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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기자

서울정치팀장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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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재외동포청은 동포-모국 연결고리…세심히 보살피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재외동포청 출범에 대해 "높아진 우리나라 위상과 국격에 걸맞은 재외동포 전담기구"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동포사회와 함께 발전하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재외동포청을 통해 재일동포, 고려인, 파독광부·간호사들을 비롯해 해외입양 동포나 다문화 가정 국내체류 동포 등 전담기구 부재로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동포들도 적극 포용하겠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인철에서 열리 재외동포청 출범식과 개청 축하행사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김태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유정복 인천시장 등 정관계 주요 인사와 국내외 동포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또한 나라별 한인회장 등 전 세계 각지의 재외동포 600여 명이 비대면 온라인으로 참석했다. 　먼저 윤대통령은 출범식 기념사를 통해 "재외동포 여러분은 모국과 동포 사회가 함께 성장할 기회의 창구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다. 대한민국은 그 기대에 부응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외동포청의 역할에 대해 "앞으로 재외동포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은 물론, 재외동포와 모국 간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는 연결고리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750만 한인 네트워크가 서로 촘촘하게 연결되어 필요한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게 되면 재외동포와 대한민국이 함께 성장하고 발전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일본 히로시마에서 한국인 원폭 피해자 동포들을 만난 내용을 소개하며 "전 세계 어디에 계시든 우리 동포의 아픔을 보듬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고 말했다. 이어 "피폭당한 지 78년 시간이 흐르는 동안 이분들이 고통과 슬픔을 겪는 현장을 고국이 함께 하지 못했다"며 "조만간 원폭 피해 동포를 초청해 조금이나마 위안을 드리고자 한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또 "한국에서 나고 자라지 않은 2세·3세 동포들에게도 모국이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며 "2세, 3세 동포들이 한국인 자부심을 갖고 정체성을 계승할 수 있도록 우수한 한국어 교육을 제공하고, 한국을 방문해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재외동포청은 해외에 계신 우리 동포들을 더욱 꼼꼼하게 살필 것"이라면서 "해외에서 한국인의 정체성을 힘겹게 지켜온 재일동포, 중앙아시아의 고려인과 사할린 동포, 대한민국 경제 근대화의 초석이 된 파독 광부와 간호사 분들 역시 소외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보살피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문화 가정 동포, 해외 입양 동포, 국내 체류 동포 등 전담기구 부재로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동포들도 적극적으로 포용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출범식에 이어 인천 송도 센트럴파크에서 열린 재외동포청 개청 축하행사에도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축사에서 "전 세계 750만 동포들을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재외동포청을 인천에 둔다는 것은 인천이 곧 글로벌 비즈니스의 허브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인천은 1950년 공산 침략으로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의 상태에 놓였을 때 전황을 일거에 반전시킨 상륙작전이 전개된 곳이다. 인천이 자유와 혁신의 정신으로 세계적인 글로벌 도시로 도약하는 것은 어찌보면 역사적 필연"이라고 강조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재외동포청 현판 전달하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인천 연수구 부영송도타워에서 열린 재외동포청 출범식에서 이기철 재외동포청장에게 현판을 전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사하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인천 송도 센트럴파크 UN광장에서 열린 재외동포청 개청 기념행사에서 축사에 앞서 참석자들에게 손 들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尹 국정지지율 0.2%p 하락한 39.8%…5주 연속 상승 멈춰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가 39.8%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나왔다.이는 큰 변동은 없지만 같은조사에서 5주간 이어진 상승세를 멈추고 보합세를 기록한 것이어서 눈길을 끌었다.