더러 격에도 맞지 않는다. 지방자치제를 도입한 민주국가 중 지방자치기관을 단체로 칭하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 정도다. 일본 헌법엔 지방공공단체로 명시돼 있다. 대한민국 헌법에 지방자치 관련 조항은 117조·118조 달랑 2개뿐이다. 그것도 지방정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로 표현했다. 법률에서도 마찬가지다. 과거 중앙정부와 중앙언론에선 '지방정부'는 일종의 금기어였다. 지방자치제가 처음 도입된 김영삼 정부 시절 학계와 지방언론에서 지방정부란 말을 쓰기 시작하자 중앙정부는 노골적으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아예 지방정부란 호칭을 자제해 달라고도 했다. 지금은 나아졌지만 '지방정부'가 보편적 언어로 착근되진 않았다. 여전히 '정부'는 중앙정부를 뜻한다. 분권국가의 정석이 아니다. 연방정부·주(州)정부로 구분하는 미국과 스위스가 벤치마크다. 김관용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은 2017년 경북도지사 시절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개칭하는 게 지방분권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2020년 경기도지사 재임 때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부르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추동력이 따라주지 않으면서 유야무야 됐다. 미국 미시간주 웨인주립대 심리연구팀이 1875년에서 1930년 사이에 태어난 변호사, 운동선수 등 다양한 직업군 1만명을 대상으로 이름과 수명의 상관관계를 조사했다. 결과는 놀라웠다. A자로 시작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73.4세로, D자로 시작하는 이름의 평균 수명 69.2세보다 4.2세나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A자 이름이 학교 성적도 더 좋다는 분석도 나왔다. A하면 A학점, 에이스(Ace) 같은 비교우위의 단어가 연상되는 만큼 이에 따른 피그말리온 효과일 수도 있겠다.금오공대, 안동대 등 비수도권 13개 국립대의 교명에 '국립'이란 단어를 붙일 모양이다. 교육부는 이들 대학이 신청한 교명 변경을 일괄 허용하기로 하고 국립학교 설치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교명 변경을 신청한 목적은 하나같다. 이름효과다. 국립대임을 널리 알려 대학의 위상과 신인도를 제고하겠다는 포석이다. 지방정부란 명칭 역시 지방정부의 격을 높이는 복안 아닐까.지방자치단체 명칭이 D자라면 지방정부는 A자 이름에 비유할 만하다. 지방자치단체란 애꿎은 호칭으로 지방정부를 관변단체쯤으로 격하시키지 말자. 논설위원박규완 논설위원
[박규완 칼럼] 국민의힘의 자폐증
중세 유럽 패권을 장악한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가문은 왕가 중의 왕가로 꼽힌다. 600년 영화(榮華)의 시간과 유럽 전역을 지배한 공간적 배경이 빚어낸 신화가 있다. 그런 합스부르크 왕가도 치명적 결함이 있었으니 순혈주의, 근친혼의 폐쇄성이었다. 알다시피 근친혼은 열위 유전자를 낳는다. 합스부르크 왕가는 후대로 내려올수록 자손들이 병약하고 트레이드마크였던 주걱턱 현상이 더 심해졌다. 가문 내에서만 배우자를 선택한 순혈주의의 후과다.국민의힘도 합스부르크 왕가 못잖다. '친윤' 순혈주의에 집착하며 쓴소리와 비판을 용납하지 않는 폐쇄성이 은근히 닮은꼴이다. 지도부마저 친윤·영남 일색 아닌가. 행동대 격인 '윤위병(윤석열+홍위병)'까지 장착했으니 구심력은 차고 넘친다. 원심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는 구도다. 확장성을 추동할 힘이 위축됐다. 지도부의 태생적·이념적 한계도 한몫했다. "제주 4·3 사태는 김일성 지시로 촉발된 것"(태영호 최고위원), "전광훈 목사가 우파 천하통일 했다"(김재원 최고위원). 가짜 뉴스에다 이승만 띄우기까지. 극우 그림자가 어른거린다.홍준표 대구시장을 당 상임고문에서 해촉한 것도 당의 폐쇄성을 노정한다. "욕쟁이 목회자 전광훈과 단절하라"는 홍 시장의 지적은 정곡을 찔렀다. 당의 외연 확대를 위해서도 전광훈 목사를 손절해야 마땅한데 김기현 대표는 생뚱맞게도 홍 시장을 타격했다. 영점 조준을 잘못했을 리도 없고. 하기야 전광훈을 이사야라고 치켜세웠던 김 대표 아닌가.충신과 충성파. 얼핏 비슷해 보인다. 그러나 천양지차다. 