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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기자

서울정치팀장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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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전환, 지방시대 .Ⅰ대구경북 소멸보고서] 윤석열 정부, 이민정책 선진화 추진
윤석열 정부는 지방소멸의 한 대책으로 '이민 정책'을 내세우고 있다. 이민청 설립으로 대표되는 '이민정책 선진화'가 국가백년대계를 위한 것이라고 보고, 우수 인재 유치에 방점을 둔 정책 수립에 적극 나서고 있다. 현 정부 이민 정책을 이끌어가는 부처는 법무부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5월 취임 일성으로 이민청 설립을 제시하며, 이민정책 선진화를 추진하고 있다. 국내 체류 외국인이 200만 명을 넘었고, 2030년에는 30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부처별로 나뉘어 있는 현재의 외국인 정책이 효율적이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 현재 외국인 출입국과 비자에 대한 권한은 법무부, 외국인 취업 관련은 노동부, 다문화 가정은 여성가족부, 외국인 유학생은 교육부가 맡고 있다. 이민 정책과 관련해 각 부처가 따로 관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셈이다. 이민청은 이민 및 출입국 정책을 총괄할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게 된다. 이민청을 통해 10년 후 인구구조 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외국인 대거 유입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고려해 '국민이 공감하는 사회통합'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도 과제다. 한 장관은 지난 3월 프랑스와 네덜란드, 독일 등 유럽 3개국을 방문해 직접 출입국·이민 정책을 살피기도 했다. 윤 정부가 추진하려는 이민청과 같이 별도 조직이 있는 나라들로, 법무부는 이들 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이민청 설립 계획은 다소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법무부는 연초 업무보고에선 이민청 설치에 대한 계획을 올해 상반기에 발표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다만 올해 우수 외국인 인력 확보 정책은 이미 시작했다. 숙련기능인력(E-7-4 비자)을 지난해 2천 명에서 3만 5천 명으로 17배나 늘렸다. 농업, 제조업 등 외국인 근로자에 의존하고 있는 현장 인력 문제 대응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하반기에는 각 지역 또는 산업에서 적기에 인력 공급을 위해 '맞춤형 비자정책 시행'도 준비 중이다. 특히 뿌리산업, 농축어업, 비수도권 제조업체의 경우 고용인원의 30%까지 숙련기능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E-7-4 비자를 받은 외국인은 가족을 한국으로 초청해 오랜 기간 함께 거주할 수 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이 기사는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와 지방시대위원회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뉴스분석] 잼버리 파행이 '지방자치' 때문이라고?
'잼버리 사태'를 계기로 '지방자치 무능론'이 불거져 논란이다. 정부와 여당이 파행속에 막을 내린 잼버린의 원인을 지자체로 꼽으면서 정치권은 물론 중앙 언론까지 지방자치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일각에선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이자 지방의 권한·예산을 늘리는 '지방시대' 정책에 움직임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언급까지 나오고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지방자치단체 행정에 '고강도 혁신 드라이브'를 걸 것이란 분석을 내놓고 있다. 잼버리 대회의 성공적 마무리가 급선무였기 때문에 원인 규명을 잠시 미뤄뒀지만, 이제는 원인과 책임을 따져봐야 할 시간이라는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잼버리 준비 미흡과 졸속 행정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는 의중이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잼버리 파행의 책임을 지방에 찾고 있다는 데 있다. 사실상 지방을 희생양으로 삼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와 여당은 대회를 유치하고 준비했던 전북도와 전임 정부에 날을 세웠다. 잼버리의 '준비 미흡' 문제를 부각하는 과정에서 전북 공무원의 외유성 해외 출장이 논란을 빚으면서 정치권의 시선은 특히 지자체로 향했다. 여당 및 중앙 언론은 '지자체가 예산과 권한만 커지고 책임은 지지 않고 있다'면서 지방 깎아내리기에 여념이 없다.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이번 일은 윤 정부의 지방시대 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고하게 만들 수 있는 문제"라며 "부패가 심각할 때 지방정부에 권한을 넘겨주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여실히 보여줬다"고 했다. 한 중앙 언론은 "대통령실과 여권에서 정부 국정과제인 지방시대에 대한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편향적인 시각이다. 지역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사태에 대한 원인 규명은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중앙정부가 사태를 수습했다고 해서 전적으로 지방정부의 문제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실제 잼버리 조직위의 경우 전북도·부안군뿐 아니라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도 포함돼 있다. 