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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기자

서울정치팀장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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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이동관 방통위원장 임명 재가…방기선 국무조정실장도 임명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임명을 재가했다.대통령실은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이 이 후보자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여야 합의에 의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장관급 인사를 임명한 것은 윤석열 정부 들어 이번이 16번째다.윤 대통령은 지난 22일 국회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으나, 재송부 기한인 24일까지 여야 합의 불발로 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않았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무산 후 10일 이내 기간을 정해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고, 국회가 재송부 요청에도 응하지 않으면 다음날부터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이에 재송부 기간이 끝난 이튿날 바로 지명 절차를 밟은 것이다.이동관 신임 위원장은 서울 출생으로 동아일보 정치부장 등을 지낸 언론인 출신이다.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에서 대변인과 홍보수석을 역임한 바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통령 대외협력특보로 활동하 바 있다. 이 위원장은 지난 5월 일찌감치 방통위원장 내정설이 불거진 뒤 자녀 논란 등으로 홍역을 치뤘으며 세달여만에 공식 임명됐다.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위원장에 대한 임명장을 수여했다. 또한 이 위원장과 함께 방기선 신임 국무조정실장에게도 임명장을 전달했다.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해 국회로 송부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을 받은 뒤 20일 안에 청문보고서 채택을 마쳐야 한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동관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방기선 신임 국무조정실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가위, 與·김현숙 불참에 '잼버리 질의' 결국 파행…野 "해임건의 논의"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사태 책임 규명을 위한 25일 국회 여성가족위 전체회의가 결국 파행으로 마무리 됐다. 　잼버리 사태 관련 현안 질의로 관심을 모았으나 여당 의원들 및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의 불참으로 열리지 못한 것이다. 　이날 여가위는 회의는 당초 개의 예정이던 오전 9시보다 40여분 늦게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채 반쪽으로 개의했다. 국민의힘은 여야 간 증인 출석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회의 진행이 어렵다며 회의에 불참했고 증인인 김 장관도 회의장에 나오지 않았다. 회의장에서 김 장관을 기다리던 야당 의원들은 국무위원 대기실로 김 장관을 직접 찾으러 가기도 했지만, 만나지 못했다. 　야당 의원들은 1시간 가까운 의사진행 발언 후 김 장관 출석을 공식적으로 요구하기 위해 위원회 차원의 '국무위원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하지만, 김 장관은 출석 통보서를 전달받은 후에도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고, 회의는 잠시 속개됐다가 오후 12시17분쯤 산회했다. 　야당 의원들은 회의가 여야 간사 간 합의에 의한 것이었다며 여당과 김 장관을 비판했다. 야당 간사인 간사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책임 있게 잼버리 사태를 규명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건 국회의 의무"라며 "몇 주 전부터 합의됐고, 공지된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장경태 의원도 "장관의 귀책 사유를 물어 고발을 검토하거나 상임위 차원에서 장관 해임 건의를 했으면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도 "김 장관을 증인으로 출석 요구해야 한다"며 "이번에도 출석 요구를 거부한다면, 국무위원을 대표해 한덕수 국무총리의 출석을 요구해 명백한 사과와 해명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인숙 여가위 위원장은 "파행을 유도한 여당의 무책임함뿐 아니라 출석 요구를 정식으로 의결해 다시 (출석을 요구)했는데도 기회를 날려버린 장관에 대한 분노를 누르기 힘들다"며 "해임 건의 문제도 진지하게 논의해 추진할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체회의가 파행하면서 2022 회계연도 결산안과 양성평등기본법·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 등 법안들은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여가위, 여당 불참 25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 여당 의원들의 자리가 비어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참했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출석하지 않았다. 야당 의원들 자리에는 잼버리 원인규명을 요구하는 문구가 붙어 있다. 연합뉴스 여가부 장관을 찾아서... 25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권인숙 위원장과 야당 의원들이 전체회의에 출석하지 않는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을 찾아 국회를 돌아다니고 있다. 권 위원장은 김 장관이 국회에 있으면서 출석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연합뉴스
