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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기자

서울정치팀장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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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트위터·핀터레스트 등 해외SNS 불법명의거래 온상"
국내 대포폰·대포통장과 같은 불법명의 거래 대부분이 해외 소셜미디어 (SNS)를 통해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SNS의 경우 사업자가 우리 수사당국 협조에 소극적인 만큼 대응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민의힘 김승수(대구 북구을) 의원이 25일 공개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불법명의거래 심의 및 시정요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2022년) 간 불법명의거래 심의 건수는 9천974건, 시정요구는 9천768건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전체 불법명의거래에서 해외 SNS가 차지하는 비중이 2018년 국내 39.4%·해외 60.6%에서, 지난해에는 국내 2.6%·해외 97.4%로 급격하게 해외로 쏠렸다는 것이다. 불법명의거래 시장이 해외 사업자 SNS로 집중된 것이다. 올해 5월말 현재까지 발생한 601 건의 시정요구도 전부 해외에서 발생했다.5년간 불법명의거래 시정요구를 가장 많이 받은 SNS 사업자는 트위터(2천426건)로 집계됐다. 이어 핀터레스트(2천420건), 카카오(668건), 구글(325건), 인스타그램(320건), 페이스북(157건), 네이버(129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핀터레스트 계정의 경우 지난해에만 2천387건의 불법명의거래가 발생해 신종 범행 도구 온상으로 떠오른 것으로 조사됐다.특히 국내 SNS 의 경우 불법거래 계정에 대해 이용 해지 및 삭제 조치 된 반면 대부분의 불법 거래가 발생하는 해외 SNS의 경우에는 사업자들의 비협조로 접속차단 조치만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김승수 의원은 "주요 해외 SNS 가 대포폰 및 대포통장 등 불법명의거래의 편리한 범행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며 "정부가 불법명의거래 정보에 대해 자체 모니터링과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대응하고 있으나 이를 뿌리 뽑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 해외 정부와의 적극적인 공조를 통해 우회적으로 불법명의거래 정보를 추적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며 "이러한 불법명의거래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우리 수사당국과 주요 해외 SNS 사업자 간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지난4월 국회 소통관에서 축구협회 비위 행위자 기습 사면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순방 마친 尹 국내현안 집중…교육개혁, 방통위·장차관 인사 전망
　4박6일간의 프랑스·베트남 순방을 마무리한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주 산적한 국내 현안에 집중한다. 특히 윤 대통령은 차기 방송통신위원장에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를 임명하고 10여개 부처 차관을 교체하는 등 '국정 쇄신'에 드라이브를 걸 전망이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귀국한 윤 대통령은 이날 참모들로부터 국내 주요 현안을 보고받고 현안별 대응 방안을 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가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먼저 27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순방 성과를 국민들에게 알리는 동시에 현안과 관련한 국정 운영 구상을 밝힐 전망이다. 특히 교육부가 26일 사교육 경감 방안을 발표한 직후 회의를 소집하는 만큼 학교 경쟁력을 높이고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방향의 교육개혁 정책에 대한 입장을 피력할 가능성이 크다. 윤 대통령은 앞서 논란이 된 '킬러문항' 등 사교육 시장 안팎의 이권 카르텔을 뿌리 뽑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는 것이 정치권의 분석이다. 　정치권은 방통위원장 지명에 관심을 두고 있다. 내정설이 이어진 이동관 특보를 차기 방통위원장에 지명하는 수순만 남았기 때문이다. 이는 법원이 지난 23일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제기한 면직처분 집행정지신청을 기각하면서, 차기 위원장 지명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제거된 데 따른 것이다. 　동시에 윤 대통령은 이번주 중폭 규모의 차관 교체 인사를 단행할 전망이다. 정가에선 윤 대통령이 순방에 앞서 차관 교체를 포함한 정부·대통령실 일부 개편을 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기도 했지만 순방 이후로 늦춰진 셈이다. 교체 대상은 19개 부처 중 절반 이상인 10명 내외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처 차관 인사는 부처별로 국·실장급 이상 고위직의 대대적인 물갈이를 시사한다. 때문에 부처 내 윤석열 정부 국정철학에 맞지 않는 전임 정부 인사들이 대거 교체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상황이다. 즉 전면 개각에 버금가는 '쇄신 효과'를 노리는 것으로 정부 출범 1주년도 지난 시점에서 정부의 개혁 드라이브에 더욱 힘을 싣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 가운데 내년 총선 출마를 염두에 두고 준비하던 일부 대통령실 비서관들까지 차관으로 발탁한다는 전망이 나와 실현 여부가 주목된다. 　새 통일부 장관 지명도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4선 중진인 권영세 장관은 내년 총선을 두고 국회 복귀를 강하게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지명이나 임명은 국무회의 이후 이르면 주 후반에나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하다. 　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국가정보원 1급 고위직 간부 인사 번복 사태를 둘러싼 잡음도 진화해야 한다. 정부 소식통과 여권 등에 따르면, 국정원은 이달 국·처장급 1급 간부 5명에 대해 보직 인사를 했다가 5일 만에 발령을 취소하고 전원을 직무대기 발령했다. 또한 일각에선 김규현 국정원장의 비서실장을 지낸 A씨의 '인사 전횡설'이 제기되면서 김 원장의 거취 문제로 연결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다만 윤대통령은 국정원 내부의 인사 파동으로 교체 가능성이 제기됐던 김규현 국정원장을 유임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불거진 리더십 논란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인사 난맥상 해소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일단 조직 안정에 무게를 싣는 기류다. 