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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규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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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규완 칼럼] 선거철 공약·정책 행간 읽기
# "목련 피는 봄 오면 서울 편입" 수도권 표심이 간절했나 보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3일 김포시를 찾아 "목련 피는 봄이 오면 김포는 서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포·구리 등을 서울로 편입시키는 '메가 시티' 구상은 지난해 10월30일 김기현 대표가 발표하며 시동을 걸었다. 국민의힘은 뉴시티 특별위원회를 꾸리고 김포와 구리를 편입하는 두 개의 특별법을 발의했다. 하지만 딱 거기까지였다. 뉴시티 특위는 지난해 12월19일 활동을 종료했고 특별법은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은 채 폐기 수순에 들어갔다. 그런데 이걸 재활용하겠다? 꽃피는 봄까지 성과를 낸다? 실현 가능하겠나. 김포 서울 편입은 국회 입법 사안인 데다 국민의힘 당내 일각의 반대 의견이 만만찮다. 선거용 정치공학을 감성적 언어로 포장한 느낌이다. 한 위원장은 경기도 분도를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 김포·구리·남양주 등 주요 도시를 빼면 경기북도는 쭉정이 신세로 전락한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둥근 사각형 같은 정책"이라며 형용모순의 상황을 비꼬았다. # '노인을 위한 나라는 있다?' 노인을 위한 나라는 있다. 단 선거철에만. 고령층 표심을 겨냥한 '실버 공약'이 꼬리에 꼬리를 문다. 정부여당이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방안을 제시하자 민주당은 이에 더해 '경로당 주 5일 무상점심'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국민의힘은 다시 무상점심을 주 7일까지 확대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문제는 재정이다.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면 연간 최대 15조원의 재원이 투입돼야 한다. 올해 적자로 돌아서는 건보 재정을 감당할 수 있을까. 양당이 '실버 공약'에 목매는 까닭은 따로 있다. 4·10 총선에서 투표 가능한 18세 이상 인구 4천436만명 중 60대 이상이 1천395만명(31.4%)으로 20·30대 1천277만명(28.8%)을 앞질렀다. 이번 총선은 국민의힘·민주 양당의 사활이 걸렸다. 일단 '지르고 보는' 공약이 넘쳐나는 이유다. 예컨대 민주당의 '결혼·출산·양육 패키지' 저출생 대책엔 한 해 28조원이 들어가야 한다. # 단골공약 도심 철도 지하화 지난달 25일 정부가 '교통분야 3대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광역급행철도(GTX) 노선 연장과 신설, 철도 지하화 등에 134조원을 투자하겠다는 원대한 복안이다. 도심 철도 지하화는 선거철 단골공약이다. 이번에는 현실화할 수 있을까. 변수는 천문학적 비용이다. 정부는 철도 지하화 사업비를 65조원, 민주당은 80조원으로 추산한다. 민자 유치로 이 돈을 마련해야 한다. 지상 개발의 수익성이 관건인데 역 주변을 제외하면 거의 선형 부지다. 비수도권에서 민자 조달 방식의 철도 지하화는 '미션 임파서블'에 가깝다. # 유권자 리터러시 키워야 맹랑한 공약에 유권자들이 농락만 당할 순 없다. 공약·정책에 대한 리터러시를 키워야 한다. 이를테면 '지르고 보는' 공약 대처법이다. 검증 키워드는 '실현 가능성'. 재원조달 방안을 면밀히 살피고 법 개정 사안인지도 따져봐야 한다. 선거철 단골공약도 경계해야 한다. 구체적 재원 대책이 없다면 사탕발림 립서비스일 가능성이 크다. 법 개정이 필요한 공약은 여야 합의가 필수다. '재건축 패스트트랙'만 해도 도시정비법·주택법 등 10여 개 법안을 고쳐야 순항할 수 있다. 금방 실현되는 양 들뜰 일이 아니다.논설위원 논설위원
[박규완 칼럼] 권력게임
로마 공화정 말기만큼 다채로운 서사가 있는 시공(時空)도 드물다. 권력의 속살을 헤집으려면 로마 공화정을 톺아보라는 말이 나올 법하다. 정략과 결탁, 음해와 배신, 권모와 살육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며 권력의 알파와 오메가를 시전한다. 시대의 역사는 카이사르 일대기와 겹친다. 타고난 정치가이자 군사전략가 카이사르는 인맥 형성과 혼맥 줄타기에 능했다. 청년시절 민중파 대표 격인 칸나의 딸과 결혼했으며, 아내가 먼저 죽자 귀족세력의 지지를 받는 벌족파 수장 술라의 손녀와 재혼했다. 카이사르는 크라수스, 폼페이우스와 손을 잡고 원로원의 견제를 넘어 집정관에 오른다. 1차 삼두정치의 시작이다.카이사르는 집정관을 지낸 후 갈리아 총독으로 부임한다. 그는 켈트족을 복속시키며 7년 만에 갈리아 지역을 정복했다. 하지만 폼페이우스를 자기편으로 끌어들여 로마 군권을 확보한 원로원 귀족세력이 카이사르에게 군대를 해산하고 단신으로 로마로 돌아오라고 명한다. 무장해제하고 죽으러 오라고? 귀족들과의 협상이 불발되자 카이사르는 자신의 부대를 이끌고 로마로 진격한다.카이사르가 장악한 로마는 그의 1인 천하였다. 달력(율리우스력)을 만들고 통화개혁을 하고 시민권을 확대했다. 하지만 권력 독주에 대한 귀족세력의 불만이 커져 갔다. 급기야 카이사르는 원로원 회랑에서 14명의 귀족들에 둘러싸여 살해당한다. 당시 카이사르가 신음하며 뱉은 말 "브루투스 너마저"는 배신의 은유다. 로마는 2차 삼두정치가 펼쳐지고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는 로마 패권을 놓고 전쟁을 벌인다. 최종 승자는 옥타비아누스. 그가 초대 황제에 등극하며 로마 공화정이 막을 내린다.권력은 비정하다. 천륜의 경계를 넘나든다. 중국 유일의 여성 황제 측천무후는 왕권 찬탈을 위해 자식을 죽였으며, 패륜군주 수양제는 부친 수문제를 살해했다. 토사구팽도 권력의 공식이다. 한(漢) 고조 유방은 천하통일 후 창업의 주역 한신을 제거했고, 명나라 태조 주원장은 개국공신 이선장 등을 역모로 몰아 죽였다. 조선의 태종도 즉위 후 가신과 외척을 사정없이 척결하면서 팽(烹)을 통해 왕권을 강화했다. 권력게임은 동서고금을 막론한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충돌 역시 흥미로운 서사로 치닫는다. 어김없이 권력의 속성을 노정한다. 우선 친윤의 구심력 약화가 눈에 띈다. 초선 50명이 벌떼같이 달려들어 나경원 당 대표 후보를 주저앉히던 지난해 1월의 기세와는 사뭇 다르다. 원조 '윤핵관'도 잠잠하다. 대구경북 의원들은 신중한 스탠스다. '용산 사람들'과 일전을 벌여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선 방관이 최선의 모드일 수 있다. 윤·한의 1차전 평가는 대체로 '한동훈 판정승'이다. 윤 대통령은 일단 내상을 입었다. 윤·한 충돌 후 부정적 여론이 5%포인트 오른 63%였다.(한국갤럽) 진정한 승자는 김건희 여사라는 시각도 있다. 여전히 '김건희 성역'이 건재하다는 이유에서다. 서둘러 봉합했지만 게임은 끝나지 않았다. '김건희 리스크'와 공천 뇌관은 상존한다. '절대 변수'가 남아 있는 셈이다. 카이사르는 루비콘 강을 건너며 "주사위는 던져졌다"고 말했다. 불가역적이라는 의미다. 윤·한 대척도 불가역적이다. 권력게임은 요지경이다. 장삼이사의 호기심을 자극한다. 정석도 없다.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의 2차전, 3차전이 그래서 궁금하다.논설위원논설위원
