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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규완 칼럼] 사법부, 독립보다 중립
삼권분립 하면 몽테스키외이고 몽테스키외 하면 '법의 정신'이다. '법의 정신'은 몽테스키외가 20년에 걸쳐 저술한 역작이다. 행정권·입법권·사법권 분립의 타당성과 정당성, 시대적 배경을 촘촘하게 엮어냈다. 근대국가 탄생을 추동했으며, 공화정과 민주주의 창발에 끼친 영향이 지대하다. 권력의 속성은 원초적으로 야비하고 포만(暴慢)하다. 그러므로 통제가 필요하다. 통제받지 않은 권력이 독재로 표변한 흑역사는 우리 정치사의 소중한 경험칙이다. 국가권력 간 견제와 균형은 권력 통제의 민주적 방식이다. 그 명징한 예시가 삼권분립이다. 권력 관계는 제로섬 게임이다. 몽테스키외는 정치권력이 커질수록 개인의 자유가 위축된다고 봤다. 삼권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한쪽의 권력이 비대해지면 다른 한쪽은 쪼그라든다. 이재명 대통령의 '선출권력 우위론'은 권력의 본질에 대한 오독이며, 삼권분립의 본령에 부합하지 않는다. 대통령의 권력 서열 언급과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강행이 맞물리면서 '사법부 독립'이 화두로 떠올랐다. 결론부터 말하면 '독립보다 중립'이다. 사법부 독립은 양가적이다. 독립이 반드시 중립을 보장하진 않는다. 때론 독립이 편향의 단초가 되기도 한다. 하지만 중립의 가치는 불변이다. 사법부는 스스로 중립을 훼손하지 않았는지 반추해봐야 한다. 지난 10년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사건 180건의 평균 심리기간은 994일이다. 한데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지 9일 만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예의 대법원답지 않은 전광석화 속도전을 펼쳤다. 그 짧은 시간에 7만쪽에 달하는 재판기록을 다 읽었을까.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대법원 상고심 형사사건 2만419건 중 원심판결이 변경된 사례는 1.44%에 불과하다. 통상적 심리기간과 파기환송 비율을 대입해보면 조희대 대법원이 바늘구멍 확률의 신공을 시전한 게 확실하다. 대선 직전, 유력 대선 후보에 대한 판결이 그랬다. 누가 보더라도 대선 개입 의심을 살 만한 정황이다. 이러고도 대법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켰다"고 자부할 수 있겠나. 송승용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고언대로 이례적 초고속 파기환송에 대한 조희대 원장의 해명이 있어야 한다. 지귀연 부장판사도 사법부 불신의 한가운데 있는 장본인이다. 요상한 구속기간 계산법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풀어줬고, 내란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늑장 재판으로 구설에 올랐다. 박근혜 국정농단 재판의 주당 공판 횟수와 비교하면 지귀연 재판부의 속도가 더딘 게 확연하다. '침대축구' 빌미를 만든 셈이다.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은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이 법리상의 의문점이 있는 만큼 보통항고를 해 상고심에서 시정 여부를 가리는 게 좋겠다"고 했다. 지귀연 부장판사 룸살롱 접대 의혹에 대한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의 '모르쇠' 행보도 납득하기 어렵다. 조사 착수 4개월이 넘도록 오리무중이니 그 속사정에 대한 궁금증만 증폭한다. 상호 견제가 가능한 삼권분립을 위해서도 사법부 중립은 필요하다. 사실상 '삼권 합일' 체제였던 유신시대의 2차 인혁당 사건 판결은 사법부 잔혹사로 남았다. 사법부 독립과 중립은 함수관계이지만 하릴없이 정권에 중립을 헌납한 과거를 법원과 정부여당은 기억해야 한다. 중립을 견지할 제도적 장치 마련이 사법개혁의 제1 과제가 돼야 한다. 논설위원 권력의 속성 야비하고 暴慢 국가권력 균형 민주적 통제 사법부 불신 자초 반추해야 상호 견제의 삼권분립 위해 중립 지킬 제도적 장치 필요 박규완기자 wan@yeongnam.com
[박규완 칼럼] 무도한 자, 착각하는 자, 폭주하는 자
# 무도=염치도 없고 예의도 없고 동맹에 대한 배려도 없었다. 미 이민당국의 조지아주(州) 현대차 공장 급습 사건은 트럼프 행정부의 무도함을 노정하는 상징적 장면이다. 근로자를 쇠사슬로 묶어 압송한다? 야만적 폭거다. 열악한 구금시설에 죄수복을 입혀 감금한다? 심각한 인권 유린이다. 조지아 사태의 원인이 어디 있나. 대규모 투자를 요청해놓곤 비자 문제는 나 몰라라 팽개친 미국의 이중성과 모순 때문 아닌가. 취업 비자나 주재원 비자 취득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은 어쩔 수 없이 ESTA(전자여행허가)나 단기 상용 비자(B-1)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취업 전용 비자(E-4) 쿼터를 신설해달라는 한국의 오랜 요구를 미국은 외면했다. 돈만 오고 사람은 오지 말라? 시설 건설이나 공장 장비 설치에 필요한 기술 인력이 미국에 있기는 한가.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에 그런 인력이 없다는 게 불편한 사실"이라고 직설했다. 사과는 없었다. 오히려 책임을 떠넘겼다. "전적으로 현대차 책임이다. 관광 비자로 한국 노동자들을 데려왔다"(러트닉 미 상무장관). 관세 협상도 고압적이고 일방적이다. 