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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규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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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규완] 트럼프의 약탈적 관세
# 자유무역의 종언=세계 일인당 실질소득이 급격히 늘어난 때는 18세기 말이다. 글로벌 교역량 증가, 즉 자유무역 확산이 변곡점이 됐다. 국가 간 교역은 국제분업을 촉진했고 분업은 생산성과 기술 숙련도를 제고했다. 영국 경제학자 애덤 스미스가 저서 '국부론'에서 분업의 효용성을 설파한 것도 그즈음이다. 애덤 스미스의 절대생산비설과 데이비드 리카도의 비교생산비설이 국제분업의 이론적 토대가 되면서 자유무역주의 사조는 빠르게 확산됐다. 오늘날의 국제분업 체계는 더 정치(精緻)하고 촘촘해졌다. 전 산업에 걸쳐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글로벌 밸류체인이 정교하게 작동하며 분업의 효용성을 창출한다. 자유무역과 달리 보호무역은 세계 경제위기의 단초가 되곤 했다. 경제 대공황을 심화시킨 주범도 보호무역이다. 1930년 미국은 스무트-홀리법을 제정해 수입 공산품에 평균 59%의 관세를 물렸다. 이는 유럽·아시아의 보복관세를 촉발했다. 세계 교역량이 25%나 줄면서 대공황의 격랑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작금, 보호무역주의의 망령이 다시 어른거린다. 세계 경제 1강의 뻘짓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WTO(세계무역기구) 중심의 다자무역체제를 부정하고, FTA(자유무역협정)를 일방 파기했다. 트럼프의 물색없는 관세 인상은 필시 자유무역 사조를 퇴조시키고 글로벌 밸류체인을 파괴할 것이다. # 트럼프의 오만=한미 무역협상 타결 후 트럼프는 "한국은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며 대통령인 내가 선택하는 투자를 위해 3천500억달러를 제공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국을 소유·통제한다? 트럼프 특유의 허세를 감안하더라도 지나친 언사다. 트럼프의 복심 러트닉 미 상무장관의 과욕은 일종의 추임새다. "한국의 대미 투자펀드 수익 중 90%를 미국이 가져간다"며 지레 압박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수익 구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악마 같은 디테일 협상의 험난함을 예고한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수금 활동으로 변모했다"고 비판했다. 보수 성향 카토연구소의 스콧 린시컴 부소장은 "미국의 관세 부과는 글로벌 갈취"라고 직격했다. 트럼프는 한 수 더 떴다. SNS에 "정상회담 때 한국이 추가로 약속한 '큰 액수의 투자'를 공개할 것"이라는 글을 올렸다. 추가 투자? 누구 마음대로? # 미국에 부메랑=트럼프의 관세전쟁으로 미국 수입관세율이 연초 평균 2.7%에서 18.7%로 오른다는 게 예일대 예산연구실의 분석이다. 1934년 이래 91년 만에 최고치다. 8월 7일부터 적용되는 교역상대국별 상호관세가 부과될 경우의 영향까지 반영했다. AP통신의 지적대로 트럼프는 관세를 외국에 부과하는 것처럼 묘사하지만 실제론 미국 수입업체들이 관세를 낸다. 그 부담은 고스란히 미국 소비자들에게 전가된다. 앨런 울프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의 말마따나 "미국 소비자는 큰 패배자"다. 반도체, 의약품 등 핵심 산업의 파장(波長)도 불가피하다. 50%의 철강 관세는 미국 자동차제조업의 생산원가를 끌어올릴 게 뻔하다. 글로벌 공급망 압력과 인플레이션에 따른 미국의 경기둔화도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다. 고용 쇼크는 벌써 현실이 됐다. 7월 비농업부문 일자리는 7만3천명 증가에 그쳐 전문가 예상치 10만명을 한참 밑돌았다. 트럼프의 항변이 가관이다. "통계 조작"이라나. 누굴 위한 분탕질인지 도무지 가늠하기 어렵다. 자유무역에 퇴행하는 약탈적 관세의 결말이 자못 궁금하다. 논설위원 18세기말 자유무역 사조 확산 세계 일인당 소득 크게 늘어 보호무역주의 망령 다시 어른 공급망 압력, 경기둔화 우려 "미국 소비자는 큰 패배자" 박규완기자 wan@yeongnam.com
[박규완 칼럼] 여론에 맞서지 말라
이재명 대통령의 반면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다. 윤 전 대통령은 재임 내내 여론을 거스르며 국민에 맞섰다.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부터 그랬다. 윤 부부의 '그로테스크한 신념'이 졸속 이전을 추동했다. 그러나 결말은 실각. 무속과 풍수 약발이 전혀 먹히지 않았던 모양이다. 행안부 경찰국 부활, 강제징용 배상안 역시 반대 여론을 뭉개고 밀어붙였다. 김건희 여사 특검, 채 해병 특검은 국민 60% 이상이 찬성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거부권으로 막았다. 인사도 '마이 웨이'였다. 극우와 검찰이 중용됐다. 공안검사 출신 인권위원장, 극우 여전사 방송통신위원장이 웬 말인가. 산림(山林)은 조선시대 민간에서 학문적 권위와 세력을 바탕으로 정치에 참여한 인물을 말한다. 산림은 사림(士林)의 여론인 청의(淸議)를 공론화해 붕당정치를 이끌어갔다. 즉 산림의 권력은 사림의 여론에서 나왔다. 정치주도 세력이 여론을 형성했다. 지금은 다르다. 시시각각 밑바닥 세론(世論)이 중계되고, 수백 개의 여론조사기관이 변화무쌍한 민심을 밀착 탐지한다. 