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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규완 칼럼] 애덤 스미스에게 묻는다
# 보호무역주의 도미노=도미노 현상은 나란히 세워진 도미노 중 하나가 쓰러지면 순차적으로 다 쓰러지듯 특정 사건이 다른 사건을 연쇄적으로 초래해 대규모 사회현상으로 커지는 것을 말한다. 핵 도미노 현상은 한 국가가 핵무기를 개발하면 이웃 국가들도 핵무기를 개발하는 연쇄반응을 의미한다. 인도와 파키스탄 사례가 대표적이다. 한국, 일본, 대만은 동북아 핵 도미노 잠재 국가들이다. 과거 미국이 내세운 베트남 참전 당위성도 도미노 이론이었다. 베트남이 공산화되면 인접국이 연쇄적으로 공산화된다는 논리였다. 환경 분야에도 산림 파괴, 빙하 해빙 등이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도미노 이론이 유효하다. 유럽연합(EU)의 철강 관세 인상은 보호무역 도미노 현상의 신호탄으로 비친다. 미국과 대척점에 서야 할 EU의 선택이 똑같이 관세장벽이라니 꽤나 의뭉스럽다. 아시아와 중동산 철강이 미국 대신 유럽으로 몰릴 가능성이 커지면서 EU도 자국 산업 보호에 나선 모양새다. 미국과 EU는 우리 철강 수출의 양대 시장이어서 한국엔 충격파다. 보호무역 사조는 철강에만 국한되지 않을 것이다. 반도체·배터리·전기차 등 전략산업으로까지 확산할 공산이 크다. '트럼프 트리거'로 인해 세계 교역질서가 자유무역에서 '전략적 보호무역'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진단이 벌써 나온다. 멕시코는 지난달 FTA 미체결국에 대해 50% 관세 부과를 결정하며 보호무역 대열에 올라탔다. 보호무역주의를 점화(點火)한 트럼프의 원죄가 무겁다. # 애덤 스미스의 절대생산비설=절대생산비설은 국가 간 생산비의 절대적 차이에 근거해 무역의 발생 원인과 이익을 설명하는 고전 이론이다. 영국 경제학자 애덤 스미스는 저서 '국부론'(1776년)에서 분업과 노동 전문화가 생산성을 높이고, 국가 간 교역이 국부를 증대시킨다고 설파했다. 절대생산비설은 자본·토지 등 생산요소를 고루 반영하지 않았고, 생산비의 비교우위를 포착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긴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무역의 이론적 토대가 됐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이를 증명하듯 18세기 말 세계 일인당 소득이 급격히 늘어난다. 자유무역 확산이 변곡점이 됐다. 국제 분업이 생산성 향상과 기술 숙련을 견인한 까닭이다. 절대생산비설은 리카도의 비교생산비설로 진화한다. 21세기의 국제 분업 체계는 더 정치(精緻)하고 촘촘해졌다. 전 산업에 걸쳐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 글로벌 가치 사슬이 정교하게 작동하며 분업의 효용성을 창출한다. 헨리 패럴 미 조지워싱턴대 교수는 글로벌 가치 사슬을 분업이 낳은 '상호의존 네트워크'라고 정의했다. 한데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폭탄에 더해 세계 공장의 미국 이전과 동맹국의 대미 투자를 강압한다. 상호의존 네트워크를 타격하는 행태들이다. 약탈적 관세가 MAGA의 본령이 아닐진대 속물적 겁박 행위는 미국의 체면만 깎을 뿐이다. 국제 분업의 효용성을 누실하는 보호무역은 '루즈-루즈 게임'이 될 수밖에 없다. 어떤 저의든 보호무역 사조는 글로벌 성장 동력을 훼손한다. 트럼프는 세계 무역질서를 파괴해 경제 대공황을 가속화했던 스무트-홀리법의 흑역사를 기억해야 한다. 애덤 스미스는 '보이지 않는 손'으로 시장경제의 순기능을 물 흐르듯이 설명했고, 국제 분업 이론으로 자유무역의 상호 이득을 명쾌하게 실증했다. 그 애덤 스미스가 지금의 트럼프를 본다면 어떤 생각을 할까. 애덤 스미스에게 묻고 싶다. 트럼프가 촉발한 보호무역 도미노에 대한 해법을. 논설위원 EU·멕시코 관세 장벽 높여 트럼프, 보호무역주의 점화 관세 폭탄에 대미 투자 강압 국제 분업의 효용성 누실해 보호무역 도미노 해법 있나 박규완기자 wan@yeongnam.com
[박규완 칼럼] 영남일보 80주년, 다시 未踏의 고지를 향해
영남일보가 올해 창간(1945년 10월 11일) 80주년을 맞았다. 어느 지방 일간지도 밟지 못한 장구한 여정이다. 그 오롯한 세월의 더께는 켜켜이 쌓인 땀과 노력과 역사와 영욕의 자취다. 지역 일등 정론지로서 6·25 전쟁 때도 휴간 없이 언론의 사명을 다했으며, 지방신문 최초의 가로쓰기로 혁신을 주도했다. 신군부 폭거에 의해 강제 폐간당하는 질곡의 시간도 겪었다. 찬연한 80성상(星霜)은 온전히 독자들의 격려와 성원, 질정 덕분이다. 미디어 생태계는 달라졌다. 촘촘한 인터넷 그물망과 시·공간을 축약하는 디지털 문명이 뉴스와 정보를 실시간 대중에게 전파한다. 영남일보는 종이신문의 품격, 인터넷 신문의 속보성, 유튜브(영남일보TV)의 화제성을 아우르며 종합 디지털 미디어의 입지를 다질 것이다. 작금 대한민국과 대구경북은 일대 전환기에 서 있다. AI 전환기이기도 하지만 앵글을 넓히면 문명 대전환기란 말이 더 적확해 보인다. 유례없는 정치·경제·사회·외교·안보의 격변기이기도 하다. 야만을 획책했던 비상계엄이 있었고, 내란 종식을 위한 특검 수사와 단죄는 지금도 진행 중이다. 힘의 논리와 극단의 확증편향이 지배하는 여의도는 여야 극한 대치로 정치 실종 상태다. 트럼프의 대미 투자 압박은 거세고, 남북관계는 좀처럼 해빙의 물꼬를 트지 못한다. 휘발성 높은 이슈 검찰 개혁, 사법 개혁의 방향성을 두고도 불협화음을 노정한다. 사회적 갈등도 심각하다. 지역·이념·세대·노사 간 뿌리 깊은 불신의 골이 패어 있으며, 자산 양극화와 진영 양극화는 임계점에 달했다. 저성장·저출생·고령화는 난삽하고 해묵은 현안이건만 신박한 해법이 없다. 지방과 수도권의 간극은 거의 무한대다. 한때 한강 이남의 최고 명문이었던 경북대가 'in 서울' 대학에 뒤처지는 실상은 지방 황폐화의 적나라한 서사다. 강남 아파트 한 평 값이 지방 아파트 한 채 값과 맞먹는다니 지독히 비현실적이다. 1960년 20.8%였던 수도권 인구는 이제 절반을 넘어섰다. 우린 '수도권 공룡' 시대를 살고 있다. 비수도권은 지방자치제 시행 30년이 되도록 '2할 자치'의 한계에 갇힌 형국. SOC 사업인들 순탄하랴.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이 자금 조달 문제로 딜레마에 빠졌다는데 필수 인프라조차 지방 박대의 관행에 얽매이는 현실이 신산하다. 이재명 정부가 바로 잡아야 한다. 개헌 필요성에는 국회와 정치권이 공감한다. 권력 구조 개편은 물론 국민 기본권 신장, 지방분권을 함께 설계해야 한다. 특히 지방분권 국가임을 헌법에 명시함으로써 지방정부의 자치 기능과 재정권을 고양해야 한다. 대통령 권력의 분화도 중요하다. 선거제도를 개선해 지역 패권정치를 봉쇄하는 것도 미룰 수 없는 과제다. 그리하여 국정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정의가 복원되고 약자와 지방을 배려하는 정책이 펼쳐지길 기대한다. 창간 80주년을 맞은 영남일보는 자유 언론의 대경대도(大經大道)를 좇으며 당파를 초월한 정론을 환기할 것이다. 개혁적 보수, 합리적 진보의 공존지대를 넓힘으로써 국민통합에 기여하고자 한다.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방경제 활력 제고도 우리의 책무다. 퇴행적 정치 패러다임을 바꿔 민생 진작과 협치 실현에 일조할 것을 다짐한다. 균형의 가치에 충실하며 이성과 관용을 겸비한 품위 있는 언론을 지향하고자 한다. 영남일보는 다시 미답(未踏)의 고지를 향해 묵묵히 나아갈 것이다. 오직 대구경북지역민과 영남일보 독자들만 보면서. 논설위원 지방신문 최초 장구한 자취 '가로쓰기' 혁신 주도하기도 '수도권 공룡'··· 지방 황폐화 균형 가치 충실한 언론 지향 당파 초월 정론 환기할 것 박규완기자 wan@yeongnam.com
[박규완 칼럼] 우리가 미국을 협박했다고?