충신은 주군에 쓴소리를 하지만 충성파에겐 금기다. 주군 의중에 주파수를 맞추는 데는 능해도 감히 이의를 제기하진 못한다. 충성파의 루틴이다. 김기현 대표는 충신일까 충성파일까. 그의 언동을 복기해보면 금방 답이 나온다. "대통령이 여당의 공천에 관여하는 것은 당연하다." 또 두 번씩이나 윤석열 대통령에게 고개를 90도 꺾어 절했다.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 만찬 때도 그랬고 일본에 가는 대통령을 배웅하는 공항에서도 그랬다. 왕조시대의 군신 관계? 하여튼 얄궂은 광경이었다. 하지만 어쩌랴. 충성파가 국민의힘의 대세이고 주류니. 비판의 날을 세운 이들은 예외 없이 변방으로 밀려났다. 자폐증에서 비롯된 뺄셈정치다. 유승민 빼고 이준석 빼고 안철수 빼고. 이제 홍준표마저 뺄 참인가.김 대표와 이철규 사무총장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검사 군단'의 낙하산 공천 소문은 유령처럼 정가를 맴돈다. 검사 군단이 입법부로 입성해야 비로소 '국민의힘=윤석열당' 등식이 완성된다. 하지만 검사 공천을 포용할 아량 있는 유권자가 얼마나 될까. 총선 폭망의 공식이 될 개연성이 농후하다.정당의 바운더리와 정치적 오지랖은 넓을수록 선거에 유리하다. 한데 국민의힘은 당 대표 경선 때 이미 '당원 100% 룰'을 만들어 스스로 확장성을 차단했다. 총선이 다가와도 자폐 증상은 치유될 기미가 없다. '연포탕(연대·포용·탕평)'이라더니 '비윤'을 배척하고 쓴소리엔 발작적 반응을 보인다. 한국갤럽과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동반 하락했다. 중도층과 무당층이 등을 돌리고 있다는 방증 아닐까. 국민의힘은 비대칭적으로 강해진 구심력이 자폐증을 촉발했다. 지금은 뻗어가려는 원심력이 절실하다. 중도층으로의 외연 확대가 선거 필승 방정식이기 때문이다. 논설위원
[박규완 칼럼] 이름이 뭐라고
"이름이란 뭘까. 우리가 장미라 부르는 것은 다른 어떤 이름으로 불린다 해도 똑같이 달콤한 향기가 날 것을" 셰익스피어의 희곡 '로미오와 줄리엣' 2막 1장에 나오는 대사다. 셰익스피어의 판단이 맞는 걸까. 그렇지 않다. 장미에 곱지 않은 이름이 붙는 장미에서 느끼는 향기는 반감된다. 우리가 장미 향기를 맡을 때는 장미라는 이름에 함축된 의미도 같이 느낀다는 것이다. 장미 대신 가시풀이란 이름을 붙인다면? 똑같은 향기를 발산하더라도 체감향기가 달라진다고 한다.중국 후난성 다융시는 1994년 4월 장자제시로 도시 이름을 바꿨다. 다융시는 명칭 변경 전까진 변변한 도로 하나 없는 낙후된 도시였으나 개명 후 공항이 생기고 철도가 깔렸다. 성도 창사와 연결되는 고속도로까지 건설됐다. 관광수입이 늘어나며 장자제시의 재정이 탄탄해진 덕분이다. 이름 변경이 신의 한 수였다.브랜드 이름에 얽힌 에피소드도 있다. 2012년 한 일간지에 '우리나라에는 절대 들어올 수 없는 브랜드'라는 기사가 실렸다. 이탈리아 남성복 브랜드 'Boggi'는 현지 발음을 그대로 옮길 경우 여성 신체의 특정 부위를 지칭하는 원색적 용어가 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2013년 이 브랜드는 서울에 입성했다. 발음을 살짝 비틀어 '보기'라는 명칭을 사용했기에 별다른 파문은 없었다. '봇찌'와 '보기' 두 이름을 두고 고심했다고 한다. 나름 기지를 발휘한 셈이다. 우리나라 정당은 이름에 대한 집착이 유별나다. 거대 양당 다 개명 이력이 현란하다. 주로 정권교체기나 위기 때 문패를 바꿨는데 정체성 세탁과 이미지 변신을 위한 노림수였다. 국민의힘은 모태라 할 수 있는 이승만 정권의 자유당에서 시작해 3공화국 민주공화당, 5공화국엔 민주정의당으로 바뀌었고 노태우 정부 때 3당 합당과 함께 민주자유당이 탄생했다. 그 뒤 신한국당, 한나라당, 새누리당, 자유한국당으로 차례로 개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의 당명은 국민의힘보다 수명이 더 짧다. 한국민주당에서 민주국민당으로 개명했고 민주당, 통일민주당, 평화민주당으로 계속 간판을 바꿔 달았다. 이어 새정치국민회의, 새천년민주당, 열린우리당, 다시 민주당으로 문패를 갈았고, 그 뒤 민주통합당, 민주당, 새정치민주연합을 거쳐 지금에 이르렀다. 미국은 다르다. 100년 넘게 같은 간판을 내걸고 있는 민주당과 공화당 명칭에선 차라리 묵은 향기가 느껴진다. 진중함과 진득함이 묻어나서다. 경제계도 이름에 민감하다. 외환은행 먹튀 논란을 야기했던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Lone Star)의 우리말은 일성(一星)이다. 이름을 빛내고 떨치길 바라는 마음의 발로였을까. 우리 전통기업들은 별 성(星) 자나 빛 광(光) 자가 들어가는 명칭을 유난히 선호했다. 삼성상회, 오성기업, 일광상회, 삼광산업 같은 동명이사(同名異社)가 많다. 부산 일광횟집의 친일 시비는 황당하고 뜬금없다. 일광읍에서 영업하는 횟집의 '일광' 상호는 자연스럽고 보편적이다. 외려 일광횟집에 대한 친일 좌표가 의뭉스럽다. 욱일기를 끌어들여 일광 상호에 친일 덧칠을 한다? 견강부회다. 윤석열 대통령의 일광횟집 2차 만찬도 그리 책잡힐 일이 아니다. 횟집 앞의 조폭식 도열이 눈에 거슬리긴 했지만. 건진법사의 소속 종단 일광조계종과 일광횟집을 한통속으로 엮는 것도 무리수로 비친다. 횟집 이름에 무슨 심오한 의미가 있으랴. '일광'은 흔한 상호일 뿐이다. 논설위원박규완 (논설위원)