다만 대통령실은 관련 사태에 대해 진상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통령실은 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도 이번 주 주요 현안 중 하나로 꼽고 있다. 일단은 여야 협상 추이와 국회의장실의 중재 노력을 주시하는 분위기지만, 만에 하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대통령의 재의 요구(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는 기류가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윤석열 대통령 내외, 프랑스·베트남 방문 마치고 귀국 프랑스·베트남 방문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4일 오후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해 공군 1호기에서 내리며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尹, 6·25 맞아 전쟁 영웅·후손들과 '한미동맹 70주년 특별전' 관람
윤석열 대통령이 6·25 전쟁 발발 73주년인 25일 한미동맹 70주년 전시를 관람하고 역사적 의미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날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서울 종로구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한미동맹의 과거, 현재, 미래를 대표하는 인물들과 함께 한미동맹 70주년 특별전을 관람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 주최한 특별전에는 '조약으로 보는 한미동맹전', 이원복 교수의 '한미동맹 70주년 홍보만화', '한미동맹 6대 드라마', '한미동맹 미디어아트전' 등이 전시 중이다.이날 윤 대통령 부부는 '숫자로 보는 한미동맹' 전시를 관람하고 참석자들과 만나 인사를 나눴다. 먼저 윤 대통령 부부는 국가보훈부와 한미연합군사령부가 공동으로 선정한 '한미 참전용사 10대 영웅'에 이름을 올린 김두만 장군, 고(故) 백선엽 장군과 고 김동석 대령의 후손인 백남희씨, 김미령씨(가수 진미령)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또 행사에는 조부·부친이 독립운동가이자 유엔군 참전용사인 인요한 세브란스 국제진료센터장, 모니카 토레스 넷, 알리비아 자위스키 등 참전용사 후손들과 미래세대를 대표해 외교부 위고(we go) 서포터즈, 국방부 온라인 서포터즈, 육·해·공군 사관학교 생도 등도 참석했다.특히 윤 대통령은 전시회 현장에서 '영웅을 기억하는 나라: 한미 참전용사 10대 영웅' 전시 코너 앞에 마련된 방명록에 서명했다. 방명록에는 6.25 전쟁 영웅 김두만 장군, 한미 미래세대 대표 김병진 육군 사관생도와 참전용사 손녀 모니카 토레스 넷, 그리고 한미 양국의 주요 직위자 7명의 서명도 함께 담겼다. 서명은 이는 일반 국민에도 공개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윤 대통령 부부는 한수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의 설명을 들으며 이원복 교수 작화 '한미동맹 70주년 홍보만화', '한미동맹 6대 드라마', '한미동맹 미디어아트전' 등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진행되고 있는 모든 전시를 참석자들과 함께 둘러봤다.윤 대통령은 이날 "전시회가 많은 분께 한미동맹의 가치와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특히 앞으로 한미동맹을 이끌 미래 세대들에게 한미동맹의 태동과 발자취, 동맹이 이룩한 성과들을 정확히 전달하는 전시가 되면 좋겠다"고 전했다고 대통령실이 보도자료를 통해 전했다.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는 참전 용사들과 그 가족들이 흘린 피와 눈물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며 "자유 대한민국을 있게 한 영웅들의 피 묻은 군복의 의미를 기억해야 한다"고 6·25에 대한 메시지를 냈다. 윤 대통령은 과거 오늘 미국이 참전을 결정했고 미군 178만명을 포함한 유엔군 195만명이 참전했다는 내용을 상시시킨 뒤 "공산 세력의 침략에 온몸으로 맞서 싸워 자유를 지켜낸 영웅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자유 대한민국을 더욱 굳건히 수호하고 세계시민의 자유와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5일 서울 종로구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열린 '한미동맹 70주년 특별전'을 찾아 양국 정상회담 관련 영상으로 꾸며진 '70, 한-미 동맹이 걸어온 길' 미디어 아트 전시를 관람하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5일 서울 종로구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열린 '한미동맹 70주년 특별전'을 관람하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종로구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열린 '한미동맹 70주년 특별전'을 찾아 방명록을 기록하고 있다. 연합뉴스
베트남 국빈 방문 尹, 오늘 정상회담 해양 안보·경제협력 확대 집중 논의
윤석열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두번째 순방지인 베트남에서 '경제 외교' 행보에 나섰다.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2박 3일 간의 프랑스 방문 일정을 마친 뒤 이날 오전 공군 1호기 편으로 하노이 노이바이 국제공항을 통해 베트남에 도착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동포 오찬 간담회를 시작으로 하노이 국가대학을 방문하는 일정을 소화한다. 베트남은 아세안 국가 중에서 최대 규모인 17만 명의 한국 동포가 거주하는 곳으로 대통령실은 "많은 재외동포들에게 각별한 의미가 있는 곳이 베트남"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하노이 국가대학에서는 한국어를 배우는 현지 학생들을 만나 베트남 내 한글 교육 지원을 약속한다. 또 윤 대통령은 K산업 쇼케이스 및 무역상담회, K푸드 박람회 등을 둘러보며 현지에 진출한 한국 제품을 살펴보고 양국 기업인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한·베트남 문화교류의 밤과 동행 경제인 만찬 간담회로 첫날 공식 일정을 마무리한다.특히 이번 국빈 방문 일정에는 지난해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최대 규모인 205명의 경제사절단이 동행하는 만큼, 윤 대통령의 '세일즈 외교'가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윤 대통령의 베트남 주요 일정들은 양국간 경제협력을 기존 제조업에서 금융과 문화 콘텐츠, 정보기술(IT) 등 서비스업 분야로 확대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이란 평가다. 