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지난달 30일부터 2일까지 나흘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천9명을 대상한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지난주 조사 보다 0.2%포인트 하락한 39.8%를 기록했다. 해당 조사기관의 정례조사에서 윤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가 직전 주 대비 하락한 것은 4월3주 차 조사 이후 6주 만이다. 앞서 윤 대통령 지지율은 지난 4월 넷째 주부터 5주 연속 상승세를 지속하며 40%대로 올라섰었다. 부정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0.7%포인트 높아진 57.4%로 집계됐다. 부정평가 역시 5주 만에 하락세를 멈추고 소폭 상승한 것이어서 눈길을 끌었다.배철호 수석전문위원은 "최근 한 달여간 이어온 지지율 상승 흐름이 숨 고르기를 보이며 약보합을 나타냈다"면서 "지지율 추가 상승을 위해서는 그간 상승세를 이끈 외교·안보를 기본에 두고 다른 모멘텀을 적극적으로 발굴, 제시하는 포트폴리오 재구성을 고민해야 할 시기"라고 분석했다.대구경북 지역에서도 큰 변동 없이 전국적 흐름과 비슷했다. 이번주 대구경북의 윤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54.7%, 부정평가는 42%로 직전 주 조사에 비해 긍정은 0.8%포인트 줄었고 부정은 0.9%포인트 올랐다. 이번주 윤 대통령에 대한 긍정 평가는 부산·울산·경남(5.6%포인트↑)과 30대(2.4%포인트↑)에서 주로 상승했으며, 부정 평가는 20대(5.5%포인트↑), 광주·전라(2.8%포인트↑), 서울(2.2%포인트↑)등에서 올랐다.다만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39.4%로 전주보다 1.3%포인트 올랐고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 지지도는 43.7%로 0.8%포인트 내렸다. 배 수석전문위원은 "각종 이슈에서 민주당과 난타전이 벌어지는 가운데 용산을 대신해 엄호·돌파 역할을 분담하며 모처럼 여당다운 모습을 보인 데 대한 지지층 결집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민주당 지지율에 대해서는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과 서울시 문자 오발령 등에 화력을 집중하며 공세에 나섰으나 지지율 상승에는 별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평가했다.이번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2%포인트다. 조사는 무선(97%)·유선(3%)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3.1%였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윤석열 대통령이 5일 인천 송도 센트럴파크 UN광장에서 열린 재외동포청 개청 기념행사에서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尹대통령 민간단체 보조금 비리에 "단죄·환수조치 철저히 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5일 "보조금 비리에 대한 단죄와 환수 조치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전날 발표된 국고보조금을 받은 민간단체 감사결과에 대한 대응 성격으로, 대통령실은 이와 관련해 보조금 전액을 환수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예고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감사 결과를 보고받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전날 대통령실은 최근 3년간 보조금을 받은 1만2천여개 민간단체를 일제 감사한 결과 314억원 규모, 1천865건의 부정·비리를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대구·경북(TK) 지역에선 경북의 한 연구원이 2020년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을 수행하면서, 창업교육에 참여하지 않은 자에게 초기사업비 9천만원 지급한 사례가 적발됐다. 　정부는 대통령실이 발표한 대통령실의 보조금 감사 결과와 관련, 오는 7일 전 부처 감사관 회의를 연다. 국무조정실은 언론공지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따라 7일 전 부처 감사관을 포함한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즉각 후속 조치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보조금 환수, 고발·수사 의뢰, 포상금 등 제도개선, 보조금 예산 구조조정, 추가 감사계획 등 후속조치가 논의될 예정이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수출전략회의 발언하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강서구 서울창업허브 엠플러스에서 열린 제5차 수출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선관위·감사원 '특혜채용' 감사 두고 정면충돌…"법상 못해" vs "감사 대상"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고위직 간부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 시행을 두고 2일 선관위와 감사원이 정면으로 충돌했다. 선관위가 법 조항을 들며 "외부 감사를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감사원은 "감사 대상이 맞다"면서 이를 정면 반박한 것이다. 　선관위와 감사원은 이날 각각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감사 거부와 감사 수용의 근거가 되는 헌법과 법률 조항을 내세우며 서로 당위성을 강조했다. 　먼저 선관위는 이날 오전 열린 위원회의에서 선관위원들이 감사원의 직무 감찰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일치된 의견을 냈다며 감사원의 감사 방침에 대해 '수용 불가' 최종 입장을 밝혔다. 