# 흔들리는 팍스 아메리카나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질서, 미국에 의한 세계평화체제 이른바 팍스 아메리카나다. 팍스 아메리카나를 떠받치는 트라이포드(삼각대)는 세계 1강의 군사력과 경제력 그리고 소프트파워다. 지금도 세계 80개국에 미군이 주둔하며, '매그니피센트 7'으로 명명되는 미국 빅테크 기업이 첨단 기술과 글로벌 혁신을 주도한다. 지중해 전역을 장악했던 로마제국의 팍스 로마나, 해가 지지 않는다던 19세기 대영제국의 팍스 브리태니카 시기보다 미국의 위상과 역할이 더 절대적이다. 하지만 트럼프 2기 집권 후 미국은 달라졌다. 에이미 추아 예일대 교수가 "성공한 제국의 덕목은 관용"이라고 꼽았건만 작금의 미국엔 관용이 사라졌다. 정의와 민주주의는 몰각하고 있다. 미국인 75%는 "미국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고 판단한다. 동맹에 약탈적 관세를 서슴지 않으며, 자유무역질서를 와해하고 FTA를 일방 파기했다. 관세 협상도 논리보다 억지다. "한국의 대미 투자 펀드 3천500억달러는 선불"이라며 채근한다. 그러면서도 한미 통화 스와프는 수용하지 않겠단다. 폴 크루그먼 뉴욕시립대 교수는 미국을 "막장 국가" "무법 국가"로 묘사했다. # 물극필반(物極必反) 일의 전개가 극에 달하면 반드시 반전한다는 뜻이다. 검찰 해체도 검찰권 오남용에 따른 물극필반의 결과다. 그러니 자의적 수사와 선택적 기소를 달인처럼 해왔던 검사들은 검찰의 종언을 너무 애달파하지 말라. 영국의 청교도 혁명과 크롬웰 독재, 이후의 왕정복고도 물극필반 사례다. 트럼프의 임기는 유한하고 영원한 동맹도 없다. 미국의 독선과 폭주는 필시 반작용을 부를 터. 미국·유럽의 서방 동맹은 시나브로 균열을 노정한다. 독일 기갑여단의 러시아 접경국 에스토니아 주둔도 각자도생의 일환으로 비친다. 구밀복검(口蜜腹劍)? 대놓고 미국에 맞서진 못해도 내심 이를 가는 동맹국이 꽤 있을 법하다. 미국의 관세폭탄이 미국 소비자에 부메랑이 된다면 이 역시 물극필반의 섭리다. # 한국의 국익우선주의 미국이 고압적이고 무도해도 우리의 대응은 차분하고 뭉근해야 한다. 오직 국익을 관세 협상의 신조로 삼아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미 투자 펀드의 "상업적 합리성"을 강조했다. 김민석 총리는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대미 투자 진전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한미 통화 스와프는 필요조건이고 여기에 더해 충분조건이 갖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의 '나쁜 선례' 탓인가. 미국 요구는 지난 7월 31일 한미 관세협상 타결 선언 때와 달라졌다. 김 실장은 당초 합의엔 "3천500억달러 대부분 대출과 보증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어쨌거나 미국과 '밀당'을 위한 전략적 언행들이다. "국회 동의 필요" 발언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김 총리 인터뷰를 두고 "미국을 협박한다"고 비판했다. "반미 선동"이라고도 했다. 우리가 미국을 협박? 우리 외환보유고 80%의 현금 투자를 을러대는 미국이 한국을 겁박하는 것 아닌가. 미국의 무도한 행위와 무리한 요구엔 일언반구 공박하지 못하면서 정부만 때리는 야당 대표의 민낯이 의뭉스럽다. '억까'(억지로 까기)도 최소한의 당위성과 근거가 있어야 한다. 체코 원전 수출을 위해 웨스팅하우스와 굴욕적 종신 노예계약을 체결한 윤석열 정권의 정당이 할 소리는 아닌 듯싶다. 어떤 경우라도 정쟁이 국익을 앞설 순 없다. 논설위원 미국 관용 실종 정의는 몰각 동맹에 일방적 약탈적 관세 "3천500억불 현금 투자" 겁박 장 대표, 미국 무도함엔 침묵 '억까'도 당위성·근거 있어야 박규완기자 wan@yeongnam.com
[박규완 칼럼] 사법부, 독립보다 중립
삼권분립 하면 몽테스키외이고 몽테스키외 하면 '법의 정신'이다. '법의 정신'은 몽테스키외가 20년에 걸쳐 저술한 역작이다. 행정권·입법권·사법권 분립의 타당성과 정당성, 시대적 배경을 촘촘하게 엮어냈다. 근대국가 탄생을 추동했으며, 공화정과 민주주의 창발에 끼친 영향이 지대하다. 권력의 속성은 원초적으로 야비하고 포만(暴慢)하다. 그러므로 통제가 필요하다. 통제받지 않은 권력이 독재로 표변한 흑역사는 우리 정치사의 소중한 경험칙이다. 국가권력 간 견제와 균형은 권력 통제의 민주적 방식이다. 그 명징한 예시가 삼권분립이다. 권력 관계는 제로섬 게임이다. 몽테스키외는 정치권력이 커질수록 개인의 자유가 위축된다고 봤다. 삼권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한쪽의 권력이 비대해지면 다른 한쪽은 쪼그라든다. 이재명 대통령의 '선출권력 우위론'은 권력의 본질에 대한 오독이며, 삼권분립의 본령에 부합하지 않는다. 대통령의 권력 서열 언급과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강행이 맞물리면서 '사법부 독립'이 화두로 떠올랐다. 결론부터 말하면 '독립보다 중립'이다. 사법부 독립은 양가적이다. 독립이 반드시 중립을 보장하진 않는다. 때론 독립이 편향의 단초가 되기도 한다. 하지만 중립의 가치는 불변이다. 사법부는 스스로 중립을 훼손하지 않았는지 반추해봐야 한다. 지난 10년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사건 180건의 평균 심리기간은 994일이다. 한데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지 9일 만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예의 대법원답지 않은 전광석화 속도전을 펼쳤다. 그 짧은 시간에 7만쪽에 달하는 재판기록을 다 읽었을까.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대법원 상고심 형사사건 2만419건 중 원심판결이 변경된 사례는 1.44%에 불과하다. 통상적 심리기간과 파기환송 비율을 대입해보면 조희대 대법원이 바늘구멍 확률의 신공을 시전한 게 확실하다. 대선 직전, 유력 대선 후보에 대한 판결이 그랬다. 누가 보더라도 대선 개입 의심을 살 만한 정황이다. 이러고도 대법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켰다"고 자부할 수 있겠나. 