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산업계 인력난에 "외국인력 통합관리방안 강구"…순방성과 공유도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외국인력을 시장 변화에 맞춰 종합적·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각 부처에 산재해 있는 외국인력 관리를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정례 주례회동에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생산가능인구 감소라는 구조적 요인으로 산업 현장의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에 한 총리는 외국인력 통합관리 추진TF를 구성해서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다만 대통령실 측은 최근 화제를 모은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등 업종이나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노동 현장, 즉 산업현장과 노동현장 등 노동력이 부족해 한마디로 아우성이다. 인력 수급이 안돼 공장이 가동이 안되고 (농촌에는) 수확이 안되는 문제가 있다"며 "지금 우리나라 법, 행정체계가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루기에 조금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중소기업은 고용노동부나 농촌 계절근로자는 지방자치단체 등 부처별로 나눠져 있어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포괄하는 기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런 취지에서 나온 말씀"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부가 장기적으로 인력 수급이나 인구감소 대응 방안으로 이민청을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미 법무부에서 논의 중이다. 이민청은 정부 조직을 개편해야 되기 때문에 더 많은 시간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윤 대통령과 총리는 프랑스·베트남 순방 성과를 공유하고, 장마철 풍수의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이도운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그동안 언론에도 보도된 것처럼, 윤 대통령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 영어 연설을 통해 부산 스포 유치 가능성을 높였고,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회담을 통해서 한국과 프랑스가 원전, 우주, 항공 등 산업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또 내년부터 양국이 유엔 안보리 상위 이사국 및 비상임 이사국으로서 북한 핵, 미사일 문제에 대해 공동 대응하고, 우크라이나 등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도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베트남 방문에 대해서 이 대변인은 "양국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서 깊이 있는 협력 방안을 협의했고, 히토류 등 산업 협력과 미래 세대 교류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순방성과를 요약했다. 최근 시작된 장마 대응과 관련해선 윤 대통령은 지난 24일 저녁 순방 귀국 직후 영접을 나온 행안부 차관에게 이미 구체적 지시를 내린 바 있다고 대통령실 측은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당시 "장마를 앞두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인명 피해가 나지 않는 것이고, 그러려면 신속한 대피가 필요하다"며 "도시에서는 반지하, 지하 주택에 사는 노인 등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먼저 챙기고, 농촌 등 지방에서는 홍수가 났을 때 외딴 지역 주민들이 고립되지 않도록 경보 및 대피 시스템을 점검하라"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순방 및 장마 대책 관련해 내일 국무회의를 통해 국민들에게 알리고 내각에 직접 지시를 할 방침이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브리핑하는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