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노란봉투법 제정 힘써주고 소신발언 행동으로 보여주길"
경영계 "구조적 문제부터 해결…근로시간 단축은 기업 자율 보장해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4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위치한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으로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의 첫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현직 철도기관사' 김영훈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을 두고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노조위원장 출신이 고용부 장관 후보자에 낙점된 첫 사례인 만큼, 지역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노란봉투법, 정년연장 등 현 정부의 주요 노동 공약 실현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5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 후보자는 이재명 정부의 주요 노동 공약인 노란봉투법 개정, 정년 연장, 주 4.5일 근무제 등에 대해 "반드시 가야 할 길이다. 이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며 강한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점쳐진다.
대구지역 노동계는 김 후보자가 '노조위원장' 출신인 만큼, 노동 현안에 있어 '실질적 진전'을 이끌어 낼 것을 기대하는 눈치다.
이길우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장은 "김 후보자가 민주노총 출신은 맞지만, 현 정부 안에서 본인 철학을 얼마나 관철시킬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한다"며 "윤석열 정부 때 고용부 장관이었던 이정식 전 장관 역시 한국노총 사무처장 출신의 노동운동가였지만, 노조회계 공시 의무화 등 오히려 노동계의 기대를 저버렸다"고 말했다. 이어 "김 후보자는 철도노조 위원장 시절 74일간 총파업으로 사측으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당사자인 만큼 노란봉투법 제정에 힘써야 한다"며 "지금껏 했던 소신 발언들을 실행하는 모습을 꼭 보여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권오준 한국노총 대구지역본부 총괄본부장은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주 4.5일 근무제는 근로시간 단축에 초점이 맞춰진 만큼, 줄어든 노동시간만큼의 임금 보전은 필수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했다. 또 "노인 빈곤율이 OECD 최고 수준인 한국의 현실을 고려하면 정년 연장 제도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대구엔 인력난을 호소하는 제조업체가 많다. 경력자를 단지 정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활용하지 못하는 건 기업과 지역 모두에 손해"라고 강조했다.
반면 지역 경영계는 '친노동 성향'에 대해 적잖은 우려를 표했다. 현 경제 상황이 어려운 만큼, 급진적인 노동 정책 추진보다 구조적인 문제 해결이 급선무라는 것.
정덕화 대구경영자총협회 상무는 "노동 활동가와 노동 정책을 총괄하는 이의 입장은 다를 수 밖에 없다"며 "경제가 위기인 만큼, 무리한 정책은 기업에 큰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가 주장하는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책임 범위를 과도하게 확대해 기업 생존을 위협할 수 있다"며 "근로시간 단축도 유연근무제 등 기업 자율성이 보장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김 후보자는 1992년 철도청(현 코레일)에 기관사로 입사해 2000년 철도노조 부산지부장과 2004년 철도노조 위원장을 역임했다. 2010년엔 역대 최연소로 민주노총 위원장에 당선됐다.
조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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