미디어의 다양화, 진일보한 민주주의가 여론정치를 펼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었다. 이재명 정부는 명색이 국민주권정부다. 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국민의 주권의지가 일상적으로 국정에 반영되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작금 일련의 인사 맥락은 민심과 엇나갔다.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 발탁은 '코드 인사'로 비쳤고, 최동석 인사혁신처장과 강준욱 전 국민통합비서관 기용을 보면 '잡탕 인사' 같다. 강선우 파동은 극적이다. 이 대통령의 첫 번째 패착이 될 뻔했다. 내로남불의 '주홍글씨'로 남을 뻔했다. 자진 사퇴는 반전의 수(手)다. 악화일로 민심을 달랬고, 정권 초반 국정동력 상실을 막았다. 여론을 외면하지 않는다는 인식을 심은 것도 득(得)이다. "임명 반대 여론이 찬성의 2배가 되자 충성심이 사무쳐 눈에서 꿀 떨어지던 강선우를 가차 없이 내던져 버렸다"(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막무가내 강선우를 감쌌던 민주당 김병기 원내지도부는 반성해야 한다. 강선우를 옹호하며 '갑질 자정운동'을 벌인 건 코미디였다. 대통령의 도방 노릇만 해대면 여당 자격이 없다. "국민 수용성이 더 중요하다"고 했던 김상욱 의원의 말을 곱씹어야 한다. 대통령이 여론을 거스르지 않으려면 소통해야 한다. 국민과의 소통은 물론이고 대통령실 참모, 각료, 야당, 여당, 언론과 끊임없이 소통해야 한다. 소통의 군주 세종은 신하들에게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지적하라. 백성들이 어디가 아픈지, 그 해결책은 무엇인지 말하라"고 집요하게 물었다. 한글 창제를 반대한 최만리를 설득했고, 대신들이 토지세 개편에 반대하자 토론과 설득을 통해 관철했다. 재위 32년 동안 1천898회의 경연(經筵)을 열어 치열한 토론을 벌였다. 그런 점에서 이재명의 토론식 국무회의는 평가할 만하다.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인선이 마무리된 후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대통령님 눈이 너무 높다"고 말했다. 인사 기준이 엄정하다는 자찬이리라. 한데 우리 국민들 눈도 꽤 높은 편이다. 콕 집어 표절 이진숙, 갑질 강선우 후보자의 퇴출을 명령했다. 인사뿐이랴. 엇길로 빠지는 정책에도 기탄없이 경고음을 울릴 것이다. 현대시민은 고등교육으로 업그레이드하고, SNS로 정보를 습득하는 포노 사피언스(Phono Sapiens)다. 게다가 상식적이다. 그러니 여론에 맞서지 말라. 논설위원 尹, 재임 내내 국민에 맞서 용산 졸속이전 결말은 실각 여론정치 펼 생태계 조성돼 강선우 사퇴, 李 반전의 수 소통해야 국민 눈높이 충족 박규완기자 wan@yeongnam.com
[자유성] 국정원 원훈
이스라엘 정보기관은 해외정보기관 모사드, 국내 담당 신베트, 군 정보기관 아만으로 구성돼 있다. 국가최고정보조정위원회가 세 기관의 업무를 조율한다. 이 중 발군은 단연 모사드다. 모사드 원훈은 좀 길다.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다. 구약성서 잠언 11장 14절에서 따왔다. 국가정보원이 원훈을 '정보는 국력이다'로 바꿨다. 김대중 정부 시절 제정해 노무현 정부 때까지 사용했던 원훈이다. 국정원 관계자는 "국민주권정부 시대를 맞아 '국민의 국정원'으로 발전해 나가자는 의지를 반영했다"고 밝혔다. 필자는 윤석열 정부 초기 국정원 원훈을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로 교체했을 때 '윤 정부의 복고주의'란 칼럼을 통해 강하게 비판했다. '음지에서 일한다? 국정원 직원들이 '어둠의 자식들'인가, 아니면 암수(暗數)를 동원해 비밀공작이라도 벌이겠다는 건가. 창설 초기 중앙정보부는 정치공작을 기획·실행하고 정치자금의 파이프라인 역할을 수행했다. 군사정권 창출 공작소였다. 김대중 납치, 장준하 추락사, 김형욱 파리 피살 사건 등 온갖 흑역사의 산실이다. 한데 그 시절의 원훈으로 복원하겠다고?' 문재인 정부 때 국정원 원훈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한없는 충성과 헌신'이었다. 단촐한 맛은 없어도 '겸손'이 깔려 있다. '정보는 국력이다'는 간명하며서도 '정보의 중요성'을 담아냈으니 꽤 괜찮은 원훈으로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원훈보다 더 절실한 건 모사드 같은 정보역량을 키우는 것 아닐까. 박규완 논설위원 박규완기자 wan@yeongnam.com
박규완 칼럼 / 여당은 대통령의 都房 아니다
도방(都房)의 원래 뜻은 '사병 숙소'였다. 고려 무신정권 시기, 정중부를 제거하고 권력을 장악한 경대승이 신변 보호를 목적으로 100명의 사병 조직을 결성한 게 도방의 효시다. 이후 도방은 '사병 집단' 개념까지 아울렀다. 이들은 합숙하며 경대승을 밀착 경호했다. 합숙에 의한 끈끈한 유대와 문고리 권력의 속성이 결합하며 경대승의 도방은 완장 찬 친위부대로 변모했다. 도방정치의 시작점이기도 하다. 경대승과 최충헌 도방의 전횡은 역사가 기록한 대로다. 윤석열 정권의 무소불위 '검찰 신디케이트'는 현대판 도방이라 할 만하다. 이재명 정부에선 민주당이 도방 역할을 자임하는 듯하다. 장관 인사청문회도 결사옹위 태세다. 후보자 '묻지마 엄호'가 친명 일색의 당 역학 구도에서 비롯된 짬짜미라면 문제는 심각하다. 내각도 친명 색채가 짙다. 이재명 정부 1기 내각의 총리와 19개 부처 장관 후보자 중 현역 의원이 9명이고 이 중 8명이 친명이다. 민주당의 철벽 방어를 인지한 까닭일까. 온갖 의혹이 불거졌는데도 후보자들은 청문회 핑계를 대며 눙쳤다. 너도나도 "청문회에서 소명하겠다"는 말로 가름했다. 일종의 '밈'이다. 하지만 청문회에서도 명쾌한 해명은 없었다. '맹탕 청문회'는 외려 의혹만 키웠다. 