선관위는 헌법 제97조에 따라 이번 의혹이 감사원의 직무 감찰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해당 헌법 조항은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 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 하에 감사원을 둔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선관위는 행정기관이 아닌 독립된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를 받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또한 국가공무원법 제17조 2항의 '선관위 소속 공무원의 인사 사무에 대한 감사는 중앙선관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총장이 실시한다'는 내용도 감사 거부의 근거로 들었다. 선관위는 "그동안 국가기관 간 견제와 균형으로 선관위가 직무 감찰을 받지 않았던 것이 헌법적 관행"이라고도 강조했다. 　특히 선관위에서는 감사원이 독립적인 업무를 한다고 하지만 헌법상 대통령 소속 기관으로 행정부에 포함되기 때문에 감사원이 인사 관련 감사를 하면 독립성과 중립성이 침해될 수 있다는 기류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감사원은 국가공무원법이 선관위 주장대로 감사원 감사를 배제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감사원은 "공무원법 제17조는 행정부에 의한 자체적인 인사 감사의 대상에서 선관위가 제외된다는 의미"라며 "선관위 인사 사무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를 배제하는 규정이 결코 아니다"라고 밝혔다. 감사원 측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를 제외한 행정기관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공무원 직무'를 감찰 대상으로 둔다는 감사원법 제24조를 선관위 직무 감사가 가능한 근거로 제시했다. 즉 법상 감사제외 대상은 국회, 법원, 헌재 3곳뿐이라는 설명이다. 감사원은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선관위가 담당하는 선거 관련 관리·집행사무 등은 기본적으로 행정사무에 해당하고, 선관위는 선거 등에 관한 행정기관이므로 감사 대상"이라고도 밝혔다. 행정기관이 아니라는 선관위 주장도 반박한 것이다. 　이외에도 감사원은 선관위가 이미 인사 업무 관련 감사원 감사를 계속 받아 왔다고 강조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선관위는 지난 2016년과 2019년에 각각 인사업무 부당 처리로 감사원으로부터 직원 징계 요구를 받았다. 작년 하반기부터 진행한 선관위 정기감사에서 선거 업무와 관련해 일부 직무 감사가 진행된 사실도 이날 공개됐다. 　특히 감사원은 선관위를 겨냥해 "정당한 감사 활동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는 감사원법 제51조에 따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하는 등 대응을 예고했다. 이번 의혹과 관련한 자료 제출을 선관위에 요구한 뒤 이에 응하지 않으면 감사 거부나 방해의 책임을 물어 수사기관에 고발 등의 조처를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감사원법 51조는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감사를 방해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선관위, 감사원 감사 수용 여부 논의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2일 오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 착석해 있다. 연합뉴스
'아빠찬스' 논란 선관위, 끝내 감사원 감사 거부…與 "사죄기회 걷어차"
고위직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2일 감사원의 감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노태악 선관위원장은 이날 경기 과천시 선관위 과천청사에서 위원회의를 열고 고위직 공무원의 자녀 채용 관련 특별감사 후속 조치, 외부기관 조사, 후임 사무총장·차장 인선 등 현안을 논의했다.선관위는 위원회의 직후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헌법 제97조에 따른 행정기관이 아닌 선관위는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며 국가공무원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인사감사의 대상도 아니므로 감사원 감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것에 위원들 모두의 의견이 일치했다"고 밝혔다. 법 상 대상이 아니므로 감사원 감사를 수용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선관위는 "헌법과 감사원법상 감사는 회계검사와 직무감찰로 구분되며, 회계에 속하지 않는 일체의 사무에 관한 감사는 직무감찰에 해당하므로 인사사무에 대한 감사 또한 직무감찰에 해당한다"고 규정했다. 이어 "특히 그간 국가기관간 견제와 균형으로 선관위가 직무감찰을 받지 않았던 것이 헌법적 관행이며, 이에 따라 직무감찰에 응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었다"고 덧붙였다.감사원은 지난달 31일 선관위 인력관리 전반에 대한 직무감찰을 예고했지만 선관의 측은 '헌법상 독립기구'라는 지위를 들어 감사원 감사는 사실상 거부하겠단 뜻을 밝혀 왔다. 이를 두고 야권에선 선관위가 법 위에 있는 기관처럼 군림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가도 했다.다만 선관위는 "국회의 국정조사,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및 수사기관의 수사에는 성실히 임한다"고 전했다. 또 선관위는 특별 감사에서 자녀 특혜 채용 의혹 정황이 드러난 박찬진 사무총장 등 고위직 4명은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면서 가족채용 전수조사 범위를 4촌 이내 친족까지 확대해 이달 중 마무리하겠다고도 예고했다.