여가부나 전북도에 대한 감찰, 감사원 감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이지만 다양한 부처가 섞여 있어 책임 소재가 명확히 규명되기 쉽지 않다. 대구경북을 비롯한 비수도권 정치인들이 여야를 떠나 지방시대에 역행하는 주장에 대한 명확한 대응을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지자체의 일부 문제로 시대적 과제인 지방분권, 지방시대 자체가 후퇴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권한에는 책임이 따르는 것이 당연하다. 지자체의 문제가 있다면 책임을 져야 하고 그에 따른 문책이 있으면 되는 것인데 지방자치에 대한 부정적 시선으로 이어져선 안된다"고 덧붙였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원들이 12일 동안의 여정을 끝내고 순차적으로 본국으로 출국하기 시작한 12일 오전 이학재 인천국제공항 사장이 대원들에게 선물을 전달하고 환송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12일 경북 경주시 골굴사에서 독일 잼버리 대원들이 템플 스테이 체험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尹 한미일 정상회의 위해 17일 미국으로 출국…첫 단독 회의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워싱턴DC 인근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17일 출국한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3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순방은 1박 4일간으로 김건희 여사는 동행하지 않는다.김 차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초청으로 18일(현지시각) 오전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회의를 갖는다. 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함께 정상회의를 한 뒤 정상 오찬에 참석한다. 이후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3국 정상 간 협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김 차장은 "한미, 한일 양자 정상회담도 개최하는 방향으로 현재 조율 중"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캠프 데이비드에서의 일정을 모두 마친 당일 저녁 한국으로 귀국하는 강행군을 소화한다.김 차장은 "바이든 대통령이 한미일 협력에 부여하는 중요성을 잘 보여준다. 3국 정상은 한미일 정상회의 개최만을 위해 캠프 데이비드에서 역대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낼 것"이라며 "이번 회의를 통해 한미일 3자 회의체는 인도·태평양 지역 내 협력체로서 뚜렷한 독립성을 획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차장은 또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 등 역내 공동 위협에 대응하고 평화와 안정 보장 위한 3국 간 안보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한미일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할 첨단 기술 및 공급망 등 경제 안보 문제 공동 대응을 위한 파트너십 강화 방안도 협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정상회의에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계획에 관해선 논의되지 않을 전망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는 논의 의제에 포함돼 있지 않다"며 "추후 일정은 일본이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통해서 결정할 일"이라고 했다.한미일 정상회의는 윤 대통령 취임 후 네번째다. 특히 한미일 정상회의는 1994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이후 지금까지 총 12차례 열렸지만 모두 국제회의 참석을 계기로 열렸다. 앞서 세차례 열린 회의 역시 G20 등을 계기로 열린 것이었다. 하지만 이번 회의는 '첫 단독' 한미일 정상회회의라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의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 외국 정상을 초청하는 첫 사례이기도 하다. 앞서 이명박 대통령이 2011년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캠프 데이비드를 찾은 바 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13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미일 정상회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尹 태풍 대비 비상근무 이어가…개각 등 현안은 연기될 듯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제6호 태풍 '카눈'에 대응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대통령실도 전날부터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하며 태풍 대비에 나선 상황이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에도 태풍 대비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 받으며 점검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지난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지하 벙커에서 긴급점검회의를 주재했으며, 전날부터 태풍 이동 경로와 대비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받았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우리 정부의 재난 대응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서 인명 피해 최소화를 위해 철저히 대응하라"면서 "태풍이 완전히 지나갈 때까지 일선의 재난관리 공직자는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집무실 또는 한남동 관저로 이동하더라도 비상 대응을 이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이날 태풍이 늦은 밤 서울 북동쪽을 지나고 11일까지 강한 바람과 비가 예보된 만큼 지속해서 비상 대응을 할 것이란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9월 태풍 '힌남노' 당시에도 집무실에서 24시간 비상 대기를 했던 적이 있다. 　