[박규완 칼럼] 선조, 인조, 이승만
선조와 인조, 이승만 전 대통령의 공통점은 뭘까. 외침을 막지 못해 백성들을 사지에 몰아넣고 도탄에 빠뜨렸다는 점이다. 권력욕이 강하고 의심증이 많으며 도량이 좁다는 것도 닮은꼴이다. 전란이 발발했을 때 백성을 버리고 도망간 패륜도 데칼코마니다.#23전23승. 이순신 장군의 경이적인 전적이다. 불패신화의 비책은 선승구전(先勝求戰). 손자병법의 백미다. 이길 조건을 만들어 놓고 싸운다는 뜻으로, 지는 전쟁은 하지 않는다는 의미와 같다. 하지만 이순신은 세 번 파직 당하고 두 번 백의종군하는 고초를 겪는다. 선조의 용렬함과 무능의 파편이 튄 것이다. 이순신 사후에도 선조는 장군을 평가절하했다. 선조는 1601년 왜란 중 활약했던 공신들을 선정하면서 이순신을 원훈(元勳·으뜸 공신)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나라가 보전된 것은 명군(明軍) 덕분이라며 딴죽을 걸었다. 앞서 왜군이 파죽지세로 북상해 오자 한양을 버리고 의주로 도망쳤으며 여차하면 요동으로 망명할 심산이었다.#임진왜란이 끝난 지 30여 년 후 조선은 다시 외세의 노략질과 만행으로 피폐해진다. 역사는 병자호란을 가장 굴욕적인 전쟁으로 기록한다. 남한산성에 피신해 있던 인조는 삼전도로 나와 청나라 황제에게 삼배구고두(三拜九叩頭)의 항복 의식을 치른다. 소현세자, 척화파 관리와 많은 백성이 볼모로 청나라로 끌려갔다. 전쟁 통에 죽거나 다친 장정, 아사(餓死)한 아이, 오랑캐에 능욕당한 아낙네가 부지기수였다. 명나라와 후금에 대한 광해군의 균형외교를 팽개친 채 기울어가는 명의 썩은 동아줄만 잡은 인조의 아집과 무능이 부른 재화(災禍)였다. 인조에겐 선승구전의 지략이 없었다. #지난해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때 러시아군 선발대에 내려진 1호 지령이 '젤렌스키 제거'였다. 객관적 전력은 러시아의 압도적 우위. 사흘이면 수도 키이우가 함락될 거란 섣부른 예측까지 나왔다. 우크라이나 내각과 젤렌스키 대통령의 안전이 경각에 달한 상황. 미국이 젤렌스키에게 망명을 제안했다. 그러나 젤렌스키는 끝까지 조국을 사수하겠다며 국민을 독전했다. 미국엔 망명처 제공보다 무기를 달라고 했다. 이승만이라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 '썩소'를 날리며 미국행 비행기에 오르지 않았을까.이승만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의 공을 인정하더라도 과가 너무 많다. 3·15 부정선거와 독재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침탈했으며, 반민특위 와해 공작으로 친일청산이라는 민족적 소명을 배임했다. 장기집권을 위한 1954년의 사사오입(四捨五入) 개헌은 희대의 블랙 코미디였다. 한 표 차로 부결된 개헌안을 반올림이란 신박한 아이디어로 불법 가결해 치욕의 헌정사를 남겼다. 정치깡패의 득세, 백주의 테러, 김구 암살 배후…. 이승만 정권의 폭력과 흑역사를 어찌 다 열거할 수 있으랴.#윤석열 정부가 이승만 기념관을 본격 추진할 모양이다. 박민식 보훈처장은 "자유 대한민국의 초석을 마련했다는 역사적 사실만으로도 '공칠과삼'이 아니라 '공팔과이'로도 부족하다"고 말했다. 공팔과이? 정녕 공과(功過)의 뜻을 모르나. 아니면 반대로 해석한 건가. 정부가 이승만 전 대통령을 재평가한다는데 부정적 측면도 함께 톺아봐야 공평하지 않겠나. 이참에 선조와 인조가 묘호(廟號)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도 따져보면 어떨까 싶다. 그리고 이승만 기념관 건립은 반드시 국민동의를 얻는 게 좋겠다. 4·19 정신의 모욕일지 모르니까. 논설위원박규완 (논설위원)
[박규완 칼럼] '몰빵'의 몰락
