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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규완 칼럼] 권력효용 체감의 법칙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은 재화나 서비스의 소비 단위를 늘릴 때마다 그 재화와 서비스로 얻어지는 추가 만족감이 떨어지는 현상이다. 독일 경제학자 고센이 주장했대서 '고센의 제1법칙'이라고도 한다. 한계효용은 조건의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재화나 서비스를 추가로 소비했을 때의 만족감의 크기를 말한다. 운동 후의 맥주도 첫 잔의 청량감이 단연 최고다. 잔을 거듭할수록 효용은 감소한다. 정권의 권력도 시간에 비례해 효용이 떨어진다. 집권 후반으로 갈수록 대통령과 여당의 권력 장악력이 약화한다. 권력효용이 체감(遞減)하지 않는다면 '레임덕'이란 용어가 없었을지 모른다. 여느 정권이든 집권 초기에 개혁을 서두르는 것도 권력효용 체감의 현실을 인지하기 때문이리라. 12·3 비상계엄 역시 권력효용 체감 현상이 발단일 수 있겠다 싶다. 권력 체감을 작위적으로 정지시키고 더 많은 권력을 얻겠다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망상이 계엄 선포의 동기였을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실제 윤석열 정권 임기 절반을 변곡점으로 공천 개입, 디올백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재점화 등 김건희 리스크가 불거지기 시작했고, 대통령의 그립이 느슨해지면서 '김건희 방호벽'이 허물어질 조짐을 보였다. 권력 누수를 더 큰 권력으로 막으려 했던 것일까. 내란 특검은 13일 윤 전 대통령 사형 구형 논고문을 통해 "사법권과 입법권을 장악하여 권력을 독점하고 장기 집권할 목적으로 계엄을 선포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입법 폭주도 권력효용 체감을 의식한 조급함의 발로로 여겨진다. 내란재판부 설치, 법 왜곡죄 제정, 정보통신망법 개정, 언론중재법 개정에 가속페달을 밟는다. 하지만 숙고의 시간과 공론화 과정을 생략하고, 법 조문을 정치(精緻)하게 다듬지 못하다 보니 늘 디테일이 미흡하다. 정통망법은 법사위를 거치며 누더기 법안이 됐고, 미 국무부에서조차 "표현의 자유 훼손"을 우려했다. 정작 폐지돼야 할 사실 적시 명예훼손 처벌 조항은 그대로 유지한다니 공감 능력이 의심스럽다. 언론사의 사설·논평까지 반론 청구를 인정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괜한 시빗거리만 만드는 꼴이다. 권력은 야누스다. 효용 체감과 부패는 권력의 두 개의 함정이다. 영국의 역사가이자 정치가 존 달버그 액턴이 왜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고 했을까. 견제 없는 절대 권력의 급속한 붕괴를 역사가 실증하기 때문일 것이다. 영화 '반지의 제왕'에서 반지원정대가 '절대 반지'를 없애려던 이유도 절대 권력의 절대 부패를 두려워한 까닭일 터다. 권력은 남용할수록 체감 속도는 빨라지고 부패 가능성이 증폭한다. 반대로 권력을 절제하면 효용 체감을 늦추고 부패 단절에도 유효하다. 절제는 민주적·합리적 '권력 사용방식'이다. 하지만 행정 권력과 입법 권력을 움켜쥔 이재명 정권은 좀처럼 절제를 습득하지 못한다. 명저 '자유론'을 남긴 존 스튜어트 밀은 다수의 의견과 감정 같은 민주적 수단에 의한 독선을 '민주적 폭정'으로 규정했다. 다수 의석을 무기 삼아 폭주를 자행하는 민주당을 향한 경고처럼 들린다. 지금 여의도 정치지형은 사실상 1당 독점체제다. 실효적 견제 세력이 없으니 절제를 체화(體化)하기 어려운 구조다. 도덕경에 나오는 '직이불사(直而不肆) 광이불요(光而不燿)'는 곧으나 방자하지 않고 빛나되 눈부시게 하진 않는다는 뜻이다. 절제의 섭리를 녹여낸 은유의 아포리즘이다. 이재명 정부와 집권여당이 곱씹어야 할 경구 아닌가 싶다. 논설위원
[박규완 칼럼] 국부 창출의 定石
# '국부론'=애덤 스미스가 유럽 여행 후 1766년부터 1776년까지 10년간 서재에 파묻혀 쓴 역작이다. 국부(國富) 창출의 새 패러다임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원제는 '국부의 형성과 본질에 관한 연구'다. 분업의 효용성을 실증적으로 설파하고, '보이지 않는 손' 이론으로 시장경제의 순기능을 명징하게 설명한 대목은 '국부론'의 백미다. 애덤 스미스가 강조한 국부의 주요 척도는 생산성. 스미스의 '국부론'은 국제분업 확산과 산업혁명의 토양이 됐고, 그 혁신을 동력 삼아 영국은 비옥한 토지를 바탕으로 중농주의를 채택한 한 프랑스, 무역업으로 부(富)를 일궜던 중상주의 스페인의 경제력을 넘어섰다. '국부론'을 관통하는 사조를 단문으로 추리면 "국부는 튼튼한 민생, 높은 생산성, 규모의 경제" 아닐까 싶다. # 대만의 '3친 정책'=대만 경제 부흥의 시작점은 민진당이 재집권에 성공한 2016년이다. 민진당은 진보정권의 관성에서 벗어나 3친(친성장·친시장·친기업) 정책을 펼쳤다. 타이난 남부과학단지 개발사업에 드라이브를 걸었고, 첨단산업에 한해 노사 합의 시 하루 최장 12시간 근무할 수 있도록 근로법을 개정했다. 2022년엔 연구개발비 세액 공제율 상향 등의 내용을 담은 대만판 반도체법을 제정했다. 민진당 정부의 기업 친화 정책은 주효했다. 우선 TSMC의 몸집이 확 커졌다. TSMC는 5년 전만 해도 시가총액이 삼성전자에 밀렸지만 2021년 역전해 작년 1조달러를 돌파했다. 6일 현재 글로벌 시총 서열 6위다. 세계 파운드리 1위 위상은 더 강고해졌고 AI 칩 공급망의 핵심축이 됐다. TSMC의 독주는 대만 반도체 생태계까지 살찌웠다. 단순 조립업체 폭스콘이 AI 서버 기업으로 변신했고, ASE는 첨단 패키징 기업으로 올라섰다. 