대미 투자 3천500억달러에 대해 미국은 현금 투자, 편파적 수익 배분을 고집한다. # 착각=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미국 조지아 구금 사태의 발단이 종교 탄압이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종교가 치외법권 영역이 아닐진대 실정법 위반에 대한 제재가 종교 탄압? 오히려 정치영역에 침탈해 물을 흐리고 종교의 본령을 훼손한 종교 집단의 자성을 촉구해야 정상 아닌가. 국민의힘은 특검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통일교 연루 의혹, 과거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신천지 비호 의혹에 대해 성찰해야 한다. 유튜버 전한길씨는 "조지아 한국인 근로자 구금이 우원식 국회의장의 중국 전승절 행사 참석 때문"이라는 해석을 내놨다. 망상인지 미몽인지 판독 불가다. 혼용무도는 '어리석은 군주가 세상을 어지럽힌다'는 뜻으로, 논어의 천하무도에서 따왔다. 2015년 교수신문 올해의 사자성어로 뽑히며 인용 빈도가 높아진 어휘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재명 정부 100일을 혼용무도로 묘사했다. 과연 공명(共鳴)이 있을까. 부연 설명 없이 '혼용무도'란 말을 제시하면 국민들은 누굴 연상할까. 아마도 십중팔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떠올리지 않을까 싶다. 이재명 정권 비판이라기보단 차라리 윤 정권 3년의 무도함과 혼돈에 대한 고해성사 같다. # 폭주=여야의 특검법 합의는 불과 14시간 만에 휴지조각이 됐다.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과 강성 의원들이 반발한 결과다. 민주당의 '폭주 본능'은 여야 원내대표간 합의마저 하룻밤 사이 뒤집어 버린다. 결국은 민주당이 설계한 '더 센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3개 특검의 수사 기간이 30일 연장되고 파견 검사와 공무원 수가 늘어난다. 1심 재판 중계도 의무화했다. 노란봉투법, 더 센 상법 등을 쉼 없이 몰아붙이고도 민주당은 아직 배가 고픈 모양이다. 위헌 시비가 확연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도 강공 모드다. 민주당의 폭주에도 국민의힘은 마땅한 대응 수단이 없다. 기껏 장외투쟁인데 효능감이 있을지 의문이다. 여론을 업지 못하면 의원들 몸만 고달파진다. 지난 2월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 온 젤렌스키에게 말했다. "당신에겐 카드가 없다"고. 지금 국힘의 처지가 그렇다. 쓸 카드가 없다. 힘의 논리만 작동하는 여의도 정치의 비감한 서사다. 논설위원 미국, 대규모 투자 요청하곤 근로자 쇠사슬··· 야만적 폭거 국힘 "종교탄압이 발단" 억측 특검법 합의 뒤집은 민주당 여의도 정치는 힘의 논리만 박규완기자 wan@yeongnam.com
[자유성] AI 가성비
'가격 대비 성능'을 의미하는 가성비가 관용어로 굳어진 지 어언 10년이다. 김난도 서울대 소비자학과 교수의 저서 '트렌드 코리아 2016' 영향이 컸다. "올해는 브랜드보다 가성비가 중요한 해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다. 김 교수의 예측대로 2016년부터 가성비는 소비의 핵심 키워드로 떠올랐다. 어떤 상품을 사든 가성비부터 따지고 맛집 소개 글에도 가성비 언급이 빠지지 않는다. 생산 및 유통 구조에도 가성비 혁신 바람이 불었다. 기실 가성비 전략은 중국의 신공이다. 경쟁국이 따라잡을 수 없는 가성비와 속도로 시장을 장악한 후 성능마저 끌어올리는 방식이 저들의 장기다. 글로벌 전기차 1위로 등극한 BYD, 로봇청소기로 한국 안방을 점령한 로보락이 그랬다. 'AI 신세계'에 충격을 몰고 온 딥시크의 추동력도 가성비였다.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 H100의 가격은 한때 7천만원을 웃돌았다. 대형언어모델(LLM)을 완성하려면 1만6천개의 GPU를 써야 하는데 딥시크는 저가형 GPU H800을 2048개만 사용해 챗GPT 수준의 AI 모델을 내놨다. 딥시크가 개발한 AI 모델 R1에 딥시크의 성공 비결을 물었더니 "가성비"라고 답변했다고 한다. 딥시크의 AI 개발비는 오픈AI의 18분의 1에 불과하다. 슈미트 전 구글 CEO는 중국 AI의 오픈소스 방식을 거론하며 "차세대 AI 모델을 오픈소스로 개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I 오픈소스 방식이 AI 가성비를 높이고, 가성비 제고는 AI 범용화 시대를 열 것이다. 박규완 논설위원 박규완기자 wan@yeongnam.com
[자유성] 돈과 출산율
돈의 역사는 꽤나 유구하다. 우리나라에선 3천 년에 이른다. 기원전 957년 기자조선 흥평왕 때 사용했던 자모전(子母錢)이 돈의 효시다. 그러나 돈이 민간인들에 통용되기 시작한 건 고려 숙종 때다. 대각국사 의천은 돈을 전(錢), 포(布), 천(泉), 도(刀)의 네 가지 뜻으로 정의했다. 엽전의 모양이 둥근 것은 하늘을 상징하고 구멍이 네모난 것은 땅을 은유하며, 포(布)처럼 백성들 사이에 널리 퍼져 막히지 않는다고 했다. 천(泉)은 돈이 마치 샘물 같다는 뜻이며, 도(刀)는 칼처럼 유익하게 사용하면서도 빈부를 가른다는 의미로 봤다. 돈의 어원은 도(刀)에서 유래됐다는 설이 유력하다. 도(刀)는 중국의 주나라 시대에 사용됐던 칼 모양의 화폐 도전(刀錢)의 약자다. 우리나라에서도 고려 말까지 전(錢)과 도(刀)는 화폐를 의미했다. 도와 돈의 발음이 혼용되다가 조선시대 한글이 창제되면서 돈으로 굳어졌다는 해석이다. 돈이 출산에도 기여할 수 있을까. 국민권익위원회의 '아이 낳으면 1억원' 설문에 국민 62.58%가 "동기부여가 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돈이 출산율 제고의 동력이 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신생아는 미래의 생산가능인구다. 현금 지원이 곧 국가의 투자라는 뜻이다. 인천시는 모든 신생아에게 18세까지 1억원을 지원한다. 돈의 마법일까. 인천이 17개 시·도 중 출산증가율 1위를 차지했다. 돈이 곧 권력이며, 돈을 행복의 잣대로 재단하는 시대다. 출산율 높이는 데도 돈의 힘을 빌려야 하지 않을까. 박규완 논설위원 박규완기자 wan@yeongnam.com