[박규완 칼럼] 권력 독과점 카르텔 깨야
재러드 다이아몬드 UCLA 교수는 문화인류학자, 진화생물학자이자 스테디셀러 '총·균·쇠' '문명의 붕괴'를 저술한 논픽션 작가다. 한국과도 친밀하다. 성균관대 석좌교수로 재임했으며 한글을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라고 극찬했다. 유럽의 비교우위를 '분권'이란 키워드로 풀어낸 통찰력은 다이아몬드만의 지적 근력이다. 오늘날 50여 개국의 유럽은 과거 수백 개의 정치 단위가 할거했다. 구조적 경쟁체제였다. 그 결과 정치제도·과학·산업·문화 등 각 분야에서 다른 대륙보다 앞선 발전을 일궈냈다. 르네상스와 산업혁명이 유럽에서 태동한 게 우연이었을까. 다이아몬드는 "분열과 분권이 유럽의 융창을 추동했다"고 분석했다. 통섭의 대가다운 혜안이다.우리나라는 압도적 집권(集權)국가다. 행정권 등 국정운영의 포괄적 권력은 대통령에 집중돼 있고 정치권력은 거대 정당, 자본권력은 재벌기업들이 과점하는 양상이다. 카르텔이 따로 없다. 분권은 이미 글로벌 트렌드다. 빅테크 애플은 분권기업의 벤치마크다. 애플은 CEO 팀 쿡이 독단으로 정책 결정을 하지 않는다. 디자인 총괄, 소프트웨어 개발, 마케팅 등 부문별로 의사결정권자가 나뉘어 있는 사실상 집단지도체제다. 블록체인의 키워드도 정보공유와 분권이며 NFT(대체불가토큰) 역시 소유권의 분점 아닌가.대한민국 헌법 78조와 104조의 공무원 임면권은 대통령 권한의 백미다.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재소장 및 헌재 재판관, 국무총리와 장·차관, 검찰총장, 국가정보원장, 방송통신위원장, 300여 개 공공기관장에 대한 임명권을 갖는다. 사정권력과 여론의 '원격 조종'이 가능하다. 사면권, 법률안 거부권, 행정입법권도 법에 명시된 대통령 권한이다. 득표율은 중요하지 않다. 0.73%포인트 차(差)면 어떠랴. 윤석열 대통령은 특히 거부권의 효용성을 쏠쏠하게 누리는 편이다. 취임 후 4번, 법안으로는 7번째 거부권을 행사했다. 역대급이다. 제왕적 권력에 대한 제동장치가 필요하다.자본권력은 더 많은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스타트업이 나눠 가져야 한다. 거대 양당이 독과점하는 의회권력도 분화해야 운영의 묘가 살아난다. 캐스팅 보터 역할을 할 제3당이 등장하면 길항정국의 물꼬가 트일 것이다. 정당 민주화도 시급하다. 우선 중앙당의 힘을 이완해야 한다. 당 대표가 공천권과 당직 인사권을 전횡하는 관행은 독재시대의 유물이다. 하향식 공천은 보스정치, 계파정치의 흑역사다. 시스템 공천을 제도화하고 민의를 제때 수렴하는 개방·분권의 디지털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 4·10 총선이 의회권력 분점과 정당 민주화의 분수령이 되길 기대한다.공화국(republic)의 어원은 '공적인 것(res publica)'이란 라틴어다. 공화(共和)의 사전적 의미는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일함' '두 사람 이상이 공동으로 정무를 시행함'이다. 의역하면 공적 권력 나누기다.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민주(民主)와 맥락이 같다. 민주공화정을 실천하는 길이 분권이라는 얘기다.유럽의 분열과 분권이 유럽 번영의 엔진이었다면 대한민국의 권력 분점이 정치·경제 발전을 추동한다는 공식도 유효하다. 대통령의 무소불위 권력을 비롯해 입법권력, 자본권력의 민주적 분화가 절실하다. 윤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충돌도 권력 독과점 행태가 빚은 신파 아닌가. 민주주의의 요체는 견제와 균형이다. 권력 카르텔을 깨야 견제와 균형이 가능하다.논설위원박규완 논설위원
[박규완 칼럼] 국민의힘, 良貨로 물갈이 할 수 있을까
# 인조 반정의 재해석 인조는 무능했다. 외교를 몰랐고 손자병법에 적시된 선승구전(先勝求戰)의 지혜도 없었다. 기울어가는 명나라의 썩은 동아줄만 잡고 있다가 두 번의 호란을 자초했다. 온 강토가 전화(戰禍)에 휩싸였으니 백성들의 고초야 오죽했으랴. 인조는 무도했다. 자신에게 반목하는 신하를 거친 언사로 능멸하기 일쑤였다. "자식을 죽이고 신하를 죽이는 것은 군부(君父)의 권한"이라고도 했다. 인조는 용렬했다. 소현세자의 독살을 사주하고 며느리 강빈, 강빈의 친정 부모형제, 손자들을 기어이 죽음에 이르게 했다. 반정(反正)은 '바른 상태로 돌아가게 한다'는 뜻이다. 이럴진대 인조 반정을 반정이라고 할 수 있을까. 차라리 명나라와 후금 사이에서 균형 외교를 펼친 광해군의 치세가 더 나았을지 모른다. # 높은 '물갈이 지수' 공천의 시간이 왔나 보다. 민주당이 공관위를 가동했고 국민의힘은 16일 공천 룰을 발표했다. 여느 총선처럼 4·10 선거의 화두도 '물갈이'다. 일단 민심이 요구하는 현역의원 물갈이 지수는 높다. 한국일보-한국리서치 신년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62%가 '지역구 의원 교체를 원한다'고 답했다. 인적 쇄신은 정책 쇄신보다 유권자에게 주는 임팩트가 크다. 인적 쇄신 효과와 높은 물갈이 지수는 공관위의 컷오프 본능을 자극한다. 아마도 잔뜩 칼을 벼리고 있을 듯싶다. 국민의힘 총선기획단이 제시한 물갈이 비율은 '20% 플러스 알파'. 보수 성지 영남권은 물갈이 핫 플레이스다. 선거 때마다 '내리꽂기'가 횡행했다. 21대 총선 땐 대구경북 의원 60%가 교체됐다. 불출마를 포함한 수치다. # 현역 교체가 승리 방정식? 역대 총선에선 물갈이 폭이 큰 정당이 대체로 승리했다. 18·19·20대가 그랬다. 하지만 21대 총선은 달랐다. 민주당보다 더 많은 현역의원을 교체했던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이 참패했다. '묻지마 물갈이'가 승리 방정식은 아니라는 얘기다. 당시 미래통합당의 공천 파동이 거셌다. 당 대표와 공관위원장의 사천과 막장공천이 언론을 도배했고, 공천 결과가 번복되면서 '호떡 공천'이란 조어까지 등장했다. 물갈이 질도 나빴다. 국회 입성 후 일부 초선은 '윤위병(윤석열+홍위병)'으로 전락했다. # 양지 좇는 '윤심' 후보들 대통령실 출신 인사 30여 명이 여당 텃밭에서 출마를 준비 중이다. 대구경북이 9명, 부산경남 7명, 서울 강남권 3명 남짓이라고 한다.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영남권 다선 의원들의 험지 출마를 권유한 게 불과 두 달 전이다. 한데 대통령실 출신은 양지만 좇는 모양새다. 여론도 우호적이지 않다. 현 정부 고위직의 총선 출마에 대해 59%가 '부정적'이라고 응답했다. 현역의원 교체를 원하면서도 '용산'의 참모 내리꽂기는 경계하는 민심이 읽힌다. 전략 공천, 단수 공천이 공천 파행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驅逐)하는' 물갈이는 최악의 시나리오다. 정실(情實)이 규범을 훼손하는 공천은 배척돼야 마땅하다. 인조 반정은 군주 교체의 실패 사례에 속한다. 정조쯤 되는 현군을 옹립했더라면 조선의 명운이 달라졌을 터다. 국민의힘 공천도 반정(反正)의 의미를 살릴 수 있는 물갈이여야 한다.논설위원 논설위원
[박규완 칼럼] 윤 정부의 경제철학은 뭔가