대만의 깜짝 성장도 경이롭다. 대만 중앙은행은 2025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7.31%로 제시했다. 1%대의 우리나라와 대비된다. # 국부펀드=정부가 한국형 국부펀드를 만든다. 국부펀드를 통해 국부를 체계적으로 축적·증식해 미래 세대로 이전한다는 구상이다. 싱가포르의 국부펀드 테마섹을 벤치마킹한다. 테마섹의 운용 자금은 2천890억달러. 향후 5년 동안 미국 시장에 300억달러를 쏟아부을 계획이다. 1조달러 규모의 사우디아라비아 PIF는 유별난 국부펀드다. 빈 살만 왕세자가 설립했다는 서사부터 바르셀로나FC 구단 인수를 추진하는 등 화제 만발이어서다. 세계 최대 국부펀드는 2조달러를 운용하는 노르웨이 NBIM이다. 세계 최상위 1인당 국민소득(9만5천달러)의 나라가 된 데는 NBIM의 기여가 있었던 게 분명하다. 한국형 국부펀드는 지난달 출범한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와 투자 분야가 중첩되거나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긴 하다. 그렇더라도 국부펀드 설립 포석은 나쁘지 않다. 다만 국부 창출의 정석(定石)은 기업을 고무해 일자리를 만들고 민부(民富)를 확산해 나가는 것이다. 대만이 그 본보기를 시전했다. 정부는 기업이 '뛰어놀' 판을 깔아줘야 한다. 첨단산업 금산분리 완화도 특혜로만 치부할 사안이 아니다. 정부는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증손회사의 지분을 100% 보유해야 하는 규정을 50%로 낮출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손자회사 SK하이닉스의 투자 여력이 제고된다. 지난해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조엘 모키어 노스웨스턴대 교수의 성장론이 날카롭고도 뭉근하다. "장기적 경제성장은 혁신을 수용하는 제도적 유연성에 있다". 논설위원 박규완기자 wan@yeongnam.com
[박규완 칼럼] 이재명의 포르투나와 비르투
니콜로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은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 장 자크 루소의 '사회계약론'과 함께 서양 정치철학의 3대 필독서로 꼽힌다. '정치학의 바이블'이란 수사가 있는가 하면, 히틀러, 무솔리니 같은 희대의 독재자가 탐독했대서 '악마의 책'으로도 불린다. '군주론'은 지금까지 수없이 읽히고 해석되고 반박당하고 숭배됐지만 정작 마키아벨리의 말년은 쓸쓸했다. 무덤조차 어디 있는지 모른다. 하지만 피렌체의 마키아벨리 기념비에 새겨진 문구는 그의 존재감을 응축한다. '어떤 묘비명도 이 위대한 이름에 어울리지 않는다'. 이탈리아가 마키아벨리에 바친 곡진한 헌사(獻辭)다. 마키아벨리는 '군주론'과 또 다른 명저 '로마사 논고'에서 일관되게 정치 지도자의 포르투나와 비르투를 조명했다. 이탈리아어 비르투(virtu)는 덕성과 능력을 의미한다. 포르투나(fortuna)는 로마 신화에 나오는 행운의 여신으로, 어원은 fortune(운)이다. 현실주의자 마키아벨리는 "군주는 운과 능력이 다 필요하다"는 지론을 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떨까. 이재명의 포르투나를 떠올리면 생각나는 사자성어가 있다. 만절필동(萬折必東). 황하가 만 번을 굽이쳐도 물은 동쪽으로 흐른다는 뜻이다. 순자 유좌(宥坐)편에 나오는 말이다. 이 대통령의 포르투나는 극적이다. 구곡(鉤曲)과 위기로 점철된 정치역정은 결국 대선 승리로 귀결됐다. 절체절명의 순간에 반전 드라마가 펼쳐졌다. 2023년 9월 위증교사 혐의 등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올해 3월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무죄 판결은 '구사일생 이재명' 서사의 명징한 장면이다. 지난해 11월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선 피선거권 박탈형인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고, 이후 민주당 안팎에서 대선 후보 교체론이 분출했다. 질곡의 시간은 이재명에게 시련이었을망정 불운과 좌절의 낙인을 찍진 못했다. 이 대통령의 운발을 인지한 듯,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는 "운이 세고 성격이 밝다"고 평가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황당한 계엄을 선포해 조기 대선 판을 깔아준 것 역시 이 대통령의 대운이다. 윤석열이 인내하며 시간 싸움을 이어갔다면 12개 혐의로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던 이재명의 대권 쟁취는 백일몽으로 스러졌을 개연성이 크다. 이 대통령은 비르투도 꽤 센 편이다. 그 능력은 자치단체장 시절의 평판으로 엿볼 수 있다. 성남시장 때 시민들의 시정 만족도는 80%를 넘었고, 경기도지사 재임 땐 전국 시·도지사 평가 1위 타이틀을 달고 다녔다. 이 대통령이 구정 만족도 92%의 정원오 성동구청장을 띄워 올리자, 정 구청장은 "원조 '일잘러'(일 잘하는 사람)에게 칭찬받았다"고 화답했다. 법조인이지만 경제적 식견이 상당하고, 한 번씩 SNS에 올리는 글은 조리정연하며, 실용적 사고(思考)를 갖췄다. 문재인 정부처럼 섣불리 '탈원전'을 밀어붙이지 않는다. AI 시대의 전력 수요를 감안한 현실적 판단으로 비친다. '윤석열 검찰'의 현란한 압수수색과 전방위 수사를 버텨낸 내공도 그렇거니와 최단기간에 '친명 민주당'을 만든 수완이 남다르다. 다만 시간이 흐르면서 취임사에서 강조했던 '통합'과 '유연한 실용주의'를 실천으로 보여주진 못한다. '노란봉투법'처럼 정책적 실용이 배척되고, '묻지마' 내란 응징으로 통합의 동력을 약화하는 국면은 바람직하지 않다. 정권의 성공 확률을 높이려면 이 대통령이 관용과 공정, 실용주의의 이데올로그가 돼야 한다. 논설위원 박규완기자 wan@yeongnam.com