이처럼 윤 대통령이 태풍 대응에 주력하면서 추가 개각이나 광복절 특사 등 현안은 잠시 지연되는 모양새다. 주말까지 세계잼버리까지 대응에 나선 만큼, 당초 대통령 여름휴가 직후 발표될 것으로 예상했던 2차 개각은 이달 말로 밀릴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다음주 윤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리는 만큼 개각이 지연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다음주엔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결정도 예정되어 있다. 전날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사면 대상자를 선정해 조만간 윤 대통령에게 보고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과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등을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로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치적 고려도 필요한 만큼 윤 대통령이 고심을 거듭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폴 라케머라 한미연합사령관, 앤드류 해리슨 유엔군 부사령관 등 유엔사 주요 직위자를 초청해 간담회를 진행한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환영사 하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독립유공자 및 유족 초청 오찬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태풍 카눈 북상에 尹·대통령실 "비상대기"…경북도에도 당부
대통령실이 제6호 태풍 '카눈'에 대비해 9일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여름휴가 후 공식 복귀 첫날인 이날 비상대기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대통령실은 국정상황실을 중심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와 실시간으로 상황을 공유하며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인명피해 최소화) 관련해서 중대본에서 조금 전 관련 부서 및 소속기관에 필요한 지시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어제 대통령이 긴급점검회의에서 강조한 것처럼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태풍 대응의 중심에 두고 중앙부처, 지자체 등과 유기적으로 협력하며 국민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대본이 전날 오후 5시부터 카눈에 대해 최고 대응 단계인 3단계로 격상한 만큼, 정부가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다는 것이 대통령실 측의 설명이다.윤 대통령은 전날 용산 대통령실 지하 벙커에서 긴급점검회의를 주재했으며, 이날도 태풍 이동 경로와 대비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남동 관저로 이동하더라도 밤새 비상대응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설명이다.특히 윤 대통령은 이번 태풍과 관련해 경북도에도 대응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날 회의에서 대통령은 회의 말미에 경북도에 지난 예천 산사태와 같이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대응과 안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태풍이 한반도를 느린 속도로 한반도를 관통해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지난 집중호우 피해 복구가 진행 중인 경북 지역에 특히 대응에 나서달라고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대통령실은 무엇보다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위험 지역에 대한 선제적인 통제나 대피에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중대본 차원에서는 태풍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출퇴근 시간 조정을 권고한 바 있다. 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세계스카우트잼버리에 참여한 각국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일정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당부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한편 대통령실은 예천에서 실종자 수색임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고와 관련해 해병대 수사단 수사를 둘러싸고 일각에서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한 외압 의혹이 불거지자 "국방부에서 설명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대통령실 전경. 연합뉴스
