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순방 중 전자결재로 'TV수신료 분리징수안' 재가…내일 공포·시행될 듯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리투아니아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0일(현지시간) 빌뉴스 구시가지를 산책하고 있다. 빌뉴스 구시가지는 유네스코에 의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곳이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TV수신료(KBS·EBS 방송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리투아니아를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이날 현지에서 전자결재로 해당 개정안을 재가했다. 개정안은 12일 공포되며,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를 즉시 시행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자결재로 전기요금과 텔레비전 방송수신료(KBS·EBS 방송 수신료) 징수를 분리하기 위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재가한 11일 오후 서울 마포구의 한 다세대주택 우편함에 전기요금 청구서가 꽂혀 있다. 연합뉴스

즉 12일 부터 현재 전기요금에서 TV수신료를 통합한 청구 방식에서 벗어나, TV 수신료와 전기요금 분리 징수가 가능해지는 셈이다. 한전 측은 TV 수신료 청구서를 별도로 제작·발송하는 '청구서 별도 발행' 방식을 검토 중이며, 2~3달 가량은 현행 통합 징수 체계 틀을 유지하돼 TV 시청을 하지 않을 경우 분리 납부를 선택·신청 하도록 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다만 전기요금이 관리비와 함께 청구되는 아파트의 경우 분리 징수 업무 방법이 아직 정착되지 않아 시행 첫날부터 일부 혼선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TV 수신료를 고지 행위와 결합해 징수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골자다. TV 수신료는 지난 1994년부터 전기요금에 통합돼 일괄 징수돼 왔다. 이에 대통령실은 30여년 간 유지된 TV 수신료·전기요금 통합 징수에 관한 국민 불편과 변화 요구를 반영, 분리징수를 위한 관계 법령 개정과 후속 조치 이행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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