미국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의 인기는 가공할 정도다. 늘 구름떼 관중을 몰고 다닌다. 그녀가 공연하는 도시에선 당연히 경제적 효과가 발생한다. '스위프트노믹스'란 신조어가 생겨난 배경이다. 지난해 스위프트가 순회한 미국 20개 도시의 경제부양 효과만 6조5천억원이 넘는다. 엘비스 프레슬리의 빌보드 메인 앨범 순위 최장 1위 기록을 깬 솔로 가수다운 폭발력이다.특정인의 이름에 노믹스를 접목하는 합성어는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의 경제철학을 담은 레이건노믹스가 시발(始發)이다. 자유시장주의와 규제완화, '작은 정부'가 핵심이다. 복지정책을 축소하고 노조 통제를 강화했던 대처 전 영국 총리의 대처노믹스는 대처리즘으로 통용된다. 아베 전 일본 총리는 통화완화·재정지출 확대·구조개혁 등 소위 '세 개의 화살'로 디플레이션 탈출을 시도했다. 이른바 아베노믹스다. 국내에선 경제민주화와 시장경제의 조화를 추구했던 김대중 전 대통령의 DJ노믹스, 감세와 규제완화를 지향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MB노믹스가 도드라진다. 윤석열 정부는 아직 'Y노믹스' 같은 네이밍이 없다. 그래서인지 색깔과 정체성이 뚜렷하지 않고 일관성이 없다. 공매도 전면 폐지는 시장경제와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지 않으며, 주식양도세 완화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는 명백한 부자감세다. 과학계 이권 카르텔을 타파한다며 지난해 R&D 예산을 16.6% 깎아놓곤 연초엔 다시 R&D 예산을 늘리겠다는 신호를 준다. 도무지 종잡기 어렵다.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란 그럴싸한 구호까지 내걸더니만 정작 균형발전에 필요한 달빛철도엔 제동을 건다. 이 무슨 해괴한 변심인가.자영업자 187만명에게 평균 85만원의 이자를 돌려주는 2조원 규모의 은행권 상생방안은 금융당국 압박의 결과물이다. 환급 시기도 총선을 앞둔 2~3월이다. 포퓰리즘이란 의구심을 살 만하다. 관치는 금융에만 국한하지 않는다. 정부는 국민연금을 앞세워 이미 민간기업인 포스코 회장 선임을 원격 조종해 최정우 회장을 주저앉혔다. 지난해엔 KT 회장 선임에 노골적으로 개입해 논란을 빚었다.정부여당은 소상공인 126만명에게 전기료를 20만원씩 감면해 주고 기업의 임시투자세액공제도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한전 적자 확대는 애써 모른 체한다. 나라 곳간도 튼실하지 않다. 지난해 60조원의 세수 펑크가 난 데다 올해 92조원의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선심성 정책을 쏟아낼 계제가 아니다.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우리 정책은 현금이고 민주당 정책은 약속어음"이라고 했다는데 과연 그럴까. 금융투자세 폐지와 임시투자세액공제 기간 연장은 법 개정 사안이다. 민주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시행불가다. 야당과 합의 없이 정부가 확정된 양 발표하면 국민에게 혼란만 준다. 자유시장주의를 신봉한다지만 윤 정부의 경제정책은 관치와 시장경제와 반시장 색채가 뒤섞여 정체불명에 가깝다. 뒤죽박죽, 좌충우돌에다 진득한 맛이 없다. 이러면 기업과 가계가 장기계획을 세우기 어렵다. 기획재정부의 '2024년 경제정책방향' 역시 대규모 감세를 빼면 무색무취다. 'Y노믹스'만의 정체성이 녹아든 경제철학과 정책 밑그림이 필요하다. 자유시장경제 색깔을 살리려면 정부 간섭을 최소화하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순응해야 한다.박규완 논설위원논설위원
[박규완 칼럼] 현대판 法·術·勢
중국 전국시대 말기의 정치사상가이자 법가(法家)를 세운 한비자는 군주의 치국 도구로 법(法)·술(術)·세(勢) 세 가지를 들었다. '법으로 기강을 세우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형평하게 적용한다'. 한비자 법치의 본령이다. 덕에 의한 통치를 내세우는 유가(儒家)에 비하면 훨씬 원칙주의다. 술(術)은 신하를 부리는 통치술인데 군주의 식견과 통찰력까지 아우른다. 한비자는 무능한 권세가를 쫓아내고 지혜로운 인재를 중용해야 조정(朝廷)의 능력이 제고되며 민심을 얻을 수 있다고 설파했다. 세(勢)는 군주의 권위와 힘이다. 순자 문하에서 한비자와 동문수학한 초나라 출신 이사도 진왕 영정에게 법·술·세를 간언했다. 진나라는 결국 천하통일의 대업을 이룬다. 윤석열 정부의 법·술·세는 어떨까.#1 법=한비자에 나오는 법불아귀(法不阿貴·법은 신분이 귀한 자에게 아부하지 않는다)는 '형평'을 반추한 말이다. 검찰 출신을 중용하는 윤 정부에선 법의 형평성이 지켜지는가. '그렇지 않다'는 쪽에 추(錘)가 기운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문재인 정부 때 2년간 탈탈 털었는데도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김건희 특검법을 거부한다. 그 흔한 압수수색 한 번 하지 않았는데 탈탈 털었다고? 조국 가족 수사 땐 석 달 동안 70곳 압수수색하고 조국 아들이 원서만 낸 대학원까지 훑지 않았나. 이재명 법인카드 유용 의혹 수사처럼 무시로 경기도청 들쑤시고 과일가게·세탁소까지 압수수색해야 '탈탈 털었다'는 표현에 부합한다.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 등 주가 조작 혐의자들이 지난해 2월 1심 판결에서 유죄 선고를 받았는데도 검찰은 전주(錢主) 김 여사에 대해선 마냥 처분을 미루고 있다. 단 한 번의 소환도 없었음은 물론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죄 지었으니까 특검을 거부한다"며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의혹을 겨냥했다. 