尹 "보수·진보 어떤쪽이든 나아가는 방향 일치해야"…국민통합위에 당부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시대착오적인 투쟁과 혁명, 사기적 이념에 우리가 굴복하거나 거기에 휩쓸리는 것은 결코 진보가 아니고, 한쪽의 날개가 될 수 없다"면서 보수·진보 모두 방향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민통합위원회 1주년 성과보고 및 2기 출범식'에서 "국민통합을 추진하는 모든 분이 이 점에 함께 공감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그간 국민통합위의 활동을 격려하고 2기 위원회의 신규 민간위원 13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자살위기 극복' 특위와 '자립준비청년과 함께서기' 특위, '민생사기 근절' 특위 등 특위 3곳의 상반기 대표과제 결과 보고도 진행됐다.모두발언에서 윤 대통령은 국민통합위가 추구하는 통합의 '목적' 및 '방향'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먼저 윤 대통령은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방향성과 기재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 기재는 어떤 단기적인 이해관계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라며 평소 국정운영에서 강조해 온 자유·인권·법치라는 보편적 가치에 대해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와 인권이 구현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법치라는 틀"이라며 "이러한 보편적 가치가 바로 국민통합의 기재이고, 통합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고, 우리가 통합해야 되는 목적이자 방향이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가 더 자유롭고 자유로운 가운데 더 풍요롭고 더 높은 문화와 문명 수준을 누리고, 이 지구의 모든 인류와 평화롭고 번영되는 관계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결국 우리의 방향인 것"이라고 강조했다.특히 윤 대통령은 진보와 보수 가치에 대해 새의 날개에 대해 빗대 설명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어떤 분들은 새가 하늘을 날려면 왼쪽 날개와 오른쪽 날개가 다 필요하다고 말한다"며 "그러나 날아가는 방향이 같아야 오른쪽 날개와 왼쪽 날개가 힘을 합쳐서 그 방향으로 날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보수, 진보가) 어떤 쪽이든, 어떻게 조화하든 날아가는 방향, 우리가 가야 하는 방향은 일치돼야 한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보수라고 하는 자신의 운명과삶에 대해, 자기와 가족의 삶을 스스로 책임져야 된다는 생각이 강한 것이고, 진보는 사회 현실을 감안해 공동체의 책임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규정지었다. 그러면서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고, 책임에는 자유가 주어지는 것이다"이라며 "자유와 책임이라는 것, 권리와 의무라고 하는 것은 늘 함께 다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이 모두 어떤 쪽이든, 어떻게 조화를 하든 날아가는 방향, 우리가 가야 하는 방향은 일치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통합의 방향에 대해 거듭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은 "앞으로도 우리 사회가 자유, 평화, 번영 그리고 인권과 법치를 지향하는 그런 사회로서 우리 모두가 한 사람의 낙오자 없이 완벽한 자유인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애쓰고 고민하는 그런 위원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민통합위원회 1주년 성과보고회 및 2기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민통합위원회 1주년 성과보고회 및 2기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오염수 방류' 공방 이어가…"반국가행위" vs "日과 공동정범"
여야가 25일에도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문제를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전날 일본 도쿄전력이 오염수를 해상 방류를 시작한 것을 두고 야당 측은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면서 비판했다. 반면 여당은 오히려 야당이 괴담과 선동으로 수산업에 타격을 주고 있다며 적극 반박에 나섰다.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일본이 기어이 환경 전범의 길을 선택했다"면서 "윤석열 정권은 일본의 환경 범죄를 방조한 공동 정범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먼저 일본 측에 "값싸게 문제를 해치우겠다는 것 외에 다른 이유를 찾을 수 없는 명백한 환경테러"라며 "역사는 일본 정부와 기시다 내각을 반인륜적 오염수 테러를 자행한 환경 전범으로 기록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무책임한 윤석열 정권의 행태를 결코 국민과 역사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 어민과 국민들께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입힌 책임을 조금이라도 만회하려면 정부는 일본에 즉시 구상권 청구를 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특히 윤 대통령에게 날을 세웠다. 이 대표는 회의에서 "주권자 국민을 대리한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면 침묵을 멈추고 피해배상 책임만이라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이 대표는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이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다"며 "제1선에서 담당해야 할 대통령이 정말 국민적인 심각한 상황에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것은 정말로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투기 중단 국민행진'에 이 대표를 비롯한 현역 의원들이 참여하기도 했다.