송승용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고언대로 이례적 초고속 파기환송에 대한 조희대 원장의 해명이 있어야 한다. 지귀연 부장판사도 사법부 불신의 한가운데 있는 장본인이다. 요상한 구속기간 계산법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풀어줬고, 내란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늑장 재판으로 구설에 올랐다. 박근혜 국정농단 재판의 주당 공판 횟수와 비교하면 지귀연 재판부의 속도가 더딘 게 확연하다. '침대축구' 빌미를 만든 셈이다.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은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이 법리상의 의문점이 있는 만큼 보통항고를 해 상고심에서 시정 여부를 가리는 게 좋겠다"고 했다. 지귀연 부장판사 룸살롱 접대 의혹에 대한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의 '모르쇠' 행보도 납득하기 어렵다. 조사 착수 4개월이 넘도록 오리무중이니 그 속사정에 대한 궁금증만 증폭한다. 상호 견제가 가능한 삼권분립을 위해서도 사법부 중립은 필요하다. 사실상 '삼권 합일' 체제였던 유신시대의 2차 인혁당 사건 판결은 사법부 잔혹사로 남았다. 사법부 독립과 중립은 함수관계이지만 하릴없이 정권에 중립을 헌납한 과거를 법원과 정부여당은 기억해야 한다. 중립을 견지할 제도적 장치 마련이 사법개혁의 제1 과제가 돼야 한다. 논설위원 권력의 속성 야비하고 暴慢 국가권력 균형 민주적 통제 사법부 불신 자초 반추해야 상호 견제의 삼권분립 위해 중립 지킬 제도적 장치 필요 박규완기자 wan@yeongnam.com
[박규완 칼럼] 무도한 자, 착각하는 자, 폭주하는 자
# 무도=염치도 없고 예의도 없고 동맹에 대한 배려도 없었다. 미 이민당국의 조지아주(州) 현대차 공장 급습 사건은 트럼프 행정부의 무도함을 노정하는 상징적 장면이다. 근로자를 쇠사슬로 묶어 압송한다? 야만적 폭거다. 열악한 구금시설에 죄수복을 입혀 감금한다? 심각한 인권 유린이다. 조지아 사태의 원인이 어디 있나. 대규모 투자를 요청해놓곤 비자 문제는 나 몰라라 팽개친 미국의 이중성과 모순 때문 아닌가. 취업 비자나 주재원 비자 취득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은 어쩔 수 없이 ESTA(전자여행허가)나 단기 상용 비자(B-1)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취업 전용 비자(E-4) 쿼터를 신설해달라는 한국의 오랜 요구를 미국은 외면했다. 돈만 오고 사람은 오지 말라? 시설 건설이나 공장 장비 설치에 필요한 기술 인력이 미국에 있기는 한가.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에 그런 인력이 없다는 게 불편한 사실"이라고 직설했다. 사과는 없었다. 오히려 책임을 떠넘겼다. "전적으로 현대차 책임이다. 관광 비자로 한국 노동자들을 데려왔다"(러트닉 미 상무장관). 관세 협상도 고압적이고 일방적이다. 대미 투자 3천500억달러에 대해 미국은 현금 투자, 편파적 수익 배분을 고집한다. # 착각=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미국 조지아 구금 사태의 발단이 종교 탄압이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종교가 치외법권 영역이 아닐진대 실정법 위반에 대한 제재가 종교 탄압? 오히려 정치영역에 침탈해 물을 흐리고 종교의 본령을 훼손한 종교 집단의 자성을 촉구해야 정상 아닌가. 국민의힘은 특검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통일교 연루 의혹, 과거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신천지 비호 의혹에 대해 성찰해야 한다. 유튜버 전한길씨는 "조지아 한국인 근로자 구금이 우원식 국회의장의 중국 전승절 행사 참석 때문"이라는 해석을 내놨다. 망상인지 미몽인지 판독 불가다. 혼용무도는 '어리석은 군주가 세상을 어지럽힌다'는 뜻으로, 논어의 천하무도에서 따왔다. 2015년 교수신문 올해의 사자성어로 뽑히며 인용 빈도가 높아진 어휘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재명 정부 100일을 혼용무도로 묘사했다. 과연 공명(共鳴)이 있을까. 부연 설명 없이 '혼용무도'란 말을 제시하면 국민들은 누굴 연상할까. 아마도 십중팔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떠올리지 않을까 싶다. 이재명 정권 비판이라기보단 차라리 윤 정권 3년의 무도함과 혼돈에 대한 고해성사 같다. # 폭주=여야의 특검법 합의는 불과 14시간 만에 휴지조각이 됐다.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과 강성 의원들이 반발한 결과다. 민주당의 '폭주 본능'은 여야 원내대표간 합의마저 하룻밤 사이 뒤집어 버린다. 결국은 민주당이 설계한 '더 센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3개 특검의 수사 기간이 30일 연장되고 파견 검사와 공무원 수가 늘어난다. 1심 재판 중계도 의무화했다. 노란봉투법, 더 센 상법 등을 쉼 없이 몰아붙이고도 민주당은 아직 배가 고픈 모양이다. 위헌 시비가 확연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도 강공 모드다. 민주당의 폭주에도 국민의힘은 마땅한 대응 수단이 없다. 기껏 장외투쟁인데 효능감이 있을지 의문이다. 여론을 업지 못하면 의원들 몸만 고달파진다. 지난 2월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 온 젤렌스키에게 말했다. "당신에겐 카드가 없다"고. 지금 국힘의 처지가 그렇다. 쓸 카드가 없다. 힘의 논리만 작동하는 여의도 정치의 비감한 서사다. 논설위원 미국, 대규모 투자 요청하곤 근로자 쇠사슬··· 야만적 폭거 국힘 "종교탄압이 발단" 억측 특검법 합의 뒤집은 민주당 여의도 정치는 힘의 논리만 박규완기자 wan@yeongnam.com
[박규완 칼럼] 나쁜 ‘불패’들