尹, 독립유공자·유족 오찬 갖고 예우…"선열들 제대로 기억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9일 "독립운동은 우리 민족을 넘어서 인류 전체의 관점에서도 보편적이고 정의로운 것이었다"며 독립운동 유공자에 경의를 표했다.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이날 독립유공자 및 유족 158명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했다. 오찬사에서 윤 대통령은 독립운동에 대해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건국 운동'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의 독립운동은 단순히 일제로부터 빼앗긴 주권을 찾는 것만이 아니었다. 왕정국가로 되돌아가려는 것도 아니었고, 공산 전체주의 국가가 되려는 것은 더욱 아니었다"며 "국민이 주인인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한 건국 운동이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주권을 회복한 이후에도 독립운동은 공산 침략에 맞서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내는 것으로, 경제발전·산업화·민주화로 계속 이어졌다"며 "이제는 국제사회에 책임과 기여를 다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 비전으로 계승되고 있다"고 설명했다.특히 윤 대통령은 "조국의 자유와 독립, 그리고 인류 보편적 가치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던졌던 선열들을 제대로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분들을 제대로 기억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국가의 정체성과 국가의 계속성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것"이라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최근 서울 수유리 광복군 합동묘역에 안장됐던 선열 17위와 미국에 머물던 황기환 지사 유해를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한 점을 언급한 뒤 "해외에서 순국한 선열의 유해를 한 분이라도 더 고국에 모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14일에는 러시아 우수리스크에서 순국한 최재형 선생의 묘를 국립서울현충원에 복원하고, 부부 합장식도 거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대통령실 측은 이날 행사에 대해 "제78주년 광복절을 맞아 독립유공자와 유족에 존경과 예우를 표함과 동시에 '국가를 위한 희생은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대통령의 평소 생각을 실천에 옮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국군 의장대와 군악대는 오찬에 참석한 독립유공자와 유족들을 위한 의전에 나섰으며, 윤 대통령과 김 여사도 6·25 참전 용사 출신인 김영관 애국지사와 함께 오찬장에 입장하며 예우를 표하기도 했다. 김 여사는 오찬에 앞서 김 애국지사에게 국가무형문화재 한산모시짜기 기능보유자 방연옥 장인이 제작한 '무궁화 자수 한산모시 적삼'을 선물했다.이외에도 이날 오찬은 독립운동을 테마로 이뤄졌다. 백범 김구 선생과 안중근 의사 고향인 황해도 해산물로 만든 해물냉채, 지복영 선생이 즐겨먹은 총유병 등 모둠전, 권기일 선생이 처분한 종갓집의 종가 음식인 소고기 떡갈비·전복, 안희제 선생이 동지들에게 나눠줬던 망개떡과 선생 고향인 의령 특산물로 만든 수박화채 등이 차려졌다. 오찬 행사에는 윤형주 한국해비타트 이사장 및 독립운동가 양우조 선생의 손자 양인집 씨, 광복절 기부 마라톤 '815런'을 열어온 가수 션의 소감 발표도 이어졌다.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독립유공자 및 유족 초청 오찬에서 기념 영상을 시청하며 박수치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독립유공자 및 유족 초청 오찬에서 김영관 애국지사에게 무궁화 자수 한산모시 적삼을 선물하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독립유공자 및 유족 초청 오찬에서 가수 션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尹 "과거 대응 미비 반복 안된다"…태풍 '카눈' 대비 긴급점검회의
윤석열 대통령이 8일 "과거 재난 대응의 미비점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며 태풍 카눈 대비에 범정부적 사전 대처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위기관리센터에서 태풍 카눈 대비상황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태풍의 진행 상황 및 전망과 범정부적 대처 상황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이날 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관계 기관으로부터 태풍 대비상황을 보고 받고 적극적인 대응을 강조했다. 회의에 앞서 윤 대통령은 전국 해안·주요도로의 CCTV를 통해 지역별 상황을 확인하고, 위성으로 파악한 태풍 이동 경로와 한반도 폭염 상황 등을 점검하기도 했다.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부처에 태풍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호우 피해 복구가 완료되지 않았는데 태풍 소식이 있어서 국민의 근심이 큰 만큼 정부가 태풍 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면서 "재난 피해를 줄이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위험지역에 대한 선제적 통제조치와 위험지역으로부터의 신속한 대피"라고 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중대본을 중심으로 관계 기관이 최선을 다하라"면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대응을 주문하기도 했다.회의에서 관련 부처들은 태풍 대비상황에 대해 보고하는 시간을 가졌다. 