[박규완 칼럼]집값·환율 대책, 변죽만 울릴 건가
출범 6개월을 막 넘긴 이재명 정부의 경제·민생 아킬레스건은 뭘까. 환율과 집값이라는데 공감할 것이다. 장중 1천481원을 찍은 원·달러 환율은 도무지 숙질 기미가 없고, 신고가를 갈아치운 서울 집값은 10·15 대책의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 해법은 없을까. 집값부터 살펴보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조타수 김현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가정적(假定的) 복기(復棋)에 단초가 있을 법하다. '첫째, 부동산 대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더 빨리 엄격하게 적용하고, 전세 대출 등 우회 대출을 막았어야 했다. 둘째, 공급 불안 심리를 조기에 진정시키지 못했다. 셋째, 보유세 강화와 임대사업자 제도 혼선으로 정책의 신뢰를 잃었다'. 2년 전 출간한 그의 저서 '부동산과 정치'에 실린 내용이다. 후회를 담은 고해성사인데 '공급'을 언급한 대목이 생경하다. 문재인 정부의 25번에 걸친 수요 억제 위주의 부동산 대책은 시장의 내성만 키운 채 처절한 실패로 끝났다. 이재명 정부는 주택 공급의 절박감은 인지하고 있다. 관건은 규모와 속도다. 서울과 경기도 요지에, 당장 사업 시행이 가능한 국·공유지 등을 대상으로, 민간 브랜드 아파트를, 시세보다 10% 이상 저렴하게, 대규모로 공급하는 분양시장을 열어야 한다. 목 좋은 곳에, LH가 직접 시행하는, 공공주택 건립도 필수다. 택지 개발, 도심 정비사업, 노후 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속도감 있게 밀어붙여야 한다. 노태우 정부는 200만호 공급 계획으로 집값을 잡았다. 1기 신도시가 그때 건설됐다. '줄탁동시'라 했던가. 공급 대책과 수요 억제책이 맞물려야 정책 효과가 배가된다. 대출 규제를 유연하게 보완하고, 보유세·양도세 등 세제는 집값 안정에 최적화해야 한다. 강력한 지역균형발전을 통한 국토 다극체제 구축도 부동산 정책에 유효하다. 환율도 난삽한 현안이다. 고환율의 원인부터 짚어보자. 일단 유동성이 너무 방만하다. 9월 통화량(M2·광의통화)은 지난해 동기 대비 8.5% 증가한 4천430조원이다. 사상 최대다. '서학개미'와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가의 해외주식 투자 급증도 환율을 밀어 올리는 요인이다. 순대외금융자산이 1년새 120조원 늘어난 건 이례적이다. 달러 패권이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보다 1.25% 포인트 낮은 한국 기준금리는 원화의 매력을 상쇄한다. 관세 협상에 따른 연간 200억 달러의 대미 현금투자 역시 환율엔 잠재적 악재다. 환율 상승이 수출에 호재라고? 이미 폐기된 공식이다. 고환율은 물가와 집값을 자극한다. 민생엔 직격탄이다. 한데 정부의 환율 대책은 파편적이고 표피적이다. 하지만 국민연금 동원은 비난할 일이 아니다. 환율 상승기의 해외주식 처분은 이익 극대화 방식이며, 달러 국내 유입 효과는 덤이다. 한국은행과 국민연금의 650억 달러 통화 스와프 연장 또한 외환시장 안정에 필요한 조치였다. 다만 정부는 집값도 환율도 정공법, 즉 구조적 문제 해결엔 인색하다. 이를테면 집값의 정공법은 파격적 공급 대책일 테고, 환율 대책의 정석은 성장률 등 거시경제 안정이다. 통화·재정정책의 얼개를 새로 짜야 한다. 진보정권의 팽창통화, 확장재정의 관성에서 벗어나라는 뜻이다. 금리 기조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GDP(국내총생산)의 4%를 웃도는 재정적자를 2~3%로 낮춰야 한다. 논의조차 중단된 재정준칙 도입도 서둘러야 한다. OECD의 "확장재정 기조 우려"를 흘려들어선 곤란하다. 논설위원 李 정부의 민생 아킬레스건 주택공급 규모·속도가 관건 유동성·금리差 고환율 원인 구조적 해결 정공법 택해야 팽창통화 확장재정 탈피를 박규완기자 wan@yeongnam.com
[자유성]팍스 실리카
지난 12일 출범한 '팍스 실리카'는 AI(인공지능) 및 반도체, 핵심 광물을 아우르는 공급망 동맹체다. 한국, 미국, 일본, 싱가포르, 네덜란드, 영국, 이스라엘, 아랍에미리트 등 8개국이 참여했다. '팍스 실리카'는 평화를 뜻하는 라틴어 팍스(Pax)와 반도체 소재 실리카(silica)의 합성어다. '경제 안보'라는 지경학적 협력 구상이자 전략적 가치사슬 이니셔티브다. 미 국무부는 "참여국은 AI·반도체 글로벌 공급망의 주요 기업과 투자자들의 본거지"라고 부연했다. 때맞춰 세계 1위 비철금속 제련기업 고려아연이 미국 테네시주에 11조원 규모의 전략 광물 제련소를 건립하기로 했다. '팍스 실리카' 의지가 담긴 한미 자원·제련 동맹이다. 핵심 광물 11종을 포함한 13종의 금속과 반도체용 황산을 생산할 계획이라고 한다. 미국 정부와 기업이 투자하는 구조여서 고려아연이 '백기사'를 확보한다는 의미도 있다. 고려아연은 경영권을 두고 영풍·MBK와 분쟁 중이다. 강대국이 세계 평화와 질서를 만들어간다는 건 역사의 공식이다. '팍스 로마나'는 5현제 시절의 로마 전성기를 웅변한다. 지중해 전역을 장악했던 '팍스 로마나' 시절의 제국 패권은 라틴어 'Pax'가 관용어로 굳어진 배경이다. 해가 지지 않는다던 19세기 대영제국의 '팍스 브리태니카'를 거쳐 지금은 미국 독주의 '팍스 아메리카나' 시기다. 여기에 AI 동맹까지 미국이 주도하는 모양새다. '팍스 실리카' 출범은 AI에 의한 세계 질서 재편을 예고하는 상징적 장면이다. 박규완 논설위원 박규완기자 wan@yeongnam.com