중화권 무협소설의 거장 김용은 홍콩 유력지 명보를 창간한 언론인이기도 하다. 1959년 창간 때 그의 무협 신작 '신조협려' 독점 연재를 시작으로 '설산비호' '비호외전' '의천도룡기'를 잇달아 연재했다. 무협소설의 인기에 힙입어 신생지 명보는 치열한 홍콩 언론계에서 금세 입지를 다졌다. 김용의 소설은 중국에서만 3억부 이상 팔렸고, 숱한 작품이 드라마와 영화로 탄생했다. 1992년 개봉한 '동방불패'는 김용의 '소오강호'를 각색한 영화로, 홍콩 배우 임청하의 출세작이다. '동방불패' 2, 3 후속편이 나올 만큼 흥행에 성공했다. '동방불패' 신드롬은 'ㅇㅇ불패' 유행어를 낳았다. '부동산 불패'란 말이 등장한 때도 그즈음이다. '부동산 불패'는 후일 '강남 불패'로 진화했다. 지금은 어떨까. '강남 불패'는 신화처럼 굳어졌다. 아니, 무너지지 않는 현실이 됐다. 지난 30년간 근로자 임금이 5배 오를 때 서울 강남 부동산은 20배 넘게 상승했다. 임금과 강남 부동산 간의 상승 갭을 불로소득으로 본다면 불로소득이 근로소득을 압도한다. '강남 불패' 신화가 잉태한 부정적 요인이다. '강남 불패'는 또 지역 격차, 자산 격차의 심각성을 은유한다. '똘똘한 한 채'의 상징적 언어다. '의사 불패'도 다시 확인했다. 의대생 복귀와 함께 정부가 의사단체 요구를 대부분 수용하면서다. 전공의 복귀 때도 특례를 허용했다. 대정부 투쟁에서 의사들은 한 번도 패한 적이 없다. 애먼 환자들만 고통을 겪었다. 의사뿐이랴. '검사 불패'는 더 고질적이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사실상 독점해온 검찰이 무엇이 두려웠겠는가.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은 '검사 불패'의 명징한 장면이다. 띠지 스티커엔 지폐 발권일자, 담당자 이름, 기기 번호 등이 적혀 있다. 주요 수사 단서를 인멸할 만큼 간 큰 짓을 검찰 말고 누가 하겠나. 분실했다고? 정옥임 전 한나라당 의원이 정곡을 찔렀다. "잃어버린 게 아니고 버린 거겠죠". 무려 16개 범죄 혐의로 특검 수사를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도 왜 그땐 진상이 드러나지 않았을까. "문재인 정부 검찰이 2년간 탈탈 털었다"더니. 검찰이 4년 수사하고도 무혐의 처분한 김 여사를 특검은 출범 41일 만에 구속했다. 이 무슨 조화인가. 김건희와 미래에셋증권 직원의 통화 녹취록을 검찰은 정녕 몰랐을까. "거기 계좌로 3억원을 넣었다. 차명으로 하는 것이니 알고 있으라". '검사 불패'를 깨려면 검사 예외 관행부터 폐기해야 한다. 직무유기나 직권남용이 명백하면 단죄해야 마땅하다. 김건희 집사 노릇한 검사도 솎아내야 한다. 김 여사 무혐의를 주도한 서울중앙지검 3인방 이창수 전 지검장, 조상원 전 4차장, 최재훈 전 반부패수사2부장에 대한 처결은 '검사 불패' 혁파의 시금석이다. 지귀연 판사의 기상천외한 윤석열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포기한 심우정 전 검찰총장도 석연찮은 구석이 많다. 딸 채용 비리 의혹은 차라리 곁가지다. 깨진 불패 신화가 있긴 하다. 보좌진 갑질 구설의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가 사퇴하면서 '의원 불패' 공식이 깨졌다. 2005년 인사청문 대상을 전 국무위원으로 확대한 후 현역 국회의원 첫 낙마 사례다. 선거판 '안방 불패'도 깨져야 할 루틴이다. 영·호남의 특정 정당 몰빵 행태는 투표의 효용성까지 떨어뜨린다. 이제 판을 바꿔야 할 때가 됐다. 나쁜 '불패'는 인위적으로라도 깨야 한다. 박규완 논설위원 30년간 임금 5배 오를 때 강남 부동산은 20배 상승 '의사 불패'에 환자만 고통 '검사 불패'는 더 고질적 선거판 '안방 불패'도 깨야 박규완기자 wan@yeongnam.com
[박규완 칼럼] 일당체제 현실화하나
#난맥상 국힘=국민의힘의 난장(亂場)이 점입가경이다. 표독한 언설이 난무하고 폭력적 선동이 횡행한다. '혁신'과 '비전'은 이미 사라진 언어다. 힌두교의 시바신처럼 여러 개의 얼굴을 들이민다. 반탄파와 찬탄파, '친길'과 '반길'의 대립만 극명하다. 김문수 당 대표 후보의 조삼모사는 국힘 퇴행의 일단(一端)이다. 대선 후보 시절 계엄에 대해 거듭 사과했던 김 후보는 "비상계엄으로 다치거나 죽은 사람이 있느냐"며 말을 바꿨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입당을 신청하면 "당연히 받아주겠다"고 했다. 안철수 후보는 "(한덕수 전 총리와) 단일화 거짓말, (전당대회) 불출마 거짓말, (비상계엄 사과) 거짓말 김문수 후보가 '윤 어게인'을 외치고 있다"고 저격했다. 유튜버 전한길은 태풍의 눈이다. 당 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들은 전씨가 기획한 보수 유튜버 토론회에 줄줄이 불려 나갔다. 흡사 면접 의례였다. 전씨는 전당대회 합동연설회에서도 존재감을 뿜어냈다. 강력한 신스틸러? 정작 후보들은 왜소해 보였다. 전한길의 종횡무진 분탕질에 '기승전'길''이란 신조어까지 등장했다. "'윤 어게인'을 핵심 가치로 공유하는 극우 유튜버와 이에 호응하는 강성 지지층이 국민의힘을 뒤덮어버린 상징적 장면"이란 분석이 그럴싸하다. 당 윤리위의 전씨 징계 예고 속에 당원 게시판도 찬반으로 나눠져 난장이다. #생경한 국회 풍경=강성 정청래의 민주당은 거침이 없다. 입법권력에다 행정권력까지 받쳐주니 못 할 게 없다. 야당과 경제계 우려는 아랑곳없이 '더 센' 상법, '노란봉투법', 방송3법을 밀어붙인다. 검찰개혁도 전광석화처럼 해치울 태세다. 누가 막으랴. 필리버스터? 고작 처리 날짜를 하루 지연시킬 뿐이다. 야당이 믿을 건 여론뿐인데 尹과 단절하지 못하는, 극우로 치닫는 국힘에 국민은 등을 돌린다. 정청래 대표는 "국민의힘은 열번 백번 해산해야 한다"며 기고만장이다. 1987년 헌정체제 이래 처음 보는 일당 독주의 풍경이다.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한 수 더 떤다. 아예 국민의힘을 '대구경북당'으로 고립시킬 요량이다. 해수부 부산 이전 같은 당근으로 부산 민심 공략에 공을 들인다. 내년 지방선거를 포석한 이른바 '부산 상륙작전'이다. 국힘은 '노인당' 'TK당' 전락을 걱정해야 할 처지다. 어쩌면 '영남당' 시절을 그리워할 때가 올지 모른다. # 보수 정체성 복원을=나이키 로고를 볼 때마다 'J커브 효과'를 떠올린다. J커브 효과를 곡선으로 그리면 나이키 로고와 흡사해서다. J커브 효과는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환율을 올릴 때 수출이 바로 늘어나지 않고 오히려 악화됐다가 서서히 환율 인상의 효과가 나타나는 현상을 말한다. 경기둔화와 'On' 같은 신흥 브랜드에 밀려 고전하던 나이키가 부활의 신호탄을 쏘고 있다. 올해 3~5월 매출은 111억달러. 