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대위원회 10일 출범 '어디서나 살기 좋은 대한민국 앞당긴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로고. 위원회는 CI 대한민국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 추진 의지를 함축적으로 표현했다고 설명했다. 지방시대위원회 제공

윤석열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총괄하는 '지방시대위원회'가 10일 닻을 올린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이날 세종시 균형위 사무실에서 출범을 기념하는 현판식을 갖고 업무를 시작한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윤석열 정부 지방 정책의 '범부처 컨트롤타워'로 기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를 통합했다.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위원장이 초대 위원장을 맡는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해 3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은 관계부처 장관 등 당연직 위원(18명)과 위촉위원(21명)으로 구분된다. 위촉위원은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4명과 대통령이 위촉하는 17명 이내로 구성된다. 부위원장은 이정현 전 국회의원이 맡는다.

정부는 시·도별 '지방시대 위원회' 및 '지원단' 설치를 의무화 했다. 또 '지방자치의 날'(10월29일)과 '국가균형발전의 날'(1월29일)을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10월29일)로 통합·운영한다.

정부는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수립될 '지방시대 종합계획'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지방시대 종합계획은 제5차(2023~2027년) 국가균형발전 계획을 뜻한다. 5차 계획은 시·도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범부처의 지원과 자치분권 내용까지 포함하는 '중장기 종합계획'으로 격상될 전망이다. 지방시대 종합계획은 오는 9월20일쯤 선포될 예정이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에 투자하는 기업에 규제 특례, 세제 혜택 등을 지원하는 '기회발전특구'를 지정·운영할 예정이다. 기회발전특구를 통해 기업의 지방투자 확대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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