[박규완 칼럼] 내러티브 정치학
"AI가 모든 산업을 재편한다. 인간을 대체한다. AI 강국이 미래의 패권국가다". 어쩌면 AI 경제는 이처럼 기대심리와 서사(敍事)로 움직일지 모른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로버트 실러 예일대 교수가 저서 '내러티브 경제학'에서 짚어준 맥락이 바로 그것이다. 데이터와 숫자 못잖게 '이야기'가 중요하단 의미다. 엔비디아는 AI 전환기의 내러티브 그 자체다. 엔비디아 주가에 따라 AI 거품론이 고양되거나 침잠한다. 구글의 TPU(텐서처리장치)와 엔비디아 GPU(그래픽처리장치)의 경쟁 구도는 AI 경제의 서사다. 손정의 소프트뱅크 그룹 회장의 "인간 두뇌보다 1만배 뛰어난 ASI(Artificial Super Intelligence)" 이야기는 미래 사회에 대한 기대심리를 자극한다. AI 경제에만 내러티브가 작동할까. 정작 내러티브가 봇물을 이루는 곳은 정치 분야다. 더 많은 '내 편'을 만들기 위해 생성형 AI처럼 내러티브를 마구 생산한다. 그럴싸한 명분을 끌어대야 하니 궤변과 견강부회가 난무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1주년 대국민 담화가 그러하다. 비상계엄이 "자유헌정질서를 붕괴시키려는 체제 전복 기도에 맞서, 국민의 자유와 주권을 지키기 위한 헌법수호 책무의 결연한 이행"이라고? 특유의 뻔뻔함과 반헌법적 사유와 자가당착의 기만이 묻어난다. 계엄을 정당화하려는 내러티브일 텐데, 헌정질서 파괴범의 자아실현적 궤변에 공명이 있을 리 없다. 하지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야당의 폭거에 맞선 계엄"이라며 확정편향의 내러티브에 동조했다. 윤석열 변호인들도 과거 꼴짭한 궤변을 쏟아냈다. "12·3 계엄은 내란이 아니라 소란" "계엄은 계몽령" "계엄 선포는 야당 경고용". "훈식이 형, 현지 누나"는 인사 농단의 서사다. 민간 영역인 자동차산업협회장 인사까지 대통령실에서 원격 조종한다? 단순한 해프닝 같진 않다. 국민의힘은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의 사퇴를 "꼬리 자르기"로 의심한다. 김현지 제1부속실장은 "난 유탄을 맞았다. 김 전 비서관과는 누나·동생하는 사이가 아니다"고 선을 그었지만, '문고리 권력'의 인사 전횡에 대한 의구심이 다시 불거진 모양새다. "형·누나 호칭은 선배·동료를 살갑게 부르는 민주당의 언어 풍토"라는 박지원 의원의 엄호는 변명과 물타기 내러티브다. 사태의 본령은 인사청탁인데 호칭 문제로 초점을 흐린다.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라는 꼴이니 우리가 아무리 이재명 정부 비판해도 국민의 마음에 다가가지 못한다. 계엄 사과하고 윤 전 대통령과 절연하자". 원조 친윤 윤한홍 의원의 현실 직시 내러티브엔 반성과 내년 지방선거에 대한 우려가 담겨 있다. "사법제도는 한 번 바뀌면 사회 전반에 장기간 영향을 미치는 만큼 그릇된 개편은 국민에게 되돌릴 수 없는 피해를 줄 수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메시지는 민주당 주도의 사법개혁에 대한 방어 기제가 작동한 내러티브다. 위기감의 발로(發露)? 법원행정처 폐지와 사법행정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관철되면 대법원장의 인사·예산권은 사실상 형해화한다. 미국은 "마약집단=테러집단"의 내러티브를 동원해 베네수엘라 해상 및 영공 봉쇄를 정당화했다. 내러티브는 사건이나 현상을 시간·인과적으로 엮어 의미와 맥락을 전달하는 서사적 구조를 말한다. 어원은 라틴어 narrare다. 진영 논리와 이념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는 작금, 치유와 통합의 내러티브는 뭔가. 논설위원 박규완기자 wan@yeongnam.com
[박규완 칼럼] 민심 위에 당심 있나
# 과분한 국고 지원=정당에 대한 국고 지원은 다채롭고 푸짐하다. 평상시에 정당 활동 보조금, 선거 땐 특별보조금에 더해 선거비용 보전까지 받는다. 여기에 국회의 교섭단체 지원이 추가된다. 이중삼중 지원되다 보니 선거철엔 '선거 재테크'가 가능한 구조다. 대선과 지방선거가 열린 2022년 정당에 지급된 국고보조금은 무려 1천402억원. 선거가 없었던 2023년 476억원의 3배다. 선거보조금 외에 15% 이상 득표할 경우 선거비용을 전액 보전한다. 6·3 대선을 치른 올해도 민주당 177억원, 국민의힘은 232억원의 불로소득을 챙겼다. 쏠쏠한 재테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 지급한 선거보조금(민주 265억원, 국힘 242억원)과 사후 지원한 선거보전비용(민주 448억원, 국힘 440억원)을 합친 금액에서 대선 때 실제 지출한 비용을 뺀 수치다. 선거가 있는 해엔 거대양당에 '큰 장'이 서는 셈이다. 정당 지원금은 전액 국민 세금으로 충당한다. 과분한 국고 지원은 국민정당·공당(公黨)의 역할에 충실하라는 주문이나 다름없다. 하지만 민주·국힘 양당은 목하 엇길로 빠지는 중이다. 국민의 시선은 애써 외면한다. 강성 당원에만 구애를 펼친다. # 민주당의 1인1표제=더불어민주당이 권리당원의 투표권을 대폭 강화하는 당헌·당규 개정을 추진한다. 현행 20대 1인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반영 비율을 1대1로 고치는 게 골자다. 사실상 대의원제 폐지다. 지난 8월 전당대회 당시 민주당 권리당원은 호남 36만5천892명인데 비해 영남은 9만642명에 불과하다. 1인1표제가 도입되면 호남이 과대 대표되고, '개딸' 등 극성 당원 입김에 당이 휘둘릴 소지가 크다. '전국 정당'의 정당성도 훼손될 수밖에 없다. 당원 의견 조사에서 86.8%가 1인1표제를 찬성했다고는 하나 투표율이 16.8% 밖에 되지 않는다. 