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래대응기금 당정협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와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당과 정부가 29일 내년도 예산의 핵심인 '미래대응기금'과 관련해 지방 재정 자율성 악화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북도 등 미래대응기금으로 지방세수 축소와 지방재정 악화를 우려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목소리가 나오자 이를 불식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논의했다. 협의회에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과 민주당 지도부가 참석했다.

당정은 미래대응기금에 대한 지방정부의 우려를 불식하는 데 집중했다. 박 장관은 "재정의 새로운 틀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내국세 수입과 연동되는 지방교부세의 모수를 조정하다 보니 시도지사의 걱정과 우려가 있다는 점을 깊이 공감한다"며 "지방정부 지원은 얇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도 정부와 궤를 같이했다. 김민석 대표는 "현재 국세수입 증가분 전체가 미래대응기금에 적립되는 것은 아니다"며 "지역 현안이 미래대응기금과 내년도 예산안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말씀을 듣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들은 지방재정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며 지방교부세율 조정도 요청했다. 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인 박찬대 인천시장은 "시도민의 삶을 돌보는 데는 무엇보다 예산과 재정이 중요하다. 지방정부가 주민 가까이에서 제 역할을 하려면 안정적인 재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교부세율은 2006년 이후 20년째 그대로"라며 "정부 국정과제인 재정분권의 방향에 맞춰 교부세율 조정도 함께 논의해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에서 추가세수와 초과세수, 세계잉여금 잔여재원 등을 재원으로 미래대응기금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미래대응기금은 청년과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4대 분야에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장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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