이 말이 부메랑으로 돌아왔다.경찰은 배우 이선균 마약 투약 의혹을 수사하며 망신주기, 수사내용 유출, 밤샘 조사, 공개 소환 등 '나쁜 관행의 총합'을 시전했다. 그러고도 윤희근 경찰청장과 김희중 인천경찰청장은 전혀 잘못이 없다는 투다. 뻔뻔한 궤변이다. 한데 이정섭 검사 처남의 마약 범죄 의혹 수사는 진행되고 있는지조차 모른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11조 1항이 무력화되는 순간이다. 시나브로 법치는 이렇게 무너진다. #2 술=한비자 통치술의 요체는 상벌주의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상벌주의를 거의 실천하지 않는다. 159명의 청춘이 스러진 이태원 참사 때도 고위직의 책임을 묻지 않았다. 대통령 측근엔 유독 관대했다. 공직자 발탁도 검사·지인·보수로 국한한다. 한비자의 지적대로 진영·지연·학연을 뛰어넘는 용인술이 절실하다. 인재풀을 넓혀야 유능한 정부 조각(組閣)이 가능하다. 지지층 외연확장은 덤이다. 엑스포 유치 참패도 무능의 발로 아니었나.#3 세=가신그룹 등용도 일종의 우군 확대 방편이긴 하다. 하지만 진정한 대통령의 권위와 힘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민심이 집권정부를 떠받치는 가장 강력한 세력이란 의미다. 한비자도 늘 민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사정권력과 언론을 장악한들 민의와 괴리되면 대통령 권위는 추락한다. 30%대 지지율로는 국정 드라이브를 걸 수 없다. 선거는 세력 확장의 제도적 장치다. 민의의 스펙트럼을 헤아리는 반전의 동력이 필요하다.논설위원논설위원
[박규완 칼럼] 비토크라시와 폴리코노미
# 양곡관리법, 간호법, 노란봉투법, 방송3법. 낯설지 않은 이들 법안을 관통하는 단어는 '시행 불발'이다. 민주당 발의-국회 통과-대통령 거부권 행사-폐기 수순을 밟은 게 데칼코마니다. 민주당의 입법안은 자주 대통령 거부권에 제동이 걸렸다.그런가 하면, 국민의힘과 정부 정책은 민주당의 다수 의석에 막힌다. 정부 재량은 딱 시행령 개정까지다. 법률 제·개정 사안은 거야의 벽을 넘어야 한다. 정부가 하릴없이 '정책 공수표'를 남발하는 이유다.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 등이 국회 상임위에 묶여 있다. '비토크라시(vetocracy·거부민주주의)'의 명징한 단면이다. 비토크라시는 프랜시스 후쿠야마 스탠퍼드대 교수가 2013년 미국의 양당 정치를 비판하며 쓴 용어다.'김건희 특검법'은 대통령 거부권의 화룡점정이며 비토크라시 정국의 분수령이다. 민주당은 28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과 대장동 50억클럽 쌍특검법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한다.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국민 70%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에 반대했다. 찬성 여론은 20%. 당정대 협의회에서 특검법 수용 불가 입장을 정리했지만 후폭풍이 만만찮을 전망이다. 국회 재의결에서 부결을 100% 장담하기도 어렵다. 재의결 표결은 무기명 투표다. '공천 학살' 피해의원들의 반란 충동을 부추길 소지가 다분하다. 민심을 거스른다는 점도 부담이다. '한동훈 비대위'의 뇌관이자 시험대다.# 대런 애쓰모글루 MIT 교수의 공동저서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는 국가 실패의 원인을 분석하고 번영의 풍향계를 제시하는 '신국부론'이다. 포용적 정치제도가 포용적 경제제도를 만든다며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착취적 정치를 국가 실패 이유로 꼽는다. '폴리코노미(policonomy)'는 정치가 경제를 휘두르는 현상을 말한다. 내년은 글로벌 선거의 해다. 한국 총선, 미국 대선, 인도 총선을 비롯해 세계 40개국에서 총선과 대선이 펼쳐진다. 선거는 폴리코노미를 심화하고 폴리코노미는 포퓰리즘을 낳는다.우리도 총선 목전의 폴리코노미 현상이 심상찮다. 주식 양도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조정한 게 대표적이다. 대주주의 연말 매도 폭탄을 막아 개미 투자자들을 보호하겠다고? 그들의 표심을 얻겠다는 속내 아닐까. 주식투자 인구 1천400만명의 0.05%에 불과한 대주주 기준을 더 완화하는 게 경제민주화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다. 조세원칙에도 어긋나는 '큰손' 우대정책에 불과하다. 10억원 기준을 내년까지 유지하기로 한 여야 합의도 깼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이달 초까지만 해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공매도 전면 금지도 시행 열흘 전까지 금융위원장이 부정적 견해를 피력하지 않았나. 경제 논리가 정략 정치에 휘둘렸다는 방증이다. 은행권이 자영업자 187만명에게 평균 85만원의 이자를 돌려주는 '민생 금융지원 방안'도 폴리코노미 성격이 강하다. 소득·자산을 따지지 않아 '부자 사장님'까지 혜택을 보는 데다 2금융권과 대부업체가 제외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비토크라시와 폴리코노미는 여의도 정치의 최대 난제이기도 하다. 비토크라시는 지루한 길항정국의 산물이자 양당 정치의 후과다. 폴리코노미는 승자독식 선거의 질곡이다. 대화정치의 물꼬를 틀 제3당 출현과 유권자의 공약·정책 리터러시가 필요한 시간이다.박규완 논설위원논설위원
[박규완 칼럼] 외연 확대와 '한동훈 비대위'
"'DJP 연합'은 과거의 적이라도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남북평화, 지역주의 타파에 뜻이 같다면 함께 정치할 수 있음을 증명했다. 나의 민주화 경력과 JP의 국정 경험의 결합이 국민에게 신뢰를 줬다. 선거 때마다 색깔론에 시달렸던 나로서는 보수층 지지기반을 넓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야합이란 비판이 없지 않았지만 호남 고립 구도를 깨고 충청권 표심을 위해서는 자민련과의 연합이 불가피했다."(김대중 육성 회고록) 1997년 대선에서 '진보의 적자' 김대중이 '끈끈한 보수' 김종필을 끌어들인 'DJP 연합'은 외연 확대와 덧셈정치의 전범(典範)으로 회자된다. 대선 승리를 견인한 신의 한 수였다.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 출범이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갔다. '21년 검사 한동훈'에게는 낯선 정치무대다. 굳이 수사 필모그래피를 동원하지 않더라도 칼잡이 검사로서의 내공은 자타가 공인한다. 