반면 국민의힘 측은 이날 어민들과 만나 야당의 주장이 광우병 괴담과 같다는 주장을 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서울 송파구 수협중앙회에서 열린 '우리 수산물 지키기 현장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죄 없는 청정한 우리 해역에서 잡히는 우리 수산물에 방사능 색칠을 해서 어민과 수산업 종사자들의 생계에 심대한 타격을 주는 일은 결코 허용될 수 없는 일이고 반국가적 행위에 다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김 대표는 "야당은 무책임하게도 괴담과 선동으로 막연한 불안감을 부추겨 정치적 이득 얻기에만 골몰하고 있다. 광우병 괴담으로 재미 봤던 나쁜 과거를 재연해보려 하는 것"이라며 "이런 행태는 우리 수산물 불매운동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야당의 이런 당리당략적 행태는 야당 대표의 부정부패 의혹, 당내 계파 갈등과 공천 파동, 김남국 (코인) 게이트를 덮기 위한 물타기 의도로 보인다"며 "하지만 숨겨진 계략을 우리 국민들은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또한 김 대표는 "국민의힘과 정부는 어떤 경우에도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 지키기를 최우선으로 해서 만약 일본이 국제적 기준을 위반해 국민 생명에 위해를 가하면 방류를 중단토록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당과 정부는 현재처럼 후쿠시마산 수산물의 수입 규제 조치도 앞으로 계속 유지할 것이다. 국민 불안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후쿠시마산 어패류가 우리 국민 식탁에 오르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임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우리 당은 민주당의 괴담으로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는 어민과 수산업 관계 종사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예산상 지원 대책을 정부와 함께 집행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투기 중단 국민행진'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의원 및 관계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25일 서울 송파구 수협중앙회에서 열린 우리 수산물 지키기 현장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日 오염수 135만t 30년간 방류
일본이 24일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시작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 원전 사고로 발생했던 오염수를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통해 처리·희석 후 12년여 만에 바다로 흘려보낸 것이다. 정부는 과학적 분석 등을 통해 해양 방류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국민 여론이나 어민 반발을 완전히 해소하지 못한 상황이라 후폭풍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일본 언론에 따르면 도쿄전력은 이날 오후 1시쯤 후쿠시마 제1원전 저장 탱크에 보관된 오염수를 바닷물과 희석한 뒤 해저터널을 통해 바다에 방출했다. 도쿄전력은 오염수를 하루에 460t씩, 17일 동안 7천800여t을 방류할 예정이다. 오염수 135만t을 방류하는 데는 30년 이상 걸릴 전망이다. ALPS를 통해 정화되면 세슘을 비롯한 방사성 물질 62종을 제거할 수 있지만, 삼중수소(트리튬)와 미량의 일부 핵종이 남는다. 일본 측은 삼중수소를 바닷물과 희석해 기준 이하로 만들어 방류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란 입장이다. 도쿄전력 측은 홈페이지를 통해 오염수 방류 진행 상황, 희석된 삼중수소 농도 등 관련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공개한다. 정부는 이날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국민 우려를 불식하는 데 주력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는 일본에 방류 정보를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공개하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대통령실도 "국민 건강을 지키는 것은 정치적 선동이 아니고 과학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과학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정부는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를 견고하게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 어민단체 측은 '국내산 수산물은 안전하다'는 취지의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며 범정부의 대응책을 촉구했다. 기준치 이상의 방사능 물질이 수산물에서 검출될 경우 조업을 중단하겠다는 뜻도 밝혔다.정치권도 갑론을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이 일본의 입장을 대변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규탄'이 국민 안전을 볼모로 위협을 조장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도쿄전력 앞 방류 반대 시위// 24일 일본 도쿄전력 본사 앞에서 오염수 해양방류를 반대하는 시위대가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바다 방류 금지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집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아직은 평소와 같은 수산물시장 //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시작한 24일 대구 북구 대구수산물도매시장이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尹 "킬러규제 빠른속도로 제거돼야"…산단·환경·고용 규제 개선 논의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킬러규제' 혁파를 위한 회의를 주재하고 "우리 민생경제를 위해 킬러 규제가 빠른 속도로 제거돼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열고 "정부가 1천400여 건의 규제를 개선했으나 민간의 눈높이에는 아직 미흡하다. 