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보다 베짱이 챙겨주는 '실업급여' 손본다…당정 하한액 하향·폐지 검토

국민의힘 임이자 노동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실업급여 제도개선 공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여당이 현행 최저임금의 80%인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아예 없애는 방안을 추진한다.일하고 받는 세후 월급보다 실업급여가 더 많은 모순적 상황은 물론 부정수급 문제도 끊이지 않자 근본적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는 설명이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12일 당 노동개혁특별위원회의 '실업급여 제도개선 민당정 공청회' 후 브리핑을 같고 이같이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날 공청회에 대해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포함해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방향에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하한액 하향과 폐지 중 어느 쪽에 무게가 실리느냐'는 질문에 그는 "모든 것(을 보고 있다)"이라며 "의견을 좀더 수렴하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달라"고 답을 피했다.

이는 취업보다 실업급여 혜택이 더 많아 취업 유인이 떨어진 고질적인 병폐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현행 제도대로라면 주 40시간을 근무한 최저임금(시급 9천620원) 기준 월임금은 201만580원으로 4대 보험료와 세금을 빼면 실수령액이 월 180만4천339원이다. 하지만 현행 실업급여는 하루 하한액이 6만1천568원으로 월 기준(30일)으로는 184만7천40원에 달한다. 실업급여가 월급보다 더 많은 역전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박 정책위의장은 "참석자들은 '일하는 사람이 더 적게 받는' 기형적인 현행 실업급여 구조는 바뀌어야 한다는 원칙에 뜻을 같이했다"며 "실업급여가 악용돼 달콤한 보너스라는 뜻의 '시럽급여'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다. 또 그는 "이로 인해 중소기업 구인난이 가중되고 있고,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취업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 지난해 수급 기간 중 재취업률이 28%에 불과했다는 문제도 지적됐다"고 덧붙였다.

당 노동개혁특위 위원장인 임이자(상주-문경) 의원은 "항간에서 일하는 개미보다 베짱이를 더 챙겨주냐는 비판 여론도 있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한국이 구직급여 수급자가 최저임금 일자리 취업 시 실소득이 감소하는 유일한 국가라며 하한액 하향조정을 권고했다"고 전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구직자의 활발한 구직활동을 위한 동기 부여 방안, 부정수급 방지 목적의 행정조치 강화에 대해서도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면접 불참 등 허위·형식적 구직활동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사업주 공모나 브로커 개입형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특별 점검과 기획 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업급여의 역기능을 줄이고 순기능을 늘릴 수 있도록 하한액을 낮추거나 폐지하더라도 상한액을 올리거나 기간을 늘려 병행하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는 당에서 박 의장과 임 의원, 양금희(대구 북구갑) 의원 등이 참석했고 정부에서 고용노동부 이성희 차관이 자리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이명로 인력정책본부장과 중소기업 대표 등 민간 관계자도 배석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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