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일보 - 사람과 지역의 가치를 생각합니다.

예천군, 정부 평가지표 개선 촉구
아동수당·세제 혜택 등 주민 불이익

경북 예천군이 오는 10월 정부의 인구감소지역 재지정을 앞두고 총력 대응에 나섰다. 인구감소지역 지정 여부가 지방소멸대응기금 같은 지자체 재정지원은 물론, 아동수당·민생쿠폰·세제 혜택 등 주민이 직접 체감하는 지원과도 직결되기 때문이다.

안병윤 예천군수와 관계 공무원들은 지난 7월 행정안전부를 방문해 예천의 인구구조와 현행 지정 지표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이달 중에도 행안부를 다시 찾아 인구감소지역 재지정 검토를 공식 요구할 예정이다.

예천군은 2021년 첫 인구감소지역 지정에서 제외됐다. 2016년 경북도청 이전과 신도시 조성으로 인구가 급증한 영향이었다. 군 전체 인구는 2016년 4만6천166명에서 2022년 5만5천755명까지 늘었다.

그러나 2023년부터 감소세로 돌아섰다. 2023년 430명, 2024년 716명, 2025년 722명이 각각 줄면서 지난해 말 기준 인구는 5만3천887명으로 내려앉았다.

더 심각한 문제는 군 내부의 인구 불균형이다. 신도시가 들어선 호명읍 인구는 2020년 1만9천193명에서 2025년 2만974명으로 늘었다. 반면 예천읍은 같은 기간 1만4천801명에서 1만3천494명으로 줄었고, 나머지 10개 면 지역도 2만1천619명에서 1만9천419명으로 2천200명 감소했다.

도청 이전과 신도시 조성으로 호명읍에 인구가 집중되는 동안, 기존 읍·면 지역에서는 장기간 인구감소가 이어진 셈이다.

예천군은 현행 인구감소지역 평가 지표가 이 같은 지역적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인구감소지역은 인구증감·인구이동·고령인구·유소년인구·출생률·재정여건 등 8개 지표를 토대로 지정되며, 2021년 처음 도입돼 5년 단위로 재지정된다. 현재 전국 89개 시·군이 지정돼 있다.

군은 특히 5년·20년 연평균 인구증감률 지표에 과거 신도시 조성에 따른 인구 증가가 반영되면서 최근의 인구감소와 기존 읍·면 지역의 소멸 위험이 상대적으로 가려진다고 보고 있다.

이에 군은 연평균 인구증감률 가중치를 완화하고 인구 규모가 작은 지자체에 별도의 '소멸위험점수'를 가산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재정자립도 가중치 강화와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의 신규 지표 추가도 제안했다. 예천군의 2025년 재정자립도는 9.53으로 도내 15위 수준이며, 2023년 기준 1인당 GRDP는 2천901만원으로 경북 22개 시·군 가운데 가장 낮다.

예천군이 재지정에 적극 나서는 배경에는 지원 격차의 현실적 무게가 자리한다. 군은 인구감소지역 제외로 연평균 약 80억원, 5년간 약 400억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지원 격차는 주민 개개인의 생활에도 직접 영향을 미친다. 아동수당의 경우 예천군은 월 10만5천원이지만, 인구감소지역은 우대지역 월 11만원, 특별지역 월 12만원으로 차이가 난다. 지역화폐로 지급하면 월 1만원이 추가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도 비수도권 추가 지원은 1인당 3만원인 데 비해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은 1인당 5만원이다. 지역사랑상품권 국비지원율 역시 비수도권 5%에서 인구감소지역은 7%로 높아진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격차가 더 크다. 예천군은 공모 대상조차 아니지만, 선정된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는 월 15만원이 지급된다.

주거와 창업 분야에서도 차이가 뚜렷하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한도는 예천군이 최대 200만원인 데 비해 인구감소지역은 최대 300만원이다. 인구감소지역 주택을 추가 취득하면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1주택 특례도 적용받는다. 창업·사업장 신설과 산업단지·물류단지 등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도 인구감소지역이 상대적으로 크다.

정부 공모사업에서도 인구감소지역에는 가점이 부여된다. 데이터 기반 지역문제 해결사업은 최대 5점,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은 일반지역보다 높은 정부지원 비율이 적용된다.

예천군은 이달 중 행안부를 방문해 최근 3년간의 인구감소 추세, 신도시와 기존 읍·면 간 인구 불균형, 재정·경제 여건 등을 집중 제시하고 재지정 검토를 요구할 방침이다.

안병윤 군수는 "인구감소지역 지정 여부가 군 재정뿐 아니라 군민들이 직접 받는 각종 지원과도 연결되고 있다"며 "예천의 실질적인 인구·재정 여건이 재지정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장석원기자 history@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