앞서 윤 대통령은 프랑스 순방 기간 중 유럽지역 첨단 기업 6곳으로부터 9억4천만달러(약 1조2천억원) 투자를 유치한 만큼 이번 베트남에서도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윤 대통령은 전날 공개된 베트남 국영통신사 VNA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베트남의 해양 안보에서 계속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더불어 세계시장에서 검증된 한국의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방산 분야에서의 협력도 한층 더 확대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방산 협력에 기대를 표한 바 있다.한-베트남 정상회담은 23일 열린다. 윤 대통령은 보 반 트엉 베트남 국가주석이 주최하는 공식 환영식에 참석한 뒤 정상회담을 갖는다. 양국 정상은 내년 한-아세안 대화 관계 수립 35주년에 대한 의미를 강조하고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양국 관계 확대 발전을 논의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베트남 국빈 방문을 앞두고 현지 국영 통신사와 진행한 서면 인터뷰에서 "이번 방문은 한-아세안 연대 구상을 본격적으로 이행하는 시작을 핵심 파트너인 베트남과 함께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한-베트남 정상회담에 대해 "한국과 베트남 간의 새로운 30년을 향한 출발점"이라며 "베트남과 우리는 정치 체제가 다르지만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존중하는 나라기 때문에 충분히 상호 협력을 위해 발전시킬 분야와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번 윤 대통령의 베트남 국빈 방문은 보 반 트엉 베트남 국가주석 초청에 따른 것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응우옌 쑤언 푹 당시 국가주석이 국빈 방한한 바 있어 답방 성격으로 이뤄진 것이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아세안 국가와 첫 양자 방문이기도 하다.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베트남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22일(현지시간) 하노이 노이바이 국제공항에 도착,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서 내리며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22일 베트남 하노이 한 호텔에 마련된 대한민국 기자단 프레스센터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베트남 국빈 방문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재경대구경북시도민회 '호국보훈의달' 맞아 칠곡 등 경북 방문행사
재경대구경북시도민회(회장 양재곤)가 지난 20일 시도민회 회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6월 호국보훈의 달 맞이 고향방문' 행사를 개최하고, 칠곡·구미·김천 등 경북지역을 방문했다.
尹대통령, 유럽지역 투자신고식 참석…6개 첨단기업서 1조2천억 유치
　윤석열 대통령의 프랑스 방문을 계기로 유럽 첨단 기업 6곳이 총 9억4천만 달러(약 1조2천억 원) 규모의 투자를 약정했다고 21일(현지시간) 대통령실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프랑스 파리의 한 호텔에서 열린 '유럽 지역 투자 신고식'에 참석했다고 대통령실이 보도자료를 통해 전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기업 CEO와 일일이 악수한 다음 모두발언에서 "한국에 큰 규모 투자를 결정해준 기업인 여러분에게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과 유럽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로서 첨단산업 투자를 통해 긴밀한 공급망을 구축해왔다"며 "오늘 투자 발표로 한국과 유럽의 경제협력은 한 층 더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이메리스(프랑스·이차전지용 카본블랙), 유미코아(벨기에·이차전지용 양극재), 콘티넨탈(독일·전기차 부품), 에퀴노르(노르웨이·해상풍력발전단지), CIP(덴마크·해상풍력발전단지), 나일라캐스트(영국·고성능 폴리머) 등 6개 기업이 한국 투자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이메리스와 유미코아는 이차전지 핵심소재인 카본블랙과 양극재 생산공장을, 콘티넨탈과 나일라캐스트는 전기차·조선소재·부품생산 공장을 각각 한국에 설립한다. 　윤 대통령은 또 "한국 정부는 외국 투자기업들이 마음껏 투자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세계 최고 투자환경을 만들 것"이라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규제는 과감하게 철폐하고 첨단 산업과 공급망 안정에 기여하는 기업에는 확실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투자과정에서 필요한 지원이나 어려움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와 한국정부에 말씀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 순방 기간에 열린 투자신고식은 지난해 9월 미국 뉴욕, 올해 1월 스위스 다보스, 올 4월 미 워싱턴에 이어 네번째다. 대통령실은 순방을 계기로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자임해온 윤 대통령의 세일즈 외교가 결실을 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해싸. 최상목 경제수석은 전날 현지 프레스룸 브리핑에서 "지난해 유럽에서 한국으로 온 투자 신고금액이 80억 달러라는 점을 고려하면 9억4천 달러는 12%로 작지 않은 규모"라고 밝히기도 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유럽 전역 CEO(최고경영자)들은 윤 대통령을 직접 만나 투자를 확정한다는 방침으로, 당초 계획보다 투자 규모를 증액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유럽지역 투자신고식 발언하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의 한 호텔에서 열린 유럽지역 투자신고식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럽지역 투자신고식 발언하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의 한 호텔에서 열린 유럽지역 투자신고식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뒷줄 왼쪽부터 야콥 베루엘 폴슨 CIP 최고경영자, 마틴 큐퍼스 콘티넨탈 코리아 대표, 욘 에릭 라인하르드센 에퀴노르 이사회 의장, 알레산드로 다짜 이메리스 최고경영자, 무사 마호메드 나일라캐스트 그룹 회장, 부트 기요트 유미코아 부회장. 연합뉴스
尹 '디지털 질서규범' 위한 국제기구 설치 제안…'파리 이니셔티브' 선언