유희동 기상청장은 "태풍의 영향으로 9일 오후부터 한반도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며, 11일 오후에는 태풍이 경기, 강원 북부로 빠져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도로, 철도 등 기반시설을 꼼꼼히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최근 3년간 농작물 피해를 입은 시설을 중심으로 안전대책을 보강했다"고 밝혔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전국 댐과 저수지를 사전에 방류해 물그릇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지차제에서도 취약 지역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위험 징후가 있는 경우, 전화·문자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주민들에게 실시간으로 통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동 중"이라고 보고했고,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취약지역을 전수조사하고 있지만 非관리지역에서 오히려 사고가 많이 날 수 있어, 도내 모든 곳을 살핀다는 생각으로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외에도 이날 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에게 선박사고에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고, 이에 김 청장은 "원거리 조업선을 입항 조치 중"이라고 보고했다.한편 세계잼버리대회에 대한 대응도 언급됐다. 윤 대통령은 세계잼버리대회와 관련해서 "행사가 끝날 때까지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한국을 방문한 세계의 청소년들이 좋은 기억을 갖고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강조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이와 관련한 윤 대통령 질문에 "시민들의 휴가철에 맞춰 한강·광화문 등에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운영 중으로 이를 활용하여 잼버리 대원들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에 더해 11개의 신규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라며 "대원들이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게 충분히 신경 쓰겠다"고 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열린 태풍 '카눈' 대비 긴급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태풍 '카눈'에 대한 대비 현황을 긴급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尹 사실상 휴가 조기 복귀…'잼버리 후속조치·태풍 카눈' 챙겨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새만금 잼버리 대회 상황'을 보고받고 태풍 '카눈' 관련 긴급회의를 개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이 공식 휴가 마지막 날이었지만 서울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 공식 일정을 갖는 등 사실상 하루 일찍 휴가에서 복귀해 눈길을 끌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에서 참모진들과 회의를 갖고 각국 스카우트 대원의 수송·숙박 현황, 문화 행사 관련 보고를 받는 등 전반적인 상황을 점검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윤 대통령은 국무총리가 반장, 행정안전부 장관이 간사를 맡고 있는 '비상대책반'을 비롯해 정부 전체에 "잼버리 행사가 종료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 지원하라"고 당부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잼버리 대회 지원에 나선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경제계, 교육계, 종교계에는 각별한 감사의 뜻을 표시했다.잼버리 대회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국민들에게도 당부의 메시지를 냈다. 윤 대통령은 "150여개국에서 모인 4만5천명 대원은 고국으로 돌아가면 모두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가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라며 "국민 한 분 한 분이 홍보대사란 마음으로 각국 스카우트 대원들을 대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변인도 "이미 우리 국민은 거리에서 스카우트 대원들을 만나면 반갑게 인사하고 사진도 찍어주고 길 안내도 친절하게 해주시고 있다고 한다"며 "이렇게 되면 스카우트 대원들도 우리나라에 더 좋은 인상을 갖고 떠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잼버리가 유종의 미를 걷을 수 있도록 스카우트 대원들과 대표단이 안전과 건강을 유지하고, 또 대한민국에 대해 더 좋은 이미지를 갖고 떠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또한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에는 제6호 태풍 '카눈' 대비 상황을 점검하는 긴급회의를 개최한다. 회의에는 대통령실 참모들과 한덕수 국무총리 및 17개 부처 장관, 청장, 시도단체장들이 대면 및 화상으로 참석하며, 정부는 태풍 대처 종합상황과 관계부처의 안전관리 대책을 점검하고 지자체는 대처 상황을 보고할 전망이다. 이 자리에서는 잼버리 대회 안전관리 대책도 함께 보고된다. 이외에도 이날 윤 대통령은 국방혁신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며 국방혁신을 위한 주요 정책을 심의한다.정치권은 대통령의 휴가가 마무리 된 만큼 복귀 윤 대통령이 이번주 중 새만금 잼버리 부실 운영이나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등 당면 현안에 대한 메시지를 낼 것으로 관측했다. 또 하반기 국정 방향성을 밝히고, 일부 장관 및 수석비서관을 교체하는 2차 개각에 나설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복귀 후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을 비롯해 오는 18일 미국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담 관련해서도 고심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다만 새만금 잼버리 부실에 대해서는 대회가 끝나는 12일 이후 구체적 대응이 나올 것이란 분석도 있다. 여성가족부 등에 대한 대통령실 감찰도 거론되는 상황이지만, 일단 대회를 잘 마무리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이유에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에 대해 "현재로서는 일단은 지금 진행 중인 잼버리를 성공적으로 유종의 미를 거두는 것이 정부로서는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감찰 관련 사안은 언급하지 않는 게 관례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속보] 윤대통령 용산서 태풍 '카눈' 대비 긴급점검회의 개최