정청래 대표 독단으로 괜한 풍파를 일으킬 계제가 아니다. 8·2 전당대회에서 정 대표는 대의원(46.91%)보다 권리당원(66.48%)의 득표율이 훨씬 높았다. 당 대표 연임을 위한 정지작업이란 지적이 그래서 나온다. "딴지일보가 민심의 척도"라는 발언에서 드러났듯 정 대표는 팬덤 편향적이다. 곧잘 대통령실과 불협화음을 빚는 이유이기도 하다. # 국힘의 당심 비율 상향=국민의힘은 내년 지방선거 경선 룰을 개정한다. 당원 투표 비중을 현행 50%에서 70%로 높이고 여론조사 반영 비율은 30%로 낮춘다. 강성 지지층에 더 의존하겠다는 복심을 노골화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2022년 당 대표 경선의 흑역사를 기억해야 한다. 당시 당원 투표 비중을 높여 '윤석열 아바타' 김기현 대표를 뽑은 게 국힘 폭망의 시작점이다. 당내 반발도 분출한다. "민심 외면한 자충수"(조은희 의원). "당심 70%는 축소 지향의 길"(오세훈 서울시장). 김용태 의원은 아예 "여론 100%로 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난달 출범한 TK정치혁신연대도 완전국민경선제를 제안했다. 장동혁 대표는 내년 지방선거를 "체제전쟁"으로 규정했지만, 승부의 관건은 '중도층 포획'이다. 중도 소구력을 높이는 덴 국민여론 비중 확대 전략이 유효하다. 대의민주주의에서 당심이 민심보다 위상이 높을 순 없다. 민주당과 국힘의 포석대로 당심을 민심 위에 올려놓으면 민의가 왜곡되고 정당정치의 정합성(整合性)이 흔들린다. '당원정당'은 협착의 언어다. '국민정당'이 정답이다. 하물며 국민주권 시대 아닌가. 논설위원 박규완기자 wan@yeongnam.com
[자유성] 뉴 노멀
뉴 노멀은 시대적 변화에 따라 새롭게 부상하는 기준이나 표준을 뜻한다. IT 거품이 꺼졌던 2003년 미국의 벤처캐피털리스트 로저 맥나미가 처음 사용한 말이다. 원래는 경제 용어였으나 이젠 사회·정치·문화 등 범주를 가리지 않고 폭넓게 통용된다. 이를테면 1인 가구 확산과 개인주의 경향에 따른 '혼밥'이나 '혼술', 기후 변화에 따른 역대급 폭염이 뉴 노멀에 속한다. 남성 44%가 여름에 양산을 이용하는 일본에선 '양산 쓰는 남자'가 새로운 기준이다. 명절 차례 생략,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확산, AI 범용화도 뉴 노멀이다. 뉴 노멀이 등장하면 기존의 표준은 올드 노멀로 쇠퇴한다. 예컨대 트럼프발(發) 보호무역이 전방위로 확산하면 다자무역체제의 자유무역은 올드 노멀이 된다. 정치적 뉴 노멀이라면 유튜브 세력의 급부상과 강성 지지층에 집착하는 팬덤 정치를 들 수 있겠다. 경제적으론 저성장이 뉴 노멀로 꼽힌다. 이제 1%대 성장률은 전혀 생경하지 않다. 외려 자연스럽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이 당면한 최대 현안은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는데 저성장 고착화에 대한 우려의 발로다. 원·달러 환율 1천400원대도 뉴 노멀로 굳어지는 분위기다. 달러 패권 지속, 한국의 2천억달러 대미 현금 투자, '서학 개미' 급증 등의 요인으로 당분간은 2년 전의 1천200원대로 돌아가기 어렵다는 함의가 깔려 있다. 일부 증권사는 "달러 선물 ETF에 투자할 적기"라고 부추긴다. 추세적 고환율이 이어진다는 방증일까. 박규완 논설위원 박규완기자 wan@yeongnam.com
[자유성]승수효과
승수효과는 정부 재정지출이나 기업 투자에 따른 유효수요 확대 효과가 연쇄적으로 파급되면서 처음 지출·투자한 금액보다 더 많은 소득과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현상을 말한다. 승수는 소득 증가분을 투자 증가분으로 나눈 배율이다. '곱하는 수'라는 승수(乘數)의 사전적 의미가 흥미롭다. 즉, 승수효과는 더하기보다 훨씬 큰 곱하기 효과라는 뜻이다. 승수효과는 프랑스 중농주의 학파 거두였던 프랑스와 케네의 1758년 경제표에 처음 등장한 용어다. 이후 칸, 케인스, 기블린 등이 1930년대에 승수효과 이론을 정립했다. 세계 대공황 때 케인스의 유효수요 이론이 실증되면서 승수효과는 '케인스 모델'로 지칭되기도 한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호텔경제론'이 승수효과 논쟁으로 확산됐다. 발단은 이 후보가 "한 여행객이 호텔에 예약금 10만원을 낸다. 이 돈이 호텔을 시작으로 가구점·치킨점·문방구를 돌고 돌아 호텔에 다시 돌아온다. 여행객은 예약을 취소하고, 호텔 주인은 10만원을 환불해준다. 실제 늘어난 돈은 없지만 돈은 돌았고 그 과정에서 경제가 활성화됐다"고 말하면서다. 이를 두고 '노쇼 경제학'이냐는 비판이 잇따랐고, 이 후보는 돈의 순환, 승수효과를 강조한 거라고 반박했다. 그는 지방 유세 때도 "10%를 지원해 매출이 늘어난다면 10배 승수효과가 있는 것"이라며 지역화폐 예찬론을 폈다. 승수효과가 재정지출과 기업 투자에만 국한되는 건 아니다. AI 인재 양성이나 대통령 잘 뽑는 것도 경제의 승수효과를 높이는 방략 아닐까 싶다. 박규완 논설위원 /박규완 기자 wan@yeongnam.com
[박규완 칼럼]이재명 정부, 권력을 절제하라