실적은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었고 주가는 석 달 동안 40% 올랐다. 지난해 부임한 엘리엇 힐 CEO의 브랜드 정체성 회복 전략이 주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힐 CEO는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를 포기하고 스포츠 브랜드 회귀를 선언했다. 뜬금없이 웬 나이키 얘기? 망가지는 국힘의 해법을 나이키가 제시하고 있어서다. 본디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원래의 강점을 살리는 것, 이게 국민의힘이 살 길이다. 지금의 국힘은 보수정당의 정체(正體)와는 거리가 멀다. 차라리 수구 또는 극우다. 인적 쇄신과 제도 혁신, 윤석열과의 절연이 첫 번째 과제다. 논설위원 국힘 '혁신'과 '비전' 실종 찬탄파·반탄파 대립만 극명 전한길 존재감 기승전'길' 독주 민주당 입법 드라이브 당정, 국힘 TK당 고립 전략 박규완기자 wan@yeongnam.com
[박규완 칼럼] 여론에 맞서지 말라
이재명 대통령의 반면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다. 윤 전 대통령은 재임 내내 여론을 거스르며 국민에 맞섰다.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부터 그랬다. 윤 부부의 '그로테스크한 신념'이 졸속 이전을 추동했다. 그러나 결말은 실각. 무속과 풍수 약발이 전혀 먹히지 않았던 모양이다. 행안부 경찰국 부활, 강제징용 배상안 역시 반대 여론을 뭉개고 밀어붙였다. 김건희 여사 특검, 채 해병 특검은 국민 60% 이상이 찬성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거부권으로 막았다. 인사도 '마이 웨이'였다. 극우와 검찰이 중용됐다. 공안검사 출신 인권위원장, 극우 여전사 방송통신위원장이 웬 말인가. 산림(山林)은 조선시대 민간에서 학문적 권위와 세력을 바탕으로 정치에 참여한 인물을 말한다. 산림은 사림(士林)의 여론인 청의(淸議)를 공론화해 붕당정치를 이끌어갔다. 즉 산림의 권력은 사림의 여론에서 나왔다. 정치주도 세력이 여론을 형성했다. 지금은 다르다. 시시각각 밑바닥 세론(世論)이 중계되고, 수백 개의 여론조사기관이 변화무쌍한 민심을 밀착 탐지한다. 미디어의 다양화, 진일보한 민주주의가 여론정치를 펼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었다. 이재명 정부는 명색이 국민주권정부다. 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국민의 주권의지가 일상적으로 국정에 반영되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작금 일련의 인사 맥락은 민심과 엇나갔다.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 발탁은 '코드 인사'로 비쳤고, 최동석 인사혁신처장과 강준욱 전 국민통합비서관 기용을 보면 '잡탕 인사' 같다. 강선우 파동은 극적이다. 이 대통령의 첫 번째 패착이 될 뻔했다. 내로남불의 '주홍글씨'로 남을 뻔했다. 자진 사퇴는 반전의 수(手)다. 악화일로 민심을 달랬고, 정권 초반 국정동력 상실을 막았다. 여론을 외면하지 않는다는 인식을 심은 것도 득(得)이다. "임명 반대 여론이 찬성의 2배가 되자 충성심이 사무쳐 눈에서 꿀 떨어지던 강선우를 가차 없이 내던져 버렸다"(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막무가내 강선우를 감쌌던 민주당 김병기 원내지도부는 반성해야 한다. 강선우를 옹호하며 '갑질 자정운동'을 벌인 건 코미디였다. 대통령의 도방 노릇만 해대면 여당 자격이 없다. "국민 수용성이 더 중요하다"고 했던 김상욱 의원의 말을 곱씹어야 한다. 대통령이 여론을 거스르지 않으려면 소통해야 한다. 국민과의 소통은 물론이고 대통령실 참모, 각료, 야당, 여당, 언론과 끊임없이 소통해야 한다. 소통의 군주 세종은 신하들에게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지적하라. 백성들이 어디가 아픈지, 그 해결책은 무엇인지 말하라"고 집요하게 물었다. 한글 창제를 반대한 최만리를 설득했고, 대신들이 토지세 개편에 반대하자 토론과 설득을 통해 관철했다. 재위 32년 동안 1천898회의 경연(經筵)을 열어 치열한 토론을 벌였다. 그런 점에서 이재명의 토론식 국무회의는 평가할 만하다.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인선이 마무리된 후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대통령님 눈이 너무 높다"고 말했다. 인사 기준이 엄정하다는 자찬이리라. 한데 우리 국민들 눈도 꽤 높은 편이다. 콕 집어 표절 이진숙, 갑질 강선우 후보자의 퇴출을 명령했다. 인사뿐이랴. 엇길로 빠지는 정책에도 기탄없이 경고음을 울릴 것이다. 현대시민은 고등교육으로 업그레이드하고, SNS로 정보를 습득하는 포노 사피언스(Phono Sapiens)다. 게다가 상식적이다. 그러니 여론에 맞서지 말라. 논설위원 尹, 재임 내내 국민에 맞서 용산 졸속이전 결말은 실각 여론정치 펼 생태계 조성돼 강선우 사퇴, 李 반전의 수 소통해야 국민 눈높이 충족 박규완기자 wan@yeongnam.com
박규완 칼럼 / 여당은 대통령의 都房 아니다
도방(都房)의 원래 뜻은 '사병 숙소'였다. 고려 무신정권 시기, 정중부를 제거하고 권력을 장악한 경대승이 신변 보호를 목적으로 100명의 사병 조직을 결성한 게 도방의 효시다. 이후 도방은 '사병 집단' 개념까지 아울렀다. 이들은 합숙하며 경대승을 밀착 경호했다. 합숙에 의한 끈끈한 유대와 문고리 권력의 속성이 결합하며 경대승의 도방은 완장 찬 친위부대로 변모했다. 도방정치의 시작점이기도 하다. 경대승과 최충헌 도방의 전횡은 역사가 기록한 대로다. 윤석열 정권의 무소불위 '검찰 신디케이트'는 현대판 도방이라 할 만하다. 이재명 정부에선 민주당이 도방 역할을 자임하는 듯하다. 장관 인사청문회도 결사옹위 태세다. 후보자 '묻지마 엄호'가 친명 일색의 당 역학 구도에서 비롯된 짬짜미라면 문제는 심각하다. 내각도 친명 색채가 짙다. 이재명 정부 1기 내각의 총리와 19개 부처 장관 후보자 중 현역 의원이 9명이고 이 중 8명이 친명이다. 민주당의 철벽 방어를 인지한 까닭일까. 온갖 의혹이 불거졌는데도 후보자들은 청문회 핑계를 대며 눙쳤다. 너도나도 "청문회에서 소명하겠다"는 말로 가름했다. 