여당은 즉각 반발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감사원 감사를 거부한 것은 특혜채용 논란을 씻어내고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죄할 기회를 걷어찬 것"이라고 비판했다.장 대변인은 "썩을 대로 썩은 선관위가 아직도 독립성을 부르짖으며 감사원 감사를 거부하는 것을 보면 선관위의 독립성은 부패를 위한 장식품에 불과했다"며 "선관위가 국가공무원법을 방패막이로 삼아 감사를 회피하고 있지만 그것은 법령조차 자기들 입맛대로 해석한 결과"라고 주장했다.그는 "감사원법에서는 감사 대상이 아닌 기관은 국회와 법원 및 헌법재판소로 한정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며 "야당에서 선관위를 감사 대상에서 빼주겠다는 법안까지 발의한 것을 보더라도 지금은 감사를 받아야 하는 것이 명백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도 선관위는 노태악 선관위원장이 주재하는 대책회의까지 열어 감사원 감사를 끝내 거부했다"며 "이런 선관위를 엄중하게 꾸짖고 채용비리를 철저하게 검증할 수 있는 수단은 국회 국정조사와 수사 밖에는 남아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2일 오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해 시작 전 눈을 감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위원회의에서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한 감사원의 직무 감찰 수용 여부를 논의했다. 연합뉴스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2일 오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 착석해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위원회의에서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한 감사원의 직무 감찰 수용 여부를 논의했다. 연합뉴스
與 당협위원장 200명 한자리서 "총선 필승"…金 "검사공천 없다"
국민의힘 현역 국회의원을 포함한 '당협위원장'들이 2일 한 자리에 모여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한 결의를 다졌다. 특히 당 지도부는 일각에서 거론되는 '검사 공천설'에 대해 부인하며 연말까지 각 지역별 현장최고위 및 예산정책 협의회를 개최해 당 운영에 내실을 기하겠다고 밝혔다.국민의힘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전국 당협위원장 워크숍을 열었다. 이번 워크숍은 국민의힘으로 당명을 바꾼 뒤 처음 열린 것으로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한 결의를 다지고 윤석열 정부 1년 성과와 향후 국정 추진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워크숍에는 김기현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최고위원들과 이철규 사무총장, 박대출 정책위의장 등 지도부와 전국 시·도당 위원장, 당협위원장 등 200명 넘는 인사들이 모였다. ◆김기현 "검사 공천, 전혀 없다"이날 당 지도부는 공천에 대해 입장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김기현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내년 총선에서 실력 있는 사람, 유능한 사람이 공천되도록 '시스템 공천'을 확립해 지켜나가겠다"며 "많은 사람이 '검사 공천'을 하지 않겠냐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이다. 그런 일 전혀 없다고 확실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들어 검찰 출신들이 요직에 배치된 후 대구경북(TK)을 비롯해 전국에서 '검사 공천설'이 퍼지면서 공천 방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당협위원장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즉 당 대표가 직접 '검사 낙하산 공천'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명확해윤재옥 원내대표는 '거대야당' 더불어민주당 때문에 국정과제 이행이 어렵다고 지적하면서 "진정한 정권 교체는 바로 총선 승리라는 것을 우리 당 모든 구성원이 절실히 느끼고 있다"고 했다. 이어 "우리 스스로 깨끗하고 바른 정치를 하고,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실수를 더이상 해서는 안 된다"며 총선 전 각종 잡음 발생을 경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외교 성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과 마약범죄·주가조작 대책 마련 등 주요 정책 현안을 설명하고, 오는 16일부터 호남권을 시작으로 전국 17개 시도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또 "'청년이 미래'라는 기본 인식 아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이 바라는 정책, 청년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정책을 우리 청년들이 직접 참여해서 개발할 수 있게 하겠다"며 해커톤 방식 정책 오디션으로 선발한 청년들이 '청약(청년약속) 시리즈' 정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철규 사무총장은 현역 국회의원들 사이에서 초미의 관심사인 당무감사를 여유있게 진행하고 7월 중 시도당 위원장 선출 계획을 밝혔다. 이 총장은 "전국 253개 당협 중 35개 사고 당협이 있다"며 "올해 조강특위(조직강화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우선 필요한 곳에 당협위원장을 모실 것"이라며 "당무 감사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예고하겠다"고 밝혔다. 또 그는 현재 책임당원이 81만여명이라면서 '100만 책임당원' 시대를 열기 위한 당원 가입 운동을 독려했다. 월 최소 1회 현장 최고위원 회의 개최 방침도 전했다..이날 워크숍에서는 윤희숙 전 의원이 '세계 경제 변화와 대한민국의 정치 방향'을 주제로 강연했다. 