후보자의 자료 제출이 부실했고, 증인·참고인 채택은 거대 여당의 벽에 막혔다. 정동영·배경훈·전재수·강선우 네 명의 장관 후보자를 검증한 14일 청문회에 출석한 증인은 단 한 명뿐이었다. 인사청문회를 '통과 의식'쯤으로 치부하는 민주당의 책임이 크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땐 달랐다. 사뭇 전투적이었다. 윤 정부 1기 내각에서 낙마한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엔 13명,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땐 25명이 증인과 참고인으로 채택됐다. 민주당의 등쌀에 정 후보자는 자녀의 자기소개서가 담긴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원서까지 제출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의 지적대로 민주당과 장관 후보자들은 "자료는 내놓지 않고, 증인은 피하고, 질문엔 침묵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낙마 1순위로 벼르는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의혹은 전방위적이다. 논문 쪼개기, 제자 논문 표절, 자녀 불법 유학은 교육부 수장으로서 결격 사유다. 충남대 총장 시절 의대 정원 4배 뻥튀기와 교내 소녀상 설치 반대는 자질과 정체성에 의문부호를 남긴다. 범학계 국민검증단은 이진숙 후보자의 논문 16건에서 연구윤리 위반 혐의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거짓 해명 의혹을 남긴 채 여야의 갑론을박으로 끝났다. 고위 공직자 검증 기준이 여당 입맛에 따라 자의적일 순 없다. 일단 국민 눈높이에 부합해야 한다. 하지만 민주당은 후보자 호위무사 인양 "낙마 제로" "전원 통과"를 외쳤다. 그나마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청문회 소명이 도무지 납득되지 않는다면 심각하게 고려할 바가 있을 것"이라며 여지를 남기긴 했다. 대통령실도 제기된 의혹에 대한 국민 반응을 살피고 있다고 한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홍위병 노릇을 했던 국민의힘이 어떻게 망가졌는지 반추해봐야 한다. 여당은 대통령실의 인사와 국정운영을 깐깐하게 들여다보며 감시기관 또는 견제기관 역할을 해야 마땅하다. 그러려면 서로 팽팽한 긴장감이 유지돼야 한다. 민주당 당 대표 경선이 지금처럼 대통령에 대한 충성 경쟁, 찐명 경쟁으로 흘러서도 곤란하다. 여당은 대통령 도방이 아니다. 논설위원 민주당, 청문회 '묻지마 엄호' 자료 부실에 증인 채택 무산 이진숙 후보 의혹 전방위적 당 대표 경선은 '찐명 경쟁' 국힘 왜 망가졌나 반추해야 박규완기자 wan@yeongnam.com
[박규완 칼럼] 이재명標 실용주의가 성공하려면
블레어 롤 모델 삼았으면대통령 취임사는 임기 동안의 국정철학을 암시한다. 미리 보여주는 조타수의 방향타 같다. "정의로운 통합정부, 유연한 실용정부"는 이재명 대통령 취임사의 백미다. 이재명의 실용주의가 새 정부 정책에 녹아들 수 있을까. # 실용주의는 중용이다=공자의 언어 중용(中庸)은 단순히 '중간' '중립'이 아니다. 좀 더 내밀한 함의가 있다. 유학(儒學)에서의 중용은 '언제나 도리에 딱 들어맞게 행한다'는 뜻이다. '중용적 정책'도 그냥 보수와 진보의 중간쯤 되는 정책이 아니다. 중용의 심오한 의미가 '도리에 맞는 언행'이듯 중용적 정책은 현실과 환경에 최적화된 정책을 말한다. '하르츠 개혁'은 중용 정책의 명징한 사례다. 2000년대 초 진보 성향 슈뢰더 독일 총리와 집권 사민당이 주도한 '하르츠 개혁'은 노동시장 유연화와 실업수당 삭감이 포함돼 노동계의 저항이 컸지만, 잠재성장률 반등과 실업률 개선을 이뤄냈다. 민주당이 드라이브를 거는 '노란봉투법'은 노조 편향적이다. 기업을 고양해야 할 작금의 경제 하방 국면에 최적화된 정책인지 의문이다. # 실용주의는 효율이다='흑묘백묘론'은 실용주의의 상징적 언어다. 덩샤오핑의 개방·개혁을 웅변하는 경제철학이다. '국가자본주의' 용어 탄생의 근원이자 중국 굴기(崛起)의 시작점이다. '흑묘백묘론'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효율이다. 덩샤오핑이 시장경제를 도입하지 않았다면 중국은 지금 비루한 사회주의국가로 남았을 개연성이 크다. 중국의 반전(反轉)은 자본주의와 실용주의의 효용성을 실증한다. 송나라 왕안석이 설계한 부국강병책 희녕변법이 왜 실패로 끝났을까. 경제현장의 복잡다단한 메커니즘을 도외시하고 시장의 효율성을 간과했기 때문이다. 경제효율을 제고하려면 민간기업의 자율성을 살려야 한다. 이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언급한 건 시의적절했다. 주 52시간 근무제도 효율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 연구개발직까지 52시간 규제로 얽어맨다? 비효율의 극치다. # 실용주의는 조화다=이재명 정부 1기 인사는 실용주의에 어긋나지 않는다. 현장 경험, 전문성을 우선했다. 검찰 출신과 측근을 중용한 윤석열 정부 때완 결이 다르다. '경제성장수석' 명칭은 성장 중시의 복선(伏線)으로 판단된다. 성장과 분배의 조화를 추구하겠다는 행간이 읽힌다. 확장이냐 긴축이냐. 재정 및 통화정책도 조화로워야 한다. 승수효과 없는 재정지출과 '닥치고 금리인하'는 물가만 끌어올린다. 고물가 상황에선 서민이 더 죽을 맛이다. 경기 부양과 유효수요 진작의 마중물 역할을 할 최적점을 찾아야 한다. 에너지 믹스는 이재명 정부 실용주의의 가늠자다. 이 대통령은 원자력발전소를 신설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AI 시대의 급증하는 전력 수요를 재생에너지 확대로만 감당할 수 있을까. 트럼프는 미국의 원자력 발전 용량을 2050년까지 4배 늘리기로 했고, 영국은 원전 비중을 15%에서 25%로 높인다. 이탈리아와 벨기에는 탈원전 정책을 폐기했다. 이 지점에서 실용주의 대통령 김대중의 어록 "서생의 문제의식과 상인의 현실감각"을 떠올려 본다. 진보정당 총리 토니 블레어는 좌파 도그마에서 벗어나 역동적인 시장경제와 일자리 중심 정책을 펼쳤다. 복지국가 영국의 비효율을 개혁했다. 블레어는 좌파의 사회적 형평성과 우파의 경제적 효율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과 조화를 추구했다. 실용주의의 표상이라 할 만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토니 블레어를 롤 모델로 삼았으면 한다. 논설위원 박규완기자 wan@yeongnam.com