대중적 인기와 영향력은 한동훈만의 자산이다. 현대고 동기인 배우 이정재와 식사 한 번 했는데 대상홀딩스 주가가 폭등했다. 한국갤럽의 차기 지도자 선호조사에선 여권 1위, 이재명에 이어 전체 2위였다. 말재간도 남다르다. "여의도 정치문법보다 5천만 국민의 문법으로 말하겠다".하지만 중도층 소구력과 확장성에선 의문부호가 찍힌다. 국민의힘 비윤계 의원들의 비토 기류도 외연 확대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지지층 성향도 확연히 갈린다. 지지층의 54%가 60대 이상 고령층이다. 민주당 지지자는 1%만 한동훈 장관을 지지한다. 총선 조타수 역할엔 아킬레스건이다.정치판은 명쾌한 답이 없는 회색지대다. 그래서 정치를 조정과 타협의 예술이라고 한다. 한 장관이 그 시험대에 올랐다. 얄궂게도 '한동훈 비대위'에 반대한 비윤 최재형 의원이 제시한 길이 모범답안이다. "비대위원장은 야당과의 정쟁 프레임에서 벗어나 혁신과 미래 비전을 보여주고 지지층의 외연을 확장해야 한다". 수직적 당정관계 극복도 딜레마다. "윤석열 대통령 아바타를 당 대표 만들어서 그 선거가 되겠느냐."(홍준표 대구시장) "'용산'도 싫고 '개딸'도 싫다"는 게 요즘 민심이다. 여야 모두 중도층·무당층에 어필하지 못한다는 방증이다. 중원은 무주공산이나 다름없다. 제3지대를 노리는 신당은 아직 파괴력을 가늠하기 어렵다. 중원 장악이 총선의 승리 방정식이 될 수밖에 없다.1993년 빌 클린턴의 민주당 정부 출범 후 자주 정책 혼선이 빚어졌다. 언론과 공화당은 클린턴과 그의 참모를 "아칸소의 꼬마들"이라며 조롱했다. 클린턴 대통령은 그러나 화려하게 부활했다. 해법은 외연 넓히기. 클린턴은 진영을 따지지 않고 전문성 있는 중량급 인사를 내각과 백악관 참모진으로 재편했다. 공화당 출신 데이비드 거건을 공보담당으로 발탁했다. 말하자면 덧셈정치였다. 효과는 놀라웠다. 중도적 정책들이 시행되며 지지율이 상승했다. 의회와의 관계도 매끄러워졌다.윤석열 대통령은 외연을 넓히지 못했다. 이준석·안철수와의 대선 연합을 해체하고 이념전쟁을 벌이며 우군의 영토를 축소했다. 검사·지인·보수만 기용하는 코드인사로 정책의 포용성을 상실했다. 이를테면 뺄셈정치다. "이발을 하는데 여당 비대위원장 뉴스를 듣던 이발사가 '한 사람만 바뀌면 되는데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고 했다."(최재형 의원) 그 '한 사람'이 누군지는 다 알 것이다. 그가 바뀌면 '한동훈 비대위'의 성공 확률이 높아진다. 논설위원박규완 논설위원
[박규완 칼럼] '떡볶이 먹방'에까지 대기업 총수를…
정치가 생물이듯 민심도 변화무쌍하게 흐른다. 때론 도도하게 침잠하고 때론 격정적으로 출렁인다. 정부여당을 향한 민심이 심상치 않은 모양이다.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선 정부 견제론이 51%로 정부 지원론 35%를 압도했다. 국민의힘이 4·10 총선 판세를 자체 분석한 결과도 충격적이다. 서울 49개 의석 중 '우세' 지역이 6곳뿐이라고 한다. 왜일까. 민심 이반을 촉발했을 법한 장면들이 있기는 하다.# 병풍용 기업인 윤석열 대통령과 대기업 총수들의 떡볶이 먹방. 지난 6일 부산 깡통시장에서 연출된 생경한 장면이다. 민주당의 주장대로 엑스포 참패 책임을 'n분의 1'로 나누겠다는 속내는 아닐지라도 분초를 다투는 재벌 총수를 대통령 들러리로 세운 저의가 의뭉스럽다.대통령의 해외순방 때마다 대기업 회장을 대동하는 관례도 이제 깨야 할 때가 됐다. 대외 경제협력의 지평을 넓힌다는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억지 춘향' 노릇을 한 총수가 적지 않았을 터다. 게다가 엑스포 유치 실패에 따른 부산 민심 다독이는 데까지 기업인을 동원했으니….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 '자유'와 '시장경제'가 무색해진다. # 무데뽀 인사김홍일 권익위원장을 방통위원장으로 지명한 게 대표적이다. 윤 정부의 방송 장악 복심이 노골적으로 드러난다. 김 위원장은 방송통신 분야에 전문성이 없고 특수부 검사 출신인 데다 윤 대통령 측근이다. 다 감점요인들이다. '정치검사' 굴레에서도 자유롭지 않다. 서울중앙지검 3차장 시절 이명박 후보 BBK 주가조작 의혹과 도곡동 땅 차명 보유 의혹 수사를 담당해 이 후보에게 면죄부를 준 이력이 있어서다.윤석열 정부 2기 개각 역시 감동이 없다. 업무의 전문성을 살리지 못했고 '내부 돌려막기' 성격이 강하다. 국정 쇄신의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진영과 학연, 세대를 뛰어넘는 인재 등용이 아쉽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의 음주운전·폭력 전과도 논란을 보탰다. 법무부의 검증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의문이다. # 편파·저인망 수사검찰이 지난 4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법인카드 유용 의혹 수사를 위해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했다. 검사와 수사관 40여 명을 동원해 비서실, 총무과는 물론 법인카드를 사용한 과일가게, 세탁소까지 탈탈 털었다. 법인카드 유용 의혹은 지난해 2월 불거져 4월 경기남부경찰청이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하면서 강제수사에 나섰고 검찰이 지난해 9월 기소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검찰의 집요함이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볼멘소리에 묻어난다. "취임 후 검찰이 무려 14번, 날짜로 따져 54일, 약 7만건의 자료를 압수해갔다. 과잉·괴롭히기·저인망식 무도한 정치수사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거들었다. "이재명 수사는 2년간 전 검찰력을 동원해 마무리됐고, 법원의 판단 절차만 남았는데 아직도 할 게 있느냐". 한데 검찰의 그 흔한 압수수색이 김건희 여사 쪽에선 '관망 모드'로 돌변한다. 명품가방 수수, 허위 학력·경력 기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꽤 많은 의혹에 휩싸여 있는데도 말이다. 세탁소·과일가게 수색할 여력으로 권력의 심부(深部)를 들여다볼 의지는 없는지 묻고 싶다. 논설위원박규완 논설위원
[박규완 칼럼] 영화 '서울의 봄'과 '암살'의 은유