윤 전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이해찬 전 대표 등의 사진을 걸고 "요즘 우리 당의 귀인들이다. 이분들 덕분에 국민의힘이 '덜 후진 세력'인 것처럼 인식되고 있다"고 비꼬았다. 다만 그는 "국민이 볼 때 국민의힘은 딱히 진취적이지도 미래지향적이지도 않다. 국민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전혀 차이가 없다고 느끼고 있다"며 여당이 '보수세력의 서사'로 국민의 신뢰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오후에는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이 '윤석열 정부 1년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강연을 했다.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가 2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전국 당협위원장 워크숍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2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전국 당협위원장 워크숍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경제대책으로 추경 반드시 검토해야"…尹 복지통폐합엔 "듣기민망" 비판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일 "서민의 삶을 지원하고 불확실해지고 침체되는 경제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추가경정예산(추경)도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또한 이 대표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사회보장 서비스'에 대한 경쟁과 중앙·지방 정부 복지정책 통폐합 발언에 대해 '복지 축소'라고 규정짓고 비판을 이어 나갔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정부는 이제라도 수출 정상화와 경기회복을 위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올해 초부터 윤석열 정부를 향해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낸 바 있다.이날에도 이 대표는 코로나19 이후 심화된 민생 위기에 대한 대책으로 증세와 추경을 재차 거론했다. 그는 "코로나가 남긴 상처와 여파가 계속되고 있다. 대통령 1호 공약이던 소상공인의 온전한 손실보상은 지켜지지 않았고, 고금리로 인한 가계부채율은 연일 상승 중"이라며 "2021~2022년 작게나마 상승했던 실질임금이 가파른 물가 상승을 따라잡고 있지 못하다. 코로나 이후 심화된 민생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제라도 수출 정상화와 경기회복을 위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특히 공공요금 인상, 엘니뇨 현상에 따른 이번 여름 냉방비 폭탄에 대해 미리 대응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이 대표는 "국제통화기금(IMF)은 고소득층 증세를 제시했다. 윤석열 정부는 초부자 특권 감세라는 '거꾸로 정책'을 시행했을 뿐 아니라 며칠 전에는 복지 축소 정책을 들고나왔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 대표는 "제가 지자체를 몇 년간 경험했지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복지정책 통폐합한다는 얘기는 듣기 민망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서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도 이날 회의에서 "윤 대통령 취임 1년 만에 사회보장 전략회의가 알렸다. 내용은 사회보장 포기회의 아닌가 할 정도"라며 윤 대통령 발언을 "국가의 공공 역할 포기 선언과 같다"고 꼬집었다.이 대표는 또 최근 북한 우주발사체 발사와 관련한 경계경보 오발령 논란에 "무정부보다 못한 무능정부란 오명은 윤석열 정부 몫이 되긴 하겠지만 생명과 안전은 우리 국민 모두의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면서 "오발령 문자, 심지어 공습 사이렌까지 국민들이 보고 듣고 분통을 터뜨리고 항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무정부 상태와 다를 게 뭐냐', '전쟁이 나도 각자도생하란 말이냐' 이런 이야기가 시중에 회자되고 있다"며 "정작 혼란과 불안을 초래한 정부는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예고된 북한의 위성체 발사에도 대응은커녕 혼란만 키운 정부가 심각해지는 안보 위기를 어떻게 대응할지 참으로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 불안과 불신을 초래한 이번 사태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즉각적으로 물어야 한다"며 "국민에게 그 경과를 소상히 밝히고 새벽부터 공습 사이렌을 울려서 국민들께서 '아, 이러다 우리 가족 어떻게 되는 것 아니냐'라는 불안감을 가진 데 대해 사과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尹 초대 보훈부 장관에 박민식 임명…차관 윤종진·재외동포청장 이기철 TK출신 인선도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보훈부 초대 장관에 박민식 현 국가보훈처장이, 차관에는 윤종진 현 보훈처 차장을 각각 임명했다.대통령실은 2일 대변인실 명의의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은 인선을 발표했다. 이들의 임기는 국가보훈부가 공식 출범하는 5일 부터다.박 장관 내정자는 검사 출신으로 18·19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서울대 외교학과 재학 중이던 1988년 외무고시에 합격해 외무부에서 일하다가 1993년에는 사법시험에 합격, 1996년부터 11년간 검사로 활동했다. 박 내정자는 차관급 기관인 국가보훈처가 처에서 부로 승격되면서 초대 국가보훈부 장관이 됐다.