[자유성] '읽씹'
축약어는 휴대폰 대중화가 낳은 언어문화이자 소셜 미디어 시대의 대세다. 강추, 영끌, 열폭, 빛삭, 최애, 진상, 존버는 기본이다. 소시는 걸그룹 소녀시대, 완자는 완벽한 자율학습을 말한다. 훨씬은 훨로 줄었고 짜증은 짱으로, 진짜는 찐으로, 짝퉁은 짭으로 압축됐다. 영털은 검찰에 불려 가면 영혼까지 털린다는 말이다. 우리가 흔히 쓰는 스텐도 스테인리스 그릇의 약어다. 심지어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아아로 통용될 정도다. 간편성과 실용성, 강렬한 임팩트를 중시하는 트렌드가 언어에 녹아든 셈이다. 이러다간 훈민정음도 훈정이라 할 수 있겠다 싶다. 요즘 언론을 도배하는 '읽씹'도 '읽고 씹다'의 축약어다. 문자 메시지를 받고도 답신을 보내지 않는다는 뜻이다. 읽고 씹는다? 맹랑하고 재미있는 표현이다. 2017년 방영된 KBS2 주말 드라마 '아버지가 이상해'에서 복녀(송옥숙)는 며느리 혜영(이유리)에게 "니가 감히 시어머니 문자를 씹어?"라고 다그치며 분을 삭이는 장면이 나온다. '읽씹'이 관용어로 굳어진 지 오래라는 얘기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김건희 여사 문자 메시지를 씹은 이른바 '읽씹' 사건이 진실게임으로 번지는 형국이다. "김 여사의 사과 의사를 묵살했다"는 비난에 한 전 위원장은 "사과하기 어렵다는 취지였다"고 반박한다. 용산의 전당대회 개입 논란도 불거졌다. 지난 1월 대통령실의 한 비대위원장 사퇴 요구를 촉발한 '읽씹' 파동이 국민의힘 전당대회의 변수로 떠올랐다. 당권 후보 간 득실은 어떻게 귀결될까. 박규완 논설위원
[박규완 칼럼] 평행이론과 핵우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이 탄식을 쏟아냈다. 클린턴은 1994년 1월 당시 옐친 러시아 대통령, 크라프추크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함께 '부다페스트 양해각서' 체결을 주도했다. 우크라이나 핵무기 전부를 러시아로 이관한다는 내용이 각서에 담겼다. 우크라이나는 그때까진 전략핵탄두 1천240기를 가진 세계 3위의 핵보유국이었다. 비록 옛 소련이 남긴 유산이긴 해도.미국의 안전보장 약속이 우크라이나의 핵무기 이관 동의를 추동했고 우크라이나를 설득한 장본인이 클린턴이다. 클린턴은 지난해 4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핵 포기 설득을 후회한다고 고백했다. 클린턴의 자책은 우크라이나가 핵을 가지고 있었다면 러시아가 침공하지 않았을 거라는 가정의 발로이리라. 결과적으로 미국·영국·러시아 등 강대국의 핵군축 복선(伏線)에 우크라이나만 희생양이 된 꼴이다.우크라이나 학습효과는 자연스럽게 앵글을 한반도로 옮겨온다. 북한이 대한민국에 핵 공격을 감행했을 때 미국은 흔쾌히 핵우산을 펼쳐줄까. 평행이론은 시공(時空)을 넘나든다. 링컨과 케네디는 다른 시대, 같은 운명의 궤적을 그렸다. 평행이론이 작동한다면 미국이 발을 뺄 개연성이 다분하다. '워싱턴 선언'을 믿으라고? 그럼 '부다페스트 각서'는 왜 휴지조각이 됐나.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은 핵의 전쟁 억지력을 다시 소환한다. 핵무력을 잃은 우크라이나는 온 나라가 포연의 고통 속에 빠졌다. 핵을 포기한 자해적 후과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21년 만에 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다. 하지만 2차 대전 종식 후엔 80년 가까이 3차 세계대전은 일어나지 않고 있다. 군사학자들은 핵의 전쟁 억지력 때문이라고 말한다. 역사적으로 전쟁은 예외 없이 군사력의 기울기가 심해졌을 때 발발했다. 남북의 핵전력 비대칭 구도는 전쟁 억지의 결손요인이다. 평화를 위한 핵무장이라면 배척해야 할 이유가 없다. 핵의 '절대 방패'는 핵뿐이니까.세상은 참 역설적이다. 1991년 미국이 주한미군에 배치했던 전술핵무기를 철수하고, 노태우 대통령이 한반도 비핵화를 선언했다. 북한의 핵 야욕을 꺾겠다는 포석이었다. 하지만 북은 핵 개발을 포기하지 않았다. 1994년 미국과 핵 동결에 합의하고도 약속을 뒤집었다. 전술핵무기 철수는 남북 핵 불균형의 단초가 됐을 뿐이다. 북한은 이미 핵보유국 반열에 올랐다. 핵을 포기할 의사는 1도 없다. 향후 북미 협상이 재개되더라도 북한 비핵화가 아닌 핵동결, 핵군축 협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어쩌면 한국의 핵무장이 역설적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앞당길지 모른다. 남북의 대칭적 핵전력→남북 핵군축 협상→한반도 비핵화 시나리오는 차라리 곡진하다.열쇠는 미국이 쥐고 있다. 그런데 미국에서 핵무장 목소리가 점증한다. 싱크탱크 카토연구소 더그 밴도 선임연구원은 "한국의 핵무장은 차악의 선택"이라고 주장한다. 공공연히 "주한미군 철수"를 들먹이는 '트럼프 리스크'에도 핵무장은 유효하다. 미국이 두호하면 NPT(핵확산금지조약) 탈퇴에 따른 유엔 제재도 견뎌낼 재간이 생긴다.금기어 '핵무장'의 봉인이 풀렸다. 4명의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이 4색 의견을 개진했다. 핵무장이 여의찮으면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옵션이라도 챙겨야 한다. 이게 우리의 마지노선이다.논설위원논설위원