현장에서는 더 과감하고 더 빠른 속도로 규제가 혁신되기를 요구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특히 이날 윤 대통령은 "총성 없는 경제전쟁에서 한시가 급한 기업들이 뛸 수 있도록 속도를 내야 한다"며 "규제를 푸는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라는 점을 늘 유념해달라"고 공직 사회에 규제완화 '속도전'을 거듭 주문했다.이날 논의된 규제완화 대상은 ▲산업단지(산단) 입지 규제 ▲화학물질 관리 등 환경 규제 ▲외국인 인력 활용 등 크게 세가지 였다. 먼저 산단 입지 규제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정부가 모든 것을 관리하고 주도하는 과거의 방식을 고수한다면 산업단지가 혁신의 공간으로 시너지를 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 산단도 정원, 체육시설 같은 편의시설을 갖춰 청년이 찾는 복합문화공간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도 산단 환경을 위한 펀드 예산 규모를 내년에 2배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화학물질 관리에 대해서도 "화학물질 규제와 산업안전 규제 역시 과학적 기준에 맞게 개선돼야 한다"며 "그래야 국민의 안전과 환경을 지키면서 산업의 경쟁력을 키워낼 수 있다"고 말했다. 외국 인력 문제에 대해선 "당면한 인구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노동 수요에 부합하는 탄력적인 노동 공급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외국인 고용허가제도의 근본적 개편을 검토하겠다고 보고했다. 국회 차원의 대응도 예고됐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국회 차원의 '법안 신속처리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약속했고, 홍석준 규제혁신추진단장은 "의원 입법을 통한 규제 홍수를 막기 위해 당 차원에서 국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한편 대통령실은 이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에 대한 최종 기한 내 채택이 불투명해진 것과 관련 "재송부 기한이 오늘까지라 기일이 끝나면 절차적으로 진행할 것"이라며 사실상 임명 강행 의지를 밝혔다. 또한 대통령실 측은 이날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해 국가안보실 외압 의혹이 제기된 것에 대해 "팩트(사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치적 공격이 더 중요하다는 의도가 보인다"며 이를 적극 반박했다.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서울 구로 디지털산업단지 G밸리산업박물관에서 열린 킬러규제 혁파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속보] 대통령실, 이동관 임명 강행 시사 "청문보고서 기일이 끝나면 절차대로 진행"
[속보] 대통령실, 이동관 임명관련에 "청문보고서 기일이 끝나면 절차대로 진행할 것"clip20230824152231
[속보] 대통령실 오염수 방류에 "국민건강 지키는 것은 정치적 선동 아닌 과학"
[속보]대통령실 오염수 방류에 "국민건강 지키는 것은 정치적 선동 아닌 과학"
尹 '킬러규제' 혁파 속도전 강조…"민생경제 위해 빠른속도로 제거"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이른바 '킬러규제'에 대해 '기업 투자의 결정적 걸림돌이 되는 것'이라고 규정 짓고 "이는 민생경제를 위해 빠른 속도로 제거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구로 디지털산업단지에서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주재하고 "규제를 푸는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정부의 중요한 역할은 바로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을 조성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규제혁신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며 정부의 규제 혁신 의지를 강조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민간의 자유로운 투자와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제도를 걷어내는 데 더 집중해 나갈 것"이라며 "공직자들의 마인드 역시 확 바꿔나가야 한다"며 정부 부처의 대응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날 윤 대통령이 회의에 앞서 제시한 규제완화 대상은 ▲산업단지(산단) 입지 규제 ▲화학물질 관리 등 환경 규제 ▲외국인 인력 활용 등 크게 세가지 였다. 먼저 산단 입지 규제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정부가 모든 것을 관리하고 주도하는 과거의 방식을 고수한다면 산업단지가 혁신의 공간으로 시너지를 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조업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서비스, 시설들은 (산단에) 들어갈 수 없게 만들어놔서 굉장히 불편이 컸다"며 산단 규제 완화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이날 국토부는 산업단지 입지규제 완화 등 관련 규제 혁파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특히 지역 산단 정책과 관련해서는 지방정부 주도로 특화발전 방안을 마련토록 해 눈길을 끄었다. 　또한 윤 대통령은 화학물질 관리에 대해서도 "화학물질 규제와 산업안전 규제 역시 과학적 기준에 맞게 개선돼야 한다"며 "그래야 국민의 안전과 환경을 지키면서 산업의 경쟁력을 키워낼 수 있다"고 말했다. 외국 인력 문제에 대해선 "당면한 인구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노동 수요에 부합하는 탄력적인 노동 공급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경제 관련 발언에서 '킬러규제'를 잇따라 언급하며 규제 완화를 강조하고 있다. 