윤종진 보훈부 차관 내정자는 포항 출신을 포항고를 졸업한 대구경북(TK) 출신이다. 1991년 행정고시(34회) 이후 행정안전부 요직을 두루 지냈고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경북도 행정부지사를 지냈으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난해 7월 국가보훈처의 차장에 임명된 바 있다.5일 함께 출범하는 재외동포청 청장(차관급)에는 이기철 전 외교부 재외동포영사대사가 임명됐다. 안동이 고향인 이기철 재외동포청장 내정자는 1985년 외무고시(19회)에 합격 이후 외교관으로 근무했으며 외교부 조약국장·국제법률국장·재외동포영사대사, 네덜란드 대사, LA 총영사,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사무총장 등을 역임했다.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내정자. 대통령실 제공윤종진 국가보훈부 차관 내정자. 대통령실 제공이기철 재외동포청장 내정자. 대통령실 제공
[속보] 윤대통령, 보훈부 장관 박민식·차관 윤종진·재외동포청장 이기철 임명
[속보] 윤대통령, 보훈부 장관 박민식·차관 윤종진·재외동포청장 이기철 임명
윤재옥 "방송법은 공영방송 장악하려는 총선용…혼란 책임은 민주당"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2일 야당이 추진하는 '방송법 3법'에 대해 "공영방송을 특정 정치세력이 장악하겠다는 것"이라며 입법 강행 중단을 촉구했다.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의에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면직과 MBC 압수수색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이는 더불어민주당이 6월 임시국회에서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내용의 '방송 3법' 입법을 벼르고 있는 만큼 사전에 경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윤 원내대표는 "면직과 압수수색 모두 명백한 증거와 법리에 의해 이뤄진 일로 민주당이 방송 장악이라는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6월 국회에서 방송법을 통과시키려는 명분 쌓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방송법) 실상은 친민주당 언론노조 성향의 인사들을 KBS·MBC·EBS 이사로 만들어 공영 방송을 특정 정치세력이 장악하겠다는 것"이라며 "파업 조장으로 기업을 노동조합 발밑에 두려는 '노란봉투법', 친민주당 시민단체가 장악한 사회적 기업의 배를 불리겠다는 '사회적 경제기본법'과 마찬가지로 방송법도 좌편향 세력의 언론 장악을 위한 총선용 기획에 해당한다"고 지저적했다.특히 윤 원내대표는 "이미 간호법으로 5월 국회가 홍역을 앓았는데도 언제까지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을 노리고 무리한 법안을 추진할 것인지 국민과 함께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노란봉투법, 방송법 강행으로 대통령께서 불가피하게 다시 재의요구권을 행사한다면 그로 인한 혼란의 책임은 온전히 민주당에 있음을 국민들께서 잘 아실 것"이라고 말했다. 입법 추진으로 인한 혼란은 민주당 몫이라고 재차 강조한 것이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더 이상의 입법 폭주는 불필요한 국력 소모와 국민의 정치 불신을 낳을 뿐이므로, 부디 민생 현안으로 돌아와 6월 국회를 민생의 시간으로 만들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與 당정대 'K콘텐츠 청년' 만나 현장교육 등 양성사업 내실 약속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1일 콘텐츠 업계 청년들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현장교육 등 청년문화예술인 양성사업을 내실있게 구성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국민의힘 청년 당·정·대는 이날 서울 마포구 서울음악창작소에서 '세계로 진출하는 K콘텐츠와 청년들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OTT, 웹툰, 영화, 영상제작 등의 업체에 근무하는 청년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 정부의 구체적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당에서는 김병민·장예찬 최고위원이, 정부에서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비롯한 문체부 인사들과 대통령실에서는 우기송 문화체육비서관실 행정관 등이 참석했다. 민간에서는 PD와 시나리오·웹툰 작가 지망생, 콘텐츠 분야 대학원생 등이 자리해 의견을 나눴다.간담회에서는 교육 프로그램에서 현장실습 비중을 높이고 프로그램 후속조치를 강화해달라는 의견이 나왔고 정부 측도 청년 창작자의 교육 프로그램의 내실을 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정부가 앞서 발표했던 '미래인재 3년간 1만명 양성 프로그램' 등 문화예술인 양성사업에 진입장벽을 낮추고 현장실습 확대 등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장 최고위원은 간담회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가장 많이 나온 이야기는 (정부) 창작자 교육과정이 굉장히 많은데, 거기에서 좀 더 현장을 많이 나가서 지망생들이 현장을 보고 느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었다"며 "또 한 교육과정이 끝났을 때 작품 채택이 안 되는 등 유의미한 결과가 안 나오는 분들도 있는데, 그 경우에도 후속 조치 등을 통해 지망생들을 계속해서 이끌고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김 최고위원도 "청년 콘텐츠 창작자들이 실제 정부 지원을 받으며 디테일하게 보완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줬는데, 쉽게 고칠 수 있는 부분들은 장관과 대통령실에서 적극 화답하겠다는 의지를 줬다"며 "다만 디테일한 부분에 국한하지 않고 훨씬 더 생계를 걱정하지 않고 본인이 가진 좋은 경쟁력을 정부 지원 아래 