일종의 '밈'이다. 하지만 청문회에서도 명쾌한 해명은 없었다. '맹탕 청문회'는 외려 의혹만 키웠다. 후보자의 자료 제출이 부실했고, 증인·참고인 채택은 거대 여당의 벽에 막혔다. 정동영·배경훈·전재수·강선우 네 명의 장관 후보자를 검증한 14일 청문회에 출석한 증인은 단 한 명뿐이었다. 인사청문회를 '통과 의식'쯤으로 치부하는 민주당의 책임이 크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땐 달랐다. 사뭇 전투적이었다. 윤 정부 1기 내각에서 낙마한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엔 13명,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땐 25명이 증인과 참고인으로 채택됐다. 민주당의 등쌀에 정 후보자는 자녀의 자기소개서가 담긴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원서까지 제출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의 지적대로 민주당과 장관 후보자들은 "자료는 내놓지 않고, 증인은 피하고, 질문엔 침묵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낙마 1순위로 벼르는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의혹은 전방위적이다. 논문 쪼개기, 제자 논문 표절, 자녀 불법 유학은 교육부 수장으로서 결격 사유다. 충남대 총장 시절 의대 정원 4배 뻥튀기와 교내 소녀상 설치 반대는 자질과 정체성에 의문부호를 남긴다. 범학계 국민검증단은 이진숙 후보자의 논문 16건에서 연구윤리 위반 혐의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거짓 해명 의혹을 남긴 채 여야의 갑론을박으로 끝났다. 고위 공직자 검증 기준이 여당 입맛에 따라 자의적일 순 없다. 일단 국민 눈높이에 부합해야 한다. 하지만 민주당은 후보자 호위무사 인양 "낙마 제로" "전원 통과"를 외쳤다. 그나마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청문회 소명이 도무지 납득되지 않는다면 심각하게 고려할 바가 있을 것"이라며 여지를 남기긴 했다. 대통령실도 제기된 의혹에 대한 국민 반응을 살피고 있다고 한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홍위병 노릇을 했던 국민의힘이 어떻게 망가졌는지 반추해봐야 한다. 여당은 대통령실의 인사와 국정운영을 깐깐하게 들여다보며 감시기관 또는 견제기관 역할을 해야 마땅하다. 그러려면 서로 팽팽한 긴장감이 유지돼야 한다. 민주당 당 대표 경선이 지금처럼 대통령에 대한 충성 경쟁, 찐명 경쟁으로 흘러서도 곤란하다. 여당은 대통령 도방이 아니다. 논설위원 민주당, 청문회 '묻지마 엄호' 자료 부실에 증인 채택 무산 이진숙 후보 의혹 전방위적 당 대표 경선은 '찐명 경쟁' 국힘 왜 망가졌나 반추해야 박규완기자 wan@yeongnam.com
[자유성] '읽씹'
축약어는 휴대폰 대중화가 낳은 언어문화이자 소셜 미디어 시대의 대세다. 강추, 영끌, 열폭, 빛삭, 최애, 진상, 존버는 기본이다. 소시는 걸그룹 소녀시대, 완자는 완벽한 자율학습을 말한다. 훨씬은 훨로 줄었고 짜증은 짱으로, 진짜는 찐으로, 짝퉁은 짭으로 압축됐다. 영털은 검찰에 불려 가면 영혼까지 털린다는 말이다. 우리가 흔히 쓰는 스텐도 스테인리스 그릇의 약어다. 심지어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아아로 통용될 정도다. 간편성과 실용성, 강렬한 임팩트를 중시하는 트렌드가 언어에 녹아든 셈이다. 이러다간 훈민정음도 훈정이라 할 수 있겠다 싶다. 요즘 언론을 도배하는 '읽씹'도 '읽고 씹다'의 축약어다. 문자 메시지를 받고도 답신을 보내지 않는다는 뜻이다. 읽고 씹는다? 맹랑하고 재미있는 표현이다. 2017년 방영된 KBS2 주말 드라마 '아버지가 이상해'에서 복녀(송옥숙)는 며느리 혜영(이유리)에게 "니가 감히 시어머니 문자를 씹어?"라고 다그치며 분을 삭이는 장면이 나온다. '읽씹'이 관용어로 굳어진 지 오래라는 얘기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김건희 여사 문자 메시지를 씹은 이른바 '읽씹' 사건이 진실게임으로 번지는 형국이다. "김 여사의 사과 의사를 묵살했다"는 비난에 한 전 위원장은 "사과하기 어렵다는 취지였다"고 반박한다. 용산의 전당대회 개입 논란도 불거졌다. 지난 1월 대통령실의 한 비대위원장 사퇴 요구를 촉발한 '읽씹' 파동이 국민의힘 전당대회의 변수로 떠올랐다. 당권 후보 간 득실은 어떻게 귀결될까. 박규완 논설위원
[박규완 칼럼] 평행이론과 핵우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이 탄식을 쏟아냈다. 클린턴은 1994년 1월 당시 옐친 러시아 대통령, 크라프추크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함께 '부다페스트 양해각서' 체결을 주도했다. 우크라이나 핵무기 전부를 러시아로 이관한다는 내용이 각서에 담겼다. 우크라이나는 그때까진 전략핵탄두 1천240기를 가진 세계 3위의 핵보유국이었다. 비록 옛 소련이 남긴 유산이긴 해도.미국의 안전보장 약속이 우크라이나의 핵무기 이관 동의를 추동했고 우크라이나를 설득한 장본인이 클린턴이다. 클린턴은 지난해 4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핵 포기 설득을 후회한다고 고백했다. 클린턴의 자책은 우크라이나가 핵을 가지고 있었다면 러시아가 침공하지 않았을 거라는 가정의 발로이리라. 결과적으로 미국·영국·러시아 등 강대국의 핵군축 복선(伏線)에 우크라이나만 희생양이 된 꼴이다.우크라이나 학습효과는 자연스럽게 앵글을 한반도로 옮겨온다. 북한이 대한민국에 핵 공격을 감행했을 때 미국은 흔쾌히 핵우산을 펼쳐줄까. 평행이론은 시공(時空)을 넘나든다. 링컨과 케네디는 다른 시대, 같은 운명의 궤적을 그렸다. 평행이론이 작동한다면 미국이 발을 뺄 개연성이 다분하다. '워싱턴 선언'을 믿으라고? 그럼 '부다페스트 각서'는 왜 휴지조각이 됐나.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은 핵의 전쟁 억지력을 다시 소환한다. 핵무력을 잃은 우크라이나는 온 나라가 포연의 고통 속에 빠졌다. 핵을 포기한 자해적 후과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21년 만에 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다. 