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올여름 찜통학교 없다" 전국 초중고에 2400만원 냉방비 추가지원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27일 서울 영등포구 윤중초등학교에서 열린 '여름철 냉방비 지원 대책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27일 서울 영등포구 윤중초등학교에서 열린 '여름철 냉방비 지원 대책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여당이 올여름 무더위에 대비해 전국 초·중·고 학교당 약 2천400만원의 냉방비를 추가 지원한다.
또한 당정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냉방비 추가 지원은 물론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전기요금 누진 구간 상한 확대 등으로 냉방비 요금 폭탄 우려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27일 서울 여의도 윤중초등학교에서 열린 '여름철 냉방비 지원대책 당정협의회'를 마친 후 결과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당정협의회에는 김기현 대표와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금희 의원, 강민국 수석대변인 등이 참석했으며 산업통상자원부의 강경성 2차관과 이원주 에너지 정책관, 박성민 교육부 교육자치협력안전국장이 자리했다.

먼저 박 정책위의장은 "올여름 '찜통 학교'는 없다는 목표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 폭염에도 학생들이 공부에 전념하도록 학교 냉방비 지원에 우선 투자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인상분 3천324억원을 올해 시·도교육청에 교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편성된 학교당 평균 전기요금이 5천255만원"이라며 "냉방비 지원금 2천400만원을 추가로 교부해 학교당 7천65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학교 냉방시설 작동 여부를 사전에 점검하고, 노후 냉방시설 교체비용도 약 5천300억원을 전국 시·도 교육청에 교육시설환경 개선비로 지원한다. 또한 빈 교실의 조명을 소등하거나 대기전력을 차단하는 등 교내 에너지 절약 운동을 병행해 공공요금 부담 완화를 독려하기로 했다.

또한 당정은 7∼8월에 어르신·아동 등 사회적 약자가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에 최대 50만원의 냉방비를 추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국비 지원이 이뤄지는 아동복지센터,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 7천여곳이 대상이다. 당정은 이 기간 전기요금 누진 구간 상한을 확대해 일반 서민과 중산층 요금 부담이 약 20%까지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외에도 전기 사용 절약에 따른 에너지 '캐시백 인센티브'도 7월부터 확대된다. 4인 가족 기준 지난해보다 전기 사용을 10% 절감하면 kWh(킬로와트시)당 3천440원, 20% 절감하면 8천600원, 30% 절감하면 1만2천900원을 추가로 돌려받는 것이 골자다.

전기요금의 경우 여당에선 최근 요금 인상을 의식한 듯 장기적으로 완화(인하)되어야 한다는 입장도 내비쳐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전기요금에 대해 "좀 더 먼 길로 보면 완화해야 한다"면서 "전기요금이 계속 높아져선 안 되고, 낮아져야 한다는 원론적 이야기"라고 말했다. 이어 "에너지 믹스, 에너지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하면서 미래 에너지 시장을 예측하고 중장기 대책을 세우는 게 정부·여당의 역할"이라며 "앞으로 그 역할을 잘해서 에너지 요금이 오히려 내려가면서도 더 쾌적한 환경에서 일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잘 챙기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당정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인상 전 전기요금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상은 기존 85만7천여가구에서 113만5천여가구로 확대하고, 지원 금액도 각 4만원에서 4만3천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저소득 취약계층 대상 고효율 에너지 기기 보급은 기존보다 1천500대 늘어난 총 1만5천여대를 보급하기로 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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