[박규완 칼럼] '대왕고래' 리스크 줄이는 방법
1991년 발발한 1차 걸프전. 당시 34개 다국적군의 이라크 평정 작전은 '사막의 폭풍'으로 명명됐다. 해·공군이 40일 동안 폭격을 가해 이라크를 초토화시킨 다음 육군이 3일간 진격하는 걸로 전쟁은 끝이었다. 2011년 우리 해군이 소말리아 해적에 납치된 삼호주얼리호 선원 21명을 구출해 낸 작전명은 '아덴만의 여명'이다. 다들 명칭이 그럴싸하다. 동해 영일만 8광구 및 6-1광구 심해 탐사 프로젝트는 '대왕고래'란 이름이 붙여졌다. 대왕고래는 지구상에 현존하는 가장 큰 포유류 동물이다. 남반구의 대왕고래는 최대 길이 33m, 몸무게 180t에 달한다. 최대 매장량 140억배럴의 석유·가스전을 발굴하는 거대 프로젝트 명칭이 '대왕고래'라니. 네이밍의 궁합이 절묘하다. 한데 명색이 '대왕고래'인데 송사리 같은 회사에 물리탐사 자료 해석을 맡긴다? 괜한 상상력을 자극한다. 용역업체 액트지오는 연평균 매출 2만7천700달러(미국 인구조사국)의 1인 기업인 데다 2023년 3월까지 4년간 법인 영업세를 체납했다. 석유공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시점은 2023년 2월.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계약 당시 체납 사실을 몰랐다"고 실토했다. 석유공사 직원 2명이 미국의 액트지오(아브레우 고문의 가정집)를 찾아가 입찰에 참여하라고 권유한 대목도 의아하다. 액트지오를 포함해 3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했다는데 석유공사는 입찰업체 명단과 평가 및 선정 과정을 함구한다. 자문위원회 회의록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액트지오의 분석 결과를 액슨모빌이 검증하긴 했다. 한데 액슨모빌은 아브레우 고문이 15년간 근무한 기업이다. 굳이 아브레우와 연줄 있는 회사에 검증을 맡겨야 했나. 액트지오가 제시한 7개 유망구조 가운데 3곳은 이미 호주 석유기업 우드사이드가 이미 시추했거나 탐사한 곳이다. 우드사이드는 경제성·장래성이 없다며 지난해 1월 철수했다. 아브레우 고문이 심해 탐사 전문가라 하더라도 액트지오의 신뢰성엔 의문부호가 찍힌다. 국민들도 미심쩍다는 반응이다. 동해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 정부 발표에 대해 60%가 '믿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한국갤럽 여론조사) 심해 석유·가스전 개발은 '고위험 고수익' 사업이다. 20%의 성공 확률은 뒤집으면 실패 확률이 80%라는 뜻이다. 채굴 비용에 따른 경제성·사업성까지 따져보고, 대량 채굴 및 상업화 시점의 화석연료 가격도 전망해봐야 한다. 위험 분산은 기본이다. 해외 메이저 석유업체의 투자 유치는 기술력과 재원 확보, 리스크 분산을 동시에 해결해주는 '회심의 한 수'다. 마침 액슨모빌, 페트로나스 등 5개 기업이 '대왕고래' 투자 여부를 저울질한다니 다행이다. 해외 메이저기업 유치는 액트지오 의혹을 비롯한 온갖 구설을 잠재우는 방편이기도 하다. 국부(國富)·자원 유출 문제는 현행 최대 12%인 조광료 요율 상향이나 투자지분 조정으로 해결할 수 있겠다. 해외 자원개발에서 대규모 손실을 떠안은 흑역사, 심해 탐사 기술력의 한계는 석유공사의 딜레마다. 게다가 국회는 민주당 세상이다. 석유공사 단독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면 예산 심의권을 가진 국회에서 동의해줄 리 만무하다.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98%를 수입에 의존한다. 동해 석유·가스전 개발은 에너지 안보에도 유용하다. 국민에게 '희망고문'이 될지언정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포기할 순 없다. 단, 리스크 관리는 필수다. 메이저 파트너 확보가 급선무라는 얘기다.논설위원 논설위원
[자유성] SMR
마이크로 소프트(MS) 창업자 빌 게이츠는 디지털 시대의 현인 또는 천부적 사업가로 수식되곤 한다. MS가 생성형AI 챗GPT를 내놓은 오픈AI에 130억달러를 투자해 대박을 터뜨렸는데 게이츠의 혜안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AI(인공지능) 말고도 그가 눈독 들이는 분야가 SMR(소형모듈원자로)이다. SMR 예찬론자답게 "게임 체인저"라거나 "기존 대형 원전보다 1천배 안전하다"고 서슴없이 말한다. 빌 게이츠가 설립한 원전기업 테라파워 역시 SMR에 천착한다. 테라파워는 워런 버핏과 공동 투자로 미국 와이오밍주에 SMR를 건설 중이다. SMR는 장점이 많다. 안전장치 가동 시 외부전력이 필요 없어 폭발, 방사능 누출 등 원전 사고에 거의 완벽하다. 수요지 인근에 현장조립 할 수 있고 그린수소, 열, 담수 생산이 가능하다. 유연한 출력 조정 기능도 경제성을 높인다. 탈원전 국가 스웨덴이 2045년까지 원전을 신설해 나가겠다고 선언한 것은 드라마틱한 정책 전환이다. SMR의 안전성과 경제성을 높이 산 까닭이다. 영국 국가원자력연구원은 2035년 세계 SMR 시장규모를 최대 650조원으로 추산했다. 글로벌 컨설팅사 맥킨지는 2050년까지 140GW의 SMR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유효수요 때문일까. 미국·프랑스에서 개발 중인 SMR만 71종에 이른다. 군위 첨단산업단지 내 SMR 건설을 위해 대구시와 한국수력원자력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SMR가 미래 먹거리가 맞긴 한데 대구 도심과 이격(離隔) 거리는 충분한지 살펴볼 일이다. 박규완 논설위원
[박규완 칼럼] 정녕 협치는 없나
