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대전환, 지방시대 .Ⅰ대구경북 소멸보고서] 윤석열 정부, 이민정책 선진화 추진

현 정부 이민 정책을 이끌어가는 부처는 법무부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5월 취임 일성으로 이민청 설립을 제시하며, 이민정책 선진화를 추진하고 있다. 국내 체류 외국인이 200만 명을 넘었고, 2030년에는 30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부처별로 나뉘어 있는 현재의 외국인 정책이 효율적이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 현재 외국인 출입국과 비자에 대한 권한은 법무부, 외국인 취업 관련은 노동부, 다문화 가정은 여성가족부, 외국인 유학생은 교육부가 맡고 있다. 이민 정책과 관련해 각 부처가 따로 관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셈이다.

이민청은 이민 및 출입국 정책을 총괄할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게 된다. 이민청을 통해 10년 후 인구구조 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외국인 대거 유입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고려해 '국민이 공감하는 사회통합'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도 과제다.
한 장관은 지난 3월 프랑스와 네덜란드, 독일 등 유럽 3개국을 방문해 직접 출입국·이민 정책을 살피기도 했다. 윤 정부가 추진하려는 이민청과 같이 별도 조직이 있는 나라들로, 법무부는 이들 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이민청 설립 계획은 다소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법무부는 연초 업무보고에선 이민청 설치에 대한 계획을 올해 상반기에 발표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다만 올해 우수 외국인 인력 확보 정책은 이미 시작했다. 숙련기능인력(E-7-4 비자)을 지난해 2천 명에서 3만 5천 명으로 17배나 늘렸다. 농업, 제조업 등 외국인 근로자에 의존하고 있는 현장 인력 문제 대응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하반기에는 각 지역 또는 산업에서 적기에 인력 공급을 위해 '맞춤형 비자정책 시행'도 준비 중이다. 특히 뿌리산업, 농축어업, 비수도권 제조업체의 경우 고용인원의 30%까지 숙련기능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E-7-4 비자를 받은 외국인은 가족을 한국으로 초청해 오랜 기간 함께 거주할 수 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이 기사는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와 지방시대위원회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정재훈 기자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