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오후 대구 중구 서문시장 양산가게에서 시민들이 우산을 고르고 있다. 이윤호기자 yoonhohi@yeongnam.com
이재명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이하 민생쿠폰)' 발행과 관련해 대구에서 국비에 매칭해야 할 지방비가 1천3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재정여건이 어려운 지역 기초단체도 매칭비 마련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일선 구·군은 전액 국비 편성을 외치고 있다. 대구시는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해 지방비 매칭 재원 확보를 위해 지방채 발행카드를 만지작 거리고 있다. 25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 9개 구·군은 민생쿠폰 발행 시 부담할 지방비 비율을 10%로 책정했다. 2020년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매칭 비율을 토대로 한 예상치다.
확인결과 달서구의 매칭비 추산 규모(140억원)가 가장 많았고, 이어 수성구(100억원)·동구(60억원)·서구(46억원) 등의 순이었다. 이는 '일반국민 25만원 지급'을 기준으로 인구수를 곱한 수치다.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가 많을수록 부담은 커진다. 2020년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재원 확보당시 상황을 복기해 보면 이 같은 기초단체의 고민을 엿볼 수 있다. 당시 대구시는 긴급생계자금 등에 필요한 재원을 전액 시비로 충당했다. 구·군의 열악한 재정 상황을 고려한 것. 정부가 14조3천억원 규모의 재난지원금을 뿌렸을 땐 대구시도 재정 상황이 더 악화돼 구·군과 5대 5 비율로 매칭비 재원을 분담했다.
한 구청 관계자는 "재난지원금 구비 몫은 예비비로 채웠다"며 "하지만 이번엔 쉽지 않다. 예상 매칭 규모에 비해 예비비 잔액이 한참 못 미친다. 국비로 1차 지급분을 처리하고 이후 추경을 통해 2차 지급분에 구비를 반영할 것 같다"고 했다. 이에 일각에선 지난 3년 연속 지방채 발행을 하지 않은 대구시가 어떤 행보를 보일지 주목하고 있다. 대구시 측은 "예상대로 지방비 매칭이 20%로 결정되면 시가 지방채를 발행해 충당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지자체 부담이 너무 큰 탓에 시도지사협의회가 민생쿠폰 발행액 전체를 국비로 반영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앞서 이재명정부는 지난 19일 국무회의를 열고 30조5천억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중 13조2천억원은 민생쿠폰 발행에 활용한다. 1차로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원을 지급한다. 차상위 계층은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원을 받는다. 이어 2차로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 등을 기준으로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에겐 1인당 10만원을 추가 지급키로 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23일 정부세종청사 민원동 중회의실에서 열린 민생 회복 소비쿠폰 범정부 TF 1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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