#1 "역사가 스포일러"라고 했던가. 누구나 아는 뻔한 결말인데도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한다. 영화 '서울의 봄'은 질곡의 현대사 한가운데를 들춘다. 1979년 12월12일 전두환 등 신군부 세력이 수도 서울에서 벌인 군사반란을 촘촘한 서사로 엮어낸다. 그날 밤 9시간이 결국 보안사령관 전두광(황정민)과 수도경비사령관 이태신(정우성)의 대결로 응축되며 불의와 정의의 싸움이란 프레임을 구축한다. 주도면밀한 복선(伏線)이다. 때론 역사는 잔인하다. "실패하면 반역, 성공하면 혁명 아입니까?" 영화 속 전두광의 대사처럼 성공한 쿠데타로 불의한 정권이 탄생했다. 그 정권의 슬로건이 '정의사회 구현'이었다니. 반란을 주도한 정치군인들은 5공화국에서 진급도 하고 장관도 하고 국회의원도 하며 개국공신의 권세를 누렸다. 하지만 장태완 수경사령관을 비롯해 진압군 편에 선 실존 인물과 가족은 멸문지화의 고초를 겪는다. '서울의 봄'은 '대중적 코드'에 충실했다. 개봉 14일 만에 500만 관객을 동원한 자력(磁力)이기도 하다. 팩트 위에 적절히 허구를 얹어 생동감과 긴박감을 유발해낸다. 경북궁 앞 대치 장면이 '윤색의 테크닉'이다. 상업영화의 한계도 넘어섰다. 흥행에만 천착했다면 오히려 흥행을 견인한 '감동'이 없었을지 모른다. 느릿한 엔딩곡은 마치 레퀴엠처럼 스러져간 '참군인'들을 위무한다. #2 2015년 개봉한 영화 '암살'은 일제강점기인 1933년을 시대적 배경으로 경성, 상해, 만주로 공간적 무대를 확장한다. 김원봉이 상해 임시정부로 찾아와 친일 사업가 강인국과 간도 참변의 주범 가와구치 소장의 암살을 제안하고 독립군 저격수 안옥윤(전지현), '속사포' 추상옥, 폭발물 전문가 황덕삼이 암살조로 꾸려지는데…. 항일투쟁의 무거운 소재를 액션활극으로 버무린 내공, 쌍둥이 자매를 등장시킨 인물 설정의 상상력이 재미를 더한다. 괜히 1천만 관객이 봤을까. 안옥윤은 경북 영양 출신 항일투사 남자현이 모델이다. '암살'에도 시대정신이 녹아 있다. 결정적 순간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다. 해방 후 경찰 고위직으로 출세한 밀정 염석진(이정재)은 반민특위에 회부되지만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는다. 그 무죄는 친일파 전체에 대한 무죄를 은유한다. 그러나 안옥윤은 거리에서 염석진을 처단한다. 법을 대신한 단죄다. 그녀의 총구와 반민특위를 해체해 친일청산의 소명을 팽개친 이승만 정권이 묘하게 오버랩 된다. #3 '서울의 봄'과 '암살'을 관통하는 코드는 시대정신과 선과 악의 이분법이다. '서울의 봄'은 12·12가 군사반란이었음을 각인하고, '암살'은 독립군의 신산했던 족적과 희생을 조명하며 친일청산이란 묵직한 화두를 던진다. 각각 다른 영화이지만 정의의 편에 진압군과 독립군이 등치하는 구도를 형성한다.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 진압군 가족이 인고의 시간을 보냈듯 항일투사 후손들은 곤궁한 삶을 이어간다. 반면, 반란군과 친일파는 득세하고 호사를 누린다. 이 역사의 아이러니를 영화는 놓치지 않는다. 영화가 진압군과 독립군의 비극을 완전히 치유하진 못한다. 그러나 그 아픔을 어루만지며 역사적 진실을 후세에 알려 준다. 일종의 정화기능이자 역사 바로 세우기다. 정의의 카타르시스다. 영화는 질곡의 역사 옆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영화를 본다.논설위원 논설위원
[박규완 칼럼] 신당의 계절
총선이 다가오면 어김없이 신당 소문이 정가를 배회한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도 신당설에 가세했다. "여러 갈래의 모색이 있지요. 국가를 위해서 제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항상 골똘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28일 백범김구기념관). 창당을 묻는 기자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신당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 비명계의 '간판'이란 점에서 이낙연 신당은 양당 총선 구도에 균열을 일으킬 휘발성이 잠재한다.앞서 이 전 대표는 "전우들의 시체 위에서 응원가를 부를 수 없다"고 말했다. 비명계 공천 학살이 창당의 동력이라는 함의로 읽힌다. 창당 시계가 앞당겨질 수도 있다. 실제 이낙연계 원외 인사들이 주도하는 '민주주의실천행동'은 시민 발기인 모집에 들어갔다고 한다.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미 루비콘강을 건넜다. 갈리아 회군은 불가능하다. 이낙연 신당이 가시화되면 이준석 신당과 함께 4파전 구도를 형성한다. 4파전? 감칠맛 총선을 예고하는 스펙터클한 시나리오다. 신당이 진보와 보수 세력의 분화라는 점에서 예측불가나 박빙의 선거구가 확대될 개연성이 높다. 중도·무당층, 스윙보터의 몸값도 높아진다. 각 당의 구애 전략과 필살기는 선거의 또 다른 재밋거리다.신당이 정치개혁과 공천혁신을 추동할 트리거가 된다면 금상첨화다. 이래저래 유권자의 흡입력을 돋울 소재는 풍부해진다. 선거법 개정과 위성정당의 출현, 병립형·준연동제의 향방이 신당 로드맵에 뭉뚱그려지는 것도 나쁘지 않다. 정의당 탈당 의사를 밝힌 장혜영·유호정 의원도 신당 창당을 시사했다. 이준석은 금태섭 전 의원을 만났고, 이낙연은 민주당 대표 시절 양향자 최고위원과의 인연을 소환했다. 신당끼리의 합종연횡이 소소한 가십이 될 듯싶다.윤석열 신당설도 침잠해 있을 뿐 완전히 사장된 건 아니다. "창당 가능성 제로"(이용 국민의힘 의원). 선 긋기에도 불구하고 선거 판세에 따라 표면화할 가능성은 상존한다. '간판갈이식 창당'은 그리 어려운 작업도 아니다. 총선을 앞둔 1995년 12월 당시 김영삼 대통령이 민자당을 신한국당으로 바꾼 게 대표적이다. 제3지대까지 아우르는 '합당식 창당'이라면 난이도가 한참 높아진다. '빅텐트 정당'은 대통령 지지율 반등이 전제돼야 하는 데다 윤석열 대통령의 정체성이 중도층에 어필할지도 의문부호다.김대중 전 대통령은 2000년 16대 총선 때 운동권 출신 '젊은 피' 수혈과 전문가 영입으로 새천년민주당을 창당해 선전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집권 초 열린우리당을 창당하는 승부수를 띄워 압승한 전례도 있다. 대구경북의 극적인 장면은 1996년 총선에서의 자민련 '녹색 돌풍'이다. 대구 의석 13석 중 신한국당이 2석을 얻은 반면 자민련(김종필 총재)이 8석을 차지하는 신공을 연출했다. 이준석 전 대표가 "1996년의 변화를 다시 한번 만들어 달라"고 하는 이유다.거대 양당의 조타수 김기현 대표와 이재명 대표의 비호감도는 높다. 둘 다 부정적 여론이 61%다. 이 지점이 신당이 파고들 공간이다. 신당의 성공여부는 '간판스타'의 존재 유무와 겹친다. 강력한 카리스마 '3김'과 안철수 신당 정도만 여의도에 안착했다. 이낙연 신당은 현실화될까. 이준석과 이낙연은 바람을 일으킬 수 있을까. 신당의 파괴력이 양당 카르텔을 깰 수 있을까. 4·10 총선의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다.논설위원논설위원
[박규완 칼럼] 페로니즘의 終焉