펼쳐나가기 위한 거시적 부분을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한편 여당의 '청년 당·정·대'는 기존 고위급의 만남인 당정대와 달리 청년 최고위원이 현장을 찾아 청년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것으로 이번이 세번째다. 1차 당정대에선 MZ(2030)세대 노조 연합인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와 치맥 간담회를 통해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의견을 청취했고, 2차 간담회에선 중소기업 재직 청년들과 만나 근로기준법 등을 논의한 바 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국민의힘 장예찬 청년최고위원이 1일 서울 마포구 서울음악창작소에서 열린 '청년 당정대, 세계로 진출하는 K콘텐츠와 청년들을 위한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1일 서울 마포구 서울음악창작소에서 '청년 당정대, 세계로 진출하는 K콘텐츠와 청년들을 위한 정책간담회'가 열리고 있다.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영웅들의 희생·헌신 기억할 것"…국가유공자에 기부금 전달
김건희 여사가 1일 국가유공자 및 보훈 가족에 기부금을 전달하고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할 것"이라고 밝혔다.김 여사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사랑의열매회관에서 열린 '국가유공자 지원을 위한 기부금 전달식'에 참석했다. 이번 전달식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기리는 한편 기부문화 확산을 독려하기 위해 개최됐다.기부금 전달식에는 12명의 국가유공자 대표들이 참석했고, 김 여사는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기부금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김 여사는 "제복 입은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남은 가족들을 따뜻하게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약 10억 원 규모의 기부금은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 341명에게 전달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대통령실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김 여사는 지난 4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명예회장으로 추대됐으며, 강원도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성금을 기부하는 등 나눔문화 확산과 봉사 실천을 위해 다방면으로 활동을 이어왔다"고 전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김건희 여사가 지난 4월11일 서울 중구 사랑의열매 회관에서 열린 나눔실천 기부자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그동안 대통령 배우자를 명예회장으로 추대해왔으며, 이날 김 여사는 제5대 명예회장으로 추대됐다. 연합뉴스
정부의 아쉬운 바이오 클러스터 육성 논의
대구는 빠졌다. 1일 서울창업허브M+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5차 수출전략회의 바이오 클러스터 논의에 인천과 충북이 참석했다.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 있는 대구는 제외됐다. 인천시장과, 충북도지사가 참석해 각각 송도와 오송의 바이오 클러스터에 대해 소개했다. 이날 회의는 윤 대통령이 지난 4월 미국 국빈 방문 시 MIT(메사추세츠공과대학) 석학들을 만나 디지털 바이오 전략을 논의한 것을 토대로 '한국형 보스턴 클러스터 육성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스턴은 MIT와 하버드대학 등 세계적 대학과 글로벌 제약·바이오 기업, 연구소 벤처기업 등이 몰려 있는 바이오 분야 대표 클러스터다. 바이오 클러스터 육성을 위한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국내 유일의 연구개발 단지인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가 빠진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기재부 실무 담당자는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특정 지역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고 오송과 송도의 계획을 소개하기 위해 회의에 참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대구를 제외한 인천과 충북만 참석한 것은 기업들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인천 송도와 충북 오송에는 바이오 기업이 밀집해 있다. 정부가 기업이 밀집한 인천 송도와 충북 오송에 힘을 실어주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바이오 업계 관계자는 "신약 개발의 성공률은 1년간 10조를 투자해도 1% 밖에 되지 않는다"며 "결국 신약 개발은 수익성을 중시하는 민간 기업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바이오 주권을 확립하려면 기업보다는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와 오송을 중심으로 한 연구개발 중심의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대구의 경우 기업·대학 유치에 대한 내용과 'K-메디밸리' 조성 내용이 포함됐다. 대구는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공유 캠퍼스 공간을 구축하고, 지역 대학 의료산업 관련 강의 개설 및 학위과정 운영하겠다는 설명이다. 또한 입지규제 완화를 통해 창업보육공간, 대학, 스타트업, 사업지원서비스(법률, 회계 등) 등이 밀접 배치된 'MEDI(메디) 스타트업 존'을 조성하겠다는 계획도 담겼다. 상업·지원시설, 기숙사 등을 혼합 배치해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의료기술시험연수원을 시제품 테스트베드 허브 및 판로확보 지원공간으로 고도화해 사업화까지 촉진하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강서구 서울창업허브 엠플러스에서 열린 제5차 수출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 방안에 포함된 대구 K메디밸리 조성 내용. MEDI 스타트업 조성안(왼쪽)과 창업지원센터 조감도. 대통령실 제공