최근 광복절 경축사에서 윤 대통려은 "투자의 걸림돌인 킬러규제는 빠른 속도로 제거하고 나눠먹기식 R&D 체계를 개편할 것"이라고 언급했으며, 지난 7월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회의에서도 "기업인들의 투자 결정을 막는 결정적 규제, 킬러규제를 팍팍 걷어내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날에도 윤 대통령은 "논의하는 주제 외에도 우리 경제의 성장과 도약을 가로막는 이런 킬러규제가 사회 곳곳에 자리하고 있다"며 "사업하는 기업에 가장 중요한 것은 누누이 말했지만 시간이다. 되든 안 되든 빨리 정부가 결론 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규제 완화에 속도를 내야한다는 점을 거듭 언급했다. 　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쉽게 풀 수 있는 규제를 넘어서서 우리가 먹고사는 문제와 직결되는, 꼭 풀어야 하는 킬러규제 혁파에 우리 모두 집중해야 한다"면서 "공직자들은 기업의 사원이라는 마음자세로 임하게 되면 좋겠다"고 고 공직사회의 분발을 촉구하기도 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윤석열 대통령, 킬러규제 혁파 규제혁신전략회의 발언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서울 구로 디지털산업단지 G밸리산업박물관에서 열린 킬러규제 혁파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킬러규제 혁파 규제혁신전략회의 발언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서울 구로 디지털산업단지 G밸리산업박물관에서 열린 킬러규제 혁파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尹, 한미연합사 작전지휘소 찾아 "실전훈련이 북핵위협 억제" 강조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한미 연합연습 3일 차를 맞아 한미연합사령부 전시지휘소(CP TANGO)에서 '을지 자유의 방패' 연습 상황을 점검하고 장병들을 격려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미연합사 브리핑룸에서 연습 상황을 보고받은 후 "CP TANGO는 전시 한미 양국의 육·해·공군 전력을 지휘하는 두뇌로서 역할을 해 왔다"며 격려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현직 대통령의 CP TANGO 방문은 2013년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로 10년 만이다.먼저 윤 대통령은 "연합연습에 참가하는 한미 전투참모단은 한미 군사동맹의 굳건함을 나타내는 상징"이라며 "한미동맹의 압도적 능력과 한미 장병들의 실전적 연습·훈련, 확고한 정신 무장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북한이 도발할 경우 즉각적이고 단호하게 응징할 수 있는 힘의 근원"이라고 말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이번 연습이 고도화된 북한 핵·미사일 능력을 반영한 시나리오를 적용하고, 단기간 내 급격한 전쟁상태로 돌입하게 될 경우를 상정해 한미동맹의 위기관리 및 대응능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연습에 참가 중인 유엔사 9개 회원국(호주·캐나다·프랑스·영국·그리스·이탈리아·뉴질랜드·필리핀·태국)도 언급한 뒤 "앞으로도 강력한 한미동맹을 핵심축으로 유엔사 회원과의 연대를 더욱 강화해 대한민국의 안보를 굳건히 지켜나가겠다"고 강조했다.북한 위협에 대해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은 현존하는 가장 심대한 위협이며, 사이버·심리전 등 북한의 도발 양상이 갈수록 지능화·다양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사용 상황을 상정해 한미 양국의 핵과 비핵전력을 결합한 강력한 대응태세를 갖춰야 한다"며 도상훈련(TTX) 및 지휘소훈련(CPX) 등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동맹의 대응계획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당부했다.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3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협력의 수준을 한층 더 높여 나가기로 했다"며 "한미일 3각 협력 결정체 구조는 북한의 도발 위험을 낮추고 인류 전체의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방문에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안보실 1차장, 김은혜 홍보수석, 폴 러캐머라 한미연합군사령관, 앤드류 해리슨 유엔사 부사령관, 안병석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등이 동행했다. 러캐머라 사령관은 환영사에서 "한반도에서 새롭게 등장한 도전적인 안보 요소들에 대응하기 위해 국방부, 합참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며 "대통령의 지침을 받들어 실전적 훈련을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윤석열 대통령이 23일 한미연합사 전시지휘소(CP TANGO)를 방문해 '23년 을지 자유의 방패(UFS, Ulchi Freedom Shied) 연습상황을 점검하며 폴 러캐머라 한미연합사령관과 작전 본부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엲윤석열 대통령이 23일 한미연합사 전시지휘소(CP TANGO)를 방문해 '23년 을지 자유의 방패(UFS, Ulchi Freedom Shied) 연습상황을 점검하며 훈련에 참가한 장병들에게 격려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 엑스코선·경북 메타버스, 내년도 정부 예산안 반영…당정 "약자복지 강화"