나의 애청곡 톱10을 꼽아보니 대부분 협주곡이다. 쇼팽 피아노협주곡 1번, 모차르트 피아노협주곡 20번 2악장·21번 2악장, 베토벤 피아노협주곡 5번 '황제' 등이다. 왜 협주곡일까. 협주곡은 소나타의 단아함과 정갈함이 녹아 있고 교향곡이 뿜어내는 장엄함을 외면하지 않는다. 마치 음색의 종합선물 같다. 비르투오소의 기량과 개성을 뽐낼 수 있는 카덴차도 협주곡이 제격이다. 협주다운 협주가 등장한 건 바로크 시대다. 그전까진 독주이거나 음색·음량이 비슷한 악기끼리의 협연이 고작이었다. 협주와 피아노의 등장은 중세의 음악 생태계를 훨씬 다채롭고 풍요하게 만들었다. 협주는 음색과 음량이 전혀 다른 악기들이 협력하고 경쟁하는 구도다. 상대를 배려하면서도 자기 기량을 발휘해야 한다. 호흡을 맞춰야 하니 너무 튈 수도 없다. 협주곡이 까다롭고 어려운 이유다. 하지만 협주는 독주가 감히 넘보지 못하는 영역의 소리를 빚어낸다. 협주의 묘미다. 협치는 협주를 닮았다. 여러 정당이 협력하며 경쟁하는 구도다. 상대를 배려하고 자기 실력도 증명해야 한다. 한데 여의도 정치는 배려와 양보라는 솔루션이 없다. 독선과 편향, 뻗댐과 길항뿐이다. "몽골 기병 같은 자세로 입법 속도전에 나서겠다"던 이재명 대표의 말은 허언이 아니었다. 민주당의 입법 기관차가 폭주한다. 대북송금 특검법을 지난 3일 발의한 데 이어 7일 수사기관 무고죄법, 12일엔 형사사건 피의사실 공표금지법, 표적수사 금지법을 연이어 발의했다. 판·검사의 법 왜곡을 처벌할 수 있는 형법 개정안도 준비 중이다. 해병대원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고삐를 죈다. 방송3법과 방통위법은 야당 단독으로 법사위에 넘겼다.국회 원(院) 구성도 점입가경이다. 국회의장에 더해 법사위원장·운영위원장·과방위원장까지 민주당이 독식했다. '제1당=국회의장, 제2당=법사위원장'이란 관행이 깨졌고, 1987년 헌정체제 이후 처음 야당이 운영위원장을 맡았다. "관례는 깨지기 위해 있는 것"이란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말은 사뭇 폭압적이다. 민주당이 한껏 완력 자랑을 하는데도 국민의힘은 속수무책이다. 힘도 인기도 정치력도 없다.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게 고작이다. 그래도 명색이 집권여당 아닌가. 무기가 없진 않다. 대통령 거부권이 '절대 반지'다. 국민의힘이 낮은 지지율의 윤석열 대통령과 '헤어질 결심'을 못하는 이유가 거부권 때문이라는 시각도 있다. 어쨌거나 22대 국회는 민주당의 법안 발의와 대통령 거부권의 도돌이표가 시전될 게 자명하다. 헤겔은 인식이나 존재는 정(正)-반(反)-합(合)의 3단계로 전개된다고 판단했다. 정치현상에도 변증법은 유효하다. 정(正)·반(反) 대립에서 합(合)으로 수렴돼야 정석이다. 하지만 우리 정치판엔 합(合)이 사라졌다. 여야의 극한대치뿐이다. 민주당은 강성 친명이 장악했다. 저들의 저돌성은 입법 폭주를 추동한다. 대통령실과 여당 역시 정권의 명운이 걸린 특검법을 쉽게 수용할 리 없다.스티븐 레비츠키와 대니얼 지블랫의 공저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는 "정치와 정당이 극단주의에 휩쓸릴 때 민주주의가 무너진다"고 했다. 극단정치는 민생을 피폐화하며 민주주의마저 위협한다. 어떤 방식으로든 협치의 물꼬를 터야 하는 이유다. 치킨게임의 끝은 공멸이다.논설위원박규완 논설위원
[자유성] 확률
확률은 일정 조건 아래 어떤 사건이나 사상(事象)이 일어날 가능성의 수치를 말한다. 수학적으론 1을 넘을 수 없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없다. 확률 1은 항상 일어남을 의미하고 확률 0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음을 뜻한다. 확률 이론은 17세기 프랑스 수학자 파스칼, 페르마 등이 도박의 확률을 수학적으로 다룬 것이 기원이다.확률은 수학적 확률과 경험적 확률이 있다. 수학적 확률은 이론적으로 확률을 계산한 것이다. 예컨대 동전을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올 확률이 2분의 1, 주사위를 던졌을 때 특정 숫자가 나올 확률이 6분의 1이란 게 수학적 확률이다. 경험적 확률은 숱한 경험에 의해 산출된 수치에 의한 확률이다. 통계적 확률이라고도 한다.확률은 항상 오류의 가능성을 내재한다. 동전을 열 번만 던졌을 땐 앞면이 세 번 나올 수도, 일곱 번 나올 수도 있다. 하지만 던지는 횟수가 늘어날수록 앞면이 나올 확률은 점차 2분의 1에 가까워진다. 수학적 확률과 경험적 확률은 같을 수도 다를 수도 있다. 확률이 1에 아주 근접하거나 0에 가까울 경우엔 경험적 확률보다 수학적 확률이 더 유용하다.동해 영일만 석유·가스전 시추의 성공 확률이 20%라고 한다. 경험적 확률은 가변성이 크다. 단 한 번의 시추로 노다지를 찾아낼 수도 있고 시추공 열 곳을 뚫고도 돈만 날릴 수 있다. 잭팟이 터진 가이아나 리자 프로젝트의 성공 확률은 16%였다. 유정 개발에서 20%의 확률은 나쁘지 않다. 다만 용역업체 액트지오의 신뢰성엔 의문부호가 찍힌다. 박규완 논설위원
[박규완 칼럼] 정치권의 할루시네이션