윤석열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디지털 분야 석학들과 만나 '디지털 질서 규범 제정'을 위한 원칙을 발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국제기구 설치를 제안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프랑스 파리 소르본 대학에서 열린 '파리 디지털 비전 포럼'에 참석,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을 구체화한 '파리 이니셔티브(Paris Initiative)'를 선언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포럼은 디지털 규범의 방향성을 논의하고 글로벌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 최근 챗GPT의 확산 등으로 인공지능 윤리규범이 화두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유럽을 대표하는 석학들과 함께 이에 대한 구체적 논의에 나선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유엔(UN)총회 및 뉴욕대에서도 '뉴욕 이니셔티브'를 선언하며 새로운 디지털 질서의 구축이 필요함을 강조한 바 있다. 포럼 모두발언에서 윤 대통령은 "데이터와 AI로 대표되는 디지털은 우리가 그동안 풀지 못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도 "발명, 기술 개발, 예술 창작 등 사람과 AI 콜라보(협업)를 통한 놀라운 성과를 만들어내는 한편, 그 독창성의 원천과 법적 권리관계에 관해 엄청난 혼란을 빚어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과정과 결과에 대한 통제가 불가능해지는 중대한 사회적 리스크를 일으키기도 한다"고 짚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인류가 과학기술에 의한 진보를 거듭해 왔지만 기후위기·양극화 심화·인간성 상실·대량 살상 무기·민주주의 교란과 위기 등 위험과 마주하게 됐다고 지적하고 "이것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특히 윤 대통령은 "디지털 질서 규범 제정을 위한 국제기구 설치를 제안한다"며 "국제적 합의 도출을 위해서는 유엔 산하에서 주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세계적으로 40개에 달하는 AI(인공지능) 법 제도가 최근 각국에서 통과됐다"며 "대한민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디지털 권리장전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디지털은 국경이 없고 연결성과 즉시성을 갖고 있다"면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보편적 디지털 질서가 중요하다"고 디지털 질서 규범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또한 윤 대통령은 "무엇보다 디지털은 프랑스 혁명 사상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자유를 확대시키는데 기여해야 하고 자유를 억압하는 데 사용돼서는 안 된다는 윤리 원칙을 가장 먼저 가지고 있어야 한다"며 "디지털의 개발과 사용에 있어 인간의 자유와 존엄성이 절대적 가치로 존중되고 인류의 후생을 확대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고 밝혔다.윤 파리 소르본대학 '디지털 비전 포럼'서 연설대통령은 "디지털 개발과 사용의 기회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 필수이다"라며 "디지털 사용 능력에 대한 격차 해소 방안이 국제적 차원에서 함께 모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공공재인 디지털 데이터와 정보는 누구에게나 공정한 접근과 기회의 균등이 보장돼야 한다"며 "디지털 데이터와 정보의 개발은 그 가치가 정당하게 평가돼야 하고, 투입되는 투자와 노력에 대해 공정한 보상체계가 작동돼야 한다"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또 "디지털 개발과 사용은 공동체의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위험에 대한 정보는 즉각적으로 공유되고 공표돼야 한다"며 "상응하는 적정 조치가 이루어지는 규제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유지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그 규제를 위반하는 것은 불법행위로서 강력한 제재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다음은 파리 디지털 비전 포럼 윤석열 대통령 모두 발언 전문우리 시대 최고의 지성인 여러분그리고 디지털 심화 시대를 이끌어가실 우리 미래세대 여러분,프랑스 혁명의 도시 파리,그중에서도 세계 지성과 과학의 중심인 소르본 대학에서인류의 미래를 고민하는 석학들과또 우리의 디지털 질서에 대해 대담할 시간을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기쁘게 생각합니다.1789년 프랑스 혁명은 자유와 연대에 기초하여세상의 질서와 규범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오늘날 세계 대부분 국가의 법 체계와 국제 규범 질서는프랑스 혁명 정신에 그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은 디지털 시대입니다. 대항해 시대를 거치며 프랑스 혁명을 계기로 새로운 규범 질서가 정립되었듯이 저는 작년 9월 유엔 총회와 뉴욕 대학에서 뉴욕 이니셔티브를 선언하며 새로운 디지털 질서의 구축이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디지털은 네트워크를 통해 전 세계 50억 명과 연결하고영화 110억 편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매일매일 쏟아내고 있습니다.데이터와 AI로 대표되는 디지털은 우리가 그동안 풀지 못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챗GPT, Bard, LLaMA와 같은 AI 기술은언어 이해 능력을 기반으로 인간 고유의 영역이라고 여겨져 온 창작 능력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발명, 기술 개발, 예술 창작 등 사람과 AI의 콜라보를 통한 놀라운 성과를 만들어내는 한편,그 독창성의 원천과 법적 권리관계에 관해 엄청난 혼란을 빚어내고 있습니다. 또한, 그 과정과 결과에 대한 통제가 불가능해지는 중대한 사회적 리스크를 일으키기도 합니다.인류의 문명은 기술에 기반하여 진보를 거듭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빛에 매몰되어 있는 사이기후 위기, 양극화 심화, 인간성 상실, 대량 살상 무기,민주주의 교란과 위기 등 돌이킬 수 없는 실존적 위험과 마주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세계적으로 40개에 해당하는 AI 법제도가 최근 각국에서 통과되었고,대한민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디지털 권리 장전을준비하고 있습니다.디지털은 국경이 없고, 연결성과 즉시성을 갖고 있습니다.그렇기에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보편적 디지털 질서가 중요합니다.저는 오늘 디지털 질서의 근본이 되는 디지털 윤리 규범에 대해말씀드리고자 합니다.무엇보다 디지털은 프랑스 혁명 사상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자유를 확대하는 데 기여해야 하고자유를 억압하는 데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런 윤리 원칙을 가장 먼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디지털의 개발과 사용에 있어 인간의 자유와 존엄성이 절대 가치로 존중되고나아가 인류의 후생을 확대하는 데 기여해야 합니다.디지털 자산에 대한 권리관계는 개발과 보상체계에 입각하여 명확하게 정의되어야 하고자유로운 계약에 의한 데이터와 결과물의 거래가 보장되어야 합니다.또 디지털의 개발과 사용의 기회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 필수적입니다.디지털 사용 능력에 대한 격차 해소 방안이 국제적 차원에서 함께 모색되어야 합니다.