[박규완 칼럼] 나쁜 ‘불패’들
중화권 무협소설의 거장 김용은 홍콩 유력지 명보를 창간한 언론인이기도 하다. 1959년 창간 때 그의 무협 신작 '신조협려' 독점 연재를 시작으로 '설산비호' '비호외전' '의천도룡기'를 잇달아 연재했다. 무협소설의 인기에 힙입어 신생지 명보는 치열한 홍콩 언론계에서 금세 입지를 다졌다. 김용의 소설은 중국에서만 3억부 이상 팔렸고, 숱한 작품이 드라마와 영화로 탄생했다. 1992년 개봉한 '동방불패'는 김용의 '소오강호'를 각색한 영화로, 홍콩 배우 임청하의 출세작이다. '동방불패' 2, 3 후속편이 나올 만큼 흥행에 성공했다. '동방불패' 신드롬은 'ㅇㅇ불패' 유행어를 낳았다. '부동산 불패'란 말이 등장한 때도 그즈음이다. '부동산 불패'는 후일 '강남 불패'로 진화했다. 지금은 어떨까. '강남 불패'는 신화처럼 굳어졌다. 아니, 무너지지 않는 현실이 됐다. 지난 30년간 근로자 임금이 5배 오를 때 서울 강남 부동산은 20배 넘게 상승했다. 임금과 강남 부동산 간의 상승 갭을 불로소득으로 본다면 불로소득이 근로소득을 압도한다. '강남 불패' 신화가 잉태한 부정적 요인이다. '강남 불패'는 또 지역 격차, 자산 격차의 심각성을 은유한다. '똘똘한 한 채'의 상징적 언어다. '의사 불패'도 다시 확인했다. 의대생 복귀와 함께 정부가 의사단체 요구를 대부분 수용하면서다. 전공의 복귀 때도 특례를 허용했다. 대정부 투쟁에서 의사들은 한 번도 패한 적이 없다. 애먼 환자들만 고통을 겪었다. 의사뿐이랴. '검사 불패'는 더 고질적이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사실상 독점해온 검찰이 무엇이 두려웠겠는가.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은 '검사 불패'의 명징한 장면이다. 띠지 스티커엔 지폐 발권일자, 담당자 이름, 기기 번호 등이 적혀 있다. 주요 수사 단서를 인멸할 만큼 간 큰 짓을 검찰 말고 누가 하겠나. 분실했다고? 정옥임 전 한나라당 의원이 정곡을 찔렀다. "잃어버린 게 아니고 버린 거겠죠". 무려 16개 범죄 혐의로 특검 수사를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도 왜 그땐 진상이 드러나지 않았을까. "문재인 정부 검찰이 2년간 탈탈 털었다"더니. 검찰이 4년 수사하고도 무혐의 처분한 김 여사를 특검은 출범 41일 만에 구속했다. 이 무슨 조화인가. 김건희와 미래에셋증권 직원의 통화 녹취록을 검찰은 정녕 몰랐을까. "거기 계좌로 3억원을 넣었다. 차명으로 하는 것이니 알고 있으라". '검사 불패'를 깨려면 검사 예외 관행부터 폐기해야 한다. 직무유기나 직권남용이 명백하면 단죄해야 마땅하다. 김건희 집사 노릇한 검사도 솎아내야 한다. 김 여사 무혐의를 주도한 서울중앙지검 3인방 이창수 전 지검장, 조상원 전 4차장, 최재훈 전 반부패수사2부장에 대한 처결은 '검사 불패' 혁파의 시금석이다. 지귀연 판사의 기상천외한 윤석열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포기한 심우정 전 검찰총장도 석연찮은 구석이 많다. 딸 채용 비리 의혹은 차라리 곁가지다. 깨진 불패 신화가 있긴 하다. 보좌진 갑질 구설의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가 사퇴하면서 '의원 불패' 공식이 깨졌다. 2005년 인사청문 대상을 전 국무위원으로 확대한 후 현역 국회의원 첫 낙마 사례다. 선거판 '안방 불패'도 깨져야 할 루틴이다. 영·호남의 특정 정당 몰빵 행태는 투표의 효용성까지 떨어뜨린다. 이제 판을 바꿔야 할 때가 됐다. 나쁜 '불패'는 인위적으로라도 깨야 한다. 박규완 논설위원 30년간 임금 5배 오를 때 강남 부동산은 20배 상승 '의사 불패'에 환자만 고통 '검사 불패'는 더 고질적 선거판 '안방 불패'도 깨야 박규완기자 wan@yeongnam.com
[박규완 칼럼] ‘윤 어게인’ 미망과 민주당 장기집권론
# 국힘 극우화 예고="계엄은 하나님의 계시"라고 했던 장동혁 후보가 국민의힘 대표로 선출됐다. 반탄 주자 '김앤장 결선'에서 한 발 더 나간 책임당원들의 극단 기류가 읽힌다. 제1야당이 계엄 망령과 극우에 포획됐다는 의미다. 보수정당의 확장성과 보수성을 동시에 상실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강성 당원의 표심이 민심을 누른 서사이기도 하다. 장동혁 대표는 전당대회 과정에서 "내부 총질자를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아스팔트 자유 우파와는 연대하겠다"는 입장이었던 만큼 극우 유튜버들과 광장 세력, 전한길 씨의 당내 영향력은 더 커질 게 확실하다. 저들의 세계관은 '윤 어게인', 계엄 옹호, 부정선거 음모론으로 채워져 있다. 국민의힘의 극우화를 예고하는 대목이다. 전한길 최고위원설과 원내 진입설이 현실화할지도 관심거리다. 이미 중도층은 국힘을 떠났다. 2022년 5월 중도층 지지율이 37%였으나 지난 7월엔 12%로 추락했다. 같은 기간 민주당의 중도 지지는 29%에서 45%로 상향됐다. 다시 중도층의 환심을 살 수 있을까. 불가능에 가깝다. 국민의힘 지지율에 따라 신당 창당이나 분당의 추동력이 꿈틀거릴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 '패권 여당'의 야당복=야당복 하면 일본의 자민당이다. 세계 정치사에서 보기 드문 야당복 호사를 누렸다. 1955년 창당 후 두 차례에 걸쳐 4년 남짓한 기간만 야당에 자리를 내줬다. 자민당이 유능해서? 아니다. 야당이 지리멸렬해서다. 반미군기지 같은 낡은 구호로 중도층의 마음을 잃었고, 사회당 몰락 후에도 난립과 전략 부재로 집권의 문을 닫았다. 