SVB와 JMS는 뜬금없고 낯선 철자였다. 하지만 금세 익숙해졌다. 언론이 워낙 이 단어를 도배해서다. 미국의 16위 은행 SVB와 사이비 종교 JMS(기독교복음선교회)는 애당초 함께 엮을 수 없는 화두다. 그럼에도 공통점이 있긴 하다. 둘 다 이니셜이라는 거. SVB는 실리콘밸리은행의 머리글자이고 JMS는 교주 정명석의 이니셜이다. JMS는 패러디 소재가 되기도 했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사당화를 빗대 'JM'S 민주당'이라는 글을 SNS에 올리자 민주당이 발끈했다. '몰빵'도 닮은꼴이다. JMS는 돈과 조직과 교리가 오직 정명석 1인에게 집중된다. 이를테면 권력의 몰빵이다. JMS 파산 원인은 투자의 몰빵이다. SVB는 고객이 맡긴 예금을 미국 국채나 ABS(자산유동화증권) 등 증권 투자에 쏟아 부었다. 안정적으로 예대 마진을 챙길 수 있는 대출엔 소홀했다. 그러다 금리인상 폭탄을 맞았다. 미 Fed(연방준비제도)가 공격적으로 금리인상에 나서자 돈줄이 마른 실리콘밸리 스타트업과 IT기업의 예금 인출이 이어졌고 SVB는 보유 국채를 헐값에 팔아야 했다. 급격한 금리인상으로 국채값이 폭락한 까닭이다. 투자 손실은 뱅크런을 촉발했고 급기야 SVB는 폐쇄됐다. 분산 투자를 외면한 대가다. 우리 정치권에도 '몰빵'이 어른거린다. 국민의힘 친윤계는 선출직 최고위원을 싹쓸이한 데 이어 주요 당직도 독식했다. 공천의 실무 권한과 여론을 담당할 사무총장(이철규), 전략기획부총장(박성민), 조직부총장(배현진), 여의도연구원장(박수영)의 면면이 윤핵관이거나 초선 의원 연판장을 주도한 인물들이다. 이러고도 '연포탕(연대·포용·탕평)'? 아니 친윤 일색의 '용산탕'에 가깝다. 김기현 대표는 '당정일체'를 교조처럼 신봉하는 데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기꺼이 90도 인사를 해댄다. 당정일체를 넘어 대통령 친위부대의 완성이다. 윤 대통령이 100% 그립을 쥘 수 있는 구도다. 이쯤 되면 내년 총선 공천의 밑그림이 그려지지 않는가. 검사 출신 50명으로 영남권 후보를 대거 물갈이한다는 소문이 낭설만은 아닐 것이다. 검사들이 입법부까지 장악하는 '검사 왕국'의 화룡점정이 현실화할지 궁금하다. 하지만 '친윤 몰빵'이 팬덤을 결집하는 효과는 있겠으나 중도층으로의 외연 확대엔 독이다. 포트폴리오 원칙에도 위배된다. 리스크 관리의 함정은 어떡할 건가. 민주당은 '이재명 몰빵'이 입길에 오른다. 민주당이 처한 한계다. 120만명의 권리당원 중 '개딸'로 집약되는 팬덤은 30만명 남짓이다. '개딸'로만 총선 승리는 불가능하다. 중원으로의 세력 확장이 필수다. 하지만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목에 걸린 가시처럼 병목현상을 유발한다. 대선 후보 지지율 1위 이재명의 '브랜드 가치' 또한 급락 위험을 내재한다. 브랜드 가치와 사법 리스크 간의 데드크로스가 발생하면 이 대표도 버텨낼 재간이 없다. 당내에서 제기되는 '질서 있는 퇴진론'도 데드크로스에 대비한 포석이 아닐까 싶다. 적절한 시점에 이 대표가 사퇴하고 비대위 체제로 총선을 치른다? 나쁘지 않다. 다만 퇴진 시기가 관건이다. 강성 지지층의 비위만 맞추는 팬덤 정치는 극우와 극좌를 추동한다. 거대 양당의 푯대가 될 순 없다. 좌·우의 극지(極地)에 몰려 있는 광신자들은 차라리 무시하는 게 낫다. 왜 밀란 쿤데라가 "광신자 집단이 범죄적 정치체제를 만든다"고 경고했을까. 공당(公黨)이라면 중원으로 우군의 영토를 넓혀야 한다. 바로 포트폴리오 정치다. 리스크를 분산하려면 '몰빵'은 금물이다. SVB의 몰락, 정치권에도 유의미한 시사점을 던진다. 논설위원박규완 (논설위원)
[박규완 칼럼] 민본정치는 여론을 배척하지 않는다
대통령실이 KBS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분리 징수하는 방안에 대한 여론 수렴에 나섰다. 현재는 한국전력이 업무를 위탁받아 월 2천500원의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통합 징수한다. 지난해 KBS의 수신료 수입은 6천935억원. 통합 징수를 둘러싼 불만 민원이 폭주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 만큼 여론은 분리 징수를 선호할 게 분명하다. 정부가 국민여론을 알뜰살뜰 챙기겠다니 상찬할 만하다. 다만 여론 따윈 아랑곳하지 않던 윤석열 정부의 변신이 새삼스럽긴 하다. 하기야 'KBS 수신료' 계륵을 건드리는 건 꽃놀이패 아닌가. 분리 징수를 관철하든 못하든 민심을 받들었다는 서사는 남을 테니까. 공영방송 압박 효과는 덤이다. 한데 다른 현안에선 걸핏하면 여론을 거스른다. 강제징용 배상안만 해도 그렇다. 한국갤럽 조사에선 국민 59%가 반대하고 35%만 찬성이다. 여론에 맞서려면 당위성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그마저 없다.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빠져서다. 첫째, 일본정부의 사죄가 없다. 