공공재인 디지털 데이터와 정보는 누구에게나 공정한 접근과 기회의 균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디지털 데이터와 정보의 개발은 그 가치가 정당하게 평가되어야 하고투입되는 투자와 노력에 대해 공정한 보상체계가 작동되어야 합니다.디지털 개발과 사용은 공동체의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위험에 대한 정보는 즉각적으로 공유되고 공표되어야 하며상응하는 적정 조치가 이루어지는 규제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유지되어야 합니다.그 규제를 위반하는 것은 불법행위로서강력한 제재가 뒤따라야 합니다.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규제 시스템의 작동,다시 말해 디지털 규범의 집행에 관해국제사회가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저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디지털 윤리 규범의 기본 원칙들을우리의 디지털 경제 사회 활동에 구체적으로 적용하고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디지털 질서 규범 제정을 위한국제기구 설치를 제안합니다.국제기구 설치 방안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국제적 합의 도출을 위해서는UN 산하에서 주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사랑하는 미래세대와 존경하는 세계시민 여러분,우리의 미래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디지털 윤리 규범 제정을 위한 국제기구 설립은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야 할 미래를 위해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입니다.여러분 모두의 열정을 기대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윤석열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파리 소르본 대학에서 열린 파리 디지털 비전 포럼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파리 소르본 대학에서 열린 파리 디지털 비전 포럼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9분 영어연설로 부산엑스포 지지호소한 尹…오늘도 리셉션으로 유치활동
　윤석열 대통령이 프랑스 방문의 핵심 일정이었던 2030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를 위한 프레젠테이션(PT)에서 "역사상 가장 완벽한 세계박람회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이시레몰리노에서 열린 제172차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 4차 경쟁 PT에서 마지막 연사로 직접 나서 "우리는 준비된 후보국"이라며 부산엑스포 유치 의사를 강조했다. 　이날 한국 측 연설에는 가수 싸이, 건축가 진양교, 스타트업 CEO 이수인씨에 이어 윤 대통령이 마지막 연사로 직접 나섰다. 윤 대통령은 9분여간 진행된 연설에서 '세계시민과 미래세대를 위한 대한민국 약속'을 주제로 부산엑스포 유치 필요성을 짚었다. 먼저 윤 대통령은 "지금 세계는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불확실성과 복합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부산엑스포는 인류가 당면한 복합위기에 대응하는 솔루션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는 만남의 장이 될 것"이라며 특히 "대한민국의 첨단 디지털 기술이 환상적인 교류의 공간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70여년 전 전쟁으로 황폐해진 대한민국은 국제사회 도움에 힘입어 경제강국으로 변모했다"며 "'부산 이니셔티브'를 통해 개발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인류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최고 엑스포를 준비하기 위해 완벽하게 투자해왔다"며 "중앙정부, 지방정부, 기업, 시민, 모든 정당, 그리고 세계 각지 750만 재외동포가 모두 한마음으로 부산엑스포를 열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엑스포를 통해 문화엑스포를 구현하겠다는 점도 내세웠다. 윤 대통령은 "모든 나라가 자신의 고유한 문화와 전통, 기술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박람회가 될 것"이라며 "110개 이상 회원국에 역대 최대 규모의 참가 지원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부산엑스포는 미래 세대를 위한 가치 플랫폼이 될 것"이라며 "세계 청년들은 인류 공동체로서 함께 협력하는 것을 배우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은 과거 역사적인 엑스포들을 언급하며 부산엑스포가 '연대의 엑스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1851년 런던엑스포는 영국 산업혁명을, 1900년 파리엑스포는 프랑스 문화·예술을 세계에 확산하는 계기가 됐고 2000년 하노버엑스포는 경제·산업을 기술만능주의에서 자연·환경으로 돌리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30년 부산엑스포는 경쟁의 논리에서 연대의 가치로 우리 관점을 전환한 엑스포로 기억될 것"이라며 "함께 세상을 변화시키며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자"고 제안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PT 후 전문가 평가를 인용해 "사우디와 대비되면서 더 이상 잘할 수 없을 정도의 PT였다"고 설명했다. 이번 4차 PT는 오는 11월 개최국 결정을 앞두고 '개최지 낙점'의 분수령이 된다는 점을 감안해 기후 위기, 디지털 격차 등 인류가 당면한 과제의 해결을 위한 TV 오디션 쇼 형식으로 구성했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마지막 5차 PT는 오는 11월28일 예정돼 있다. 윤 대통령은 오후 PT에 앞서 오전에는 다른 참석자들과 동일한 형태로 막판 사전 연습을 하며 준비에 공을 들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오데사가 이날 후보에서 빠지면서 이날 4차 경쟁 PT는 부산과 리야드(사우디아라비아), 로마(이탈리아) 3파전으로 진행됐다. 이날 현장에는 국회 '2030세계박람회 부산유치지원 특별위원회'의 박재호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상헌·강선우·전재수 의원과 국민의힘 안병길·한무경·유경준 의원 등 여야 의원 7명이 자리해 윤 대통령 연설을 지켜봤다. 　한편 김건희 여사도 이날 프랑스 주재 외신 기자들을 상대로 2030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를 위한 홍보에 나섰다. 외신 기자 14명과 함께 주프랑스한국문화원의 '2023 한국문화제 테이스트 코리아' 부산 특별전을 함께 관람한 것이다. 해당 전시는 부산의 역사와 문화, 예술을 소개하는 다양한 공간으로 구성됐다. 파란색 바지 정장 차림을 한 김 여사는 "부산다방에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파리가 아주 열정적인 도시이지 않느냐. 