흔히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한다. 왜일까. 직립인간을 뜻하는 '호모 에렉투스'가 시발(始發)일 게다. 침팬지·고릴라가 흉내를 내보지만 불완전한 직립이다. 인간만이 유일하고 완전한 직립 생명체다. 두뇌의 탁월한 성능과 크기는 인간의 수월성(秀越性)을 웅변한다. 인간의 강한 절제력 또한 다른 동물이 감히 넘보지 못하는 영역이다. 하지만 인간의 절제력이 유독 권력 앞에선 쉽게 허물어진다. 권력의 화신 측천무후는 자식을 죽이는 패륜을 저질렀고, 수양제는 태자였던 친형을 음해하고 부친 수문제를 시해했다. 인조는 자신의 폐위를 우려해 소현세자를 독살한다. 프랑스 혁명기 자코뱅당의 로베스피에르는 권력을 남용하다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졌다. 대선 기간 국민의힘의 공격 타깃은 '이재명 독재'였다. 이 후보가 당선되면 "총통 독재" "괴물 독재정권" "삼권귀일(三權歸一)"이 현실화한다고 주장했다. 기실 민주당이 빌미를 제공했다. 이를테면 사법부를 향한 파상 공세 따위다. 대법관 100명 증원, 비법조인 대법관 기용은 철회했다지만,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재판소원을 허용해 사실상 4심제로 가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판사를 '법 왜곡죄'로 처벌할 수 있는 형법 개정안을 무더기로 발의했다. 조희대 대법원장 특검법, 대법관 탄핵도 살아있는 카드다. 대통령 당선 시 형사재판을 정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허위사실 공표죄 구성 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이재명 방탄' 성격이 강하다. 선거법이 민주당 안(案)대로 개정되면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사건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면소(免訴) 판결을 받는다. 이러고서야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헌법 11조 1항). 이재명 개인을 위한 방탄 입법은 '법의 지배'를 형해화한다. 이재명 정부는 이미 입법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행정권력까지 더해졌으니'절대반지'를 낀 형국이다. 입법권력과 행정권력이 한통속이니 권력 간 견제장치가 작동하기 어렵다. 대통령 거부권은 있으나 마나다. 입법 전횡이 우려되는 지점이다. 노조에 힘을 실어주는 '노란봉투법', 시장기능을 거스르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시행은 이제 상수(常數)로 봐야 한다. 상법 개정안 역시 소액주주 권리 강화와 증시 활성화를 명분으로 고삐를 죌 것이다. 기업 부담 따윈 아랑곳 않는다. 무기력한 국민의힘은 이를 제동할 방책이 없다. 이뿐인가. 대법관 30명 증원법이 발효되면 대법원 지형도 진보 우위로 바뀔 게 자명하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법원조직법 41조). 대법원장이 제청한다지만 임명권자 대통령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다. 이재명 정부는 국민의힘이 의심하는 '삼권귀일'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 그러자면 여야 협치를 복원하고, 국회 상임위의 축조심의 기능을 강화하며, 사법부 독립을 저해하는 법안 발의를 자제해야 한다. 진영을 넘어서는 탕평적 인재 등용도 중요하다. 일본의 운명학자이자 사상가 미즈노 남보쿠는 저서 '절제의 성공학'에서 "절제는 스스로 통제하는 능력"이라며 "성공하고 싶으면 먹는 것부터 절제하라"고 일갈한다.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관용과 절제를 하지 않으면 새 정부도 힘들어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정치가 법 위에 있지 않다"고 했다. 이재명 정부가 성공을 원한다면 권력부터 절제해야 한다. 논설위원 측천무후·수양제·인조의 패륜 인간 절제력 권력 앞엔 무용 민주, 사법부 향한 파상 공세 '삼권귀일' 우려 불식해야 협치 복원하고 탕평 인사를 /박규완 기자 wan@yeongnam.com
[자유성] ‘선거테크’
선거는 민주주의의 축제라고 한다. 지당한 말씀이다. 한데 앵글을 '선거테크'로 좁혀보면 선거는 거대 양당의 축제다. 선거를 치를수록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돈이 쌓이는 구조여서다. 선거보조금에 더해 실제 지출한 선거비용까지 보전받는 까닭이다. 사실상 이중 지원이다. 대선과 지방선거가 열린 2022년 정당에 지급된 국고보조금은 무려 1천402억원. 선거가 없었던 2023년 476억원의 3배다. 선거보조금 외에 15% 이상 득표할 경우 선거비용을 전액 보전한다. 지난해 22대 총선 때 민주당은 220억원의 선거보조금을 받고 439억원의 선거비용 보전금을 챙겼다. 선거에 쓴 468억원을 제하고도 191억원을 남겼으니 쏠쏠한 재테크다. 191억원이면 웬만한 중견기업 1년치 영업이익에 해당한다. 국민의힘도 179억원의 '선거 순이익'을 올렸다. 선거가 있는 해마다 거대양당엔 '큰 장'이 서는 셈이다. 6·3 대선을 치른 올해도 450억원의 선거보조금과 1천억원이 넘는 선거보전비용이 거대양당에 지원된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공히 200여억원씩의 불로소득을 챙길 수 있다는 얘기다. 국고를 통한 정당 지원은 전두환 군사정부 때 야당을 관리하기 위한 수단으로 도입됐다. 1989년부턴 계상단가를 책정했고 물가에 연동해 정해진다. 올해 대선에 적용되는 계상단가는 유권자 1인당 1천183원이다. 이제 거대양당은 가난하지 않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경우 매년 걷히는 당비만 2백억~3백억원에 이른다. 선거비용 이중 지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박규완 논설위원 /박규완 기자 wan@yeongnam.com
[박규완 칼럼] ‘친윤’의 늪
