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률과 고용률의 갭은 왜 생길까. 누구나 의문을 제기할 법하다. 실업률과 고용률 간 괴리 현상이 생뚱맞긴 하다. 고용률은 생산가능인구에서 취업자 비중이며, 실업률은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 비율을 말한다. 분모가 다른 만큼 고용률과 실업률의 아귀가 맞아떨어질 수 없다.
OECD는 생산가능인구를 15~64세로 정의하고 있다. 우리나라 생산가능인구는 지난 2020년 3천738만명으로 정점을 찍었으며, 2050년엔 2천419만명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이에 따라 노동생산성도 떨어질 게 분명하다. 생산가능인구가 1% 감소하면 GDP(국내총생산)가 0.59%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경제활동인구는 생산가능인구 중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는 사람이며, 취업자에 실업자를 더해 산정한다. 비경제활동인구는 전업주부, 학생, 구직 단념자 등이다. 실업률보단 고용률이 체감 고용지표에 훨씬 가깝다. 고용률 산출 분모인 생산가능인구의 가변성이 낮아 통계 왜곡이 작기 때문이다.
하지만 노인 일자리가 많아지면서 고용률 역시 착시 현상이 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나랏돈을 들이는 노인 공공 일자리 수는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115만2천개. 2004년 3만여개에 비하면 기하급수로 늘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55~64세의 고용률은 70.5%로 역대 최고치이며, 15세 이상 고용률 62.9%를 크게 웃돈다. 청년 고용률은 2024년 46.1%보다 하락한 45%에 불과했다. 청년 맞춤형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더 공을 들여야 할 것 같다. 박규완 논설위원
박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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