부산엑스포(유치)를 앞두고 대한민국이 아주 뜨겁고, 부산은 더더욱 뜨겁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대한민국과 부산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부산엑스포가 성공할 때까지 많은 사랑을 주면 감사하겠다"며 외신의 관심을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21일에는 '2030부산세계박람회 공식리셉션'에 참석해 부산엑스포 유치 홍보 활동을 이어간다. 이날 리셉션에는 윤 대통령을 비롯한 한국 정·재계 인사들이 참여해 BIE 179개 회원국을 상대로 부산엑스포 개최 의지와 역량 등을 최대한 부각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또 소르본대학에서 열리는 '파리 디지털 비전 포럼'에서 디지털 질서 규범의 제정 필요성에 대해 연설할 예정이다. 이어 '유럽지역 투자신고식' 등에 참석한 뒤 다음 순방지인 베트남으로 떠날 예정이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김건희 여사, 외신기자들에게 부산엑스포 유치 활동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프랑스를 방문한 김건희 여사가 20일(현지시간) 파리 주프랑스 한국문화원에서 '2023 한국문화제 테이스트 코리아' 부산 특별전을 관람하기 전 부산과 한국에 대해 소개하는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부산엑스포 프레젠테이션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 활동 지원을 위해 프랑스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파리 이시레몰리노의 제172차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장에서 4차 경쟁 프레젠테이션(PT)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尹대통령 "佛 진정한 우방…우호 협력 논의"…北 위협맞서 공조 약속도
　윤석열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각)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첨단산업 협력 및 대북공조 강화 등에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파리 엘리제궁에서 열린 '한-프랑스 정상회담' 전 공동 언론발표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정상회담은 양국 정상의 공동 언론발표, 오찬을 겸한 정상회담, 배석자를 최소화한 30분간의 단독회담으로 진행된다. 　윤대통령은 발표문에서 양국의 협력 상황에 대해 짚은 뒤, 다양한 공조 방안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세계가 불확실성과 복합위기에 직면한 지금, 양국 협력은 첨단기술과 미래전략 산업 분야로 확장돼야 한다"며 "오늘 실질적 경제협력 증진과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위한 공조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우주, 항공 등 미래 전략산업 협력을 언급했다. 　마크롱 대통령도 "우리는 아직 개척되지 않은 다수의 협력 분야를 갖고 있다"며 에너지, 배터리, 반도체, 인공지능(AI), 원전, 우주, 방위, 항공 분야 등에 대해 이야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한국과 프랑스와의 관계에 대해 "대한민국의 오랜 친구"라고 설명하며 양국 관계 발전에 대해 이야기했다. 윤 대통령은 프랑스에 대해 "6·25 전쟁으로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가 위기에 놓였을 때 달려와 준 진정한 우방국"이라면서 "낯선 나라, 낯선 국민을 위해 3천421명 프랑스 참전용사가 치른 고귀한 희생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도움이 있었기에 대한민국은 경제 대국으로 발전했고 영화 '기생충'을 만든 나라가 됐고 파리 젊은이들이 열광하는 케이팝의 나라가 됐다"고 강조했다. 　마크롱 대통령도 "우리 유대 관계는 특히 젊은층에서 한국에 대한 프랑스인들의 무한한 동경을 보여준다"며 "파리에서 K-POP의 엄청난 인기를 여러 차례 확인했다. 아주 성공적이었다"고 화답했다. 이어 "한국에서 프랑스 문화도 동일한 열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양 정상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 및 북한 인권 침해 대응에도 한목소리를 냈다. 윤 대통령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은 한반도와 동북아를 넘어 세계 평화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대한민국은 차기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 상임이사국인 프랑스와 긴밀히 협력해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마크롱 대통령도 "국제법을 위한 공동의 약속에 의거해 북핵 위기에 결연히 대처하기 위해 한국을 지지할 것"이라며 북한에 대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VID) 달성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양 정상은 "명백한 인권 침해 역시 지속적으로 단호히 규탄할 것"이라며 "한국의 최근 안보리 진출은 이 (인권) 문제에 대해 우리가 긴밀하게 공조할 기회를 제공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 정상은 각자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바탕으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구현을 위한 협력에도 합의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2030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에 도전하는 부산에 대한 프랑스의 지지를 기대한다는 뜻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6.25 전쟁 당시 피난민으로 가득 찼던 부산이 이제는 한국 제1의 항구도시이자 세계 제2위 환적항이 됐다"며 "부산 세계박람회는 BIE가 표방해 온 혁신과 협력 정신을 이어받아 글로벌 기업 간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는 교류의 플랫폼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정상회담 직후 제172차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 참석한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회담으로최근 두 달 새 주요 7개국(G7) 회원국 및 유럽연합(EU) 정상들과 모두 정상회담을 마무리하게 됐다. 마크롱 대통령과는 지난 5월 히로시마 G7 회의에 이어 한달여만에 다시 만난 것이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한·프랑스 공동 언론발표하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파리 엘리제궁에서 열린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한·프랑스 공동 언론발표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악수하는 한·프랑스 정상 윤석열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파리 엘리제궁에서 열린 한·프랑스 공동 언론발표에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뉴스분석] 공정수능이 어쩌다 '물수능' 됐나…이유는?