부동산 버블 붕괴와 정치개혁 바람 속에서도 민심의 행간을 읽지 못했다. 지금 민주당의 야당복이 자민당 못잖다. 민주당은 '노란 봉투법' '더 센 상법' 등 노조 편향적 입법안을 마구 쏟아낸다. 국회 운영은 독단적이다. 이를테면 '패권 여당'의 모습이다. 그런데도 40% 안팎의 지지율을 유지한다. 국민의힘이 일등공신이다. 어쩌면 장동혁 대표체제는 민주당이 바라는 시나리오일지 모른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국힘을 살려 놓는 게 좌파 장기집권의 기회"라고 말했다. 내년 지방선거가 국힘 존속과 와해의 변곡점이 될 것이다. # 지방선거가 변곡점=8년 전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의 "20년 집권론"은 허황한 블러핑으로 들렸다. 하지만 지금은 "그럴 수도 있겠다" 싶다. 민주당은 장기집권의 입구에 들어선 것일까. 내년 선거 지형을 파랗게 물들일 수 있을까. 야당의 퇴행은 긍정적 신호다. 국민의힘은 보수정당의 정체(正體)를 팽개쳤다. 혁신과 변화를 거부하고 폐쇄와 극단의 길을 선택했다. 인구분포 역시 민주당에 유리하다. 민주화를 몸소 체험한 여당의 우군 40·50대는 전체 유권자의 36%. 이들은 60대로 넘어가도 보수로 이동하지 않을 것이다. 게다가 민주당을 떠받치는 수도권이 전체 인구의 절반을 넘는다. 이재명 대통령의 '통합과 중도실용' 실천은 주요 함수다. 그러나 통합은 지지부진하고 실용주의는 정책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오만한 정권으로 낙하하는 건 순식간이다. 한편으론 장동혁 체제 출범이 극우들의 '윤 어게인' 미망(迷妄)을 부추길 법하다. 밀란 쿤데라의 지적처럼 "극단의 광신도들은 어긋진 신념에 빠져 현실을 깨닫지 못한다". 좀처럼 '현타(현실 자각 타임)'가 오지 않는다는 뜻이리라. 하지만 언젠가는 알게 될 것이다. '윤 어게인'이라는 신산(辛酸)한 미망의 끝을. 논설위원 "계엄은 하나님 계시" 후보 국힘 대표로··· 확장성 상실 등 돌린 중도층 환심 불가능 야당 퇴행 여당엔 긍정 신호 李 통합·실용 실천이 함수 박규완기자 wan@yeongnam.com
[자유성] 월요 공휴일
공휴일은 토·일요일 및 국경일, 기념일, 명절을 아우르는 개념이다. 2025년은 14일의 법정공휴일을 포함해 대체공휴일, 주말까지 119일이 휴일이다. 이런 가운데 요일 공휴일제와 임시공휴일이 여전히 핫 이슈다. 요일 공휴일은 어린이날, 한글날, 현충일 등을 월요일로 지정해 3일 연휴를 갖도록 하자는 주장이다. 찬성론자들은 내수 진작과 휴일의 연속성을 장점으로 내세운다. KBS 여론조사에선 국민 70%가 찬성 쪽에 손을 들었다. 월요 공휴일을 시행할 경우 하루 2조1천억원의 소비 확대 효과가 있다는 연구용역 결과도 나왔다. 사흘 연휴에 따른 외식·숙박·관광 증가와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고려한 분석이다. 외국 사례론 미국의 '월요 공휴일 법'과 일본의 '해피 먼데이 제도'가 있다. 미국은 대통령의 날, 콜롬버스 데이, 노동절 등의 공휴일을 월요일로 고정하고 있다. 일본 역시 청년의 날, 바다의 날을 월요일에 맞춰 시행한다. 우리도 요일 공휴일제를 검토해 볼 만하다. 다만 삼일절, 광복절처럼 역사적 상징성이 큰 기념일이나 국경일은 날짜를 고정하는 게 바람직하다. 명칭은 '리프레시 먼데이' '패밀리 먼데이' 같은 함의적 용어를 쓰자는 여론이 높다. 임시공휴일은 '두 얼굴'이다. 소비 진작 주장과 생산 차질 우려가 공존한다. 해외여행만 부추긴다는 지적도 있다. 올해 1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설 연휴를 6일로 늘렸지만, 국내 신용카드 사용액은 전주 대비 34%나 줄었다. 임시공휴일 지정은 이렇듯 논쟁적 명제다. 박규완 논설위원 박규완기자 wan@yeongnam.com
[자유성] 네이밍과 ‘마스가’
네이밍의 성공적 사례를 얘기할 때 빠지지 않는 기업이 있다. 애플이다. 과일을 기업 명칭으로 사용한 것부터 창발적이다. 애플만큼 간명하고 뇌리에 콕콕 박히는 기업 이름이 또 있을까. 아이팟·아이폰·아이패드 등 i 시리즈도 애플만의 시그니처다. i에는 인터넷(internet), 알림(inform), 영감(inspire) 등의 의미가 내재돼 있다고 한다. 애플의 IT 신화 창조엔 기업 및 제품 네이밍이 한몫했을 법하다. 요즘은 정책과 프로젝트도 네이밍을 중시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트럼프 감세안을 포함한 초대형 법안을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으로 명명했는데, 네이밍이 영 신통찮다. 너무 길어 너절하고 내용도 아름답지 않은 대목이 많다. 바이든 정부 때의 인플레 감축법(IRA) 역시 인플레이션 감축과 동떨어진 내용이란 핀잔을 받았다. 최근 언론에 자주 등장하는 '동맹 현대화'는 네이밍이 제법 그럴싸하다. 동맹 현대화 담론은 안보 환경이 달라지면 동맹의 역할도 변화해야 한다는 인식을 담고 있다. 한미 동맹 현대화의 경우 한국군은 대북 방어에, 주한미군은 대(對)중국 견제로 무게 추를 달리하자는 게 미국의 속내다. 한미 관세협상의 백미 마스가(MASGA)는 맞춤형 수작(秀作)이다. Make America Shipbuilding Great Again. 트럼프가 신줏단지처럼 떠받드는 주문(呪文) MAGA의 조선업 버전인 셈이다. 폭망한 미국 조선업 재건 의지를 MASGA로 담아냈으니 트럼프가 꽂힐 만했다. 네이밍의 힘이다. 박규완 논설위원 박규완기자 wan@yeongnam.com
[박규완 칼럼] 일당체제 현실화하나