하지만 2차 대전 종식 후엔 80년 가까이 3차 세계대전은 일어나지 않고 있다. 군사학자들은 핵의 전쟁 억지력 때문이라고 말한다. 역사적으로 전쟁은 예외 없이 군사력의 기울기가 심해졌을 때 발발했다. 남북의 핵전력 비대칭 구도는 전쟁 억지의 결손요인이다. 평화를 위한 핵무장이라면 배척해야 할 이유가 없다. 핵의 '절대 방패'는 핵뿐이니까.세상은 참 역설적이다. 1991년 미국이 주한미군에 배치했던 전술핵무기를 철수하고, 노태우 대통령이 한반도 비핵화를 선언했다. 북한의 핵 야욕을 꺾겠다는 포석이었다. 하지만 북은 핵 개발을 포기하지 않았다. 1994년 미국과 핵 동결에 합의하고도 약속을 뒤집었다. 전술핵무기 철수는 남북 핵 불균형의 단초가 됐을 뿐이다. 북한은 이미 핵보유국 반열에 올랐다. 핵을 포기할 의사는 1도 없다. 향후 북미 협상이 재개되더라도 북한 비핵화가 아닌 핵동결, 핵군축 협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어쩌면 한국의 핵무장이 역설적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앞당길지 모른다. 남북의 대칭적 핵전력→남북 핵군축 협상→한반도 비핵화 시나리오는 차라리 곡진하다.열쇠는 미국이 쥐고 있다. 그런데 미국에서 핵무장 목소리가 점증한다. 싱크탱크 카토연구소 더그 밴도 선임연구원은 "한국의 핵무장은 차악의 선택"이라고 주장한다. 공공연히 "주한미군 철수"를 들먹이는 '트럼프 리스크'에도 핵무장은 유효하다. 미국이 두호하면 NPT(핵확산금지조약) 탈퇴에 따른 유엔 제재도 견뎌낼 재간이 생긴다.금기어 '핵무장'의 봉인이 풀렸다. 4명의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이 4색 의견을 개진했다. 핵무장이 여의찮으면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옵션이라도 챙겨야 한다. 이게 우리의 마지노선이다.논설위원논설위원
[박규완 칼럼] '대왕고래' 리스크 줄이는 방법
1991년 발발한 1차 걸프전. 당시 34개 다국적군의 이라크 평정 작전은 '사막의 폭풍'으로 명명됐다. 해·공군이 40일 동안 폭격을 가해 이라크를 초토화시킨 다음 육군이 3일간 진격하는 걸로 전쟁은 끝이었다. 2011년 우리 해군이 소말리아 해적에 납치된 삼호주얼리호 선원 21명을 구출해 낸 작전명은 '아덴만의 여명'이다. 다들 명칭이 그럴싸하다. 동해 영일만 8광구 및 6-1광구 심해 탐사 프로젝트는 '대왕고래'란 이름이 붙여졌다. 대왕고래는 지구상에 현존하는 가장 큰 포유류 동물이다. 남반구의 대왕고래는 최대 길이 33m, 몸무게 180t에 달한다. 최대 매장량 140억배럴의 석유·가스전을 발굴하는 거대 프로젝트 명칭이 '대왕고래'라니. 네이밍의 궁합이 절묘하다. 한데 명색이 '대왕고래'인데 송사리 같은 회사에 물리탐사 자료 해석을 맡긴다? 괜한 상상력을 자극한다. 용역업체 액트지오는 연평균 매출 2만7천700달러(미국 인구조사국)의 1인 기업인 데다 2023년 3월까지 4년간 법인 영업세를 체납했다. 석유공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시점은 2023년 2월.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계약 당시 체납 사실을 몰랐다"고 실토했다. 석유공사 직원 2명이 미국의 액트지오(아브레우 고문의 가정집)를 찾아가 입찰에 참여하라고 권유한 대목도 의아하다. 액트지오를 포함해 3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했다는데 석유공사는 입찰업체 명단과 평가 및 선정 과정을 함구한다. 자문위원회 회의록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액트지오의 분석 결과를 액슨모빌이 검증하긴 했다. 한데 액슨모빌은 아브레우 고문이 15년간 근무한 기업이다. 굳이 아브레우와 연줄 있는 회사에 검증을 맡겨야 했나. 액트지오가 제시한 7개 유망구조 가운데 3곳은 이미 호주 석유기업 우드사이드가 이미 시추했거나 탐사한 곳이다. 우드사이드는 경제성·장래성이 없다며 지난해 1월 철수했다. 아브레우 고문이 심해 탐사 전문가라 하더라도 액트지오의 신뢰성엔 의문부호가 찍힌다. 국민들도 미심쩍다는 반응이다. 동해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 정부 발표에 대해 60%가 '믿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한국갤럽 여론조사) 심해 석유·가스전 개발은 '고위험 고수익' 사업이다. 20%의 성공 확률은 뒤집으면 실패 확률이 80%라는 뜻이다. 채굴 비용에 따른 경제성·사업성까지 따져보고, 대량 채굴 및 상업화 시점의 화석연료 가격도 전망해봐야 한다. 위험 분산은 기본이다. 해외 메이저 석유업체의 투자 유치는 기술력과 재원 확보, 리스크 분산을 동시에 해결해주는 '회심의 한 수'다. 마침 액슨모빌, 페트로나스 등 5개 기업이 '대왕고래' 투자 여부를 저울질한다니 다행이다. 해외 메이저기업 유치는 액트지오 의혹을 비롯한 온갖 구설을 잠재우는 방편이기도 하다. 국부(國富)·자원 유출 문제는 현행 최대 12%인 조광료 요율 상향이나 투자지분 조정으로 해결할 수 있겠다. 해외 자원개발에서 대규모 손실을 떠안은 흑역사, 심해 탐사 기술력의 한계는 석유공사의 딜레마다. 게다가 국회는 민주당 세상이다. 석유공사 단독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면 예산 심의권을 가진 국회에서 동의해줄 리 만무하다.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98%를 수입에 의존한다. 동해 석유·가스전 개발은 에너지 안보에도 유용하다. 국민에게 '희망고문'이 될지언정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포기할 순 없다. 단, 리스크 관리는 필수다. 메이저 파트너 확보가 급선무라는 얘기다.논설위원 논설위원
[자유성] SMR