[속보] 윤대통령 용산서 태풍 '카눈' 대비 긴급점검회의 개최국무회의에서 발언하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尹, 태풍 북상에 잼버리 비상계획 '플랜B' 논의…서울·수도권서 치를듯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와 관련해 '컨틴전시 플랜'(contingency plan·긴급사태대책) 점검에 나섰다. 준비 부족 및 부실 운영은 안정화를 찾았지만 태풍 '카눈'이 한반도를 관통할 것으로 예상되자 참가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대응 마련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태풍에 대비한 잼버리 '컨틴전시 플랜'을 보고받고 점검을 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휴가 중임에도 매일 같이 잼버리와 관련된 긴급 지시를 이어가고 있다.김 수석은 "태풍 '카눈'이 진로를 바꿔 이번 주 한반도에 상륙할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윤 대통령은 스카우트 대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어제부터 관계 장관들과 '플랜B' 논의에 착수했다"면서 "컨틴전시 플랜이란 스카우트 대원들의 숙소와 남은 일정이 서울 등 수도권으로 이동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잼버리 대원들을 서울 및 수도권으로 옮겨 활동을 이어나가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시내 대학교 기숙사 또는 공기업 및 민간기업 연수시설, 체육관 등 시청·구청에서 보유한 시설 등으로 숙소를 고려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폐영식 전날(11일) 개최될 것으로 예정됐던 KPOP(케이팝) 콘서트 역시 서울상암월드컵경기장 등 규모가 큰 수도권 스타디움으로 옮기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케이팝 콘서트는 6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11일 전주월드컵경기장으로 연기 및 장소를 이미 한차례 변경한 바 있다. 한편 세계스카우트연맹은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원들이 영지를 떠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연맹은 "한국 정부는 조기에 현장을 떠나기로 결정한 대표단에 지원을 확대하고 참가자들이 한국 다른 지역에서 잼버리 경험을 이어갈 수 있도록 약속한 것을 확인했다"면서 "이런 어려움에도 캠프장의 참가자들과 한국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참가자들에 대해서는 호스트(정부)와 함께 계속해서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일 오후 전북 부안 새만금 부지에서 열린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개영식에서 6개국 대표 스카우트 대원의 스카우트 선서에 박수를 보내고 있다. 연합뉴스
[속보] 尹, 태풍 '카눈' 대비 잼버리 긴급점검…남은 일정 서울·수도권 이동할 듯
[속보]尹 태풍 '카눈' 대비 잼버리 긴급점검 남은 일정 서울·수도권 이동할 듯대통령실 서면 브리핑
尹지지율 2주 연속 소폭 상승한 37.5%…TK는 51.3% 긍정평가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가 2주 연속으로 '소폭 상승'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7일 발표됐다.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지난달 31일부터 4일까지 전국 만18세 이상 2천53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37.5%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주 같은 조사에 비해 0.2%포인트 상승한 것이며 2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부정 평가도 직전 조사보다 0.2%포인트 내린 59.3%를 기록하며 2주 연속 내렸다. 해당기간 윤 대통령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발주 아파트의 철근 누락 사태를 지시하는 한편, 휴가 기간을 보낸 바있다. 휴가 중에서도 새만금 잼버리 부실 등 현안 대응에 나섰던 만큼 이에 대한 긍정 여론이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윤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6월 다섯째 주 42%까지 올랐으나 7월 첫째 주 들어 지속해서 하락세를 보였다. 이후 지난주(7월 넷째주) 조사에서 4주 만에 반등(0.7%포인트↑)했으며, 이번 조사에서도 소폭이지만 2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대구·경북(TK)의 경우 국정수행 긍정평가(매우잘함+잘하는편)가 51.3%, 부정평가(매우잘못함+잘못하는편)가 47.1%로 집계됐다. 긍정평가는 전국에서 가장 높고, 부정평가는 가장 낮은 것이다. 다만 TK의 경우 지난주 조사에 비해 긍정평가는 3.2%포인트, 부정평가 역시 2.3%포인트가 올랐다.지역이나 세대, 직군별로 윤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는 광주·전라(4.5%포인트↑), 판매·생산·노무·서비스직(4.1%포인트↑), 부산·울산·경남(3.3%포인트↑), 등에서 상승했으며, 부정 평가는 서울(4.7%포인트↑)과 20대(8.3%포인트↑) 등에서 주로 올랐다.