#1 뮤지컬 '에비타'는 1978년 런던에서 초연된 작품이다. 에비타. 제29대 아르헨티나 대통령 후안 페론의 부인 에바 페론의 애칭이다. 그녀의 삶은 짧았지만 강렬했다. 통째 스토리텔링이자 한 편의 영화다. 시골 농장주와 정부(情婦)의 사생아, 15세 가출, 삼류 배우, 페론 대령과의 운명적 만남, 남편의 대통령 당선, 영부인 전성시대, 33세로 요절…. 1946~1955년 아르헨티나의 정치와 경제, 역사는 페론 부부에 의해 조각됐다.후안 페론은 재임 중 기간산업의 국유화, 외국자본 축출, 노동자 처우 개선 등 사회주의적 대중영합 정책을 펼쳤다. 이른바 페로니즘이다. 그러나 페로니즘은 포퓰리즘과 동의어였다. 무리한 선심성 정책은 국고를 탕진했고 인플레이션과 실업난을 야기했다. 결국 후안 페론은 군부 쿠데타로 실각한다. 뮤지컬 '에비타'에서 여주인공이 부르는 'Don't cry for me Argentina'는 에바 페론의 추억을 소환한다. 하지만 페로니즘은 아르헨티나 추락의 단초였다. 세계 5위 경제대국은 그렇게 무너졌다.#2 2023년의 아르헨티나. 대선은 반전에 반전을 거듭했다. 지난 8월 대선 예비선거에서 밀레이 하원의원이 1위를 차지하는 이변을 연출했다. 극단적 자유시장경제주의자 밀레이는 18개 정부부처 중 10개를 폐쇄하고 미국 달러를 법정통화로 채택하겠다는 파격적 공약을 내걸었다.10월 대선에선 뒤집혔다. 현 좌파 정부의 경제장관 마사 후보가 37%를 득표해 1위로 올라섰다. 마사는 집권 프리미엄을 최대치로 살렸다. 근로소득세를 깎아주고 부가세 일부를 환급해줬다. 연금 생활자에겐 보너스를 뿌렸다. 연 140%의 물가상승률, IMF(국제통화기금)에 430억달러 빚을 지고 있는 나라에서 벌어진 막장 돈 살포였다. 하지만 지난 20일 결선 투표에서 유권자들은 밀레이 후보를 최종 선택했다. 경제난과 살인적 인플레에 민심이 돌아섰다. 언론의 표현대로 '페로니즘의 종언'이다.#3 여당이 기어이 '김포·서울 통합특별법'을 발의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025년 1월1일부로 서울시 김포구가 된다. 하지만 실현 가능성은 낮다.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어서다. 물론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얻는다는 가정법이라면 급물살을 탈 수 있다. 한데 '국힘 150석'은 '미션 임파서블'에 가깝다. 의원 입법을 우회하더라도 경기도의회와 서울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총선용 정치 쇼"라고 비난한 이유다. '메가 서울' 구상은 국토균형발전, 지방소멸, 저출생 같은 시대적 과제와 함께 논의해야 하며 사회적 공론이 필요하다. 총선 목전에 불쑥 던질 단발성 이벤트가 아니다. 공매도 전면 금지, 주식 양도세 완화, 일회용품 사용 무기한 연장도 지나치게 즉흥적이다. 표심(票心)에 영합했다는 의구심을 살 만하다.숙의 없는 정부 정책의 급발진은 위험하다. 그 데미지는 오롯이 국민에게 전가된다. 우리 보수정권의 정책 급조(急造)를 아르헨티나의 페로니즘에 비길 수는 없다. '양과 질'이 다 다르다. 하지만 닮은 구석이 있긴 하다. '대중영합' 테제와 '선거용'이란 지향점이 그렇다. 근대 보수주의 창시자로 불리는 영국 정치학자 에드먼드 버크는 보수의 정체성을 '전통주의, 질서주의, 점진주의'로 규정했다. 개혁과 변화를 주의 깊고 신중하게 추진하는 것이 보수의 장점이라고도 했다. 정부여당의 정책 급변침은 전혀 보수정권답지 않다.논설위원논설위원
[박규완 칼럼] 혁신은 지난하다
일본은 장수기업의 나라다. 200년 넘게 존속하는 기업이 3천개, 100년 이상 된 기업은 5만개나 된다. 전 세계의 장수기업을 다 합쳐도 일본보다 적다. 노무라 증권이 일본기업의 장수 이유 네 가지를 꼽았다. 첫째, 긴 호흡으로 멀리 내다보고 경영한다. 단기 이익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둘째, 본업에 충실한다. 문어발 경영과는 거리가 멀다. 셋째는 윤리경영. 그야말로 'I am 신뢰'다. 그래도 장수기업의 핵심 키워드는 끊임없는 '혁신'이다. 미국은 혁신의 나라다. 1994년의 인터넷 혁신, 2008년 애플의 모바일 혁신, 오픈AI가 주도한 생성형 AI 혁신이 모두 미국에서 이루어졌다. 스티브 잡스는 자주 혁신의 아이콘으로 꼽힌다. 지난해 미국에서 출간된 서적 중 '혁신'을 담은 책이 300가지가 넘고, 교육목적에 '혁신'을 포함한 경영대학원 비율이 28%에 이른다. 대기업의 43%는 혁신담당 임원을 두고 있다.혁신은 이미 기업의 '생존 방정식'이다. 정작 혁신이 일어나야 할 곳은 우리 정치판이다. 하지만 국회의원들은 여전히 200개 가까운 특권에 포획돼 있다. 여의도가 혁신 무풍지대였다는 방증이다. 항공기 비즈니스석, KTX 공짜는 맛보기다. 국고 지원을 받고도 후원회, 출판기념회를 통해 정치자금을 모금한다. 거짓말까지 방어해주는 면책특권도 누린다. 불체포특권은 형사사법 칼날을 막아주는 방탄조끼다.국회의원은 4급 보좌관 2명, 5급 비서관 2명 등 9명의 보좌진을 둘 수 있다. 의원 세비, 업무 추진비, 차량 유류비, 보좌진 급여를 포함하면 의원 1인당 연간 7억원 넘는 국민세금이 들어간다. 가성비 최악의 집단이란 비판이 나올 만하다. 의원들은 1년에 1억5천만원, 선거가 있는 해엔 3억원까지 모금할 수 있다. 게다가 15% 이상 득표하면 선거비용 전액을 국고에서 환급받는다. 써도 또 생기는 '화수분'이다. '선거 재테크'가 가능한 구조다.혁신은 지난(至難)하다.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는 '대사면'을 1호 안건으로 던졌지만 김재원 전 최고위원만을 위한 얄궂은 사면이 되고 말았다. '중진·친윤 험지 출마' 혁신안은 붕 떠 있는 상태다. 주호영 의원이 대구 고수 의사를 밝혔고 장제원 의원도 거부했다. 김기현 대표는 "당 리더십을 흔드는 급발진"이라며 혁신위에 태클을 걸었다. 전권을 주겠다더니…. 기득권의 항력(抗力)이다. '희생' 콘셉트 혁신안은 최고위에서도 의결이 유보됐다. 혁신위가 제안한 △불체포특권 등 의원 특권 포기 △구속될 경우 세비 전면 박탈 등은 눈여겨볼 개혁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지금까지 여의도를 지배해온 '정치 문법'을 바꾸지 않고는 실현 불가능하다. '외부에서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운동하는 물체는 계속 그 상태로 운동하려 하고, 정지해 있는 물체는 계속 정지해 있으려고 한다'. 뉴턴의 제1 법칙이라고도 하는 관성의 법칙이다. 지시식변(知時識變). 때를 알고 변할 줄 알아야 한다는 뜻이다. 변하려면 관성을 깨야 한다. 그러려면 내부 추동력과 외부 충격이 함께 필요하다. 이준석 신당이 외부 충격이 될지도 관전 포인트다. 신당의 경쟁력이 국민의힘 공천 혁신의 단초가 될 수 있어서다. 내부 추력(推力)은 혁신위 몫이다. 인요한 혁신위의 성공 관건은 '용산 패권' 구도 혁파와 공천룰 개혁이다.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도 중요하다. '궁극의 파워'를 넘어설 동력과 강단이 있을까. 논설위원박규완 논설위원
[박규완 칼럼] 서울은 이미 '메가'다