마이크로 소프트(MS) 창업자 빌 게이츠는 디지털 시대의 현인 또는 천부적 사업가로 수식되곤 한다. MS가 생성형AI 챗GPT를 내놓은 오픈AI에 130억달러를 투자해 대박을 터뜨렸는데 게이츠의 혜안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AI(인공지능) 말고도 그가 눈독 들이는 분야가 SMR(소형모듈원자로)이다. SMR 예찬론자답게 "게임 체인저"라거나 "기존 대형 원전보다 1천배 안전하다"고 서슴없이 말한다. 빌 게이츠가 설립한 원전기업 테라파워 역시 SMR에 천착한다. 테라파워는 워런 버핏과 공동 투자로 미국 와이오밍주에 SMR를 건설 중이다. SMR는 장점이 많다. 안전장치 가동 시 외부전력이 필요 없어 폭발, 방사능 누출 등 원전 사고에 거의 완벽하다. 수요지 인근에 현장조립 할 수 있고 그린수소, 열, 담수 생산이 가능하다. 유연한 출력 조정 기능도 경제성을 높인다. 탈원전 국가 스웨덴이 2045년까지 원전을 신설해 나가겠다고 선언한 것은 드라마틱한 정책 전환이다. SMR의 안전성과 경제성을 높이 산 까닭이다. 영국 국가원자력연구원은 2035년 세계 SMR 시장규모를 최대 650조원으로 추산했다. 글로벌 컨설팅사 맥킨지는 2050년까지 140GW의 SMR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유효수요 때문일까. 미국·프랑스에서 개발 중인 SMR만 71종에 이른다. 군위 첨단산업단지 내 SMR 건설을 위해 대구시와 한국수력원자력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SMR가 미래 먹거리가 맞긴 한데 대구 도심과 이격(離隔) 거리는 충분한지 살펴볼 일이다. 박규완 논설위원
[박규완 칼럼] 정녕 협치는 없나
나의 애청곡 톱10을 꼽아보니 대부분 협주곡이다. 쇼팽 피아노협주곡 1번, 모차르트 피아노협주곡 20번 2악장·21번 2악장, 베토벤 피아노협주곡 5번 '황제' 등이다. 왜 협주곡일까. 협주곡은 소나타의 단아함과 정갈함이 녹아 있고 교향곡이 뿜어내는 장엄함을 외면하지 않는다. 마치 음색의 종합선물 같다. 비르투오소의 기량과 개성을 뽐낼 수 있는 카덴차도 협주곡이 제격이다. 협주다운 협주가 등장한 건 바로크 시대다. 그전까진 독주이거나 음색·음량이 비슷한 악기끼리의 협연이 고작이었다. 협주와 피아노의 등장은 중세의 음악 생태계를 훨씬 다채롭고 풍요하게 만들었다. 협주는 음색과 음량이 전혀 다른 악기들이 협력하고 경쟁하는 구도다. 상대를 배려하면서도 자기 기량을 발휘해야 한다. 호흡을 맞춰야 하니 너무 튈 수도 없다. 협주곡이 까다롭고 어려운 이유다. 하지만 협주는 독주가 감히 넘보지 못하는 영역의 소리를 빚어낸다. 협주의 묘미다. 협치는 협주를 닮았다. 여러 정당이 협력하며 경쟁하는 구도다. 상대를 배려하고 자기 실력도 증명해야 한다. 한데 여의도 정치는 배려와 양보라는 솔루션이 없다. 독선과 편향, 뻗댐과 길항뿐이다. "몽골 기병 같은 자세로 입법 속도전에 나서겠다"던 이재명 대표의 말은 허언이 아니었다. 민주당의 입법 기관차가 폭주한다. 대북송금 특검법을 지난 3일 발의한 데 이어 7일 수사기관 무고죄법, 12일엔 형사사건 피의사실 공표금지법, 표적수사 금지법을 연이어 발의했다. 판·검사의 법 왜곡을 처벌할 수 있는 형법 개정안도 준비 중이다. 해병대원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고삐를 죈다. 방송3법과 방통위법은 야당 단독으로 법사위에 넘겼다.국회 원(院) 구성도 점입가경이다. 국회의장에 더해 법사위원장·운영위원장·과방위원장까지 민주당이 독식했다. '제1당=국회의장, 제2당=법사위원장'이란 관행이 깨졌고, 1987년 헌정체제 이후 처음 야당이 운영위원장을 맡았다. "관례는 깨지기 위해 있는 것"이란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말은 사뭇 폭압적이다. 민주당이 한껏 완력 자랑을 하는데도 국민의힘은 속수무책이다. 힘도 인기도 정치력도 없다.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게 고작이다. 그래도 명색이 집권여당 아닌가. 무기가 없진 않다. 대통령 거부권이 '절대 반지'다. 국민의힘이 낮은 지지율의 윤석열 대통령과 '헤어질 결심'을 못하는 이유가 거부권 때문이라는 시각도 있다. 어쨌거나 22대 국회는 민주당의 법안 발의와 대통령 거부권의 도돌이표가 시전될 게 자명하다. 헤겔은 인식이나 존재는 정(正)-반(反)-합(合)의 3단계로 전개된다고 판단했다. 정치현상에도 변증법은 유효하다. 정(正)·반(反) 대립에서 합(合)으로 수렴돼야 정석이다. 하지만 우리 정치판엔 합(合)이 사라졌다. 여야의 극한대치뿐이다. 민주당은 강성 친명이 장악했다. 저들의 저돌성은 입법 폭주를 추동한다. 대통령실과 여당 역시 정권의 명운이 걸린 특검법을 쉽게 수용할 리 없다.스티븐 레비츠키와 대니얼 지블랫의 공저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는 "정치와 정당이 극단주의에 휩쓸릴 때 민주주의가 무너진다"고 했다. 극단정치는 민생을 피폐화하며 민주주의마저 위협한다. 어떤 방식으로든 협치의 물꼬를 터야 하는 이유다. 치킨게임의 끝은 공멸이다.논설위원박규완 논설위원
[자유성] 확률
확률은 일정 조건 아래 어떤 사건이나 사상(事象)이 일어날 가능성의 수치를 말한다. 수학적으론 1을 넘을 수 없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없다. 확률 1은 항상 일어남을 의미하고 확률 0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음을 뜻한다. 확률 이론은 17세기 프랑스 수학자 파스칼, 페르마 등이 도박의 확률을 수학적으로 다룬 것이 기원이다.확률은 수학적 확률과 경험적 확률이 있다. 수학적 확률은 이론적으로 확률을 계산한 것이다. 예컨대 동전을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올 확률이 2분의 1, 주사위를 던졌을 때 특정 숫자가 나올 확률이 6분의 1이란 게 수학적 확률이다. 경험적 확률은 숱한 경험에 의해 산출된 수치에 의한 확률이다. 통계적 확률이라고도 한다.확률은 항상 오류의 가능성을 내재한다. 동전을 열 번만 던졌을 땐 앞면이 세 번 나올 수도, 일곱 번 나올 수도 있다. 하지만 던지는 횟수가 늘어날수록 앞면이 나올 확률은 점차 2분의 1에 가까워진다. 수학적 확률과 경험적 확률은 같을 수도 다를 수도 있다. 확률이 1에 아주 근접하거나 0에 가까울 경우엔 경험적 확률보다 수학적 확률이 더 유용하다.동해 영일만 석유·가스전 시추의 성공 확률이 20%라고 한다. 경험적 확률은 가변성이 크다. 단 한 번의 시추로 노다지를 찾아낼 수도 있고 시추공 열 곳을 뚫고도 돈만 날릴 수 있다. 잭팟이 터진 가이아나 리자 프로젝트의 성공 확률은 16%였다. 유정 개발에서 20%의 확률은 나쁘지 않다. 다만 용역업체 액트지오의 신뢰성엔 의문부호가 찍힌다. 박규완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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