대구 도시철도 엑스코선, 경북 메타버스 허브 등의 지역 사업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다.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송언석(김천)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2024년도 예산안 당정 협의회' 후 브리핑을 통해 지역별 주요 사업을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송 의원은 "전국 광역지자체에서 지역발전 위해 내년도 예산안 반영 요청한 사업에 대해 기재부와 협의했다. 내년 정부예산안에 일부 사업을 반영하기로 했다"면서 지역별 주요 예산을 설명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다음주 국무회의를 거쳐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올해 세제개편안과 함께 9월 1일 국회에 제출된다.먼저 대구·경북(TK)의 경우 대구에선 엑스코선 건설을 위한 예산과 메타버스 디지털미디어 혁신허브 구축을 위한 예산을 반영키로 했다. 부산의 경우 가덕도 신공항 건설, 인천시는 인천발 KTX 건설, 경기도는 GTX-A 노선 조기 개통을 반영된다. 울산은 난치병 맞춤형 진단치료 상용화 기술 개발, 경남은 우주환경 시험시설 인프라 구축을 위한 예산이 포함된다.이외에도 호남권인 광주에 아시아 물역사테마체험관 조성사업, 전남에 인공지능(AI) 첨단 농산업 융복합지구 조성 예산이 정부안에 반영된다. 송 의원은 "서울의 경우 안전 관련 전동차 에스컬레이터 등 노후 시설 개선 보완대책을 마련해 국회 심사 과정에서 증액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여당이 지역별 민생예산사업 청취를 위해 6월14일 호남에서부터 7월6일 경남까지 총 9번에 걸쳐 지역민생 예산정책협의회를 진행한 데 따른 것이라고 송 간사는 설명했다.이날 당정은 당정협의회를 통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재정건전성을 지키되 약자 복지는 강화하는 방향으로 편성할 뜻을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대구 달성군)은 이날 협의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은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 지출 증가율을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면서도 진정한 약자를 두텁게 지원하고 국민 안전과 미래 준비를 충실히 할 수 있게 편성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따뜻한 동행을 위한 약자 복지 강화,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미래 준비 투자, 경제 활력 제고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국가의 본질 기능 수행 뒷받침 등 네 가지 핵심 분야에 역점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덧붙였다.특히 당정은 "가장 어려운 분을 가장 두텁게 지원하도록 생계급여와 그 선정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상했다"면서 노인 일자리, 기초연금, 돌봄서비스 확대와 중증 장애인 등 복지 사각지대 지원 강화 등 다양한 약자 복지 확충을 설명했다. 국민의힘 윤재옥(대구 달서구을) 원내대표는 "부모 급여 지원금은 0세 아이를 둔 경우 현재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1세에 대해 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며 "현재 출생 아동당 200만원을 지원하는 첫만남이용권 사업을 다자녀 가정에 가중적으로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중증 발달 장애인에 대한 주간 일대일 케어를 새롭게 도입하고, 24시간 통합 돌봄을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며 "장애인들의 자유로운 활동 지원을 위해 1인당 사용할 수 있는 활동 보조인 이용 시간도 연장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저리로의 대환·대출을 확대하고 전기요금, 보험료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농업직불금 관련 예산은 2027년까지 5조원 달성을 위해 내년 3조원 이상을 반영하기로 했다고 윤 원내대표는 전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기초·차상위 가구 자녀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고 1~6구간은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추가해 지원 한도를 인상하기로 했다"며 "대학생 저리 생활비 대출 한도는 3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추가 인상한다"고 밝혔다.추 부총리는 또 "연구개발(R&D) 투자를 성과창출형, 도전형으로 전환해 국가전략기술을 확보하도록 하고 첨단산업 투자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또 외국인 유턴기업 투자 인센티브 확대 등으로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수해대응체계 고도화와 '묻지마 범죄'·마약 대응 역량 강화 등으로 국가 본질기능을 뒷받침하겠다는 계획도 설명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23일 국회에서 열린 2024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왼쪽 다섯번째)와 의원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 다섯번째)과 정부 측 관계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연합뉴스
尹, 방문규 산업부장관 등 두번째 개각 단행…기재부 출신 중용 눈길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해 2명의 장관급과 4명의 차관급 인사를 교체하는 등 집권 2년차 '두번째 개각'을 단행했다.대통령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인선을 발표했다.먼저 신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는 방문규 현 국무조정실장이 지명됐다. 행정고시 28회인 방문규 후보자는 경기 수원시 출신으로 서울대를 졸업하고 기획재정부 2차관, 복지부 차관, 한국수출입은행장 등을 역임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에는 초대 국무조정실장에 임명됐다. 김 비서실장은 "정통 경제관료로 국정 전반에 대한 폭넓은 이해도와 조정 능력을 바탕으로 규제 혁신, 수출 증진 등 산자 분야 국정과제를 잘 추진할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정치권은 윤 대통령이 산업부 장관을 교체한 것이 '탈원전 정책'에서 벗어나는 데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했다. 여기에 태양광 비리 등 산업부 내 '이권 카르텔'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란 평가도 나온다. 