이번 여론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1.9%포인트이며, 조사는 무선(97%)·유선(3%)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3.2%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일 오후 전북 부안 새만금 부지에서 열린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개영식에서 스카우트 최고의 예우를 표하는 장문례를 받으며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휴가에도 매일같이 현안 대응…尹대통령도 피하지 못한 '휴가 징크스'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후 두번째 여름 휴가는 '일하는 휴가'로 마무리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일부터 6박7일 간 여름 휴가의 보내고 있지만 휴가기간 내내 '새만금 잼버리 대회 운영 부실' 및 '흉기 난동' 사건 등의 각종 현안을 직접 챙기고 있는 것이다. 특히 역대 대통령들과 마찬가지로 휴가기간 중 돌발 현안들이 터져나오는 '징크스'는 윤 대통령도 피해가지 못한 모양새다.6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휴가 기간 중 지속해서 대해 업무 지시를 내렸다. 첫날인 2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 발주 아파트의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해 정부와 당에 빠른 대책 마련을 요구하면서 고위당정협의회가 열리기도 했고, 새만금을 찾아 투자협약식 및 세계 잼버리 대회 개영식에 참석하는 모습도 보였다. 다음날에는 진해 해군기지 내 군항을 둘러보고 장병들을 격려하며 휴가 겸 국정을 살피는 모습을 보였다. 4일에는 대통령실 김은혜 홍보수석이 윤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하는 '서면 브리핑'이 총 4건이나 나오기도 했다. 김 수석은 폭염대책 및 새만금 잼버리 문제에 대한 윤 대통령의 지시와, 서현역 흉기 난동 테러 대응 지시, 거제 고현시장 방문, 신평 변호사 발언 관련에 대해 서면으로 브리핑을 전했다. 휴가기간 중 평소보다 더욱 바쁘게 현안 대응에 나선 것이다. 더욱이 새만금 잼버리가 대회에 대한 준비 미흡 및 부실 운영 논란이 발생하자 윤 대통령은 4일 "대형버스와 찬 생수를 공급할 수 있는 냉장·냉동 탑차를 무제한 공급하고, 학생들에게 공급되는 식사의 질과 양을 즉시 개선하고 현장의 문제점들을 정부 모든 부처가 총력을 다해 즉각 해결하라"고 구체적인 지시를 내리기도 했다. 이에 임시 국무회의를 통해 예비비 69억원이 투입됐으며 한덕수 국무총리가 전북을 방문해 "지금부터 중앙정부가 전면에 나서서 안전관리를 책임지겠다"면서 대응에 나섰다.하루 뒤인 5일에도 윤 대통령은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대회 캠핑장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한국의 산업과 문화, 역사와 자연을 볼 수 있는 관광프로그램을 긴급 추가하라"고 한 총리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추가 지시를 내렸다. 6일 역시 윤 대통령은 한 총리와 이 장관으로부터 잼버리 대회 현장상황을 보고받고 "무더위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는 한편 특히 식중독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하게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오세훈 서울시장, 박진 외교부 장관과 전화를 통해 각각 서울과 평택에 머물고 있는 영국과 미국 스카우트 학생들이 안전하고 유익하게 영외 문화체험을 할 수 있도록 챙겨줄 것을 주문했다.이는 역대 대통령들이 겪었던 휴가 징크스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휴가기간 중 역대 대통령들도 7월말 또는 8월초에 휴가를 다녀왔지만 이 기간 중 천재지변이나 외교안보 이슈 등 사건·사고가 터지는 사례가 발생했던 것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2011년 서울 우면산 산사태로 휴가를 연기했으며, 김영삼 대통령은 1996년 여름 청남대로 휴가를 갔지만 집중호우 대응을 위해 하루 만에 복귀하기도 했다. 노무현 대통령도 2007년 아프카니스탄 피랍 사태로 휴가를 취소한 바 있다. 전임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우 코로나19,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등을 이유로 3년 연속 휴가를 가지 못했다. 다만 이처럼 현안 대응이 이어지자 정치권 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휴가 일정을 줄이고 오는 7일부터 정상 업무에 돌입할 것이란 전망도 나왔지만 대통령실 측은 이를 부인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주일 휴가는 예정대로 소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윤석열 대통령이 4일 경남 거제의 전통시장인 고현종합시장을 방문, 전어를 시식하고 있다. 연합뉴스
휴가 이틀째 진해찾은 尹, 해군기지 찾아 장병 격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경남 진해 해군기지를 찾아 군항을 둘러보고 장병들을 격려했다. 휴가 이틀차에도 현장 행보를 이어나간 것이다.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은 어제 밤 늦게 경남 진해 해군기지에 도착, 1박 후 진해 기지내 군항을 둘러봤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천안함 정식 명칭인 'PCC-772' 문구가 새겨진 모자와 티셔츠를 착용하고 군항을 찾았다. 윤 대통령은 지난 6월 프랑스 파리, 7월 리투아니아 빌뉴스를 방문했을 때도 천안함 모자나 티셔츠를 착용한 바 있다.진해 해군기지는 해군 잠수함사령부와 미국 해군 함대지원단 등이 함께 주둔하고 있어 한미동맹과 해군작전의 핵심적인 기지로 여겨지는 곳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해군 함정이 정박한 모항에서 복무중인 장병들을 격려했다.한편 윤 대통령은 오는 8일까지 휴가 기간 중 대통령 휴양지인 경남 거제 저도에서 휴식을 취하는 한편 전통시장 등 민생 현장을 방문할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전날 저녁 전북 새만금에서 열린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개영식에 참석한 바 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여름휴가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3일 경남 진해 해군기지에서 초계함 천안함을 상징하는 'PCC-722' 문구가 새겨진 모자와 천안함 티셔츠를 착용하고 근무자를 격려하고 있다. 