생성형 AI(인공지능) 대중화는 '엔비디아 신세계'를 열었다. 엔비디아는 AI 전용칩 글로벌 시장의 80%를 석권하는 AI 시대의 기린아다. 주가 상승도 거침이 없다. 올해 2월 시가총액 2조달러를 넘어선 지 4개월 만에 3조달러를 돌파했다. 애플을 따돌렸고 마이크로소프트(MS)에 이어 시총 2위다.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의 재산은 3년 새 30배 늘어났다. 지금 세계에서 가장 핫한 경제인 젠슨 황이 "AI의 최대 과제는 할루시네이션(환각)"이라고 콕 집어 말했다. 얼마 전 챗GPT에 "우리 동네 스테이크 전문점을 알려 달라"고 물었더니 1초 만에 세 곳의 상호, 위치, 메뉴 등이 화면에 떴다. 확인해 봤더니 두 곳은 실제론 없었고 그중 한 곳은 수도권에만 있는 레스토랑이었다. 허위생성 정보로 천연덕스럽게 인기 메뉴까지 언급한 것이다. 구글의 새 검색 엔진 'AI 오버뷰'는 "미국에 몇 명의 무슬림 대통령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버락 후세인 오바마라는 한 명의 무슬림 대통령이 있었다"고 답했다. 오답이다. 젠슨 황이 지적한 환각 현상이다. AI보다 더 심각한 게 정치권의 환각이다. 민심엔 귀를 닫고 아집과 몽니만 드세다. 국민의힘은 4·10 총선에서 역대 최악의 성적표를 받고도 태평연월이다. 의원 연찬회에선 술잔을 돌리며 잔칫집 분위기를 연출했다. 큰 박수 속에 윤석열 대통령의 어퍼컷 세리머니도 펼쳐졌다고 한다. 지난달 하순의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당선인 만찬은 더했다. 일부 당선인이 "각하"라거나 "호위무사가 되겠다"며 조아렸다니 말문이 막힌다.여당은 보수층에서도 찬성 여론이 더 높은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을 부결해 놓곤 무슨 큰일이라도 해낸 듯 고무됐다. 이준석 의원은 이문열의 소설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을 인용했다. "그렇게 갈취당하고 얻어맞으면서도 엄석대의 질서 속에 살겠다고 선언한 학생들"이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한 무작정 종결 처리는 차라리 '허무 개그'에 가깝다. 이 정도면 환각이 아니라 인지기능 마비다.민심과 괴리된 언행이 야당이라고 다르랴. 민주당 최고위는 대선 1년 전 당권·대권 분리 규정에 예외를 두고, 부정부패에 연루돼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 자동정지 조항을 삭제하며, 국회의장·원내대표 선거에 당원 투표 20% 반영을 골자로 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하나같이 이재명 사당화나 팬덤 정치의 후과가 우려되는 퇴행적 조치다. 당내 민주화와 혁신 기반을 허무는 무리수다. '7인회' 멤버인 핵심 친명 김영진 의원조차 "설탕만 먹다가 이빨이 다 썩을 수도 있다"며 이재명 대표를 겨냥했다.또 민주당 의원 10명은 언론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담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방향이 틀렸다. 정정·반론 보도를 원 보도와 같은 지면·분량으로 한다는 내용부터 황당하다.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독소 조항이 가득하다. 권력자나 재벌의 '보복성 소송'에 대한 견제장치는 보이지 않는다. 유독 언론에만 과도한 책임을 부과해 비례성 원칙에도 위배된다. 급선무는 언론중재법 개정이 아니다.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 등 언론개혁으로 좌표를 설정해야 마땅하다.국민의힘은 절박감과 성찰이 없고 민주당은 총선 표심을 배반하며 독선에 매몰돼 간다. 여야 가릴 것 없이 오답 노트를 쓴다. '착각은 커트라인이 없다'지만 착각이나 환각도 지나치면 병이다.논설위원박규완 논설위원
[박규완 칼럼] 한중일·한일중의 슬기로운 표기법
'태정태세문단세, 예성연중인명선, 광인효현숙경영, 정순헌철고순'. 학창 시절 워낙 명징하게 각인했던 터라 조선왕 27명의 묘호가 아직도 입에서 술술 나온다. '기억은 시간에 반비례한다'는 헤르만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 이론'도 이럴 땐 예외다. 마음 같아서야 현군 세종과 정조를 맨 앞에 내세우고 패륜군주 연산군·인조를 뒤로 돌리고 싶지만 '태정태세문단세'는 단지 조선왕의 즉위 순서일 뿐이다. 또 '김·이·박'은 인구 많은 성씨 순이니 함부로 바꿀 수 없다.'한중일'과 '북미'는 다르다. 순서를 임의로 바꿀 수 있다. 그래도 역대 정부는 대체로 한중일, 북미로 불렀다. 윤석열 정부의 공식 자료는 한일중, 미북 표기가 대세다. 지난달 열린 한중일 정상회의 땐 꽤 많은 언론이 한일중으로 썼다. 한데 우리가 부르기엔 한일중, 미북보다 한중일, 북미라고 하는 게 더 자연스럽고 편하다. 일본은 삼국을 거론할 때 '일중한'이라 한다. 무릇 용어나 호칭은 사용하기 편해야 한다. 굳이 연음현상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레이건노믹스보단 레이거노믹스라 말하는 게 훨씬 자연스럽다. 그래서 국립국어원은 레이거노믹스로 표준화했다. 페로니즘, 바이드노믹스도 마찬가지다. 국민통합위원회가 탈북민 대체용어로 제시한 북배경주민은 어떤가. 북배경주민? 부르기 불편하고 어색하며 뜻이 금방 와닿지도 않는다. 정작 중요한 건 탈북민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과 우리 국민으로 동화하는 것이다. 괜한 호칭에 집착할 일이 아니다. 호칭에 딴죽을 거는 사례는 비일비재하다. '김건희 여사 특검'보다 그냥 '김건희 특검'이라고 하는 게 훨씬 편하고 익숙하다. 하지만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여사'를 생략한 방송사에 행정지도를 내리며 시비를 걸었다. '여사'를 빼면 불경죄? 아프리카 같은 후진국에서나 있을 법한 블랙 코미디다. '여사'를 넣지 않아도 온 세상이 영부인이란 걸 다 아는데. 이런 논리면 스포츠 스타나 연예인을 부를 때도 '선수'나 '님'을 꼭 붙여야 하지 않겠나. 윤석열 정부는 유독 순서에 집착한다. 국민연금의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건 또 무슨 뚱딴지같은 소리인가. 인구변화와 기대여명, 경제성장률에 따른 자동조정장치에다 기초연금 및 직역연금과의 통합까지 들여다봐야 하는 구조개혁은 모수개혁보다 더 난삽하고 더 저항이 많은 초대형 공사다. 당연히 시간이 걸린다. 하니 21대 국회에서 모수개혁을 먼저 처리하는 게 순리였다. 이재명의 정략이어서 거부했다면 '용렬한 여당'의 모습을 시전한 것이다. 