"처음부터 좀 이상했다." 정치권과 교육계까지 발칵 뒤집은 대통령실발(發) '수능 난이도' 논란을 지켜본 기자들의 반응이다. 문제가 된 발언은 지난 15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실 출입기자들을 상대로 한 교육개혁 관련 브리핑에서 시작됐다. 사실 브리핑의 핵심은 수능이 아니었다. 이날 이 부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교육개혁 관련 내용을 보고했고, 브리핑도 교육개혁의 3대 방향(대학의 전 공간 벽 허물기와 유보통합, 한국어 교육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 부총리는 브리핑 마지막에 이 부총리는 "보고 내용에는 없었지만…"이라며 운을 뗐고, "(윤석열 대통령은)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관련해서 변별력은 갖추되 수업만 열심히 따라가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출제하고 학교 수업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은 출제에서 배제하라고 말씀하셨다"고 했다. 이 발언으로 앞선 개혁 내용은 묻혔다. 이 부총리의 브리핑은 시작부터 불안했다. 브리핑에 동석한 김은혜 홍보수석을 '유은혜'로 언급한 뒤 정정하고, 김 수석을 '대변인'으로 칭해 사과하기도 했다. 이런 해프닝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들이지만 가장 중요하게 의문이 드는 것은 '타이밍'이었다. 이 부총리가 대통령에서 브리핑을 할 당시 윤 대통령은 경기도 포천에서 '연합·합동 화력격멸훈련'을 주관하고 '힘에 의한 평화' 구현을 위한 작전 수행 능력을 점검하고 있었다. 또한 전날 대통령실에선 윤 대통령의 프랑스·베트남 순방 소식을 전했다. 다시 말해 교육개혁 및 현안 추진 상황 관련에 대한 브리핑은 예고된 바 없는 사실상 '갑툭튀(갑자기 툭 튀어나온)'였던 것이다. 기자들이 이 부총리의 발표 이후 대통령실 관계자의 백브리핑(질의응답)에서 첫 질문도 '갑자기 (대통령이) 관련 보고를 받은 이유와 대통령의 지시에 대한 배경'이었다. 더욱이 당일 교육개혁에 대해 유보통합이 교육부 주도로 이뤄지는 것 외에는 명쾌한 정책이 나온 것이 아니었다. 수능 출제와 관련된 구체적인 질문에도 대통령실 관계자는 "추가적인 내용을 곧 발표한다"고만 밝혔다. 명확한 내용이 없는데 성급한 발표로 대통령의 발언을 공개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정치권 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이주호 부총리의 브리핑 실수로 사교육비 경감 대책이 수능 난이도로 변질된 것에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수능 난이도 논란은 현재 진행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수능 관련 발언 논란을 비난하는데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20일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논란에 이어서 최악의 교육 참사"라며 "대통령은 수험생과 국민들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국민의힘은 야권의 비판 공세에 "교육개혁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적극 엄호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들어 고위 관계자들의 정책에 대한 성급한 발언 이후 논란이 됐던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교육부 장관 사퇴까지 불러온 '만5세 초등학교 입학'이나 정치권의 최대 화두였던 '최대 주69시간제 노동' 등으로 국정 지지율에 악영향을 받았던 사례가 있다. 정부는 이번 논란을 계기로 '오답 노트'를 요구하는 야권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새겨들을 필요가 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5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교육 개혁 추진 방안 관련 브리핑을 위해 입장하며 김은혜 홍보수석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5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교육 개혁 추진 방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프랑스·베트남 순방길 오른 尹, '엑스포 유치' 위해 직접 영어 PT
　윤석열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각) 프랑스 파리에서 2030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 활동에 나선다.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19일 오전 성남 서울공항에서 공군1호기를 타고 4박6일 일정의 프랑스·베트남 순방길에 올랐다. 이날 서울공항에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장관 직무대행), 장호진 외교부 1차관, 응우옌 부 뚱 주한 베트남 대사 및 줄리앙 카츠 주한 프랑스 대사 대리 등이 공항 활주로에서 윤 대통령 부부를 환송했다. 윤 대통령과 김 여사는 이들과 일일이 악수한 뒤 계단을 올라 전용기에 탑승했다. 　윤 대통령의 이번 프랑스 방문은 부산 엑스포 유치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윤 대통령은 첫 방문지인 파리에서 제172차 BIE 총회에 직접 참석해 2030세계박람회 부산 유치 활동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번 BIE 총회는 오는 11월 2030년 세계박람회 개최지 투표를 앞두고 시행되는 4차 프레젠테이션(PT)가 핵심이다. 이는 11월 투표를 앞둔 최종 분수령으로 평가받고 있다. 　때문에 윤 대통령은 20일 직접 영어 프레젠테이션(PT)에 나선다. PT는 사우디아라비아, 한국, 이탈리아 순으로 진행되며 우리나라는 PT에서 '지구촌과 하나되는 대한민국 비전', '세계가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한 대한민국 비전' 등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현장 발표자로는 네 번째 이자 마지막 연사로 나서 유치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할 예정이다. 　또한 윤 대통령은 같은 날 엘리제궁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오찬을 겸한 정상회담을 진행한다. 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프랑스에서 △한-프랑스 미래혁신세대와의 대화 △유럽지역 투자신고식 △파리 디지털비전 포럼 등 3개 경제행사도 예정되어 있다. 　윤 대통령은 프랑스 방문을 마친 뒤 22일부터 베트남을 국빈 방문한다. 보 반 트엉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응우옌 푸 쫑 공산당 서기장, 팜 민 찐 총리, 브엉 딩 후에 국회의장 등 최고지도부와도 개별 면담한다. 　이번 베트남 국빈방문에는 윤석열정부 들어 최대 규모인 205명의 경제사절단이 동행할 예정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 부회장 등 주요 그룹의 대표들이 대거 포함됐다. 이들은 파리에서도 BIE 회원국 대표 등 관련 인사들을 초청하는 리셉션에 참석해 유치전에 힘을 보탠다. 베트남 경제사절단 가운데 대구경북 지역에서는 중견기업 중 아세아텍(농기계), 공기업에선 한국가스공사, 중소기업 10여곳이 이름을 올렸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프랑스·베트남 순방 출국하는 윤석열 대통령 내외 프랑스·베트남을 방문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9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출국하며 공군 1호기에 올라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정, '물수능' 아닌 '공정수능'…공교육 외 출제배제로 적정난이도 확보