사죄는커녕 기시다 총리는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겠다"고 뭉뚱그렸다. 전체적으로 계승? 설마 아베 정권의 극우적 인식까지 아우르겠다는 건지.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계승한다는 말은 일언반구도 없었다. 그럼에도 국내 보수언론은 친절하게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계승한다는 의미"란 부연을 달았다. 둘째, 전범기업의 배상이 없다. 국민 64%는 "미래 세대를 대상으로 한 가해기업의 기부는 배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구상권까지 포기하면서 일본에 면죄부를 상납한 꼴이니 한국의 완패다. 야구나 외교나. 실력도 없고 전략도 달리고 인내도 없다는 게 빼닮았다. "강제동원은 없었다"는 하야시 외무상의 역사 왜곡에 숨어있는 행간의 함의는 뭘까. '물컵의 절반'을 채울 생각이 없다는 뜻이다.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가 한 수 거들었다. "한일 셔틀외교를 복원한다는데 우리가 '빵셔틀'이고 일본은 일진"이라고 했다나. 한일 간 형세를 적확히 묘사한 촌철살인의 풍자다.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특검도 국민 60% 이상이 찬성한다. 검찰 수사의 편향성이 결정적 동인(動因)이리라. 이재명 민주당 대표 주변을 훑을 땐 저인망에다 전광석화의 압색 신공을 시전하면서도 '50억 클럽'이나 김 여사 수사엔 손이 오그라들었다. 이재명을 향한 여당의 공격 루틴은 "떳떳하다면 검찰에 출석하고 법원에서 영장 심사를 받으라"였다. 김 여사 또한 떳떳하다면 특검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 '이재명 방탄'이란 여권의 방어 기제는 너무 남용해 이젠 진부하고 식상하다. '사기(史記)' 화식열전편엔 "제일 잘하는 정치는 국민의 마음을 따라가는 정치, 그다음이 국민을 이익으로 이끄는 정치, 최악의 정치는 국민과 다투는 정치"라는 대목이 나온다. 사마천의 민본 사상의 발로다. 현대시민은 고등교육으로 업그레이드하고 SNS로 정보를 공유하는 포노 사피엔스(Phono Sapiens)다. 중우(衆愚)로 치부할 대상이 아니다. 그러기에 여론 나침반은 대체로 옳은 방향을 가리킨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국민여론을 뭉개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대통령실 용산 이전, 강제징용 배상안 등 휘발성 강한 국가 대사를 대통령 의지에 따라 밀어붙였다. '임기 5년' 대통령이 자주 여론을 배척하면 자칫 '민주'와 '공화'의 가치마저 훼손할 수 있다. 여론에 순응하는 게 곧 민본정치의 발현이다.논설위원논설위원
[박규완 칼럼] '낙하산'을 위한 정권은 있다
'검사 정권'의 닥공(닥치고 공격) 본능이 또 발동했나 보다. 이번엔 KT 이사회가 타깃이다. 사연인즉슨 KT 이사회가 33명의 차기 대표 후보 중 KT 전·현직 임원 4명을 심층 면접 대상자로 선정했다는 거다. 정치인이나 대선 캠프 출신 등 외부 인사는 전원 탈락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깃대를 들었다. '그들만의 리그' '이권 카르텔'이라며 KT 이사들을 몰아붙였다. 윤석열 대통령도 "KT는 국민의 기업이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사가 (CEO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한데 KT CEO에 지원한 외부 인사는 대부분 IT 문외한이다. 유력 후보군에 꼽힌 윤진식 전 산업자원부 장관,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의원, 김종훈 전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중량감이 있을진 몰라도 다들 IT와는 거리가 먼 인물이다. 6G·AI 시대를 견인할 KT 대표에 비전문가를 앉힌다? 정권의 아바타 아니면 안 된다? 윤 대통령이 말한 '국민 눈높이'가 비전문가나 아바타가 아니라면 'KT맨' 4명을 '숏 리스트'에 올린 이사회의 결정은 지극히 상식적이다. 그런데도 여당 의원들은 치졸하고도 폭압적 언사를 퍼부었다. '낙하산'이 내려갈 자리를 원천 봉쇄한 게 괘씸했던 걸까.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문재인 정부의 낙하산 인사를 비판하며 "캠프에서 일하던 사람 시키는 건 안 할 거다"고 장담했다. 꽤나 신선했다. 