北우주발사체 서해 추락…"곧 2차 발사"
북한이 31일 정찰위성을 탑재한 것으로 추정되는 '우주발사체'를 남쪽 방향으로 발사했지만 서해에 추락, 실패로 돌아갔다. 정부는 긴급 국가안전보장위원회(NSC)를 여는 등 즉각 대응에 나섰고, 미국과 함께 북한의 이번 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에 위배되는 도발이라며 강력하게 규탄했다. 다만 이날 서울시에는 경계경보 위급재난 문자가 발령됐다 오발령으로 정정되면서 외신까지 주목하는 등 큰 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전 6시29분쯤 평안북도 동창리에서 남쪽으로 발사체 1발을 발사했다. 북한이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통보한 예고기간(31일∼6월11일) 첫날에 쏘아 올린 것이다. 이 발사체는 인천 백령도 서쪽 먼바다 상공을 통과한 뒤 비정상적인 비행을 한 것으로 추정되며, 오전 8시5분쯤 전북 군산 서쪽 60여㎞에 위치한 어청도 기준, 서방 200여㎞ 해상에 낙하했다. 때문에 북한이 '만리경 1호'로 이름 붙인 군사용 정찰위성은 공중에서 폭발했거나 그대로 바다에 추락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군은 낙하한 북한 발사체 잔해 수거에 나섰으며 추진체 엔진의 성능과 외국 부품 사용 여부, 기술 수준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북한은 발사체를 쏜 지 2시간30여분 만인 이날 오전 9시5분 발사 실패를 인정했다. 특히 '천리마-1'로 명명한 위성운반로켓의 신형 엔진과 연료에 사실상 기술적 결함이 있다고 시인한 만큼 북한이 기술적 준비를 완벽히 끝내지 못한 상태에서 정치적 이유로 발사를 서둘렀다는 해석도 나온다. 다만 북한은 사고 원인을 분석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2차 발사를 진행할 것이라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북한이 처음에 예고했던 오는 11일 이전에 또 발사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정부는 조태용 안보실장 주재로 NSC를 열어 북한을 규탄하고 추가적인 발사 가능성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은 정찰위성 발사가 '자위권'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북한의 모든 발사를 금지하고 있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는 만큼 정부는 미국·일본 등과 공조해 안보리 소집을 요구하는 등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31일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발사한 이른바 우주발사체 일부를 해상에서 인양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은 '북 주장 우주발사체' 일부로 추정되는 물체. 연합뉴스
'응급실 뺑뺑이' 사망, 대구 이어 용인에서 또…당정 "컨트롤타워·수용의무화 추진"
지난3월 대구에 이어 최근 용인에서 잇따라 '응급실 뺑뺑이 사망 사건'이 발생하자, 정부·여당이 지역별 컨트롤타워 구축과 수용의무화 정책 등으로 보완책 마련에 나섰다. 31일 국민의힘과 정부는 국회에서 '응급의료 긴급대책 관련 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망사건과 관련된 대책을 발표했다.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응급의료 긴급대책 관련 당정 협의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컨트롤타워로서 지역 응급의료상황실을 설치해서 환자의 중증도와 병원별 가용 자원의 현황을 기초로 이송과 전원을 지휘·관제하고, 이를 통한 이송의 경우에 해당 병원은 수용을 의무화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병상이 없는 경우엔 경증 환자를 빼서라도 (응급환자에 대한 병상) 배정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며 "권역 응급의료센터에 경증 환자 진료를 제한, 119 구급대는 경증 응급환자를 지역 응급 의료기관 이하로만 이송하도록 하는 것을 원칙화한다"고 말했다. 즉 119 구급대가 경증 환자를 권역별 응급의료센터 이하 기관으로만 이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는 경증 환자는 수용하지 않도록 해 환자를 분산하겠다는 것이다.이날 당정 협의는 전날 새벽 경기도 용인에서 70대 남성이 응급 수술이 가능한 종합 병원을 찾지 못해 구급차 안에서 숨진 일을 계기로 열렸다. 이는 앞서 지난 3월 대구에서도 10대 학생이 비슷한 이유로 사망한 바 있어 안타까움을 자아냈다.박 의장도 이날 회의에서 "응급환자가 병상을 찾지 못해 이른바 뺑뺑이를 돌다가 구급차에서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고 짚었다. 지난 3월 대구에서 10대 여학생이 응급실 뺑뺑이로 사망한 이후 지난달 5일 당정을 열어서 원스톱 환자 이송 시스템 구축 그리고 의료진 근무여건 개선 등을 포함한 응급의료 대책을 발표했지만 상황은 개선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응급의료 긴급대책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26일 제주공항을 출발해 대구공항에 착륙하려던 아시아나항공 여객기에서 착륙 직전 출입문이 열린 사고가 나자 공항 주변에 구급차가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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