중요성은 부르는 순서에 따라 결정되는 게 아니다. 다들 대구경북으로 쓰지만 그렇다고 경북이 경시되진 않는다. 오히려 경북의 1인당 GRDP가 대구보다 앞서고 인구도 경북이 살짝 더 많다. 북미라고 한들 오물 풍선 따위나 날려 보내는 저열한 북한을 미국보다 중시할 국민은 없다. 의미 없이 부르기 편해서 북미라고 한다. 고연전, 고연대가 아니라 연고전, 연고대로 우리 입에 익숙해졌다. '짜장면'이 표준어가 된 것도 같은 이치다. 순서만 따진다면 그게 꼰대적 발상이다. 노래방에 가서도 계급 순서대로 노래 부르는 아류다. 박근혜 정부는 안전을 강조하겠다며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개칭했다. 그러고 얼마 뒤 세월호 사건이 터졌다. 허망한 후과다. 한일중, 미북을 고집하는 건 좀스럽고 찌질하다. 그냥 부르기 편한 대로 쓰자.논설위원논설위원
[자유성] 꾀·꼴·끼·끈·깡
흔히 현대인의 성공조건으로 쌍기역이 초성인 다섯 가지를 꼽는다. 꼴, 끈, 끼, 깡, 꾀가 그것이다. 풀이하면 외모, 배경과 뒷배, 재능, 근성, 지략이다. 나름 다 중요하지만 워낙 외모에 집착하는 사회이다 보니 꼴을 으뜸으로 치기도 한다. 얼짱, 몸짱 같은 조어나 성형증후군은 외모지상주의의 산물이다. 중력에 의해 자연스럽게 처지는 가슴을 번쩍 들어 올리는 성형도 마다치 않으며, 눈동자를 호수처럼 맑게 하는 수술도 성행한다나. 성형중독을 비하하는 '성괴'란 단어는 '꼴의 시대'의 음습한 단면이다.'금수저'가 만인의 로망인 만큼 단연코 끈이 최고라는 시각도 있다. 부모의 재력에 의해 자녀의 미래가 결정되는 신분사회일수록 끈의 위력은 커진다. 김현철 홍콩과학기술대 교수는 성공의 80%는 태어난 국가와 부모 덕분이라고 판단한다. 미혼여성들도 '개룡남'(개천에서 용이 된 남자)보단 아버지가 부자인 '파파리치'(papa와 rich의 합성어)를 선호한다니 끈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성공의 지렛대일지 모른다.부산 대연터널 입구 위의 '꾀·꼴·끼·끈·깡'란 기괴한 구조물이 논란에 휩싸였다. 사연인즉슨 올해 시무식에서 박형준 부산시장이 꾀(지혜), 꼴(디자인), 끼(에너지·탤런트), 끈(네트워크), 깡(용기)을 공무원의 다섯 가지 덕목으로 들었다는데 이게 불쑥 대연터널에 등장한 것이다. 부산시설공단은 도시 디자인이라고 해명했지만, 꾀와 끼가 있는 공무원이라면 저따위 황당한 구조물을 설치할 리 만무하다. 참 망측하고 그로테스크한 공공 디자인이다. 박규완 논설위원
[박규완 칼럼] 보수정권의 부박한 정책들
3일 천하. 갑신정변 서사가 아니다. 해외직구 금지 얘기다. 정부는 KC(국가통합인증마크) 미인증 제품에 대한 해외직구 금지 조치를 사흘 만에 철회했다. 알리·테무·쉬인 등 중국 e커머스의 국내 공습을 겨냥한 규제조치가 소비자 선택권 제한과 규제 실효성 논란에 휩싸이면서다. 해외직구 정책은 소비자 권익, 국민안전, 우리기업 보호와 경쟁력 강화를 조화롭게 살펴야 하는데 정부 대책은 투박하고 그악스러웠다. 하루 수십만 건의 해외직구 KC 인증 여부는 또 어떻게 걸러내겠다는 건지…. 유승민 전 의원은 "무식한 정책"이라 직격했고, 야당은 "현대판 쇄국정책"으로 폄하했다.'1일 천하'도 있다. 고령자 조건부 운전면허 검토는 정부 발표 하루 만에 번복됐다. 단지 나이를 기준으로 면허를 제한하겠다? 코미디가 따로 없다. 면허 조건으로 내건 야간 고속도로 운행 금지, 속도 제한도 현실과 동떨어지긴 마찬가지다. 2년 전 '5세 취학' 소동을 벌써 잊었나. 전 국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거시교육정책을 갓 취임한 장관이 로드맵까지 제시했다. 여론 수렴 과정도 없이. 5세 초등 입학이 경제활동인구와 노동기간을 늘린다나.송나라 왕안석이 설계한 개혁정책이자 부국강병책 '희녕변법'은 청묘법·시역법·균수법 등 농민과 중소상인을 지원하는 내용을 고루 담았다. 명실공히 친서민 정책이다. 하지만 희녕변법 시행 후 민생은 더 피폐해졌고 결국 실패로 끝났다. 시장의 자율기능과 경제현장의 복잡다단한 메커니즘을 도외시한 까닭이다. 공론화와 숙성의 시간을 거치지 않은 급진개혁이었기 때문이다. 미국의 입학사정관 제도는 십수 년의 찬반 토론을 거치고서야 안착됐다. 의대 정원 확대는 정부와 이해당사자 간의 숙론(熟論)이 있었는지 의문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급조된 정책을 내놨다가 여론에 밀려 철회·번복을 되풀이한 사례는 차고 넘친다. 대통령 말 한마디에 R&D(연구·개발) 예산이 대폭 삭감되더니만 올해는 R&D 예타 면제까지 추진한다니 도통 종잡기 어렵다. 보수의 이론적 기초를 세운 18세기 영국 정치학자 에드먼드 버크는 보수주의의 원조로 불리는 인물이다. 그는 보수의 정체성을 '전통주의, 질서주의, 점진주의'라고 규정했다. 윤 정부는 어떤가. 시류에 영합하거나 조변석개의 정책 사조(思潮)는 전혀 보수정권답지 않다. 김포 등지를 서울에 편입하는 '메가 서울' 프로젝트는 국토균형발전, 지방소멸 등 시대적 과제와 함께 논의했어야 마땅했다. 하지만 총선 표심을 노린 여당 대표가 불쑥 던지면서 분란만 일으켰다. 국민의힘 소속 유정복 인천시장의 강력한 반대는 사전 조율이 없었다는 방증이다. '목련꽃' 피기 전 급조됐던 만큼 '메가 서울' 구상이 총선 후 유야무야되는 건 당연한 수순이다.윤석열 정부는 보수정권인데도 도무지 진득한 맛이 없다. 정책은 즉흥적이고 부박(浮薄)하다. 현장의 메커니즘과 실상을 외면하며 쉽게 공론화 과정을 건너뛴다. '소설을 시처럼 쓰라'는 말이 있다. 정성과 시간을 들이라는 뜻이다. 윤 정부는 시를 소설처럼 쓰듯 설익은 정책을 남발한다. 암묵적 질서와 일관성마저 팽개친다. 은근한 뚝배기여야 하는데 흡사 양은냄비다. 정부 정책도 영화 '포레스트 검프'에서 검프(톰 행크스) 같은 우직한 DNA가 필요하다. 졸갑증과 단기적 안목은 금물이다.논설위원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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