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석보면 택전2리 마을회관에서 어르신들이 모여 농촌기본소득이 내일부터 나온다는 소식을 듣고 무었을 할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정운홍기자>
경북 영양군의 농촌 기본소득 첫 지급을 하루 앞둔 25일, 각 읍·면 마을 분위기는 한층 들떠 있었다. "내일부터 바로 쓸 수 있다더라"는 말이 퍼지자 노인정과 식당가에서는 벌써부터 소비 계획을 나누는 주민들이 늘었다. 지급일을 하루 남겨둔 상황이지만, 지역 안에서는 이미 돈이 돌기 시작한 듯한 기대감이 감돌았다.
석보면 주민 김순권(90)씨는 "나라에서, 군에서 이렇게 챙겨준다니 고마울 따름"이라며 "20만원이 들어온다니 기다려진다. 노인정에서도 마을 사람들끼리 식사 한번 하자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웃었다. 소액이라도 매달 들어오는 고정 수입이라는 점에서 어르신들의 체감도는 적지 않다.
영양군에 따르면 1차 지급은 26일부터 사용 가능하다. 당초 25일 지급이 거론됐으나 조폐공사 시스템 통합 일정과 농림축산식품부 권고에 따라 시범사업 참여 10개 군이 시점을 맞추면서 하루 늦춰졌다. 지급 대상자는 1만3천665명이다. 지난해 12월 26일부터 올해 1월 말까지 신청을 받아 자격 확인과 실거주 조사, 읍·면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1인당 월 20만원이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며, 단순 계산으로 매달 약 27억3천만원이 지역 안에서 유통되는 셈이다. 인구 1만6천명 안팎의 군 단위 지역에서 적지 않은 규모다.
상인들도 기대를 숨기지 않았다. 읍내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한 주민은 "기본소득이 풀리면 손님 발길이 늘 것 같다"며 "물가 걱정도 있지만, 장사가 조금이라도 살아나는 게 더 절실하다"고 말했다.
다만 제도 안착을 위해선 사용 방식에 대한 충분한 안내가 관건이다. 지급액은 지역 상권 활성화 취지에 따라 업종과 지역에 일부 한도가 설정됐다. 주유소·편의점·면 단위 하나로마트·농협 농자재 등은 합산 10만원까지만 사용 가능하고, 면 거주자가 읍내 가맹점을 이용할 때도 일정 한도 규정이 적용된다. 결제 금액이 잔액이나 업종 한도를 초과할 경우 결제가 거부되거나 개인 연결계좌에서 전액 인출될 수 있어 초기 혼선 가능성도 있다.
실거주 기준을 둘러싼 문의도 이어진다. 군은 주 3일 이상 실거주 주민을 대상으로 하되, 누락자는 소명자료 제출 시 재검토하고, 실거주가 확인되지 않으면 지급을 중지한다는 방침이다. 카드 사용이 익숙지 않은 고령층을 위해 읍·면사무소에서 잔액 조회를 지원하고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첫 지급은 단순한 지원금 집행을 넘어 군민 생활과 지역 상권을 연결하는 출발점"이라며 "지급 이후 소비 흐름과 물가 움직임을 면밀히 점검해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정운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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