연합뉴스여름휴가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3일 경남 진해 해군기지에서 초계함 천안함을 상징하는 'PCC-722' 문구가 새겨진 모자와 천안함 티셔츠를 착용하고 군항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 '지방보조금'도 개혁…부정수급 폐지·유사중복 통폐합 등 관리강화안 발표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보조금'에 대해 전면 재검토에 나선다. 최근 정부가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 투입에 칼을 빼든 상황에서 이번에는 '지방보조금'에 대해서도 부적절한 경우 손질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행정안전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단계별 집중관리와 분기별 현장점검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을 갖고 "정부는 지방보조금을 건전하고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하거나 여러 보조금을 중복으로 수급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보조금 관리 강화 필요성을 설명했다. 행안부는 이미 지난달 31일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가이드라인을 지방자치단체에 보낸 바 있다. 이는 지자체와 함께 지방보조금의 편성-집행-결산 전 과정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핵심이다.먼저 행안부는 내년도 지방자치단체의 유사·중복 사업이나 평가결과 '미흡'으로 판단된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보조금 예산을 폐지·삭감하도록 했다. 특히 행안부는 지방보조금이 투입되는 사업은 운용 평가를 강화하며 평가의 세부기준을 개선키로 했다. 평가 방식도 절대평가에서 5등급 상대평가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 평가 결과 미흡한 사업은 패널티를, 우수한 보조사업은 인센티브을 제공하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는 것이 행안부의 설명이다. 이를 위해 기존 행안부의 교부세도 적극 활용에 나선다. 지방보조금 예산을 절감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자치단체가 지방보조금 총액한도를 초과하여 편성하는 경우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것이다.또한 지자체가 직접 지방보조금 집행관리를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각 지자체가 매년 '지방보조금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행안부는 전 지자체의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 및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할 방침이다. 목적 외 사용 등 부정수급을 근절하고 보조사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일부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를 전 지자체에 확산하도록 할 예정이다.자치단체 결산 과정에서 부정수급 등 적발 시에는 환수조치·제재부가금 부과(반환 총액의 5배 이내) 등 법령상 제재조치를 철저히 하기로 했다. 보완조사가 필요한 경우 감사를 추가적으로 시행하는 등 엄격한 사후관리를 통해 부적절한 보조금 사용을 근절한다는 계획이다.행안부는 국고보조금과 마찬가지로 지방보조금도 정산보고서 검증기준을 강화하고 회계감사보고서 제출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지방보조금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정산보고서 외부검증 대상 보조사업 기준을 현행 보조금 '3억원 이상'에서 '1억 원 이상'으로, 회계감사 대상인 보조사업자 기준을 지방보조금 총액 '10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지방보조금 편성-집행-결산 전 단계에서 지자체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기능을 강화한다. 관행적이고 반복적인 사업예산의 폐지·삭감 여부, 지방보조금 총액한도 준수 여부 등 예산편성 심의와 함께 지자체 지방보조금 관리계획도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위원회 산하에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부정수급 우려가 높은 민간경상보조와 민간행사사업보조 분야를 집중적으로 심의하도록 한다.이외에도 행안부는 내년 1월부터는 부정수급 우려가 있는 이상징후를 인공지능으로 사전에 탐지해 예방할 수 있도록 지방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보탬e)을 개선할 예정이다. 해당 시스템은 물론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관리정보시스템(NPAS) 간 데이터를 상호 연계해 동일 사업에 대해 보조금을 중복 지원을 차단한다는 계회깅다.한 차관은 "국고보조금은 내년도 예산 편성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한다는 것이 기본 방향인데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에도 기존 지방보조금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서 편성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다"면서 "11월, 12월에 자치단체별로 예산 편성안이 나올 것 같은데 상당 부분 감축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지난 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 방안 등과 관련한 행정안전부 정책설명회에서 이용일 재정협력과장이 세부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호진 민간협력과장, 이용일 재정협력과장,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 한순기 지방재정정책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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