방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쳐 임명이 이뤄질 전망이다.후임 국무조정실장 자리에는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이 지명됐다. 국무조정실장은 장관급이긴 하지만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은 아니다. 서울 출신의 방 내정자는 서울대 출신이자 행정고시 34회로 기재부 차관보, 아시아개발은행 이사를 역임한 경제관료다. 김 비서실장은 "풍부한 정책 조정 경험을 갖추고 있어 국정 현안을 합리적으로 조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방 차관의 이동으로 공석이 된 기재부 1차관에는 김병환 현 대통령비서실 경제금융비서관이 내정됐다. 행정안전부에 대해서도 차관·차관급 인사가 이뤄졌다. 먼저 대구 출신의 고기동 현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부시장이 행안부 차관으로 임명됐다. 차관급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에는 이한경 재난관리실장이 내정됐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행복청장)에는 김형렬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이사장이 임명됐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달 말 '오송 지하차도 참사' 책임을 물어 인사 조치를 건의했던 이상래 행복청장이 20여일 만에 경질된 것이다.정치권은 정부 요직에 기획재정부 출신 관료들이 잇따라 중용되고 있다는 데 주목했다. 기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앞서 지난달 차관 인사에서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차관에도 기재부 라인이 이름을 올린 바 있다. 한덕수 총리는 재정경제부 장관, 김대기 비서실장도 기획예산처 재정운용실장을 지내는 등 기재부 출신임 만큼 주요 '사령탑'이 다 기재부로 채워졌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이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정무적으로 두 분이 기재부 출신이고, 그래서 부담이 있던 게 사실"이라면서도 "대통령은 이제부터 '국정의 중심은 경제다'라고 해서 기재부에서 경제 오래 한 분을 모셨다. 개별적인 한 부처 업무보다 부처 전체를 연결하는 게 갈수록 많아지고 있어서 그런 경험이 많고 조정 능력이 많은 분을 모셨다"고 설명했다.이미 지난 6월 29일 첫 개각 당시 산업장관 교체가 예상됐지만 늦어진 배경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교체) 이야기는 오래전에 있었지만, 그동안 국정이 그렇게 쉴 틈이 없었다"며 "(산업장관) 본인도 피로감을 호소하게 돼서 지금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각에서 제기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나 문화체육관광부 등 추가 내각 교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당장 추가로 8월 중에 그렇게 연달아서 할 계획은 없다"면서 선을 그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방문규 신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왼쪽)와 방기선 신임 국무조정실장 내정자가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열린 정무직 인선발표 브리핑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이 기재부 1차관으로 김병환 현 대통령 비서실 경제금융비서관(왼쪽부터), 행정안전부 차관으로 고기동 현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부시장, 행안부 재난안전본부장에는 이한경 재난관리실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는 김형렬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이사장을 내정했다고 대통령실이 22일 밝혔다. 연합뉴스
[속보] 尹, 업통상자원부 장관 방문규·국무조정실장 방기선 지명…차관급도 4명 교체
[속보] 尹,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방기선 지명…기재부 1차관 김병환, 행안부 차관 고기동, 행복청장에 김형령 등 차관 4명 교체 대통령실 브리핑
묻지마·흉악범죄에 '가석방 없는 무기형' 및 경찰 면책범위 늘린다
　최근 흉기 난동을 비롯한 흉악 범죄 예방 및 처벌을 위해 당정이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과 '흉악범 전담 교도소' 운영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또한 경찰의 면책 범위를 늘리고 범죄 가능성이 있는 고위험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2일 국회에서 '묻지마 흉악범죄 대책 마련 당정협의회'를 통해 이같은 내용들을 논의했다. 이는 전국적으로 흉기 난동과 SNS의 범죄 예고, 대낮 성폭행 등 최근 잇따른 흉악범죄에 당정이 대응에 나선 것이다. 특히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에서 "치안 역량 강화를 포함한 '묻지마 범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 가석방없는 무기형·고위험 정신질환자 입원 방안 논의 　먼저 당정은 법무부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 법안은 정부 입법으로 추진한다. 또 흉악범에 대한 교정을 강화하기 위해 흉악범만 전담하는 교도소를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살해 예고 등을 처벌하는 '공중협박죄', 공공장소에서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는 것을 금지하는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도 만들어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된 법안은 이번 주 국민의힘에서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 검찰과 법무부는 흉악범죄자에 대한 구형량을 최소 6개월, 최대 2년 상향하는 방안을 보고했는데 최대치를 더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범죄 발생 억제를 위한 정신질환자 보호, 치안 강화도 추진한다. 