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동네 의원들의 비급여 진료비 비중이 상급종합병원의 4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특정 비급여 항목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자, 다른 항목으로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가 뚜렷해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병·의원급의 월 비급여 진료비 규모는 총 7천874억원이다. 연간으로 환산하면 약 9조4천48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진료비 중 비급여 비중인 비급여 의존도는 병원급 25%, 의원급 18.6%로 조사됐다. 상급종합병원(4.7%)과 비교하면 4~5배에 달하는 높은 수준이다.

비급여 진료비는 소수 의료기관에 집중되는 양상을 보였다. 전체 의원 2만8천770개소 중 상위 20%(5천754개소)가 의원급 전체 비급여 진료비의 80.5%를 차지했다. 병원급도 상위 20% 기관이 61.1%를 점유했다.

무분별한 비급여 진료를 막기 위한 정부 규제에도 부작용이 잇따르고 있다. 도수치료 관리급여 시행 후 국내 5개 실손보험사 기준 청구액을 보면 도수치료가 96% 급감한 반면, 신장분사치료(53%)·물리치료 관련 비급여 청구액(41%)은 오히려 급증했다. 일부 의료기관은 인대강화주사나 체외충격파 등 다른 비급여 항목 가격을 인상하기도 했다.

소수 의원·병원에 집중된 비급여 진료 현황.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김윤 의원은 "필수의료 지원 확대와 함께 비급여 시장을 가격, 진료량, 의학적 근거, 실손보험까지 포괄하는 체계 안에서 관리해야 한다"며 "의학적 근거가 부족한 비급여에 대한 의료기술 재평가를 강화하고, 건보와 실손의 분리된 심사 체계를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효설기자 hobak@yeongnam.com

이효설

의료 분야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