　당정이 앞으로 수능에서 공교육 과정 내 다루지 않은 내용을 출제에서 배제하고, 적정 난이도가 확보되도록 출제기법을 고도화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최근 '수능' 관련 발언 브리핑 이후 난이도 논란이 제기된 것에 대해 당정이 대응에 나선 것이다. 특히 당정은 윤 대통령의 발언이 학생들이 학원으로 내몰리는 상황에서 '공정한 수능'을 위한 것이라며, 지난 정부가 방치했던 부분이라고 야권에 화살을 돌려 눈길을 끌었다 　여당인 국민의힘과 정부는 19일 국회에서 '학교교육 경쟁력 제고 및 사교육 경감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논의했다. 이번 협의회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최근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의 문제는 수능출제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발언을 전한 뒤 논란이 되자 대응 성격으로 열린 것이어서 눈길을 끌었다. 윤 대통령의 발언이 전해진 후 야권에서 '쉬운 수능', '수능 개입' 등이 지적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수능이 평년보다 쉽게 출제돼 '물수능'이 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기도 하면서 수험생 및 학부모들의 동요가 있기도 했다. 　때문에 이날 협의회는 윤 대통령의 발언의 진위와 현 상태에 대한 이 부총리의 설명에 초점이 맞춰졌다. 윤 대통령의 지시가 '난이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수능'이라는 점을 강조했다.이 부총리는 협의회 모두발언에서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 경감의 출발점이자, 중요한 원칙은 윤 대통령이 강조하는 공정한 수능평가"라며 "교육부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기조인 공정과 상식 측면에서 공정한 수능 평가를 반드시 점진적, 단계적으로, 그러나 확실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정부가 방치한 사교육 문제, 특히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 힘든 와중에 학원만 배불리는 작금의 상황에 대해 대통령이 이 문제를 여러 차례 지적하셨음에도 신속하게 대책을 내놓지 못한 데 대해 교육부 수장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하기도 했다. 이 부총리는 교육부가 소위 킬러문항이라 불리는 교육과정 이외 문제 출제를 방치한 점을 반성해야 한다고 언급하는 등 지난 정부에 화살을 돌렸다. 　이 부총리는 또 "앞으로 공정한 수능이 되도록 공교육 과정 내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은 출제를 배제하고, 적정 난이도가 확보되도록 출제 기법을 고도화하기 위한 시스템을 점검하는 등 교육부 수장으로서 모든 가능한 지원을 하겠다"며 "우리 아이들이 학원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하는 공정한 수능이 돼야 한다는 의미이고, 저는 이러한 수능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공정 수능'을 재차 강조했다. 　특히 이 부총리는 야권의 문제제기를 의식한 듯 쉬운 수능이 아리라는 점을 재차 언급했다. 그는 "일각서 소위 '물수능' 이슈로 치환시키는 경향이 있는데, 공정한 수능은 결코 물수능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라면서 "우리 아이들이 학원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하는 공정한 수능이 돼야 한다는 의미이고, 저는 이러한 수능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간 논란이 돼 온, 공교육에서 다루지 않은 소위 '킬러 문항'은 시험의 변별성을 높이는 쉬운 방법이지만, 이는 학생들을 사교육으로 내모는 근본 원인이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을 겨냥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입시에 대해 뭘 아느냐며 폄하하고 헛다리를 짚었다"며 "윤 대통령은 수십 년간 검찰 생활을 하면서 입시 부정 사건을 수도 없이 다뤘고 특히 조국 일가의 대입부정 사건 때 수사를 지휘하는 등 대입 제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해박한 전문가"라고 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수능 문제는 쉽고, 어렵고의 차이가 아니라 교과 과정에 있고 없느냐의 차이"라며 "교과서에 없는 걸 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공교육 교과 과정에서 있는 것으로 변별력을 갖추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즉 학교에서 배우지 않는 걸로 변별력을 만들면 사교육을 조장하는 것이라는 것이 여당의 입장이다. 국민의힘 이철규 사무총장도 "정부 방침은 시험을 쉽게 내라는 것이 아니다"라며 "오직 교육 과정에서 있지 않은 영역을 출제함으로 인해 절대 다수의 학생들, 사교육을 받지 않은 학생의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당정은 일부 수능 입시 대형학원 등의 과장 광고 등 학원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히 대응하기로 했다. 또한 학교 교육을 정상화하고 사교육 수요를 원인별로 맞춤형 대응을 하는 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할 뜻을 밝혔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인사하는 이주호 부총리 이주호 사회부총리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학교교육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속보]당정, 수능 '킬러문항' 없앤다…9월 모평부터 적용, 출제기법도 고도화
'킬러 문항' 출제배제…수능 적정난도 위해 출제기법 고도화" 이주호 "학생들 사교육으로 내모는 근본 원인은 킬러 문항"발언하는 이주호 부총리 이주호 사회부총리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학교교육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속보]이주호 "공교육 과정 안다룬 내용 수능 배제, 적정 난이도 확보"
[속보] 이주호 부총리 "공교육 과정 안다룬 내용 수능 배제, 적정 난이도 확보할 것"당정, 국회서 협의회 열고 사교육비 절감 및 공교육 경쟁력 강화 방안 논의이주호 사회부총리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 당정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속보]이주호, 사교육 관련 "尹 지적에도 신속한 대책 못 내놔 국민께 죄송"
[속보]이주호 사교육 관련 "윤대통령 지적에도 신속한 대책 못 내놔 국민께 죄송" 당정, 국회서 협의회 열고 사교육비 절감 및 공교육 경쟁력 강화 방안 논의당정협의회 참석한 이주호 부총리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학교교육 경쟁력 제고 및 사교육 경감 관련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착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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