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규완 칼럼] 대구경북 통합, ‘승수효과’ 올라타야
2026년 벽두의 화두는 단연 '통합'이다. 광역단체 통합이 급물살을 타는가 하면, 민주-조국혁신당 간 통합의 기운이 꿈틀거린다. 이재명 정부의 보수 인사 기용도 통합·탕평의 논리로 재단한다. 메가톤급 이슈는 시·도 통합이다. 정부가 제시한 20조원 '당근'의 약발이 먹히는 건가. 대구경북, 광주전남, 대전충남이 7월 이전 통합을 목표로 속도전에 나섰고, 부산경남은 2028년 통합을 천명했다. # 왜 통합인가=광역단체 간 행정통합은 생존 전략이다. 키워드는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다. 해외의 명징한 예시가 있다. 프랑스는 2016년 22개의 레지옹(광역자치단체)을 13개로 통폐합했다. 행정비용 절감 효과와 주민 만족도가 높지 않다는 비판이 있지만, 레지옹의 몸집이 커지고 정책 권한이 강화되면서 오베르뉴-론-알프 지역은 유럽의 경제 허브로 떠올랐다. 맨체스터 등 10개 자치구를 하나로 묶은 맨체스터 광역연합은 쇠락한 산업도시에서 금융 및 디지털 테크놀로지 중심지로 변모했다. 지금은 런던, 웨스트 미들랜즈와 함께 영국의 3대 대도시권을 형성하고 있다. 생산량이 늘어나면 단위당 비용이 감소하는데 이를 '규모의 경제'라 한다. '범위의 경제'는 생산 제품 다양화에 따른 비용 절감 현상을 말한다. 흔히 기업 확장과 지자체 통합 논리로 써먹는다. # 국토 다극화의 필요조건=선진 외국은 여러 대도시가 균형 있게 발전하는 다극체제다. 우린 수도권 일극이 워낙 강고하다. 자원 배분의 비효율을 비켜가기 어렵다. '수도권 독과점'에 따른 물류 병목, 산업 병목, 인재 병목이 잠재성장률을 저하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수도권 비중 OECD 국가 1위' 한국은행의 곡진한 보고서(2023년)가 일극체제의 폐해를 고스란히 노정한다. 미국은 다극화 국가다. 아이비리그와 MIT가 동부에 있긴 하나 서부 스탠퍼드대, UC버클리, 중부 시카고대 등 명문이 전국에 고루 산재해 있다. 아마존 본사는 서북 끝단 도시 시애틀에 자리 잡았고,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는 네브래스카주 소도시 오마하에 있다. 애플 본사 소재지도 캘리포니아주 인구 5만명의 쿠퍼티노다. 한국은 'in 서울' 대학 서열이 국내 전체 대학의 서열이고, 100대 기업 본사 86%가 수도권에 몰려 있다. 광역단체 통합은 국토 다극화의 필요조건이다. # 특별법·특례조항 중요='1+1=2'의 도식적 합병이면 통합의 의미를 누실한다. 더하기가 아닌 곱하기를 포석해야 한다. '승수효과'를 현실화하면 '1+1=10'도 가능하다. 그러려면 시·도의 상부상조 행정체제, 산업간 유기적 공조, 주력산업구조 고도화, 도시공간의 효용성 제고가 이루어져야 한다. 통합특별법 및 특례조항에 사활이 달렸다.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은 통합의 성패를 가를 변수다. 지방소득세율 인상, 국세와 지방세 비중 조정, 지방교부금 확대를 통해 통합특별시의 자주재정권을 고양해야 한다. 자치조직권, 자치입법권도 필수다. 프랑스는 레지옹을 통합하며 경제개발 권한을 대폭 이양했고, 영국은 맨체스터 광역연합에 주택·고용·교통·복지·치안 정책을 일임했다. 스티브 잡스는 공학과 인문학을 통합했고, 기술과 예술을 접목했으며, 상상과 현실의 괴리를 좁혔다. 온라인, 모바일, 콘텐츠를 하나로 묶고 소프트웨어와 앱스토어를 엮어 애플을 세계 제1의 브랜드로 키웠다. 대구경북 통합특별시는 어떤 브랜드가 될까. 통합의 고차방정식을 풀어낼 리더십이 절실하다. 논설위원 수도권 일극체제 성장 저하 광역단체 통합은 생존전략 곱하기 돼야 '1+1=10' 가능 중앙정부 권한 이양에 성패 누가 '통합 브랜드' 키울까 박규완기자 wa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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