#난맥상 국힘=국민의힘의 난장(亂場)이 점입가경이다. 표독한 언설이 난무하고 폭력적 선동이 횡행한다. '혁신'과 '비전'은 이미 사라진 언어다. 힌두교의 시바신처럼 여러 개의 얼굴을 들이민다. 반탄파와 찬탄파, '친길'과 '반길'의 대립만 극명하다. 김문수 당 대표 후보의 조삼모사는 국힘 퇴행의 일단(一端)이다. 대선 후보 시절 계엄에 대해 거듭 사과했던 김 후보는 "비상계엄으로 다치거나 죽은 사람이 있느냐"며 말을 바꿨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입당을 신청하면 "당연히 받아주겠다"고 했다. 안철수 후보는 "(한덕수 전 총리와) 단일화 거짓말, (전당대회) 불출마 거짓말, (비상계엄 사과) 거짓말 김문수 후보가 '윤 어게인'을 외치고 있다"고 저격했다. 유튜버 전한길은 태풍의 눈이다. 당 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들은 전씨가 기획한 보수 유튜버 토론회에 줄줄이 불려 나갔다. 흡사 면접 의례였다. 전씨는 전당대회 합동연설회에서도 존재감을 뿜어냈다. 강력한 신스틸러? 정작 후보들은 왜소해 보였다. 전한길의 종횡무진 분탕질에 '기승전'길''이란 신조어까지 등장했다. "'윤 어게인'을 핵심 가치로 공유하는 극우 유튜버와 이에 호응하는 강성 지지층이 국민의힘을 뒤덮어버린 상징적 장면"이란 분석이 그럴싸하다. 당 윤리위의 전씨 징계 예고 속에 당원 게시판도 찬반으로 나눠져 난장이다. #생경한 국회 풍경=강성 정청래의 민주당은 거침이 없다. 입법권력에다 행정권력까지 받쳐주니 못 할 게 없다. 야당과 경제계 우려는 아랑곳없이 '더 센' 상법, '노란봉투법', 방송3법을 밀어붙인다. 검찰개혁도 전광석화처럼 해치울 태세다. 누가 막으랴. 필리버스터? 고작 처리 날짜를 하루 지연시킬 뿐이다. 야당이 믿을 건 여론뿐인데 尹과 단절하지 못하는, 극우로 치닫는 국힘에 국민은 등을 돌린다. 정청래 대표는 "국민의힘은 열번 백번 해산해야 한다"며 기고만장이다. 1987년 헌정체제 이래 처음 보는 일당 독주의 풍경이다.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한 수 더 떤다. 아예 국민의힘을 '대구경북당'으로 고립시킬 요량이다. 해수부 부산 이전 같은 당근으로 부산 민심 공략에 공을 들인다. 내년 지방선거를 포석한 이른바 '부산 상륙작전'이다. 국힘은 '노인당' 'TK당' 전락을 걱정해야 할 처지다. 어쩌면 '영남당' 시절을 그리워할 때가 올지 모른다. # 보수 정체성 복원을=나이키 로고를 볼 때마다 'J커브 효과'를 떠올린다. J커브 효과를 곡선으로 그리면 나이키 로고와 흡사해서다. J커브 효과는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환율을 올릴 때 수출이 바로 늘어나지 않고 오히려 악화됐다가 서서히 환율 인상의 효과가 나타나는 현상을 말한다. 경기둔화와 'On' 같은 신흥 브랜드에 밀려 고전하던 나이키가 부활의 신호탄을 쏘고 있다. 올해 3~5월 매출은 111억달러. 실적은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었고 주가는 석 달 동안 40% 올랐다. 지난해 부임한 엘리엇 힐 CEO의 브랜드 정체성 회복 전략이 주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힐 CEO는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를 포기하고 스포츠 브랜드 회귀를 선언했다. 뜬금없이 웬 나이키 얘기? 망가지는 국힘의 해법을 나이키가 제시하고 있어서다. 본디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원래의 강점을 살리는 것, 이게 국민의힘이 살 길이다. 지금의 국힘은 보수정당의 정체(正體)와는 거리가 멀다. 차라리 수구 또는 극우다. 인적 쇄신과 제도 혁신, 윤석열과의 절연이 첫 번째 과제다. 논설위원 국힘 '혁신'과 '비전' 실종 찬탄파·반탄파 대립만 극명 전한길 존재감 기승전'길' 독주 민주당 입법 드라이브 당정, 국힘 TK당 고립 전략 박규완기자 wan@yeongnam.com
[자유성] 배임죄
기업인 겁주는 검찰의 비밀병기, 이현령 비현령 경제형벌. 배임죄를 수식하는 말이다. 우리나라 배임죄가 유난스럽긴 하다. 상법상의 특별배임죄, 형법의 일반·업무상 배임죄 외에 특정경제가중처벌법에도 배임죄가 규정돼 있다. 세계에서 유일하며, 처벌이 과도하다. 미국과 영국은 배임죄 처벌 규정이 없다. 배임에 해당하는 사안을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사기죄로 다룬다. 독일은 형법상 일반배임죄만 있다. 범죄 구성 요건도 모호하다. 검찰의 자의적 잣대로 밉보인 기업인을 겁박하는데 딱 유용하다. 오롯이 '경영적 판단'이 회사 손실로 이어지면 배임죄 그물망에 걸린다. '경영 판단의 원칙'을 명문화하자는 지적이 그래서 나온다. '경영 판단의 원칙'은 1829년 미국 루이지애나 대법원 판결에서 비롯됐다. 경영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했다면 회사에 손해를 끼쳤더라도 책임을지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배임죄 완화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김태년 민주당 의원이 선봉에 섰다. 김 의원은 지난달 15일 상법의 특별배임죄를 폐지하고, 형법도 개정해 "경영자가 이해충돌 없이 최대한 합리적으로 판단한 경우에는 배임죄 적용을 배제한다"는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이 배임죄를 신속하게 정비하겠다고 밝혔고, 이재명 대통령은 관련 법안의 9월 정기국회 처리를 시사했다. 정부는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를 꾸렸다. 배임죄 우려 때문에 투자가 위축된다면 일자리까지 나쁜 '도미노 현상'이 미칠 수 있다. 이제 기업인들이 배임죄 굴레에서 벗어나려나. 박규완 논설위원 박규완기자 wan@yeongnam.com
[박규완] 트럼프의 약탈적 관세