정치권에 빚진 게 없으니 약속을 지킬 수도 있겠거니 했다. 그런데 웬걸. 정권 초기부터 '낙하산 도미노 현상'이 펼쳐졌다. 문 정부에서 익히 봐왔던 익숙한 풍광이다. 대선 캠프 출신의 화려한 비상이 압권이다. 최연혜 한국가스공사 사장, 정용기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 박주선 대한석유협회 회장…. 일일이 열거해서 뭐하랴. 문제는 하나같이 전문성이 없다는 거다. 한국철도공사 사장 출신 최연혜 사장은 전문성이 없다는 이유로 면접에서 탈락하고도 재공모를 거쳐 기어이 자리를 꿰찼다. '용산의 힘'이 작동했다는 소문이 돌았다. 정용기·함진규 사장도 국회의원 때 관련 상임위 활동을 한 것 말고는 전문성을 내세울 게 없다. 박주선 회장은 스스로 전문지식이 없다고 밝혔다. "겐세이" 발언으로 유명세를 탔던 이은재 전 의원은 캠프 출신은 아니지만 윤 대통령 지지 선언으로 전문건설공제조합 이사장직을 득템했다. 이 이사장 역시 건설이나 금융 쪽 이력이 없긴 마찬가지다. 관치(官治)의 서곡인가. 금융권도 낙하산이 대세다. 농협금융지주 회장, 우리금융지주 회장 자리엔 관료 출신이 안착했다. 능력보다 낙하산? 재임 때 최대 실적을 견인한 손병환 전임 농협금융지주 회장의 탈락은 낙하산의 병폐를 가감 없이 노정한다. 윤석열 정부는 문 정부의 나쁜 관행을 고스란히 답습한다. 권력기관을 동원해 공공기관장을 쫓아내는 진부한 클리셰도 여전하다. KT 차기 CEO 후보에서 자진 사퇴한 구현모 전 대표에 업무상 배임 혐의가 씌워진 배경이 그래서 궁금하다. 문재인 정부의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은 지난 1월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유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산하기관장에게 사퇴를 강요한 혐의다. 낙하산을 위한 정권의 참담한 귀결이다. 낙하산 잔혹사, 이제 끝낼 때도 되지 않았나. 논설위원박규완 논설위원
[박규완 칼럼] 이재명에 박제된 민주당
'139 vs 138'.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한 찬성표와 반대표 숫자다. 출석의원의 절반을 넘지 못해 부결됐지만 가결이나 다름없다. 사실상 '이재명 방탄'의 실패다. 정치인 이재명은 치명적 내상을 입었고 민주당은 내홍에 휩싸였다. 잘못된 선택의 필연적 귀결이다.혁신의 아이콘 스티브 잡스는 리드대학 입학 6개월 만에 자퇴한다. 그는 훗날 "당시엔 두려웠지만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다"고 회고했다. 잡스가 그랬듯 결단엔 두려움이 따른다. 하지만 이재명은 169석 거야(巨野)의 방호벽에 기댔다. 잡스처럼 모험을 택하지 않았다. 사형수 출신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의 고언이 뼈를 때린다. "모험을 않고 (대권을) 거저먹으려 하느냐".'275 vs 0'. 이재명과 '50억 클럽' 및 김건희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 건수다. "검사 60여 명을 동원해 1년간 탈탈 털었다"는 이재명 대표의 탄식엔 공감한다. 검찰은 이 대표가 돈을 받았다는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다. 하지만 "검사 독재정권의 사법사냥"이란 이재명의 하소연엔 민심이 반향하지 않았다. 여론은 "구속수사" 우세였다. 불체포 특권이란 관성(慣性)에 안주한 까닭이다. 정공법을 기피한 대가다.차라리 이 대표는 불체포 특권을 내려놨어야 했다. "내가 감옥에 들어가면 어때요"라며 영장심사에 당당히 임했으면 오히려 여론을 포획하지 않았을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 대표 말대로 전부 조작이고 증거가 하나도 없다면 대한민국 판사 누구라도 100% 영장을 발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이념 편향적 판사가 영장을 발부한다면? 제1야당 대표의 석연찮은 구속이라면 윤석열 정권의 정치 탄압을 부각할 수 있는 기회 아닌가. 정치공학 측면에선 나쁜 그림이 아니다.체포동의안 부결은 끝이 아니다. 이재명 사법 리스크의 시작이다. 어느 정치 전략가는 검찰이 계속 잽을 날릴 것으로 예측했다. 결정적 물증 없이도 계속 의혹을 제기하고 언론플레이 하고 소환 통보하고 기소한다는 거다.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도 "검찰이 살라미 전술을 쓸 것"이라고 했다. 하기야 일부러 잘게 쪼개지 않아도 될 만큼 이재명을 옥죌 혐의는 많다. 