정당지지율 21%. 국민의힘에 날아든 참담한 성적표다. 민주당(46%)과의 격차는 5년 만에 최대로 벌어졌다(한국갤럽 여론조사). 안철수 의원 말대로 "민심의 마지막 경고"이자 절체절명의 위기다. 그럼에도 새 원내대표 선출 막후엔 쇄신 의지가 비치지 않았다. 일그러진 초상 국민의힘의 불편한 진실을 진단한다. #1 친윤농단=국민의힘을 망친 주체는 누굴까. '친윤'이라는데 이의가 없을 듯하다. 당내 최대 계파여서가 아니다. '여의도 정치문법'에 능한 기득권이기 때문이다. 개혁을 주저하는 구태의연한 집단이어서다. '용산'에 굴종하며 당과 대통령실의 역학을 수직적 관계로 낙후한 주역들이어서다. 헌정질서를 파괴한 계엄을 옹호하고 탄핵에 반대하며 보수의 정체(正體) '법치'를 유린한 세력도 친윤이다. 어떤 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프로파간다에 동조해 괴벨스 역할을 자임했다.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진짜 내란"(나경원 의원). 또 친윤은 대선 후보 교체를 노린 '역모의 밤'을 획책해 정당민주주의를 훼손했다. '김용태 혁신안'에 딴죽 거는 행태도 염치없다. #2 극우본색=6·3 대선에서 국민의힘은 중도 표심을 잃었다. 중도층 유권자 58%가 이재명 후보를 찍었고, 28%만 김문수 후보를 선택했다. 당의 극우화의 후과다. 김 후보부터 극우에서 자유롭지 않았다. 전광훈 목사의 구속을 비통해하며 울먹인 장면, 자유통일당 대표를 지낸 이력에서 극우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강성 친윤 윤상현 의원은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해 전광훈 목사에게 90도 인사를 하고 "존귀하신 우리 목사님"이라며 추어올렸다. "계엄은 계몽령" 궤변을 전파한 전한길 전 강사와 친윤 의원들의 끈끈했던 유대도 국민의힘 극우화의 서사다. #3 영남당='영남 자민련'은 국민의힘을 지역당으로 폄하하는 냉소의 언어다. 하지만 현실적으론 그리 틀린 말이 아니다. 국회 의석 107석 중 65석이 영남지역이다. 충성도는 높지만 확장성이 낮다. 하지만 선거 승패는 충성도 보단 확장성이 가름한다. 국민의힘은 지역 확장성, 이념 확장성에 취약하다. #4 용병정치=후계자를 키우지 못하는 한계도 관성처럼 굳어졌다. '용병 윤석열'의 실패를 처절하게 겪고도 다시 용병에 천착한다. 애초 친윤이 낙점한 한덕수 전 총리나 김문수 후보가 다 용병 아닌가. 유승민 고립시키고 이준석 쫓아낸 결과가 고작 용병 대선 후보라니. 오직 충성의 잣대로만 인물을 재단한 '용산'과 국민의힘의 자업자득이다. #5 쇄신=다들 보수 복원의 전제로 "국민의힘의 환골탈퇴"를 외친다. 하지만 쇄신엔 반드시 필요조건이 따른다. 첫째는 친윤 청산이다. 스스로 "폐족"을 선언한 친노는 부활했다. 친윤은 그럴 용기가 있나. 둘째는 윤석열 부부와 완벽한 절연이다. 셋째는 전광훈 목사, 극단 유튜버 등 극우 세력과의 단절이다. 보수 궤멸의 시작점과 종착지에 윤 부부와 그들이 있다. 넷째, 당헌당규를 개정해 중도층에 대한 소구력을 높여야 한다. 100% 상향식 공천과 국민여론에 부합하는 당 대표 선출이 요지다. 슘페터의 '창조적 파괴'가 필요한 곳이 지금 국민의힘이다. 보수의 특장(特長)을 살려야 하는데 국민의힘은 그러질 못했다. 이를테면 산업화 신화를 이룬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 부흥 DNA'는 보수정당만의 강점이다. 왜 '민부론(民富論)' 같은 그럴싸한 어휘로 성장 담론을 제안하지 못하나. 단절과 혁신을 강도 높게 실천하면 국민의힘의 미래는 '어쩌면 해피엔딩'이 될지 모른다. 논설위원 국민의힘 망치고 혁신 딴죽 탄핵 반대로 보수 正體 유린 尹 부부·극우 세력과 단절을 슘페터의 '창조적 파괴' 필요 중도층 향한 소구력 높여야 /박규완 기자 wan@yeongnam.com
[자유성] 워커홀릭
워커홀릭(workaholic)의 사전적 의미는 일 중독자다. 1980년대 초반 미국 경제학자 오츠가 저서 '워커홀릭'에서 처음 사용한 용어다. 학술적으론 '과잉 적응 증후군'이라고 한다. 독일의 정신과 의사 베르거는 일 중독증을 3단계로 구분했는데, 건강을 생각하지 않고 휴일과 밤에도 일하는 사람을 중증 일 중독자로 규정했다. 일하면서 쾌감을 만끽하는 경지면 워커홀릭이라 할 만하다. 일로써 스트레스를 해소한다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자타가 공인하는 워커홀릭이다. 역사 속에도 워커홀릭이 꽤 많이 등장한다. 조선의 세종대왕과 정조, 청나라의 강희제와 옹정제, 촉한의 제갈량이 대표적이다. 특히 세종은 호학(好學)의 군주였다. 어릴 적부터 엄청난 양의 책을 읽어댔다. 유학 경전은 물론 역사·법학·천문·의학 등 다양한 분야의 서적을 탐독했다. 세종이 얼마나 책을 좋아했는지는 부왕 태종의 넋두리에서 드러난다. "몹시 추울 때나 더울 때도 밤새 책을 읽어, 나는 그 아이가 병이 날까 두려워 밤에 글을 읽는 것을 금하였다. 그런데도 나의 큰 책은 모두 청하여 가져갔다"(태종실록). 이재명 대통령이 워커홀릭이라는 칼럼이 더러 눈에 띈다. 이 대통령과 오래 교유해온 지인의 얘기도 다르지 않다. "일에 몰두하는 걸 행복해하고 성과를 내면 희열을 느끼는 스타일"이라고 했다. 워커홀릭답게 그는 "나는 권력이 아니라 일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워커홀릭 대통령의 국정 성과는 아직 예단하기 어렵다. 그래도 기대치는 높이고 싶다. 박규완 논설위원 /박규완 기자 wan@yeongnam.com
