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되면서 주민단체에서는 현수막을 내걸며 높은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정운홍 기자>

경북 청송군이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면서 지역사회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오는 8월부터 전 군민에게 매월 15만원의 기본소득이 지급될 예정인 가운데, 청송군은 군비 5만원을 추가해 1인당 월 20만원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농어촌기본소득은 지방소멸 위기에 놓인 농촌 지역의 정주 여건을 높이고, 지역 내 소비 순환을 유도하기 위한 시범사업이다. 청송군은 단순한 지원금 지급에 그치지 않고, 기본소득이 읍·면 상권 전반에 고르게 흘러가도록 사용 권역을 나눠 운영할 방침이다.

기본소득은 청송사랑화폐로 지급된다. 청송군은 사용 권역을 1권역과 2권역으로 구분해 운영할 계획이다. 1권역은 청송읍 주민으로, 군 전역의 청송사랑화폐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2권역은 주왕산·부남·현동·현서·안덕·파천·진보면 등 7개 면 주민으로, 청송읍을 제외한 7개 면 지역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 같은 권역 구분은 기본소득 소비가 청송읍 중심 상권에만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면 지역 주민이 받은 기본소득이 다시 면 지역 가맹점에서 쓰이도록 해, 위축된 면 단위 상권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게 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세부 사용 권역은 향후 농림축산식품부 시행지침에 따라 일부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청송군이 주목하는 선행 사례는 인접한 영양군이다. 영양군은 올해부터 농어촌기본소득을 1인당 월 20만원씩 지급하고 있다. 지난해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 이후 영양군 인구는 1만5천명 붕괴 위기를 벗어나 1만6천명대를 회복했다. 경북도 등에 따르면 영양군 인구는 시범사업 추진 이후 820명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상권에도 변화가 감지됐다. 영양군에서는 기본소득 지급 이후 면 소재지 상권을 중심으로 소비 증가 흐름이 나타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지역별·업종별 사용 한도와 사용처 부족에 따른 불편도 제기돼, 협동조합·마을기업과 연계한 거점 판매소와 오지마을 이동장터 운영 등 보완책도 함께 추진되고 있다.

이 같은 영양군 사례는 청송군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기본소득이 실제 인구 유입과 지역 소비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동시에, 사용처 관리와 생활권별 소비 설계가 제도 안착의 핵심이라는 점도 드러났기 때문이다.

지난 15일 영양군 입암면 연당리를 찾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기본소득과 빈집 재생을 지역소멸 대응 정책으로 함께 언급했다. 송 장관은 농어촌기본소득을 전국 17개 지역에서 진행되는 사회적 실험으로 규정하며, 성과가 입증될 경우 확대 가능성도 열어뒀다. 청송군 입장에서는 이번 시범사업이 단순한 복지 지원을 넘어 정부의 농촌소멸 대응 정책 흐름에 맞춰 지역 활력을 증명해야 하는 시험대가 된 셈이다.

사업 선정 직후 외지인의 관심도 눈에 띄게 늘었다. 청송군 진보면에서는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 소식이 알려진 뒤 주말 동안 온라인 전입신고가 이례적으로 몰렸다. 평소 주말에는 거의 없던 인터넷 전입신고가 40건가량 접수됐고, 사흘 동안 들어온 전입신고는 55건 정도였다는 게 진보면 민원팀의 설명이다.

안동에 거주하는 김형진 씨(45)도 청송 이주를 고민하고 있다. 김 씨는 "청송은 자연환경이 좋고 생활 여건도 복잡하지 않아 예전부터 관심이 있었다"며 "농어촌기본소득이 매달 지급된다면 농촌 이주를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현실적인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월 15만원이 확정됐고 군비가 더해져 20만원까지 가능해진다면 가족 단위로는 체감 금액이 적지 않다"며 "지원금을 받는다는 의미보다 농촌에서 생활을 시작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정 장치가 생긴다는 점이 크다"고 했다.

지역 주민들도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현서면 주민 최모 씨는 "청송은 고령층이 많고 면 지역 상권도 갈수록 위축되고 있다"며 "기본소득이 지역화폐로 지급되면 마트, 식당, 약국, 농자재 가게 등 생활과 밀접한 가맹점에서 돈이 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은 "외지인이 청송으로 들어오는 계기가 된다면 마을에도 활기가 생길 것"이라며 "면 지역에서도 소비가 이뤄지도록 설계한 점은 긍정적"이라고 했다.

청송군은 지급 대상자 확인과 신청 접수, 청송사랑화폐 시스템 정비, 가맹점 관리, 부정 수급 방지 대책 마련 등 세부 준비에 들어갔다. 특히 기본소득 지급 이후 전입 문의와 신청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실제 거주 여부 확인과 대상자 관리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정부 지원 기준으로는 월 15만원 지급이 확정된 상태다. 청송군은 여기에 군비 5만원을 추가해 월 20만원 지급을 추진하고 있다. 추가 지원은 예산 편성과 군의회 협의 절차가 필요하지만, 군 내부에서는 영양군과 같은 수준의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군 차원에서도 5만원 안팎의 추가 지원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며 "군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지급 방안을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청송군은 이번 시범사업을 지방소멸 대응과 지역경제 회복을 함께 모색하는 계기로 삼고 있다. 기본소득이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만큼 군민 생활비 부담을 덜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청송군은 시행 이후 전입 추이와 지역화폐 사용 흐름, 읍·면별 소비 변화, 소상공인 체감 효과 등을 살펴 사업 성과를 높여나갈 방침이다.

정운홍기자 jw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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