# 자유무역의 종언=세계 일인당 실질소득이 급격히 늘어난 때는 18세기 말이다. 글로벌 교역량 증가, 즉 자유무역 확산이 변곡점이 됐다. 국가 간 교역은 국제분업을 촉진했고 분업은 생산성과 기술 숙련도를 제고했다. 영국 경제학자 애덤 스미스가 저서 '국부론'에서 분업의 효용성을 설파한 것도 그즈음이다. 애덤 스미스의 절대생산비설과 데이비드 리카도의 비교생산비설이 국제분업의 이론적 토대가 되면서 자유무역주의 사조는 빠르게 확산됐다. 오늘날의 국제분업 체계는 더 정치(精緻)하고 촘촘해졌다. 전 산업에 걸쳐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글로벌 밸류체인이 정교하게 작동하며 분업의 효용성을 창출한다. 자유무역과 달리 보호무역은 세계 경제위기의 단초가 되곤 했다. 경제 대공황을 심화시킨 주범도 보호무역이다. 1930년 미국은 스무트-홀리법을 제정해 수입 공산품에 평균 59%의 관세를 물렸다. 이는 유럽·아시아의 보복관세를 촉발했다. 세계 교역량이 25%나 줄면서 대공황의 격랑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작금, 보호무역주의의 망령이 다시 어른거린다. 세계 경제 1강의 뻘짓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WTO(세계무역기구) 중심의 다자무역체제를 부정하고, FTA(자유무역협정)를 일방 파기했다. 트럼프의 물색없는 관세 인상은 필시 자유무역 사조를 퇴조시키고 글로벌 밸류체인을 파괴할 것이다. # 트럼프의 오만=한미 무역협상 타결 후 트럼프는 "한국은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며 대통령인 내가 선택하는 투자를 위해 3천500억달러를 제공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국을 소유·통제한다? 트럼프 특유의 허세를 감안하더라도 지나친 언사다. 트럼프의 복심 러트닉 미 상무장관의 과욕은 일종의 추임새다. "한국의 대미 투자펀드 수익 중 90%를 미국이 가져간다"며 지레 압박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수익 구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악마 같은 디테일 협상의 험난함을 예고한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수금 활동으로 변모했다"고 비판했다. 보수 성향 카토연구소의 스콧 린시컴 부소장은 "미국의 관세 부과는 글로벌 갈취"라고 직격했다. 트럼프는 한 수 더 떴다. SNS에 "정상회담 때 한국이 추가로 약속한 '큰 액수의 투자'를 공개할 것"이라는 글을 올렸다. 추가 투자? 누구 마음대로? # 미국에 부메랑=트럼프의 관세전쟁으로 미국 수입관세율이 연초 평균 2.7%에서 18.7%로 오른다는 게 예일대 예산연구실의 분석이다. 1934년 이래 91년 만에 최고치다. 8월 7일부터 적용되는 교역상대국별 상호관세가 부과될 경우의 영향까지 반영했다. AP통신의 지적대로 트럼프는 관세를 외국에 부과하는 것처럼 묘사하지만 실제론 미국 수입업체들이 관세를 낸다. 그 부담은 고스란히 미국 소비자들에게 전가된다. 앨런 울프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의 말마따나 "미국 소비자는 큰 패배자"다. 반도체, 의약품 등 핵심 산업의 파장(波長)도 불가피하다. 50%의 철강 관세는 미국 자동차제조업의 생산원가를 끌어올릴 게 뻔하다. 글로벌 공급망 압력과 인플레이션에 따른 미국의 경기둔화도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다. 고용 쇼크는 벌써 현실이 됐다. 7월 비농업부문 일자리는 7만3천명 증가에 그쳐 전문가 예상치 10만명을 한참 밑돌았다. 트럼프의 항변이 가관이다. "통계 조작"이라나. 누굴 위한 분탕질인지 도무지 가늠하기 어렵다. 자유무역에 퇴행하는 약탈적 관세의 결말이 자못 궁금하다. 논설위원 18세기말 자유무역 사조 확산 세계 일인당 소득 크게 늘어 보호무역주의 망령 다시 어른 공급망 압력, 경기둔화 우려 "미국 소비자는 큰 패배자" 박규완기자 wan@yeongnam.com
[박규완 칼럼] 여론에 맞서지 말라
이재명 대통령의 반면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다. 윤 전 대통령은 재임 내내 여론을 거스르며 국민에 맞섰다.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부터 그랬다. 윤 부부의 '그로테스크한 신념'이 졸속 이전을 추동했다. 그러나 결말은 실각. 무속과 풍수 약발이 전혀 먹히지 않았던 모양이다. 행안부 경찰국 부활, 강제징용 배상안 역시 반대 여론을 뭉개고 밀어붙였다. 김건희 여사 특검, 채 해병 특검은 국민 60% 이상이 찬성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거부권으로 막았다. 인사도 '마이 웨이'였다. 극우와 검찰이 중용됐다. 공안검사 출신 인권위원장, 극우 여전사 방송통신위원장이 웬 말인가. 산림(山林)은 조선시대 민간에서 학문적 권위와 세력을 바탕으로 정치에 참여한 인물을 말한다. 산림은 사림(士林)의 여론인 청의(淸議)를 공론화해 붕당정치를 이끌어갔다. 즉 산림의 권력은 사림의 여론에서 나왔다. 정치주도 세력이 여론을 형성했다. 지금은 다르다. 시시각각 밑바닥 세론(世論)이 중계되고, 수백 개의 여론조사기관이 변화무쌍한 민심을 밀착 탐지한다. 미디어의 다양화, 진일보한 민주주의가 여론정치를 펼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었다. 이재명 정부는 명색이 국민주권정부다. 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국민의 주권의지가 일상적으로 국정에 반영되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작금 일련의 인사 맥락은 민심과 엇나갔다.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 발탁은 '코드 인사'로 비쳤고, 최동석 인사혁신처장과 강준욱 전 국민통합비서관 기용을 보면 '잡탕 인사' 같다. 강선우 파동은 극적이다. 이 대통령의 첫 번째 패착이 될 뻔했다. 내로남불의 '주홍글씨'로 남을 뻔했다. 자진 사퇴는 반전의 수(手)다. 악화일로 민심을 달랬고, 정권 초반 국정동력 상실을 막았다. 