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 시민기자

"문자 한 통만 제대로 왔어도 벌금은 안 냈을 텐데요."

지난달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시기를 놓쳐 과태료를 낸 한 시민의 하소연이다. 면허증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신분증이자 교통안전을 지키는 장치지만, 정작 갱신 시기를 인지하지 못해 불편을 겪는 사례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은 문자메시지와 우편으로 적성검사·갱신 만료를 알리고 있다. 하지만 주소 변경이나 연락처 미등록, 문자 차단 등으로 안내를 받지 못하는 사례도 있다. 정부24나 이파인(efine.go.kr)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지만, 바쁜 일상 속에서 이를 챙기기는 쉽지 않다. 특히 고령층이나 디지털 취약계층은 안내를 인지하지 못해 벌금을 내야 하는 억울한 상황에 놓이기도 한다.

전문가들은 해결책으로 다중 알림 체계를 강조한다. 문자·우편뿐 아니라 카카오톡 알림톡, 정부24 앱 푸시, 네이버·카카오 전자문서함 등 다양한 경로로 알림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면허 발급 시 갱신 알림 서비스를 자동 신청하도록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시민 친화적 제도도 필요하다. 만료 직후 일정 기간은 과태료 대신 계도로 처리하고, 첫 위반자는 벌금 대신 '주의 안내문'을 통해 갱신 기회를 주자는 제안이다. 더불어, 주민센터·복지관·노인회관에서 고령층을 위한 오프라인 안내를 강화하면 취약계층의 불이익도 줄일 수 있다.

이러한 개선책이 시행된다면 시민들은 제때 운전면허를 갱신해 불필요한 과태료 부담을 덜 수 있다. 또한, 행정 서비스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고, 정기적인 적성검사 이행률이 올라 교통안전 강화로도 이어진다. 무엇보다 안내 부족으로 억울한 과태료를 내야 하는 사례가 크게 줄어들 것이다.

운전면허 갱신은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다. 작은 문자 한 통, 한 장의 안내문이 시민의 불편을 줄이고 행정의 신뢰를 높이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김동 시민기자 kbosco@hanmail.net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