검찰이 조만간 기소할 대장동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사건 말고도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백현동 개발과 정자동 호텔 특혜 의혹에 대한 수사가 줄줄이 진행 중이다. 1~2년간은 법정에 뻔질나게 드나들어야 할 처지다. 이재명 대표는 여전히 내년 총선의 공천권을 행사해 당내 역학구도를 유리하게 정립하고 싶을 것이다. 하지만 이재명은 이미 민주당의 늪이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지속은 민주당의 총선 폭망을 예고한다. 이재명의 결단이 필요한 이유다.단기필마는 '삼국지'가 낳은 사자성어다. 유비의 호위장수 조자룡이 단기필마로 적진에 뛰어들어 유비의 아들 유선을 구해내는 장면은 감동적이다. 지금 이재명이 가야 할 길이 단기필마다. 민주당과는 '헤어질 결심'을 해야 한다. 대선은 아직 시간이 꽤 많이 남았다. 살아서 돌아오면 강력한 대선 후보로 부상한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 전국 시·도지사 평가에서 압도적 1위를 유지했다. SNS에 올린 글을 보면 조리정연하고 경제 식견도 깊다. '능력'에 대한 높은 평점은 이재명의 자산이다. 그 개인기로 난국을 돌파하라. 애먼 민주당은 이제 놓아주라. 총선 폭망이면 대선 교두보도 무너진다. 박영선 전 의원의 말대로 "당 대표 사퇴가 신의 한 수"일 수 있다.논설위원논설위원
[박규완 칼럼] 경제의 봄은 오지 않는다
자연은 절기(節氣)를 배신하지 않는다고 했던가. 잠시 삭풍이 몰아쳤지만 이미 봄은 저만치 와 있다. 경제는 어떨까. 해빙기가 오려나. 그렇지 않다는 전망이 압도적이다. 외려 다들 빙하기를 점친다. 경제 빙하기 예측을 이입할 두 가지 장면이 있다. 하나는 서사(敍事)고 하나는 진단이다. #'메모리 왕국'의 겨울 서사는 'K-반도체의 겨울'이다. 가격 급락이 '메모리 왕국'을 흔드는 모양새다. D램 범용제품인 DDR4(8GB)의 지난달 평균 고정거래 가격은 1.81달러. 2021년 7월 4.10달러로 정점을 찍었을 때의 반 토막을 하회한다. 우리나라의 세계시장 메모리 반도체 점유율은 D램 40.6%, 낸드플래시 31.6%다. 지난해 4분기 삼성전자의 반도체 부문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97% 급감한 이유다. SK하이닉스는 10년 만에 1조7천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메모리 간판기업들의 생경한 풍광이다. 반도체는 우리 수출의 18%를 떠받친다. 반도체 '고난의 행군'이 전체 수출을 잠식하는 구조다. 지난달 수출액은 462억8천달러로 1년 전보다 16.6% 감소했다. #루비니의 진단 '초거대 위협' 2008년 세계 금융위기를 예측한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명예교수의 진단도 으스스하다. 루비니는 경제 현실을 중시하는 '닥터 리얼리스트'를 자처하지만 우울한 전망을 많이 해 '닥터 둠'으로 불린다. 그는 신간 '초거대 위협'에서 향후 10년 내지 20년 안에 세계가 직면할 초거대 위협 열 가지를 제시했다. 첫째는 부채 위기다. 각국의 민간부채와 공공부채가 통제 불능으로 치닫고 있다는 게 루비니의 진단이다. 세계 부채규모는 1999년 GDP의 220%에서 2019년 320%, 코로나 이후엔 350%까지 늘었다. 인구 고령화도 열 가지 위협 중 하나다. 고령화에 따른 연금과 의료비 등을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비용과 더불어 '암묵적 부채' 또는 '미적립 채무'로 표현한 대목이 이채롭다. #스태그플레이션의 도래 루비니 교수의 예측대로 세계는 스태그플레이션에 점점 함몰되는 형국이다. 그의 잿빛 전망을 뒷받침하듯 낯선 수치, 우울한 지표들이 속속 등장한다. 국제금융협회(IIF)가 전망한 올해 세계경제성장률은 1.2%. 2021년 성장률 6%의 5분의 1토막이다. 미연방준비제도(Fed)는 2023년 미국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2%에서 0.5%로 하향조정했다. 세계 '빅3' 경제권이 저마다 다른 이유로 몸살을 앓고 있다. 미국은 통화긴축으로, 유럽은 에너지 위기로, 중국은 부동산가격 조정으로. 비수처럼 꽂히는 경구도 있다. "최악은 아직 오지 않았다." 고린차스 IMF(국제통화기금) 수석이코노미스트가 작성한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의 백미다. #교토삼굴의 복안 필요 이런저런 예측과 진단을 종합하면 '올해 우리나라 경제상황이 지난해보다 더 나쁘고 고물가·경기침체 국면이 꽤 오래 이어진다'고 정리할 수 있겠다. 경제 보릿고개를 넘을 솔루션은 있을까. 우크라이나 전쟁 등 외생 변수와 구조적 한계가 뒤섞인 복합위기인 만큼 신묘한 해법이 있을 리 없다. 더욱이 인플레이션을 잡으면서 경기를 부양해야 하는 상황이다. 상극의 정책을 동시에 펼쳐야 하니 고난도 방정식이 필요하다. 토끼해를 맞아 '영민한 토끼는 위기에 대비해 굴을 세 개 파둔다'는 교토삼굴(狡三窟)이 인구에 회자된다. 정부는 교토삼굴의 복안이 있기나 한가. 논설위원 논설위원