특히 자해나 타해 위험이 있는 고위험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입원 방안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법원 등 사법기관이 중증 정실진환자 입원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사법입원제 도입 여부는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논의한다. 정신질환자 위험 행동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를 전국 시도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자율방범대 지원 확대, 둘레길 등 범죄 취약지역 CCTV 확대도 추진키로 했다. 　이외에도 범죄 피해자에대 해서는 치료비, 간병비, 치료 부대비용을 확대해 지원도 늘린다는 방침이다. 현재 피해자 치료비 등이 연간 1천500만원, 총 5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정부 내 심의기구의 특별결의를 통해 추가 지원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이런 특별결의를 더 활성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당정은 피해자에 각종 지원을 제공하는 '원스톱 솔루션 센터'를 새로 만들고, 범죄 피해자 지원 센터에 원스톱 전담 인력도 배치하기로 했다. 　◆ 경찰 면책 범위 늘리고 피해자 지원도 확대 　특히 블라인드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범죄에 대응하는 경찰관의 면책 범위에 대한 논란이 커진 것 과 관련해 면책 범위를 확대하고 법률 지원도 늘리기로 했다. 범죄자를 다치게 하더라도 책임을 지나치게 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이날 회의에서도 경찰의 정당범위 기준을 완화하고 소명자료 등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현재 경찰직무집행법에 면책규정이 있지만 굉장히 한정적이다. (면책 확대는) 법 개정을 수반해야 하기에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이만희(영천-청도) 의원도 이에 대해 "경찰청과 협의해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대한 당부도 나왔다. 윤재옥(대구 달서구을) 원내대표는 "무엇보다 경찰은 조직 진단을 통해 가용자원을 총동원하여 범죄 분위기를 제압해야 한다. 특히 SNS상의 모범 범죄와 가짜뉴스를 집중 단속하길 바란다"며 "자율 방범대 등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을 마련하고, CCTV 설치 등 장비와 기계 확충으로 부족한 인력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경찰에 대응을 당부했다. 　한편, 당정은 '묻지마 범죄'라는 용어가 오히려 범죄를 유발하는 부정적 측면이 있다고 보고 앞으로 '이상동기 범죄' 등 대체 용어를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구체적으로 국민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용어로 할 수 있도록 연구·검토할 것"이라며 "일차적으로는 '이상동기 범죄'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당정, 묻지마 범죄 대책 논의 22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묻지마 흉악범죄 대책 당정협의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尹대통령, 대법원장 후보자에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 지명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했다.대통령실 김대기 비서실장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대법원장 후보자 인선을 발표했다.김 비서실장은 이 후보자에 대해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두 번이나 역임하는 등 32년간 오로지 재판과 연구에만 매진해온 정통 법관"이라며 "장애인 권리를 대폭 신장한 판결로 장애인 인권 디딤돌상을 수상하고, 노동자 권리를 보호하고 개인 초상권을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판결도 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신장하는 데 앞장서 온 신망 있는 법관"이라며 "주요 법원 기관장을 거쳐 행정 능력도 검증됐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그간 재판 경험을 통해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원칙과 정의, 상식에 기반해 사법부를 이끌어나갈 대법원장으로 적임자라 판단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 비서실장은 "이 부장판사는 1990년 서울민사지법 판사 시작으로 부산, 광주, 인천 등 전국 각급 법원에서 판사와 부장판사로 재직했다"며 "40여편의 논문과 판례 평석을 발표하는 등 실무 능력과 법 이론을 겸비했다"고 덧붙였다.경남 함안 출신의 이 후보자는 1962년생으로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이 후보자는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1년 후배지만, 윤 대통령이 검찰 검사장으로 발탁된 이후로는 별다른 교류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의 동의를 얻어야 임명된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균용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선 배경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로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연합뉴스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 대통령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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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건강증진 우수 지자체로 2년 연속 선정…시민 중심 건강도시 실현 시리즈 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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