[박규완 칼럼] 대통령의 용인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인사 키워드는 지용임신(知用任信)이다. 관자에 나오는 말로 '아는 사람을 쓰고, 믿고 맡긴다'는 뜻이다. 박 정부 내각과 청와대 진용을 봐도 그렇다. 핵심 측근을 전진 배치하고, 한 번 써 본 사람을 중용했다. 출신 지역이나 학교, 성별에 대한 안배가 없었다는 점은 아쉬웠다. 하지만 박근혜 인사 코드의 진짜 맹점은 'Mr. 쓴소리' 배제였다. 당태종 때 위징처럼 직언할 인물을 곁에 두지 않았다. 최순실 같은 비선 발호의 여지가 열려 있었던 셈이다. 이명박 정부 초기 고위직 인사는 '고소영' '강부자'로 희화화됐다. 고려대 학맥, 소망교회 인연, 영남지역 출신이 득세했고, 강남 거주, 부동산 부자들이 유독 많았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용인술은 '캠코더'로 웅변된다. 캠프 출신, 같은 코드, 더불어민주당 출신이 고위직에 발탁됐다. 특히 코드에 집착했다. 청와대 참모와 내각이 시민단체, 운동권 출신들로 채워졌다. 미국 심리학자 어빙 재니스는 비슷한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면 '우리(we)'라는 공동체 의식 때문에 비판과 토론 기능이 위축된다고 분석했다. 문 정부의 정책 난맥상이 코드 인사의 폐해일 수 있겠다 싶다. 윤석열 정부 1기 내각은 '서오남'으로 대변됐다. 서울대 출신, 50대, 남성이 주류였다. '아가패' 인사란 말도 관가를 배회했다. 아는 사람, 가까운 사람, 패밀리란 뜻이다. 탕평은 없었다. '검사 윤석열'과 연(緣)이 닿은 검사들이 중용되면서는 '성골 검사'란 조어가 나돌았다. 같은 수사팀이나 같은 검찰청 근무 인연, 카풀 멤버, '밥 총무', '술 동지', 윤 대통령의 장모와 김건희 여사 변호인까지 그들의 사적 연결고리는 끈끈했다. 우리 대통령들뿐이랴. 내 편만 챙기는 인사는 예외 없이 실패로 귀결됐다. 장제스의 국민당이 국공내전에서 패망할 무렵, 스튜어트 주중 미국대사가 미 국무부에 보낸 전문의 한 대목. "장제스는 용인(用人)에 문제가 많다. 임인유친(任人唯親·친한 사람만 요직에 기용함)이 지나치다. 무능한 지휘관이 대세를 망치는 일이 빈번하다". 11개 부처의 장관 후보자가 내정되면서 이재명 정부 용인의 윤곽이 드러났다. 현장 중심, 전문성 중시, 실용주의가 눈에 띈다. 여당은 '탕외이' 인사라고 자찬했다. 탕평, 외부인사, IT에 방점을 찍었다는 의미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유임은 여러 함의를 내재한다. 네이버 출신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와 LG AI연구원장 출신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지명엔 '실사구시' 복선이 깔려있다. 1호 과제는 '소버린 AI'다. '군주의 조건'은 조선왕조실록 및 사료·고증을 바탕으로 왕들이 펼친 리더십을 수신(修身), 의리(義理), 용현(用賢·어질고 총명한 사람을 등용함), 공효(功效), 건저(建儲·왕세자를 정하는 일) 등 다섯 분야 33가지 덕목으로 정리한 책이다. '부득탐승'이 위기십결(圍棋十訣)의 으뜸이듯 군주의 첫째 덕목은 단연 용현이다. 용현의 필수조건이 지감(知鑑)이다. 지감은 '사람을 알아보는 능력'을 말한다. 아직은 예단하기 어렵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용현과 지감은 평균점을 넘는 듯하다. 모름지기 임인유친을 지양하고 유재시거(唯才是擧)를 실천해야 한다. 유재시거는 '삼국지'에 나오는 사자성어로 '오직 실력만 보고 인재를 뽑는다'는 뜻이다. 이를테면 '흑묘백묘' 용인술이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말대로 "인사가 만사(萬事)" 아닌가. 논설위원 박근혜 써 본 사람 또 중용 문재인 '캠코더' 인사로 난맥 尹은 '성골 검사' 시대 열어 李, 현장 중심·전문성 방점 '흑묘백묘' 용인술 바람직 /박규완 기자 wan@yeongnam.com
[자유성] 한계소비성향
한계효용체감의 법칙은 재화나 서비스의 소비 단위를 늘릴 때마다 만족도가 감소하는 현상을 말한다. 1단위당 얻는 효용의 증가분, 즉 한계효용이 점차 줄어든다는 주장이다. 맥주를 마실 때 첫 잔의 만족감이 가장 높고 둘째, 셋째 잔으로 횟수를 거듭할수록 효용이 떨어지는 현상은 누구나 체감했을 것이다. 독일 경제학자 고센이 발견하여 '고센의 제1법칙'이라고도 한다. 한계효용체감의 법칙을 신봉한다면 뷔페는 맛있는 음식부터 먹는 게 효용을 극대화하는 방법이다. 경제학의 '한계' 용어엔 추가, 증가분이란 의미가 내재돼 있다. 평균소비성향은 처분가능소득 중 소비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이며, 한계소비성향은 추가 소득 중에서 저축하지 않고 소비하는 금액의 비율이다. 100만원의 추가 소득이 발생해 50만원을 소비에 썼다면 한계소비성향은 0.5다. 한계소비성향이 높을수록 소비진작 효과가 커진다. 민생지원금의 지급 범위를 두고 말들이 많다. 정부는 보편 지원과 맞춤형 선별지원을 혼합하는 방식을 택했지만 논란은 여전하다.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의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점을 감안하면 저소득가구를 두텁게 지원하는 게 맞다. 내수진작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어서다. 정부 역시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민생회복금을 집중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소비쿠폰 지급 방식도 승수효과를 높이겠다는 복안일 테다. 한편으론 세금 기여도가 높은 고소득층을 홀대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한 언론은 전체 세금의 70%를 내는 소득 상위 10%의 불만을 조명했다. 이래도 탈, 저래도 탈이다. 박규완 논설위원 /박규완 기자 wa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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