여당이 '메가시티 서울' 추진에 액셀러레이터를 밟았다. 태스크포스를 특위로 격상하고 국회의원을 포함한 위원 17명을 임명했다. 서울 편입의 외연도 넓힐 모양이다. 김포 편입을 신호탄으로 서울 통근·통학 비율이 높은 하남·과천·구리·광명·남양주까지 아우르겠다는 속내를 비쳤다. 과연 서울 확장이라는 '금단의 문'이 열릴까. 정부는 1973년 이후 50년간 서울의 영역을 동결해 왔다. 국민의힘은 "외국 주요 도시와 경쟁하려면 서울을 더 키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선진국들은 우리나라처럼 수도권 집중도가 높지 않다. 인구 8천만명 독일의 수도 베를린 인구는 370만명이고, 인구 6천800만명의 프랑스 파리는 인구 220만명, 파리 외곽을 다 포함해도 1천200만명이다. 한국은 인구 5천만명에 수도권 인구가 2천500만명이 넘는다. 이미 메가시티인 서울을 더 키운다?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의 비판이 현답이 될 듯하다. "서울을 더 '메가'하게 만드는 건 대한민국 경쟁력을 갉아먹는 짓이다." 선진외국은 여러 대도시가 균형 있게 발전하는 다극체제다. 우린 수도권 일극체제가 워낙 강고하다. 자원배분의 '수도권 독과점' 현상은 이제 임계점을 넘어섰다. '수도권 비중 OECD 국가 1위' '수도권 유입 인구 78%가 청년층' 등을 담은 한국은행 보고서가 곡진하다. 메가 도시 계획은 도시의 덩치를 키워 '규모의 경제'를 통해 경쟁력을 높인다는 전략이다. 일본 간사이광역연합이 성공 사례다. 오사카·교토와 시가·나라·고베 등 2부 7현은 2010년 행정구역을 뛰어넘는 간사이광역연합을 구축했다. 이후 GRDP(지역내 총생산)가 증가하며 광역경제권의 진가를 증명했다. 선진국의 메가 도시 추진은 예외 없이 '숙성의 시간'을 가졌다. 간사이광역연합은 2003년 지역 경제계에서 제안하고 민관연대기구 발족 후 7년의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서야 탄생했다. 영국의 광역맨체스터연합기구는 1980년대 논의를 시작했지만 2014년에야 출범했다. 수도권 판세를 흔들기 위해 불쑥 던진 총선용 '메가 서울' 복안(腹案)과는 태생적 의도가 다르다. '서연고 서성한 중경외시 건동홍숙'. SNS에 나도는 'in 서울' 대학 서열이다. 한데 이게 곧 우리나라 전체 대학 서열이라니. '서울 공화국'의 명징한 단면이다. 의료정책연구원이 지난 4일 공개한 지역별 의사분포도 어메이징하다. 2020년 현재 서울에 근무하는 의사 비중이 38.1%라는 게 놀랍고 2016년에 비해 11.7%포인트 높아졌다는 게 더 놀랍다. '서울 블랙홀'의 가공(可恐)할 자력(磁力)이다. 미국은 아이비리그와 MIT가 동부에 있긴 하나 서부 스탠퍼드, UC버클리, 서북부 시카고대 등 명문이 국토에 고루 산재해 있다. 아마존 본사는 서북 끝단 도시 시애틀에 둥지를 틀었고,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는 네브래스카주 중소도시 오마하에 있다. 애플 본사 소재지도 캘리포니아주 인구 5만명의 쿠퍼티노다. 모범적 지방분권 국가 스위스의 경우 10대 기업 중 8개사의 본사 위치는 지방이다. 우리는 100대 기업 본사 86%(2022년 기준)가 수도권에 몰려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여당은 '메가 서울' 추진에 속도를 낸다. 차라리 무속인 천공의 주장대로 서울과 경기도를 통째 합치는 건 어떤가. 어쩌면 '대한민국 어디서나 잘사는 지방시대'란 슬로건마저 바꿔야 할지 모른다. '서울만 더 살기 좋은 수도권 시대'로.논설위원 논설위원
[박규완 칼럼] "경제학은 신학이 아니다"
# 사마천, 시장의 자율기능 통찰'사기'는 사서(史書)의 성경으로 불린다. 그중 52명의 화식가(부자)를 다룬 화식열전(貨殖列傳)을 중국인들은 상경(商經)이라고 한다. 사마천은 화식열전에서 "물자의 유통 및 수요·공급 조절이 인간의 이익 추구와 시장의 자연지험으로 이루어지니 통치자는 이를 따르기만 하면 된다"고 했다. 애덤 스미스가 저서 '도덕감정론'(1759년)과 '국부론'(1776년)에서 언급한 '보이지 않는 손'의 데칼코마니다. 2천여 년 전에 시장의 자율기능을 꿰뚫어 본 사마천의 통찰력이 압권이다.세계인들은 18세기 말 시장경제의 효용성을 만끽한다. 세계 1인당 소득이 급격히 늘어났기 때문이다. 산업혁명과 자유무역 확산이 티핑 포인트가 되면서다. 국가 간 교역은 국제분업을 촉진했고, 분업은 생산성과 기술 숙련도를 높였다. 글로벌 시장경제는 소득 증가와 풍요의 마법을 선사했다. # 삼성 야구의 이유 있는 추락삼성 프로야구의 연고지는 대구, 프로축구는 수원이다. 1위 기업답게 프로 스포츠 성적도 발군이었다. 삼성 라이온즈는 2011~2014년 내리 한국시리즈 4연패를 달성했다. 하지만 2014년 삼성 스포츠단의 운영 주체가 삼성전자에서 제일기획으로 바뀌면서 변곡점을 맞는다. 제일기획은 스포츠단의 효율성과 자율성에 방점을 찍었다. 말이 좋아 효율·자율이지 본령은 구단 씀씀이를 줄이는 거였다. 스포츠에 시장경제 잣대를 들이댄 셈이다. 스타와 월척이 빠져나간 자리를 준척이나 신인들이 메웠고 결과는 순위 추락으로 나타났다. 2016년부터 4년 성적표는 9-9-6-8위, 올해도 8위다. 프로축구 수원 역시 K리그 A그룹(1~6위)에 들지 못한 채 바닥권을 헤맨다.삼성 야구 추락은 한편으론 시장주의의 실패다. 평균자책점 4.60, KBO 리그 꼴찌. 이게 삼성의 현주소다. 불펜이 약하니 역전패가 많다. 제 몫을 하는 투수는 원태인, 뷰캐넌 정도다. '동네 야구'에서나 나올 법한 황당한 수비 실책도 곁들인다. 과감한 베팅으로 톱클래스 선수를 영입하고 체계적 훈련으로 유망주를 키웠더라도 이런 결과였을까. 드넓은 수비 범위, 준족에 3할 가까운 타율을 꾸준히 유지하는 리그 최고의 중견수 박해민은 왜 놓쳤나. 신임 이종열 단장 말마따나 선수 뎁스를 두텁게 하는 게 최대 과제다. # 달빛고속철도 예타 면제 마땅기획재정부가 달빛고속철도 예타 면제에 딴죽을 걸었다는데 전형적인 시장경제 논리다. 비용 대비 편익(B/C)이 0.483인 달빛철도는 예타 면제를 받지 않으면 추진 자체가 어려워진다. 달빛철도 특별법에 예타 면제를 담은 것도 이 때문이다. 경제성만 강조할 경우 인구밀도와 산업집적도가 낮은 지방 SOC 사업은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다. 달빛고속철도는 동서화합에 따른 국민통합, 양 지역 기업들의 시너지, 역세권 주민의 삶의 질 개선 등 계량화할 수 없는 파급효과가 심대하다. 달빛철도가 깔리면 대구~광주의 시공(時空)이 1시간 남짓으로 축약된다. 남부경제권 구축의 부스터 역할은 덤이다. 예타 제도의 실효성만 따질 계제가 아니다. 지역균형발전이란 더 큰 그림을 봐야 한다. 시장경제의 효용성은 달달하다. 그러나 만능열쇠는 아니다. 복지, 스포츠, 지역균형정책에까지 시장경제 셈법을 들이대려는 발상은 무모하고 위험하다. 시장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진 않는다. 미국 이론경제학자 폴 새뮤얼슨의 말대로 "경제학은 신학이 아니다".논설위원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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