여론을 외면하지 않는다는 인식을 심은 것도 득(得)이다. "임명 반대 여론이 찬성의 2배가 되자 충성심이 사무쳐 눈에서 꿀 떨어지던 강선우를 가차 없이 내던져 버렸다"(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막무가내 강선우를 감쌌던 민주당 김병기 원내지도부는 반성해야 한다. 강선우를 옹호하며 '갑질 자정운동'을 벌인 건 코미디였다. 대통령의 도방 노릇만 해대면 여당 자격이 없다. "국민 수용성이 더 중요하다"고 했던 김상욱 의원의 말을 곱씹어야 한다. 대통령이 여론을 거스르지 않으려면 소통해야 한다. 국민과의 소통은 물론이고 대통령실 참모, 각료, 야당, 여당, 언론과 끊임없이 소통해야 한다. 소통의 군주 세종은 신하들에게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지적하라. 백성들이 어디가 아픈지, 그 해결책은 무엇인지 말하라"고 집요하게 물었다. 한글 창제를 반대한 최만리를 설득했고, 대신들이 토지세 개편에 반대하자 토론과 설득을 통해 관철했다. 재위 32년 동안 1천898회의 경연(經筵)을 열어 치열한 토론을 벌였다. 그런 점에서 이재명의 토론식 국무회의는 평가할 만하다.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인선이 마무리된 후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대통령님 눈이 너무 높다"고 말했다. 인사 기준이 엄정하다는 자찬이리라. 한데 우리 국민들 눈도 꽤 높은 편이다. 콕 집어 표절 이진숙, 갑질 강선우 후보자의 퇴출을 명령했다. 인사뿐이랴. 엇길로 빠지는 정책에도 기탄없이 경고음을 울릴 것이다. 현대시민은 고등교육으로 업그레이드하고, SNS로 정보를 습득하는 포노 사피언스(Phono Sapiens)다. 게다가 상식적이다. 그러니 여론에 맞서지 말라. 논설위원 尹, 재임 내내 국민에 맞서 용산 졸속이전 결말은 실각 여론정치 펼 생태계 조성돼 강선우 사퇴, 李 반전의 수 소통해야 국민 눈높이 충족 박규완기자 wan@yeongnam.com
[자유성] 국정원 원훈
이스라엘 정보기관은 해외정보기관 모사드, 국내 담당 신베트, 군 정보기관 아만으로 구성돼 있다. 국가최고정보조정위원회가 세 기관의 업무를 조율한다. 이 중 발군은 단연 모사드다. 모사드 원훈은 좀 길다.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다. 구약성서 잠언 11장 14절에서 따왔다. 국가정보원이 원훈을 '정보는 국력이다'로 바꿨다. 김대중 정부 시절 제정해 노무현 정부 때까지 사용했던 원훈이다. 국정원 관계자는 "국민주권정부 시대를 맞아 '국민의 국정원'으로 발전해 나가자는 의지를 반영했다"고 밝혔다. 필자는 윤석열 정부 초기 국정원 원훈을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로 교체했을 때 '윤 정부의 복고주의'란 칼럼을 통해 강하게 비판했다. '음지에서 일한다? 국정원 직원들이 '어둠의 자식들'인가, 아니면 암수(暗數)를 동원해 비밀공작이라도 벌이겠다는 건가. 창설 초기 중앙정보부는 정치공작을 기획·실행하고 정치자금의 파이프라인 역할을 수행했다. 군사정권 창출 공작소였다. 김대중 납치, 장준하 추락사, 김형욱 파리 피살 사건 등 온갖 흑역사의 산실이다. 한데 그 시절의 원훈으로 복원하겠다고?' 문재인 정부 때 국정원 원훈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한없는 충성과 헌신'이었다. 단촐한 맛은 없어도 '겸손'이 깔려 있다. '정보는 국력이다'는 간명하며서도 '정보의 중요성'을 담아냈으니 꽤 괜찮은 원훈으로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원훈보다 더 절실한 건 모사드 같은 정보역량을 키우는 것 아닐까. 박규완 논설위원 박규완기자 wan@yeongnam.com
박규완 칼럼 / 여당은 대통령의 都房 아니다
도방(都房)의 원래 뜻은 '사병 숙소'였다. 고려 무신정권 시기, 정중부를 제거하고 권력을 장악한 경대승이 신변 보호를 목적으로 100명의 사병 조직을 결성한 게 도방의 효시다. 이후 도방은 '사병 집단' 개념까지 아울렀다. 이들은 합숙하며 경대승을 밀착 경호했다. 합숙에 의한 끈끈한 유대와 문고리 권력의 속성이 결합하며 경대승의 도방은 완장 찬 친위부대로 변모했다. 도방정치의 시작점이기도 하다. 경대승과 최충헌 도방의 전횡은 역사가 기록한 대로다. 윤석열 정권의 무소불위 '검찰 신디케이트'는 현대판 도방이라 할 만하다. 이재명 정부에선 민주당이 도방 역할을 자임하는 듯하다. 장관 인사청문회도 결사옹위 태세다. 후보자 '묻지마 엄호'가 친명 일색의 당 역학 구도에서 비롯된 짬짜미라면 문제는 심각하다. 내각도 친명 색채가 짙다. 이재명 정부 1기 내각의 총리와 19개 부처 장관 후보자 중 현역 의원이 9명이고 이 중 8명이 친명이다. 민주당의 철벽 방어를 인지한 까닭일까. 온갖 의혹이 불거졌는데도 후보자들은 청문회 핑계를 대며 눙쳤다. 너도나도 "청문회에서 소명하겠다"는 말로 가름했다. 일종의 '밈'이다. 하지만 청문회에서도 명쾌한 해명은 없었다. '맹탕 청문회'는 외려 의혹만 키웠다. 후보자의 자료 제출이 부실했고, 증인·참고인 채택은 거대 여당의 벽에 막혔다. 정동영·배경훈·전재수·강선우 네 명의 장관 후보자를 검증한 14일 청문회에 출석한 증인은 단 한 명뿐이었다. 인사청문회를 '통과 의식'쯤으로 치부하는 민주당의 책임이 크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땐 달랐다. 사뭇 전투적이었다. 윤 정부 1기 내각에서 낙마한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엔 13명,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땐 25명이 증인과 참고인으로 채택됐다. 