[박규완 칼럼]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한가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헌법 11조 1항이다. 한데 이 조문을 무력화하는 역대급 판결이 나왔다. '곽상도 50억원 무죄' 선고가 그것이다. '사회적 신분'에 따라 법리 적용과 양형(量刑)의 편차가 크다는 불편한 진실도 확인했다. 곽상도 전 의원이 검사 출신·전직 국회의원·여권 인사가 아니었더라도 동일한 판결이 내려졌을까.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방관 또는 선택적 예우 역시 '사회적 신분'의 파워 아닌가 싶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연루된 김 여사는 지난해 1월 검찰의 소환에 불응했다. 3·9 대선 후 출석하겠다면서. 하지만 대선 후에도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검찰은 뭉개기로 일관했다. 하기야 영부인에게 감히 소환장을 날릴 간 큰 검사가 있었겠나. '50억원 무죄'에 대한 세간의 평가도 부정 일색이다. "어이없는 수사이고 판결"(홍준표 대구시장), "상속세까지 면탈해 준 꼴"(이언주 전 국민의힘 의원), "사회정의에 반하는 판결"(조선일보), "뇌물로 보는 게 일반 국민의 눈높이"(법조계), "합법적 뇌물 받는 법 창조"(소셜 미디어). 생뚱맞은 판결은 검찰의 나사 빠진 수사와 부실한 공소장, 법원의 편향된 판단이 어우러진 결과다. '곽 전 의원이 직접 돈을 받았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도 없다.'(판결문) 문장은 왜 이래 배배 꼬였는지. 정영학 녹취록은 사뭇 다르다. "병채 아버지가 돈을 달라고 그래. 병채를 통해서."(김만배) 병채씨는 곽 전 의원의 아들이다. 재판부는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법리를 적용했고 부자 관계를 너무 좁게 해석했다. 검찰의 징역 15년, 벌금 50억원 구형에 비추더라도 이례적 양형이다. 고작 800원 착복한 버스 기사의 해고를 정당하다고 판결했던 법원 아니었나. 딸 조민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받은 600만원의 장학금을 뇌물로 판단해 조국에게 유죄를 선고한 그 잣대는 걷어치웠나.'800원 횡령·600만원 장학금 유죄, 50억원 퇴직금 무죄.' 이게 공정과 상식에 맞나. 2019년 10월 국회 교육위원회 국감 장면을 소환한다. 곽상도 당시 국민의힘 의원이 전호환 부산대 총장을 추궁하는 대목이다. "이건 부모를 보고 부모 때문에 장학금이 나간 거다. 총장님 동의하시느냐?"검찰이 압수수색과 계좌 추적을 제대로 했는지도 의문이다. 조국 가족 수사 때 한 달 반 동안 70여 곳, 백현동 의혹 수사에선 일거에 40곳을 털었으면서. 현란한 '압색 신공'도 '사회적 신분'이나 진영 논리에 따라 선택적으로 시전하나. 공소장에서 왜 알선의 대가성을 증명하지 못했나. 왜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나. 성남FC 광고까지 제3자 뇌물죄로 엮으려 했던 오지랖은 어디 갔나. '법의 정신' 저자 몽테스키외는 "쓸모없는 법은 필요한 법을 무력하게 만든다"고 했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듯 비상식적 판결의 득세는 상식적 판결을 왜곡한다. 당연히 법치주의는 형해화된다.최상위법 헌법 앞쪽에 '법 앞의 평등'을 담은 건 우리가 지켜야 할 최상위 가치라는 의미다. 그런데 어쩌나. 현실은 영 딴판으로 전개되고 있으니. MBC가 만든 넷플릭스 예능 '피지컬: 100' 제작진의 첫 마디는 "몸은 거짓말하지 않는다"였다. 한데 '법은 차별한다'는 쪽에 무게가 실린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는 헌법 11조가 부끄러워지는 시간이다. 논설위원박규완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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