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경북 대책위원회, 세입자안전네트워크 꼼꼼, 공익법률센터 도어, 구미참여연대, 민주노총 구미지부, 구미YMCA가 5일 오전 구미시청에서 구미 전세사기상담소 실적발표 및 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용기 기자>
최성준(왼쪽부터)과 전세사기 경북피해자 대책위원회 위원장과 육심원 법무법인 더율 대표 변호사, 조창수 민주노총 경북본부 구미지부장이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박용기 기자>
경북 구미시에서 발생 중인 전세사기(영남일보 2025년 3월 5일자 11면, 4월 1일자 12면, 9월 29일자 9면, 11월 3일자 12면 연속 보도) 피해가 20~30대 사회초년생들에게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정된 주거를 발판으로 삶을 꾸려야 할 시기에 보증금을 잃은 위기에 놓인 이들은 5일 구미시청 앞에 모여 개인 잘못이 아니라는 억울함과 함께 대책 마련을 호소했다. 이날 피해자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구미시를 향해 "피해의 심각성을 직시하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대책을 즉각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육심원 구미참여연대 대표(법무법인 더율 대표변호사)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개소한 구미 전세사기 상담소 내담자는 총 73명이다. 이 중 피해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인된 63명을 분석한 결과, 30대가 38명(약 60%), 20대가 9명으로 20~30대가 전체의 75%를 차지했다. 내담자들의 미반환 보증금 합계는 26억7천100만원으로, 실제 피해금액은 이보다 더 클 것으로 추산된다. 구미전세사기 피해자 단체 채팅방 운영자는 "구미 전세사기 피해자는 최소 500명 이상, 피해금액은 1천억 원 이상으로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육 변호사는 가장 큰 문제로 '정보공백'을 꼽았다. 그는 "대다수 피해자들이 제도 자체를 알지 못하거나, 복잡한 신청절차와 서류 부담 때문에 피해자 인정신청 단계에조차 진입하지 못하고 있다"며 "63명 중 전세사기 피해자로 공식 인정된 인원이 4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최성준 경북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장은 구미에서 확인된 전세사기 유형이 단일하지 않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는 "다가구, 공동담보, 명의신탁, 신탁 사기, 부동산컨설팅투자사기 등 모든 유형의 전세 사기 유형이 구미에 집약돼 나타나고 있다"며 "이는 개인의 부주의가 아니라 구조적 문제"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 피해자들과 단체들은 구미시에 △전세 사기 전담인력의 즉각 배치 △피해 전수조사 실시 △피해자·전문가·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민관합동 대응기구 구성을 요구했다. 앞서 지난달 구미경찰서는 다가구주택 수십 채를 이용해 대규모 전세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건설사 대표와 공인중개사 등 2명을 구속하고 임대업자 2명 및 명의제공자 50여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박용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