민주당의 등쌀에 정 후보자는 자녀의 자기소개서가 담긴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원서까지 제출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의 지적대로 민주당과 장관 후보자들은 "자료는 내놓지 않고, 증인은 피하고, 질문엔 침묵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낙마 1순위로 벼르는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의혹은 전방위적이다. 논문 쪼개기, 제자 논문 표절, 자녀 불법 유학은 교육부 수장으로서 결격 사유다. 충남대 총장 시절 의대 정원 4배 뻥튀기와 교내 소녀상 설치 반대는 자질과 정체성에 의문부호를 남긴다. 범학계 국민검증단은 이진숙 후보자의 논문 16건에서 연구윤리 위반 혐의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거짓 해명 의혹을 남긴 채 여야의 갑론을박으로 끝났다. 고위 공직자 검증 기준이 여당 입맛에 따라 자의적일 순 없다. 일단 국민 눈높이에 부합해야 한다. 하지만 민주당은 후보자 호위무사 인양 "낙마 제로" "전원 통과"를 외쳤다. 그나마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청문회 소명이 도무지 납득되지 않는다면 심각하게 고려할 바가 있을 것"이라며 여지를 남기긴 했다. 대통령실도 제기된 의혹에 대한 국민 반응을 살피고 있다고 한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홍위병 노릇을 했던 국민의힘이 어떻게 망가졌는지 반추해봐야 한다. 여당은 대통령실의 인사와 국정운영을 깐깐하게 들여다보며 감시기관 또는 견제기관 역할을 해야 마땅하다. 그러려면 서로 팽팽한 긴장감이 유지돼야 한다. 민주당 당 대표 경선이 지금처럼 대통령에 대한 충성 경쟁, 찐명 경쟁으로 흘러서도 곤란하다. 여당은 대통령 도방이 아니다. 논설위원 민주당, 청문회 '묻지마 엄호' 자료 부실에 증인 채택 무산 이진숙 후보 의혹 전방위적 당 대표 경선은 '찐명 경쟁' 국힘 왜 망가졌나 반추해야 박규완기자 wan@yeongnam.com
[박규완 칼럼] 이재명標 실용주의가 성공하려면
블레어 롤 모델 삼았으면대통령 취임사는 임기 동안의 국정철학을 암시한다. 미리 보여주는 조타수의 방향타 같다. "정의로운 통합정부, 유연한 실용정부"는 이재명 대통령 취임사의 백미다. 이재명의 실용주의가 새 정부 정책에 녹아들 수 있을까. # 실용주의는 중용이다=공자의 언어 중용(中庸)은 단순히 '중간' '중립'이 아니다. 좀 더 내밀한 함의가 있다. 유학(儒學)에서의 중용은 '언제나 도리에 딱 들어맞게 행한다'는 뜻이다. '중용적 정책'도 그냥 보수와 진보의 중간쯤 되는 정책이 아니다. 중용의 심오한 의미가 '도리에 맞는 언행'이듯 중용적 정책은 현실과 환경에 최적화된 정책을 말한다. '하르츠 개혁'은 중용 정책의 명징한 사례다. 2000년대 초 진보 성향 슈뢰더 독일 총리와 집권 사민당이 주도한 '하르츠 개혁'은 노동시장 유연화와 실업수당 삭감이 포함돼 노동계의 저항이 컸지만, 잠재성장률 반등과 실업률 개선을 이뤄냈다. 민주당이 드라이브를 거는 '노란봉투법'은 노조 편향적이다. 기업을 고양해야 할 작금의 경제 하방 국면에 최적화된 정책인지 의문이다. # 실용주의는 효율이다='흑묘백묘론'은 실용주의의 상징적 언어다. 덩샤오핑의 개방·개혁을 웅변하는 경제철학이다. '국가자본주의' 용어 탄생의 근원이자 중국 굴기(崛起)의 시작점이다. '흑묘백묘론'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효율이다. 덩샤오핑이 시장경제를 도입하지 않았다면 중국은 지금 비루한 사회주의국가로 남았을 개연성이 크다. 중국의 반전(反轉)은 자본주의와 실용주의의 효용성을 실증한다. 송나라 왕안석이 설계한 부국강병책 희녕변법이 왜 실패로 끝났을까. 경제현장의 복잡다단한 메커니즘을 도외시하고 시장의 효율성을 간과했기 때문이다. 경제효율을 제고하려면 민간기업의 자율성을 살려야 한다. 이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언급한 건 시의적절했다. 주 52시간 근무제도 효율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 연구개발직까지 52시간 규제로 얽어맨다? 비효율의 극치다. # 실용주의는 조화다=이재명 정부 1기 인사는 실용주의에 어긋나지 않는다. 현장 경험, 전문성을 우선했다. 검찰 출신과 측근을 중용한 윤석열 정부 때완 결이 다르다. '경제성장수석' 명칭은 성장 중시의 복선(伏線)으로 판단된다. 성장과 분배의 조화를 추구하겠다는 행간이 읽힌다. 확장이냐 긴축이냐. 재정 및 통화정책도 조화로워야 한다. 승수효과 없는 재정지출과 '닥치고 금리인하'는 물가만 끌어올린다. 고물가 상황에선 서민이 더 죽을 맛이다. 경기 부양과 유효수요 진작의 마중물 역할을 할 최적점을 찾아야 한다. 에너지 믹스는 이재명 정부 실용주의의 가늠자다. 이 대통령은 원자력발전소를 신설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AI 시대의 급증하는 전력 수요를 재생에너지 확대로만 감당할 수 있을까. 트럼프는 미국의 원자력 발전 용량을 2050년까지 4배 늘리기로 했고, 영국은 원전 비중을 15%에서 25%로 높인다. 이탈리아와 벨기에는 탈원전 정책을 폐기했다. 이 지점에서 실용주의 대통령 김대중의 어록 "서생의 문제의식과 상인의 현실감각"을 떠올려 본다. 진보정당 총리 토니 블레어는 좌파 도그마에서 벗어나 역동적인 시장경제와 일자리 중심 정책을 펼쳤다. 복지국가 영국의 비효율을 개혁했다. 블레어는 좌파의 사회적 형평성과 우파의 경제적 효율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과 조화를 추구했다. 실용주의의 표상이라 할 만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토니 블레어를 롤 모델로 삼았으면 한다. 논설위원 박규완기자 wa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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